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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일본의 도시대중사회화와 문화의 변용

김태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33호 2017.12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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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가 「고향 상실의 문학(故郷を失った文学)」을 발표한 것은 1933년의 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바야시가 이러한 ‘고향을 잃어버린 문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쇼와(昭和)적인 것’을 ‘고향 상실’로 인정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서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추상인’ 즉 대중의 등장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문화계 전반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1920년대 일본에서 예술대중화논쟁과 형식주의문학논쟁이 동시적으로 전개되었음은 중요하다. 대중과 형식을 묻게 되었음은 이제까지의 작가와 독자가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 다시 말해 리얼리즘적 가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했다. 보통선거를 비롯하여 백화점, 지하철, 아파트, 엔본(円本), 매스 미디어의 확대 등으로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20년대 일본에 있어서의 급속한 도시대중사회화이다.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복제기술시대의 대중문화 즉 영화가 문화의 권좌를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로 이후 영화와 문학은 협업과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본고에서는 키누가사 데이노스케(衣笠貞之助) 감독의 영화 <미친 한 페이지(狂った一頁)>,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의 소설 「기계(機械)」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영화라는 장르의 출현은 대중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중의 출현 없이 영화는 성립할 수 없었다. 모더니즘 문학 또한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공간의 변용이 보통선거의 도입으로 상징되는 일본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It was in 1933 that Kobayashi Hideo announced "Literature that lost hometown." Here important thing is that Kobayashi does not deny this "literature that lost hometown," but rather acknowledges "Showa-tic" as "loss of hometown" and affirms them as things that can not be reversed already. The 'abstract person', the appearance of the mass, came to a great shock and brought a great deal to the culture. It is important that the controversy of art popularization and of formalism literature were developed simultaneously in the 1920s. To question the problem with the mass and the form meant that the realistic assumption has collapsed. This was the complete end of the Meiji and Taisho eras. It will be possible to explain this era through universal suffrage, department store, subway, apartment, Enbon and expansion of mass media. The cause and result of this phenomenon is the rapid urbanization and mass socialization in Japan in the 1920s. It is at this time that films became the dominant force of culture, and movies and literature become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is in detail through the movie "Crazy one page" directed by Kinugasa Teinosuke, and the novel "Machine" by Yokomitsu Riichi. The emergence of the film as a genre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mass culture and the movie could not be established without the appearance of the masses. Modernism literature can also be said to correspond to these changes. This transformation of cultur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in Japanese society, which is symbolized by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suffrage.
小林秀雄が「故郷を失った文学」を発表したのは1933年のことである。ここで重要なのは、これらの 「故郷を失った文学」を否定ではなく、むしろ「故郷喪失」を「昭和的なもの」として認め、すでに元に戻すことのできない事態として肯定しているという事実である。 当時「抽象人」すなわち、大衆の登場は文化全般に大きな波紋を呼んだ。1920年代日本において、芸術大衆化論争と形式主義文学論争とが同時に展開されたことは重要である。大衆と形式を問うようになったのは、これまでの作家と読者が直結されているというリアリズム的な仮定が崩れたことを意味したのである。さらに、これは明治・大正時代の完全な終焉を意味した。 普通選挙をはじめ、デパート、地下鉄、アパート、円本、マスメディアの拡大などで、この時代を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が、このような現象の原因であり結果であるのが、1920年代日本における急速な都市大衆社会化である。テクノロジーに基づいた複製技術時代の大衆文化、すなわち映画が文化の権力の座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のもこの時期で、以後、映画や文学は協業と競争関係に入る。本稿では、衣笠貞之助監督の映画 「狂った一頁」、横光利一の小説 「機械」を取り上げ、具体的に検討した。 映画というジャンルの出現は、大衆文化史において非常に重要であり、大衆の出現なしに映画の成立はなかった。モダニズム文学もまたこれらの変化に対応する形で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文化の変容が普通選挙に象徴される日本社会の変化と呼応するものであ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5,700원

2

전시기 일본의 건축문화론과 동시대 문학

김태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35호 2018.12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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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 일본에서 건축문화론은 사회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양 문명에 대항하는 일본 문화라는 도식을 이끌어내는 밑바탕에도 건축문화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건축-문화 담론과 동시대 문학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본고에서는 브루노 타우트와의 길항 관계 속에서 동시대 문학자들이 남긴 텍스트들, 예를 들어 ‘음예’를 통해 ‘서양’과 다른 ‘보편’의 가능성에 언급했던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음예예찬(陰翳禮讚)」, 서양의 다리와 다르고 더욱이 중국의 다리와도 다른 ‘일본의 다리’를 통해 ‘일본주의’ 담론의 중심에 섰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 「일본의 다리(日本の橋)」, 시대의 화두 ‘근대의 초극’을 소설을 통해 모색했으나 결국 서양과 일본의 대결과 상극이라는 주류담론에 편승하고만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 『여수(旅愁)』, 군신 「마르스의 노래」의 계절이었기에 ‘보편’과 통하는 ‘서구적인 것’의 복원이 하나의 도전으로서 나름의 의미를 지녔던 이시카와 준(石川淳) 『백묘(白描)』, 1930년대 일본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공모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동시에 이들 이중의 가상 적에 대한 무엇보다 철저한 비판이자 저항으로 기능했던 근본적이고 래디컬한 ‘비평’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일본문화사관(日本文化私観)」을 ‘타우트 현상’ 또는 전쟁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In the wartime Japan, the architectural-cultural discours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society in general. At the root of bringing the Japanese culture against Western civilization, the architectural-cultural discourse was deeply involved. What kind of correlation did these architectural-cultural theori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have? In the context of “Bruno Taut Myth” and war, this paper comprehensively consider texts by contemporary writers; Tanizaki Junichiro’s Inei Raisan that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by discussing the shadow, Yasuda Yojuro’s Nihon no Hashi that stood at the center of the discourse of Japanese Nationalism by discussing the bridge of Japa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est and China, Yokomitsu Riichi’s Ryosyu that finally yielded to the mainstream discourse of Western and Japanese conflict despite trying to “Overcoming Modernity”, Ishikawa Jun’s Hakubyo that cried the restoration of the “Western thing” connected to “universalism”, Sakaguchi Ango’s Nihon Bunka Shikan that revealed the collusion between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in 1930s Japan, and served as a poignant criticism of dual enemies.
戦時期日本において建築文化論は、社会全般の方向を決定するに重要な役割を担った。西洋文明に対抗する日本文化という図式をもたらす根底にも、建築文化論は深く介入していた。これらの建築文化論と同時代の文学は、どのような相関関係を結んでいたのか。本稿では、ブルーノ・タウトとの拮抗関係のなかで、同時代の文学者たちが著したテクスト、例えば「陰翳」を論じることで「西洋」とは異なる「普遍」の可能性に言及した谷崎潤一郎「陰翳禮讚」、西洋の橋とも中國の橋とも違う日本の橋を説き「日本主義」の言説の中心に立った保田與重郎「日本の橋」、時代のキーワード「近代の超克」を小説を通して模索しつつも西洋と日本の相克という主流の言説に跪いた横光利一『旅愁』、軍神「マルスの歌」の季節において「普遍」と通じる「西欧的なもの」の復元を主張した石川淳『白描』、1930年代日本で普遍主義と特殊主義が共謀していることを暴露すると同時に、これら二重の仮想敵に対する徹底した批判や抵抗として機能していた、根本的でラジカルな「批評」坂口安吾「日本文化私観」等を「タウト神話」または戦争との関連性の中で綜合的に考察する。

5,800원

3

타우트・티롤・『여수(旅愁)』─ 1930년대 일본문화론의 한 단면 ─

김태경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3권 2012.11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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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戦前の昭和日本を象徴する作家・横光利一の後期代表作『旅愁』(一九三七󰠏四六)をめぐる、これまでの評価や批判において作用してきた、ある規範を突き崩すことを目的とする。その規範とは、小説『旅愁』を「美学」的に救済しようとする態度である。小説『旅愁』研究史において「チロル」は、イデオロギーとは無縁な、純粋な文学テクスト空間として特権的に読まれてきた。しかし本稿の分析から明らかになったのは、小説『旅愁』における「チロル」とは、社会進化論的な発展史観を相対化する視点を確保する場所であったと同時に「日本人」宣言を行うような、極めてイデオロギー的で両義的な空間として物語の中にとど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横光利一『旅愁』における「チロル」は、単なる「美しい」場所ではなかった。

4,600원

4

호텔 종사원의 일과 여가 균형,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 생활만족, 사회적지지 간의 구조적 관계

김태경, 이정은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3호 2018.11 pp.193-2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 연구는 호텔 종사원의 일과 여가 균형,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 생활만족간의 구 조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호 텔 종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른 실증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호텔종사원을 선정하기 위해 편의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증연구를 실 시하였다. 일과 여가의 균형과 직무몰입은 상호간의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직무몰입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의 결과 는 직무몰입은 종사자의 근로활동에 집중 할 수 있어 근무시간 내 주어진 과업과 업 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후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 시간 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직무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 지금 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하면 연구개념 간의 관계는 유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미 가설의 관계가 당연한 관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직무에 몰입하여 유의한 업무결 과를 도출이 된다면 직무만족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 근로 시간, 인사고과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직무몰입과 직무만족간 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의 조절효과는 가설의 근거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 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결과로 보면 사회적지지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hotel employees' work life balance, job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structur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The hotel employees working in the limited hotel were selected as the population and the sample was extracted by convenience extraction method to conduct the empirical study in order to select the hotel employees who can facilitate the empirical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of the researcher. Work-life balance and job commitment form a mutu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suppor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and life satisfaction can be explained via the result of preceding study, on the grounds that job involvement can concentrate on worker's work, and it will produce an opportunity to finish tasks and tasks given within work hours. Observe, notice that you can enjoy the time. Although the relationship of the hypotheses can be judged as a natural relationship,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the commitment to the job, and the results of the job satisfactio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the working time, . Theref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well - be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supported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hypothesi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well - be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supported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fluences job involvement.

5

Measuring Effectiveness of Industry Regulation on Web Board Game Using Agent-Based Model

김태경, 전성민, 유병준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만드는 경영패러다임 혁신 2018.11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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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apid growth of the domestic online game market exceeding 10 trillion Won, we have witnessed that social concerns of the online game industry in policies and regulation areas are increasing.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game industry regulations have mainly focused on web board games that explain a great deal of financial returns for game developers. Opponents of exceed regulations indicate that an enforcement ordinance activated since February 2014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make the game industry shrank much more. However, quantitative approaches have been limited to understanding the post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he lack of prior simulation efforts to game industry regulations yields to misunderstanding on optimal level for ruling out side effects.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approach of agent-based model (ABM, in short) as a novel perspective for evaluating game industry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review cases applying ABM in various domains wi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ABS in understanding the effectiveness of web board game regulations. As a result, it was expected that the ABM approach would be useful in areas such as analysis of regulatory effects that reflect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 of micro-regulatory effects and simulation of regulations. When considering the usefulness of ABM comprehensively, our study also proposes new directions including establishing a proactive measurement procedure of regulatory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a data-based quantitative analysis.

6

분노사회 일본 ―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문화 분석 ―

김태경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54집 2018.05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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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년대 이후 현대일본의 사회문화를 ‘분노’를 키워드로 하여 고찰한다. 일본의 ‘분노’는 세계사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일본적인 맥락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이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만 일본의 ‘분노’가 모두 수렴되지는 않을 것이며 보다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분출되는 ‘분노’가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다케모토 노바라 『묻지 마 살인』, 최실 『지니의 퍼즐』과 재특회, 안전보장관련법안 반대집회와 블로그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뒈져버려!!!’, TV프로그램 <마쓰코&아리요시의 분노 신당> <프리터, 집을 사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 <진격의 거인> 등을 통해 ‘분노’하는 일본사회의 현재를 조명해 보았다. 현대일본사회가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분노’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며 어디로 향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을까 한다.
This paper examines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by keyword “anger.” Neo-liberalism since the 1970’s in world and the “lost decade” since the 1990’s in the context of Japan are in the background under Japan’s “anger.” All of Japan’s “anger” can not be converged in this aspect, however, there must be “anger” spurred into more diverse causes and shapes. I would like to consider Anger and Culture in Japan through Takemoto Nobara’s Torima, Choi Shil’s Gini’s Puzzle and Zaitokukai, the opposition gathering of security-related bills, blog I fell out of Nursery school. Die, Japan!!!, TV program Matsuko & Ariyoshi’s Anger Party, Freeter that Buy House and Attack on Titan etc. It is certain that “anger” in Japan is still overflowing. The problem will be on what kind of nature such “anger” is and where it goes.
本稿は、二〇〇〇年代以後の現代日本社会と文化を「怒り」をキーワードに考察する。日本の「怒り」は、世界史的には一九七〇年代から進行してきた新自由主義や、日本の文脈においては一九九〇年代からの「失われた十年」が未だに続いていることが根底にある。だがしかし、このような側面にのみ日本の「怒り」すべてが収斂されるはずはなく、より多様な原因と形に噴出される「怒り」が存在しているに違いない。 嶽本野ばら『通り魔』、崔実『ジニのパズル』と在特会、安全保障関連法案の反対集会、ブログ「保育園落ちた日本死ね!!!」、テレビ番組「マツコ&有吉の怒り新党」「フリーター、家を買う」、そして韓国でも話題を呼んだ「進撃の巨人」等々を通して「怒り」の現在を鑑みることとしたい。日本社会の「怒り」がいまなお溢れ返っているのは確かである。問題はかかる「怒り」がどのような性質のものであり、どのような方向に向かうのかにある。ここに正しく日本の未来がかかっているといえよう。

5,400원

8

자율주행차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약 동향

김태경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SMART CITY 새롭게 펼쳐지는 교통 시스템 2018.04 p.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각국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서 두르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자율주행 안전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 근 연이어 발생한 자율주행차 안전사고로 많은 도로 이용자들이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면서, 오 히려 자율주행차 도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자율주행 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회의기구 산하 도로 안전 포럼(WP.1)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운전 외 활동’ 규정과 자율주행차 운영에 관한 결의안 작성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발표에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및 각국의 입장과 동향을 살펴본다.

9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과 영화 읽기 ― 1995년과 2017년 사이, 또는 소령과 메이저 사이 ―

김태경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13권 2017.11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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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애니메이션의 신화 <공각기동대 攻殼機動隊>(1995)가 2017년 영화로 다시금 세상에 선보였다. 신화를 기억하는 팬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영화로 재탄생한 <공각기동대 Ghost in the Shell>(2017)를 숨죽여 지켜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찬사와는 달리 영화 <공각기동대>는 참패로 끝났다.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표적은 과도한 과학기술과 이를 독점하는 기업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상대로 주인공 메이저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찾아 헤매는 아이덴티티의 정치학을 완성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문제는 여기에서 제시되는 자기정체성의 주제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며 일 방향적이라는 점이다.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와 인형사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생명과 주체의 탄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천명했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와는 달리 영화 <공각기동대>는 메이저의 근대적 자아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로 수렴되었던 것이다. 보통명사 ‘소령’과 고유명사 ‘메이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크다. 1980-90년대 일본을 비롯한 세계는 근대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한 포스트모던적인 자장 속에 놓여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근대적 주체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사고와 시도가 분출하던 바로 그 시기에 <공각기동대>는 세상에 나왔고 그리하여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발표 당시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비평의식과 시대적 맥락에 다시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two forms of “Ghost in the Shell.” One is an animation by Oshii Mamoru, and the other is a movie by Rupert Sanders starring Scarlett Johansson. Unlike the worldwide enthusiasm for the animated film “Ghost in the Shell” (1995), the movie “Ghost in the Shell” (2017) ended in misfortune. Why did it fail? In the movie, the target was simplified to excessive technology and its monopolistic enterprise. The main character, Major, is depicted as a person who completes the politics of identity by looking for her “real” past. The problem is that the subject of self-identity presented here is too simple and one-sided. Unlike the animation, which actively accepted and positively declared the birth of a new life and subject re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the heroine Kusanagi Motoko and the Puppet Master, the movie ended with a story of modern self-loss and recovery by the heroine Major. There i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common noun “major (소령)” and the proper noun “Major (메이저)”. In the 1980s and 90s, the world including Japan experienced a post-modern atmosphere stronger than 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t the very moment when ideas and attempts to transcend modern subjects and anthropocentrism erupted, the animated film “Ghost in the Shell” was released to the world and was enthusiastically accepted. Considering the criticism and the contemporary context of the animation, it sufficed to receive the attention and praise of the world.

5,200원

11

3종의 탄소계 흡착제를 이용한 크롬 제거 특성

정용준, 김태경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7.05 pp.2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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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활성탄 및 층상이중수산화물 흡착제를 크롬 처리에 적용하여 흡착특성을 평가하였다. 비표면적은 활성탄이 가장 큰 1028.1 m2・g-1, 기공 부피는 탄소나노튜브가 가장 큰 0.829 cm2・g-1로 분석되었다. 탄소나노튜브와 활성탄은 99% 이상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층상이중수산화물은 51.5%의 탄소, 41.8%의 산소 및 4.1%의 마그네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롬의 흡착 제거율은 흡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성탄이 약 80.2%로 가장 높았다. pH를 7로 설정한 이후 24시간 동안 흡착반응을 진행할 경우 28.4%의 크롬 제거율 나타냈고 이후에도 30.5%로 평형을 유지하여 가능한 산성 영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Chromium removal by 3 different kinds of adsorbents, where activated carbon(AC), carbon nanotube(CNT) and layered double hydroxides(LDHs) were employed. The highest surface area was shown in AC and pore volume was in CNT which were 1028.1 m2・g-1 and 0.829 cm2・g-1, respectively. AC and CNT are composed of more than 99% carbon. AC has shown the possibility of chromium removal more than 80.2% under the acidic pH condition.

4,000원

12

지시사의 사용능력과 지각경험의 개념성 문제

김태경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제28호 2017.0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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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주의 (Demonstrativism)로 대표되는 개념주의자 맥도웰(McDowell 1994)과 브루어 (Brewer 1999)는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밀한 내용들을 지각경험이 표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시사 개념 (demonstrative concepts)의 사용을 통해지각 경험의 개념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헥 (Heck 2000) 과 리바인 (Levine 2010)과 같은 비개념주의자들은 주체가지시사 개념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세계가 그러한 방식-지시사적으로 (demonstratively)-으로 주체에게 드러나는것임을 증명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지시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째서 지시사적 경험을 발생시키는원인이 되는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은 이 문제를 지각 경험의 상위단계 –personal level of experience-에서의 개념적 능력이 ‘subpersonal mental states’와 같은 하위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지각 경험의 전체과정에서의 개념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개념주의자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지각의 하위단계에서의 지각적 표상이 지각자가소유한 개념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단계에서의 내용의 존재가 상위단계에서의 주체의 개념적 능력의 개입 이외에어떤 방식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지각 주체의 개념적 능력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부터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시사의 사용을 통해 지각적 표상내용에 대한 지시사적 확인을 바탕으로 지각 경험의 개념성과 지각 내용의 존재는 입증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Conceptualists such as McDowell (1994) and Brewer (1999) argue that even if we encounter more fine-grained colours than our concept of colours, we can still conceptually grasp the target colour by using demonstratives such as ‘that shade’. Hence, if we use the demonstrative concept properly, we can conceptually grasp the target colour. However non-conceptualists, Heck (2000) and Levine (2010) in particular, point out that just because demonstrative concepts are available when the subject is having perceptual experience, this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conceptual character of her experience. That is to say, the conceptual character of experience such as the world represented demonstratively cannot be inferred from the subject’s ability to use perceptual demonstratives. This paper examines this issue in the light of neuro-philosophical distinction of experience- subpersonal and persona level-, then investigates how this issue could be solved in conceptualism. To do this, this paper starts to bring out a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certain way to access to perceptual content (even in a subpersonal state) except a subject’s conceptual engagement. Then I argue that demonstrativism shows how we are able to demonstratively engage with perceptual representational content (therefore, conceptual) even if the occurrence of perception does not require any conceptual capacity from its subject.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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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덕윤리의 연원에 대한 고찰

이원석, 김태경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78집 2017.03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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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칸트 도덕철학의 최후 저술인 『도덕형이상학-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덕론』)의 연원을 체계적으로 추적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칸트 도덕철학에서 『덕론』의 실질적 역할을 밝혀 형식주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제기된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서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은 관점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영미권을 중심으로 현대 덕윤리가 부상하면서 행위자 부재를 문제 삼는 형식주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칸트의 『덕론』은 형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와 행위의 목적과 같은 실질이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론』이 비판기의 저술보다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대부분의 칸트 연구자들이 비판기를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방식에서 탈피하여 『덕론』이 비판기 이전부터 기획되어 비판기를 관통하여 완성된 체계임을 보인다. 이를 통해 칸트 도덕철학의 외연을 넓게 파악함으로써 소모적 형식주의 비판을 넘어 칸트가 의도한 도덕철학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systematically trace the origin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especially focused on the part 2 “Metaphysical first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virtue”, the last work of his practical philosophy. By revealing the roles of “virtue” in Kant’s moral philosophy, this study also tries to refute the criticisms on his moral philosophy as a “formalism”. Defining his practical philosophy as the “formalism”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mong his criticisms. Contemporarily, with the emergence of virtue ethics among English-speaking philosophers, the question on the absence of actors in his moral philosophy had been raised. However, “virtue” in Kantian philosophy is not a mere form, but involves substantial means, such as a moral agent and a purpose of an act, as central concepts. Nevertheless, the Kantian notion of virtue has been dealt as a secondary notion by many Kantian researchers because they have focused on the critique period rather than the post-critique period. This research tries to show that Kant plans the notion of virtue in his practical philosophy before the critique period and completes it after the period.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extends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of Kantian practical philosophy beyond the formalism.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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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김태경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23호 2017.01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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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경험에 관한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맥도웰과 브루어와 같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 경험이 전적으로 개념적 내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각 경험이 우리가 갖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념적 능력과 조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지각 경험이란 의식적 상태이며 우리의 개념적 능력의 접근을 허락하는 이른바 심적 상태의 상위단계(personal level of mental state)로 정의된다. 반면, 신경철학자들로 일컬어지는 라프토폴루스(Raftopoulos)와 뮐러 (Müller) Raftopoulos, A. & Műller, C., “The Phenomenal Content of Experience”. Mind and Language, 21(2), (April), 2006; Raftopoulos, A.,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form Philosophy?, Cambridge, MA: MIT Press, 2009. 는 경험의 내용이 인지적 침투(cognitive penetration)를 허락하는 하에서는 개념적 내용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경험이란 때로 우리의 인지적 침투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용을 갖는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는지(cognitively penetrated)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이다. 이 논문은 신경 철학자들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비개념주의자들이 경험의 비개념적 표상의 내용은 오로지 ‘비의식적 경험 안에서의 내용만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의 존재 여부는 높은 차원의 인지적, 개념적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지각 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갖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Philosophers, who advocate conceptualism on perceptual experience, particularly John McDowell and Bill Brewer, have argued that perceptual experience has conceptual contents because those contents could be engaged with the three major types of conceptual capacities that we have. As such, the notion of experience that the conceptualists hold is conscious state, which allows our conscious access involving the conceptual capacities. Whereas, philosophers called neuro-philosophers, particularly Raftopoulos and Müller recently argue that the contents of experience can be non-conceptual only if they are not cognitively penetrated, otherwise it is conceptual. Hence, the range of experience defined by the neuro-philosophers refers to both conscious and non-conscious states of mind. As such the criterion of having either conceptual contents or non-conceptual contents is dependent on whether a perceptual state is cognitively penetrated. This paper reveals the initial problem of the non-conceptualism that there is no way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subpersonal mental states without considering conceptual cognitive penetration. Non-conceptualists attempt to find that there could be a particular type of perceptual content, which cannot be engaged with a perceiver's conceptual capacity when we consider only subpersonal level of experience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experience. However, I argue that without being conceptually engaged with, no perceptual content can be found in those lower level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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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위치

김태경, 김장영, 양윤기

한국경영정보학회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8권 제4호 2016.12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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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창조하여 경제적 발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충전이 늦거나 불편하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확보하는 일은 비용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과학 연구법을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결정 문제를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해석한다. 주행 범위 불안감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여정 설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네비게이션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충전소의 위치 선정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또한 여정 설계 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lectric cars are expected to increase quality of life by reducing air pollution and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creating new businesses. However, electric car adoption has lagged and has not satisfied public expectation.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this outcome is the slow charging speed or inconvenience of charging a battery. Under the insufficient diffusion of electric cars, pushing business entities to construct charging facilities is undesirable for a policy maker to increase the adoption rate because of cost and management issues. This study adopts the design science methodology to interpret the problem of deploying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 the view of information systems. A trip planning algorithm i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range anxiety. We investigate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charging locations using data from drivers’ car navigation devices. We also review its applicability to trip planning to obtain insights.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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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 준 「백묘」론 - 동서양의 회화기법 문제를 중심으로 -

김태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30호 2016.06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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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 준 「백묘」가 이른바 모델 소설임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브루노 타우트라는 실존인물과 작중인물인 크라우스 박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세신궁과 천황이라는 존재에 대한 언급의 유무인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결여 혹은 삭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점일 텐데, 본고에서는 ‘일본적 특수성’을 크라우스 박사의 말에서 지우고 탈색시킴으로써 브루노 타우트 저작의 기저라 할 형식과 보편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타우트 신화’를 형성했던 측면들 가운데에 이시카와 준은 ‘일본적인 것’ 논의에 공헌한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 측면에 보다 주목했던 것이다. 소설 「백묘」에서 이러한 주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리이피나 부인을 통해서이다. 크라우스 박사가 브루노 타우트를 모델로 조형된 인물이었듯이 그녀 역시 바르바라 부브노바라는 실존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리이피나 부인은 크라우스 박사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에 있어 먹을 이용한 ‘선적’이며 ‘동양적’인 ‘백묘’라는 기법을 활용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하나의 크라우스 박사 상을 그리는 데에는 ‘서양’의 ‘포비슴’적인 ‘색채’를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 다시 말해 ‘백묘’라는 일본적 ‘풍토’에 속박되어 있던 자신과의 절연을 결심하고 유럽에 기원하는 ‘야수파’적인 것에 다시금 자신의 예술을 접속해 나간다는 의미로서 이는 ‘일본’ 내에서 다시금 ‘서양’적인 것을 복원하고 중시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시카와 준이 「백묘」를 발표한 1939년은 중일전쟁과 미일개전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야말로 반군국주의적이고 반전적인 사상과 출판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던 ‘「마르스의 노래」의 계절’이었고 ‘귀축미영(鬼畜米英)’의 구호가 소리높이 외쳐지던 시대였음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양과 일본의 대결과 상극이라는 담론 구도가 결정적이던 1930년대 일본이었기에 ‘보편’과 통하는 ‘서구적인 것’의 복원을 외쳤던 소설 「백묘」는 시대의 주류 담론에 맞선 하나의 실험으로서 크나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Jun Ishikawa’s Hakubyo is well-known as a model novel.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real person named Bruno Taut and the figurative character named Dr. Kraus. The most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e reference to Ise Shrine and Tenno. What does this lack or elimination mean? In this paper, I claim that the elimination of Japanese uniqueness in Dr. Kraus has brought the effect of emphasizing the type and generality of Bruno Taut’s work. Jun Ishikawa exerted oneself to expose the aspect of universality rather than nationalism qua being Japanese among Bruno Taut’s work. It is through Mrs. Reapina that this theme is most dramatically revealed in the novel Hakubyo. She reminds you of a real person named Варвара Бубнова as Bruno Taut does. Mrs. Reapina tried on oriental painting technique called Hakubyo using Chinese ink featuring line and colourless. But, she get to declare the acceptance of the western painting technique called Fauvism featuring colour. This means re-emphasis and restoration of the West in Japan. Hakubyo was released in 1939, the year which is between Sino-Japanese War and US-Japanese War. It was the time of strengthening censorship on anti-militarism and uplifting the Western and Japanese showdown. Under such conditions, Hakubyo asserted the restoration of the West in japan as a kind of generality. Therefore, Hakubyo could have great significance as a trial against the mainstream discourses of that time.
石川淳「白描」がモデル小説であるのは周知の通りである。だがしかし、ブルーノ・タウトという実在人物と作中人物のクラウス博士とでは大きなズレが存在し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伊勢神宮と天皇の存在に関する言及の有無がまず大きな差異であることは先行研究から既に明らかになっている。 重要なのは、かかる欠如あるいは削除がいったい何を意味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ろう。本稿では、かかる「日本的特殊性」をクラウス博士から脱色させることで、ブルーノ・タウトによる著作の基底にある形式と普遍へより注目させる効果をもたらしたと分析した。ブルーノ・タウトをめぐる二段階の受容のなか、「日本的なもの」議論に貢献するナショナリズム的なものとしてではなく、世界中に通用する普遍的なものの重視という側面により注目した石川淳の姿がここに浮び上がる。 小説「白描」の作中人物のなか、かかる主題を最も劇的に体現するのはリイピナ夫人である。クラウス博士がブルーノ・タウトをモデルに造形されたように、彼女もやはりワルワーラ・ブブノワという実在人物を思い出させる存在である。リイピナ夫人はクラウス博士の肖像を描くに際して「白描」という「線的」で「東洋的」な技法を用いたことがある。しかし、もう一つのクラウス像を描くに際しては、西洋の「フォービスム」的な「色彩」を導入することを宣言することとなる。すなわち「白描」という日本的「風土」に束縛されていた自分から離れ、ヨーロッパに起源する「野獣派」的なものに再び自分を接続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って、これは「日本」のなかに改めて「西洋」的なものを復元させ、重視していくべきであることを物語る。 石川淳が「白描」を発表した一九三九年は中日戦争と日米開戦の間に位置する。反軍国主義で反戦的な思想と出版物に対する検閲と統制が強まっていた「「マルスの歌」の季節」であり、鬼畜米英のスローガンが声高く叫ばれていた時代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西洋と日本の相克という言説の構図が決定的であった一九三〇年代日本であったからこそ、普遍的なものとして「西洋」の日本における復元を主張した小説「白描」は、当時の主流の言説に立ち向かった一つの実験として大きな意味を有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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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위의 마을 아이들의 공동체 기행문(1)

김태경

예수살이공동체 산위의 마을 29호 2015.12 pp.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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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타자성 그리고 몸 ― 1930년대 café에 대한 문화철학적 고찰

김종규, 김태경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73집 2015.12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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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30년대 카페(café) 및 카페 연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카페 공간의 의미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이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여급(女給)의 몸과 그것의 타자성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한다. 식민시대에 유입된 카페(café)는 이전 시대의 유흥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닌 이전 시대와의 연속선상에서 ‘변형된 기생집’ 혹은 ‘성을 파는 퇴폐적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더 나아가 이는 카페 공간 내의 여급에 대한 정체성 규정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서구의 근대적인 공간 이해에 기초해 있으며,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던 남성중심적 근대성에 근거한 이해방식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해 방식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해 방식은 카페 공간과 여급의 해석에 일종의 선이해를 제공하여 그 공간의 성격 및 여급의 행위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 및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카페의 공간성과 여급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간, 타자성 및 몸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이론들에 대한 문화철학적 검토를 통해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1930년대 간행된 문헌 자료에 나타 난 공간으로서의 카페에 대한 다양한 속성과 여급들의 평등의식, 직업의식, 사회변화 요구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문화철학적 연구를 통해 우선 1930년대 카페가 당대 사회와 유리된 남성중심의 유흥공간이 아니라 공적·사적 속성이 복합된 문화향유 공간이자 담론생산의 공간일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또한 여급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 타자가 아니라 또 다른 주체로서의 근대적 사회 구성원이며, 그들의 몸 역시 유흥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화적 의미체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meaning of spatiality of cafe and otherness and body of cafe waitress deeply involved in caf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cafe and studies about cafe in the 1930's colonial Korea. At that time, cafe already had some modern characters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 or 'gisaeng-house', but cafe was still understood as a new 'gisaeng-house' even whorehouse. As a result, cafe waitress was defined not as a social worker but as a whore or a server for man. This understanding is based upon both a western-modern concept of space and a male-dominant modernity. This research gives attention to this understanding because it may limit possibilities of cultural understanding about a phenomena by giving a preunderstanding about a phenomena. Thus, this research tries to seek a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fe and waitress on the point of the cultural-philosophy. To do this, firstly, this paper introduces cultural-philosophical theories about modernity, space, otherness and body. Secondly, this research studies various properties of cafe-space and the voice of waitress about equality, profession and social change which were published in several magazines or articles in 1930's Korea. As a result of this cultural-philosophical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ould try to show that cafe in 1930's is not a simple male entertainment space which was isolated in society, but a cultual enjoyment and discourse space which had complex properties includ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Also, this research would find out that cafe waitress was a role player of modern society who had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a professionalism. This means that cafe waitress was not a passive otherness which was defined and controlled by man and the body of waitress was not a simple tool for man but a body of cultural meaning.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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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사이트의 항행성 개선에 관한 실행 연구법 적용 : 시선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경, 문정훈, 이동원, 여의주

한국경영정보학회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7권 제2호 2015.08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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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사용성은 정보시스템 설계와 전자상거래 영역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높은 사용성을 가진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생산적 활동을 자극하고 사이트 내의 콘텐츠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항행성은 사용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항행성의 개선은 사용성의 증가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시선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의 항행성 개선을 통해 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실행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 홈페이지의 항행성을 개선시키고자 디자인을 바꾸었고 그 결과를 시선 분석법을 적용하여 추적하고 평가했다. 본 연구는 시선 분석 방법과 실행 연구법을 접목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서비스 개선을 항행성 측면에서 진단하여 사용성 개선 연구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및 실무적 교훈을 획득하였다.
Website usability has been considered a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e-business. It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that website design with high level of usability results in positive outcomes including the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and vigorous user activities. Navigation which is an action for accessing and finding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web usability when user access website providing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design insights for improving website navigability of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Action research and gaze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and we found design issues with regard to navigability in MHW website and the way how to improve. The lessons and implementation experiences will be beneficial in stimulating further theoretical work from researchers in the area of web usability. We also expect our study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for design practitioners.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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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경, 변혜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1호 2015.03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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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대한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와 G20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제도의 시행에 앞서 미국에서는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 이하 ‘FATCA’)을 시행하고 있다. FATCA의 시행으로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고 한다)에 매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FATCA의 시행과 함께 OECD 및 G20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체제의 확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들 제도들이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FBAR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FBAR 제도를 그 도입의 기초가 된 미국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FBAR의 신고기준금액과 기준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FBAR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산금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국 FBAR 제도와 비교할 때 그 신고기준금액이 너무 크고, 또한 매월 말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피해갈 유인이 매우 크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FBAR 신고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시 정상참작을 통하여 과태료 감경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신고의무자들로 하여금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FBAR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의 역외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하 ‘OVDP’)과 유사한 한시적인 사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국적포기세(exit tax)와 유사한 제도로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출국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 the world has become increasingly globalise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has become a serious issue. On September 6, 2013, the G20 Leaders committed to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s the global standard and agreed to fully support the OECD work.. 44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ad committed to swiftly implement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Further, the jurisdictions have agreed to follow a common timet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took effect as of July 1, 2014 and Korea has completed the negotiation on the Inter-government Agreement(“IGA”) to implement the FATCA with the USA.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dopted the FATCA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A lot of legal and practic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still not been solved clearly. This paper sets forth and compares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in both Korea and US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identified with respect to the Korean FBAR. This paper also sets forth the FATCA rules overall based on the draft Korea-US IGA and the FSC Implementation Regulation and presents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rais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would be helpful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hen Korea adopt the CRS and enter into the IGAs with other countries and jurisdictions.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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