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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통정신계승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상륙작전 중심으로 -

김호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6호 제1호 2016.10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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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연합군과 한국 해병대가 실시한 한반도 최초의 연합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의 역사적 의의는 낙동강방어전선에서 반격을 위한 공세이전으로 전환시켜 수도 서울 탈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인천상륙작전간 한국해병대는 미군들의 주요지휘관들로부터 “한국 해병대의 철저한 전투수행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격찬을 받으면서 위국헌신의 희생정신으로 한국해병대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오늘날 우리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를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주적개념과 국가관을 확립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긴 다라는 자신감을 배양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전통을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선배해 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전통을 보다 계승 발전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Operation Chromite was the first combined landing operation executed by ROK marine corp’s and allied forces on Sept 15, 1950.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s that it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retake capital city Seoul because it helped to fight back from Nakdong river defense Front. During the landing, ROK marine corp’s was highly praised from US commanders that "No any defect was found from ROK marine corp’s perfect battle performance.“ and ROK marine corp’s spirit of sacrifice with serving our country presented a grant spectacle to all over the world. In these days, the reason why ROK marine corp’s gains trust and has grow successfully as national army force is that it prepares national emergency though strong training during peacetime. However, bad tradition like beating and harsh treatment must be fixed. ROK marine corp’s should improve and take over the hard earned tradition from former marines and do our best to be trusted fr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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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김호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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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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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ㆍ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김호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2호 2013.0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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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 하지 않고 이를 한․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 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 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 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After Presidential Declaration of Korea’s Rights in the Surrounding Seas(Lee, Seung-Man Line), Japanese government obj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Japan didn’t agree with Korean’s ownership of Dokdo and has tried to develop the Dokdo issue into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solved it by resort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since 1954. As mentioned before, ICJ doesn’thave the right of compulsory jurisdiction of ownership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we don’thave to agree with Japan’s suggestion of bringing a case to ICJ to solve the Dokdo issue. It is not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eace judging by ICJ as well. When Japan try to institute case unilaterally,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possible to give the expanding jurisdiction to the ICJ. It is the best way that solving the dispute of Dokdo i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ver Dokdo while strengthen the control the Dokdo effectively. In conclusion, no matter how Japan claims ownership of Dokdo, it cannot be subject to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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