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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다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07 5 통권 61호 2007.05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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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법의 주요내용과 대응 방향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07 4 통권 60호 2007.05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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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운동에서 지역일반 노조 조직화의 의미와 전망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06 4ㆍ5 50호 2006.05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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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하여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월간) 2001 6 통권 1호 2001.06 pp.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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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낚시어선 해양사고와 제도적 함의

박성용, 방호삼, 주종광, 김주환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2018.12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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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이다(낚시관리 및 육성법§2). 낚시어선은 주요 해양 레저활동 수단으로 정착되어 한해 약 7백만 명이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낚시인 구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낚시어선의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적절한 운항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일반어선과 비교 와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발생시간, 톤수 등 발생 요인을 분석 하였다. 낚시어 선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한 돌고래 호의 재결서를 통해 사고원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낚시어선 안전환경을 분석 하고자 먼 저 낚시어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낚시어선 등록 척수와 통항량이 잦은 전남 여수지역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장비보유, 조업형 태, 선원구성 현황 등 운항 실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낚시어선 소유자와 선장을 대상 으로 직접인터뷰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낚시어선 현황 운 항 실태와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 고용선장의 근로환경 등 제도상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어한기 소득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낚시어선을 등록·운영하도록 하는 정 책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낚시어선 안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어한기 소득증대차원의 낚시어선 안전정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선진화·대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를 위해서 10톤 미만 톤수제한을 해제하고 낚시인 어렵면허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 였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Leisur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Leisure Fishing Vessel Business refers to the business of taking fishermen on board a leisure fishing vessel and guiding them to a fishing place or allowing them to fish. Leisure fishing vessels are considered as a main means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for anglers and around seven million people are enjoying leisure fishing annually. However, various types of leisure fishing vessel accidents have increasingly occurr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eisure fishing vessels operating at sea. This paper explores ways to promote the safety environment of the operation of leisure fishing vessels in order to prevent such marine accidents. To this end, this study looks at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leisure fishing vessels mainly in the port of Yeosu where there is heavy traffic of leisure fishing vessels. Moreover, major fishing vessel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so that alternative measures can be identified with respect to aspects of human elements includ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crew and captains who are mainly safety supervisors on board leisure fishing vessels. This study also suggests a shift of paradigm for leisure fishing vessels’ regime. Firstly, minimum capacity and sea experience for the captain of a leisure fishing vessel need to be made in law for the enhancement of safety on board. Also ‘securing of captain break/rest time’ and ‘mandatory boarding of purser’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both captains and crew of leisure fishing vessels. Secondly, the reformation of the present safety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made to change irrationality involved in the curriculum of a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leisure fishing vessels.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of crew of leisure fishing vessels are akin to the one for general fishing boats although more than 20 passengers go aboard a fishing vessel. Lastly, this paper offers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suspension order as an additional penal sanction to the shipowner who is liable for infringement of safety regulations. More importantly, this article argues that leisure fisheries business needs to be developed to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rough the advancement and enlargement of leisure fishing boa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of safety policies manag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crease of the income of fisheries off-season.

6,700원

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석을 통한 사회 이슈 개진 경향에 관한 연구

김주환, 허예림

한국PR학회 한국PR학회 학술대회 PR이 이끄는 세장 : 새로운 afo 2018.1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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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개설된 초반에는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과 청원 글의 범람으로 국민청원에 대핚 실효성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 청원 답변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대응, 청원을 통핚 기사화 빈도 분석으로 국민청원의 기능 및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 다.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 20만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원 글 59개의 글을 연구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들은 정보 중심 보다는 감정 호소 중심의 청원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원을 통핚 개인 및 사회 문제에 대핚 감정을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하고, 이에 대 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들과 지속가능핚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려는 사실을 확인핛 수 있었다. 또핚,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국민청원이 국민과 정부 공중관계간 이슈관리 및 대응 역 핛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7

공간종속성 분석기반 모니터링 장비위치결정 기법

김주환, 남두희, 정점래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통권78호 2018.08 pp.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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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은 공간상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지점(Hotspot)을 찾고, 방범 CCTV 적정설치위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 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범죄이력 을 통해 군집이 발생한 원인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을 수 있다. 방법은 전통적인 OLS모델 외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포함하는 공간시차모델, 공간오차모델을 적용하여 5대 범죄율과 절도율, 외국인 거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5대 범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생활보호대상자율과 풍속업소율에는 양(+)의 부호로, 가로등 밀집도에는 음(-)의 부호로 나타나. 생활보호대상자가 군집한 지역, 풍속업소 군집지역,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가로등 밀집도가 낮은 지역을 중첩하여 위험공간으로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 CCTV영 역이 Hotspot의 46%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를 감안한 상 태에서 위험지점을 커버할 신규물량은 총 89대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hotspots of crimes that occur frequently in the space and to derive the appropriate CCTV installation loca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is clustered around past occurrence area, and these crimes are strongly correlated. It is also possible to find the cause of the clusters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rime through the history of the crim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LS model, spatial differential model including spati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error model were used to select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five major crime rate, the theft rate and the foreign resident rat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Five major crimes were positive (+) sign for the welfare and the rate of the bar cluster rate, and negative (-) for the street density. The CCTV area occupies 46% of the hotspots based on the overlapping of the areas where the elderly people are crowded, the bar cluster, many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reas with low density of street lamps. It turned out.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CCTV operation, the total number of new cases to cover the risk point was 89.

4,600원

8

국제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최신 동향

김주환, 안일영, 노종윤, 박소은, 이정선, 고경육, 손수정, 이종권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FDC법제연구 11권 2호 2016.12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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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하며, 신약개발 과정 에서 독성에 따른 후보물질 선별작업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 항목으로 잠재적인 발암성 또는 돌연변이 유발물 질을 검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이다. 의약품 등의 유전독성시험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이하 ICH) 및 경제 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in vitro 유전독성시험결과에서 위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최신 과학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새로운 시험법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ICH와 OECD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근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있다. ICH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의약품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유전독성시험 및 자료해석 가이드라인(S2(R1))으로 통합하여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 in vitro 시험에서 최고농도 설정기준, in vivo 시 험에서 반복투여독성시험과의 통합, 새로운 유전독성시험법의 적용, 시험결과 평가 및 후속시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OECD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은 ICH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자세한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 다. 최근 OECD에서도 사용빈도가 낮은 6가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고,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결과판정 기 준, historical data 관리, 시험기관의 숙련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고, in vitro 시험에서의 최고농도 설정 기 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유전독성 분야에 있어 이러한 국 제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변화하여 의약품 개발에 있어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Genotoxicity tests are defined as tests designed to evaluate the adverse effects of test substances on genes or chromosomes. These tests are required for selecting candidate substanc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pharmaceuticals and for detecting potential carcinogens or mutagens. Genotoxicity tests for pharmaceuticals are generally conducted follow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ICH) or Org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uidelines. At the same time, new test methods are being developed a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vanced and a number of chemicals were found to be false-positive in existing in vitro genotoxicity tests. Taking that into account, ICH and the OECD have established new guidelines for genotoxicity testing or revised existing ones. ICH combined two of its guidelines into the Guidance on Genotoxicity Testing and Data Interpretation for Pharmaceuticals Intended for Human Use (S2(R1)). S2(R1) includes two options for the standard batter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highest dose in in vitro tests, integration of repeated dose testing with in vivo genotoxicity testing, application of new genotoxicity tests, evaluation of test results and strategies for follow-up testing. OECD guidelines for genotoxicity testing, meanwhile, state specific test methods that are not addressed in ICH guidelines. The OECD has recently abolished its 6 Test Guidelines, which have been less frequently used, and developed new ones. In addition, it has modified the criteria for test result evaluation, historical data management and laboratory proficiency assessment in its existing Test Guidelines. Changes were also mad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highest dose in in vitro tests. In step with this global trend,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for developing pharmaceutica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s, thus further strengthening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4,000원

9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시험 소개

안일영, 이윤경, 노종윤, 김태성, 이정선, 고경육, 김주환, 손수정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FDC법제연구 11권 1호 2016.06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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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따라 국제적으로 대체시험법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존 피부자극 성은 토끼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최근 공학적으로 제작한 인체 피부 유사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해졌다. OECD에서는 현재 TG 439에서 검증평가된 4개의 국외 모델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는 최근에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도입한 바 있다. 각 인체 피부모델은 기원 및 제작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품질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는지 시험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피 부자극시험과 달리 약자극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각 규정에 맞게 활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는 향후 대체시험법 활용시 항상 고려해야하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동물시험을 완전 대체 하기 위해 OECD에서는 최근 통합평가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도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체 계화된 안전성평가 기준이 국내 수립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n line with the ban of animal testing for cosmetics at home and abroad, the need to develop alternative test methods has increased. Traditionally, a skin irritation test was performed using rabbits, and however, now skin irritation is evaluated using a human skin model with a tissue engineering technique. The OECD has adopted Test Guideline (TG) No. 439 using four validated skin models. In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lso adopted the “alternative test method guideline on cosmetics safety evaluation: skin irritation test using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RhE),” developed based on OECD TG 439. RhE models have various quality control criteria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ir origin and manufacturing. The quality control criteria should be met. But a skin irritation test has a limitation as it cannot classify weak irritation. The OECD is developing a new approach to address the limitation, and has recently adopted the integrated approach on testing and assessment (IATA) to fully replace animal test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strategy to develop a new approach to safety assessment following the international trend.

4,000원

10

중국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에 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송춘, 최영희, 김주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제49호 2016.05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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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택가격과 주요 경제변수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가격과 경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국내총생산, 통화량과는 정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리와 주가지수와는 반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E-Views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Granger인과관계 검정 분석결과,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와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에서 차이점을 보면, 상하이주택가격지수가 주가지수, 베이징주택가격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제약VAR모형 검정결과에서는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와 설명력을 높여주는 유의적 수준에서 관계를 갖는 경제변수로는 환율, 실질국내총생산, 주가지수, 통화량이 방향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격반응검정 결과,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의 충격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율이었다. 또한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의 충격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주가지수로 나타났다. 분산분해검정 결과,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의 충격반응에 가장 큰 설명력을 주는 것은 통화량이었다. 또한 베이징 및 상하이주택가격지수의 충격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주가지수로 나타났다.
In the present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prices and major economic variables were empirically analyzed. First, on reviewing the correlations among major economic variables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show direct proportional relationships with consumer price indices, exchange rates, gross domestic products, and money supply while showing inverse proportional relationships with interest rates and the stock price index.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results of Granger causal relationship tests for major economic variables of Beijing and Shanghai by the E-Views statistical program, differences between major economic variables of Beijing and Shanghai are that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price index and Beijing house price indi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unconstrained VAR model tests, economic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at significant levels to increase explanatory power are exchange rates, real gross domestic products, the stock price index, and money supply and these economic variables affect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regardless of dire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mpulse response tests, a variable that had the largest effects on the impulse responses of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was exchange rates. In addition, variables that were affected the most by the impulse responses of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were consumer price indices and the stock price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riance decomposition tests, money supply give the largest explanatory power to the impulse responses of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In addition, variables that were affected the most by the impulse responses of Beijing and Shanghai house price indices were consumer price indices and the stock price index.

4,500원

11

CPTED기법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위치 시각화 결정법

김주환, 남두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2호 2015.0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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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 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 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 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 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 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 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Needs about safety of residents are important in urbanized society, elderly and small-size family. People are looking for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device of CPTED. That is, Needs and Installations of CCTV increased steadily. But, scientific analysis about validity, systematic plan and location of security CCTV is nonexistent. It is simply put these devised in more demanded areas. It has limits to look for safety of residents by increasing density of CCTV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is clustering and stong interconnectivity. So, exploratory spatial data of crime is geo-coded using 2 years data and carried out cluster analysis and space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GIS space analysis by dividing 18 variables into social economy, urban space, crime prevention facility and crime occurrence index.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cluster of 5 major crimes, theft,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by Nearest Neighbor distance analysis and Ripley's K function. It also shows strong crime interconnectivity through criminal correlation analysis. In case of finding criminal cluster, you can find criminal hotspot. So, in this study I found concept of hotspot and considered technique about selection of hotspot. And then, selected hotspot about 5 major crimes, theft,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rough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4,000원

12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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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up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각화기법

김주환, 남두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3호 2014.06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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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예방 및 도로상 교통 상황파악 등 각종 요구로 인하여 각 기관 및 지자체 마다 CCTV설치가 이루 어져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서 CCTV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설치된 CCTV의 공간적 분포도만의 단면적 분석자료로는 향후 신규로 설치될 CCTV의 위치 선정이나 제한된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스템 구축에 명확한 기준 을 줄 수 없다. 또한 각각의 기관마다 내부적으로 고유의 업무 기능 수행결과로 구축된 자료인 DataBas들이 많이 있 지만 이를 다른 목적을 위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빈번하지 않다. 매시업(Mashup)은 별도로 존재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교통 환경, 기설치 된 CCTV위치, 방범 등의 기관 내부 DB를 매쉬업기능을 통하여 안양시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CCTV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Numerious agencies are trying to install many surveilance systems in their jurisdiction. A mashup,is a page, or application, that uses content from more than one source to create a single new service displayed in a single graphical interfac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 mashup are combination, visualization, and aggregation. It is important to make existing data more useful,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use. To be able to permanently access the data of other services, mashups are generally client applications or hosted online. This study is utilizing mash-up technology to provide suitable location scheme for monitoring and surveilance system in order to utiliz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the public

4,000원

14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변화에 관한 연구 : 관련법 및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김주환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2013.09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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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화내용은 자체평가의 경우 자율적인 평가대상 및 지표선정, 서열화 포기 등의 이루어지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정평가는 정권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가부문의 신설 및 폐지 등이 이루어져 이것 또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에는 그동안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권교체와 같은 정책 및 재정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제도가 상응하게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평가선진국에서는 정권교체와 재정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예산절감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화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sustainable change for elevating acceptability of system operation by understanding on-going efforts for system validity and analyzing on content changes of Korean policy evaluation system, through reviewing past commitment to manage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as efficient system during last 7 years. For this, content changes of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and its following acts, operation plan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annual changes of guideline for self-evaluation of fiscal progra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urthermore, changes of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leading countries were added,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the content change of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seems making fine feedbacks on self evaluation and opinions of evaluators and subjects of evaluation. But the change seems not adaptable to the changes of surroundings of policy and fiscal finance(for example, global economic crisis). Especially at the case of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Korean policy evaluation system shows partial changes for smooth operation while most leading countries change their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ynamically as a useful tool for budget reduction to overcome fiscal difficulties.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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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lient 기반 BIT 시각화 설계

김주환, 남두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4호 2013.08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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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클라이 언트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재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충돌 문제를 일으켰고, 클라이언트에 배포를 하는데 있어 버전 문제, 운영체재의 상이한 구조 차이에서 오는 실행 오류 등이 존재했었다. 이런 단점들이 인터넷이 발달되 며,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가 가지는 기본적인 제약으 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수 많은 언어로 제작되고, 또 그로 인한 실행 성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최근 스마트 클라이언트라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클라이언트는 과거의 리치 클라이언트와 씬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기반인데,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기능 일부를 전담하게 하고 서버는 데이터만 받아서 가 공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중심으로 현재 실무에서 이루 어지는 개발방식을 비교하고 웹브라우저를 활용한 보다 풍부한 기능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클라이언트 기반 BIT를 설계 적용하였다.
Smart client is a term describing an application environment which delivers applications over a web HTTP connection and does not require installation and/or updates. The term "Smart Client" is meant to refer to simultaneously capturing the benefits of a "thin client" (zero-install, auto-update) and a "fat client" (high performance, high productivity). A "Smart Client" application can be created in several very different technologies. Over the past few years, ITS has started to move towards smart clients, also called rich clients. The trend is a move from traditional client/server architecture to a Web-based model. More similar to a fat client vs. a thin client, smart clients are Internet-connected devices that allows a user's local applications to interact with server-based applications through the use of Web services. Smart Client applications in BIT bridge the gap between web applications and desktop applications. They provide the benefits of a web applicationwhile still providing the snappy look and feel inherent to desktop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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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독자들의 텍스트 의미 구성과 창의적 사고 양상

이순영, 김주환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어문교육 제28집 2013.05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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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 Readers’ meaning construction of texts and the patterns of creative thinking Lee, Soon-young․Kim, Joo-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reading and creativi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the recent creativity model and the complex relations between reading and creativity, especially highlighting three major characteristics embedded in psychological processes of reading: 1) creative meaning construction of text, 2) the role of meta-cognition as the core ability for creative thinking. 3) the affective sharing and social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bjects of the world through the text. This study also reviewed adolescent readers’ reading journals to expand understandings of the matter of reading and creativity. Three major patterns of creative thinking and responses were found: 1) active empathy with writer’s idea and the various issues of the world, 2) expanding the depth of the constructed meaning, and 3) offering different or opposite ideas.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reading as the instructional methods for educating and promoting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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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Transportation Sensor Network에서 Bird ‘s-Eye View 서비스

김주환, 남두희, 백성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2호 2013.0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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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Eye View 서비스는 특정 도로구간에서 안개, 폭우, 폭설 등으로 운전자의 시계가 매우 불량할 때 주변 UVS 차량 위치정보 및 주행속도 기반의 안전거리 경보를 제공하여 안전주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시계 확보 불가능 시 V2V 통신을 통해 주변 UVS 차량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대거리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추돌 및 충돌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차량 간 상대속도를 기반으로 안전거리를 산정하고 안전거리가 미 확보될 때에 는 경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유도한다. 이를 기존의 장소중심 교통정보수집방식에서 이제는 각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u-TSN(Ubiquitous Transportation Sensor Network) 즉, 센서네트워크 기반에서 능동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교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정보수집, 가공, 제공의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현하였다.
A bird's-eye view is an elevated view of an object from above, with a perspective as though the observer were a bird, often used in the making of blueprints, floor plans and maps. It can be used under severe weather conditions when visibility is poor. Under low visibility environments, drivers can communicate each other using V2V communication to get each vehicle’s status to prevent collision and other accidents. Ubiquitous transportation sensor networks(u-TSN) and its application are emerging rapidly as an exciting new paradigm to provide reliable and comfortable transportatione services. The ever-growing u-TSN and its application will provide an intelligent and ubiquitous communication and network technology for traffic safe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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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대한 인식연구 :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김주환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11.06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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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에 출범되어 올해로 4년이 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체계, 추진과정, 추진결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추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두집단들은 추진체계나 추진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변수에 따라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추진체계, 추진과정, 추진결과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으며, 셋째, 4년간 가장 많이 발전한 산업분야와 앞으로 발전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가장 필요한 성공요인으로는 중앙으로부터의 행・재정 지원으로 나타났다.
It has been 4 years s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unched in July, 2006. This study would provide understandings on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bout the system, process and result of the propuls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so, it is dedicat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policies on the propuls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inimize social cost, and to contribute prompt successful completion of special governing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while the two groups seemed to have positive recognitions on the system and prospect of the propulsion, the gap of perception was founded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propulsion according to the variables. Second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propriateness of propulsion process and the system, process, and result of the propulsion was analyzed. Thirdly, it pointed out the tourist industry as the industrial field that has been grown mostly during the last four years and as the industry that need to be developed mostly in the future, and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success factor that is needed at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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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up 기술을 이용한 4D Wall-Map 구성체계

김주환, 양승묵, 남두희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통권23호 2009.06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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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통상황판운영에 사용하는 지도는 2D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지도를 중심으로 표준노드링크의 속성을 반영하는 형태이다. 2D형태의 교통전자지도는 그래픽형식에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으나 2D형식이라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점차적으로 IT기술의 고도화, 하드웨어,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다룰수 없었던 대용량데이터처리가 원활해지고,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고급화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교통관리자나 운영자들이 교통정보관련 장비들이나 운영시나리오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통상황판은 점, 선, 면 형식의 2D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그 위에 교통소통상황 등의 부가정보를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글어스의 API를 활용하도록 한다. 구글어스는 고해상도의 위성사진과 이를 이용한 3D화면을 표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통정보, 버스노선 및 정류장 제보, 3D 객체 표현 등의 콘텐츠와 야후 POI(야후 거기)를 Mash-Up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통상황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Content used in mashups is typically obtained from a third party source through a public interface or API (web services). Other methods of obtaining content for mashups include Web feeds (e.g. RSS or Atom), and screen scraping. A mashup or meshup Web application has two parts: A new service delivered through a Web page, using its own data and data from other sources. The blended data, made available across the Web through an API or other protocols such as HlTP, RSS, REST, etc. There are many types of mashups, such as consumer mashups, data mashups, and Business Mashups. The most common mashup is the consumer mashup, which are aimed at the general public. Examples include Google Maps, iGuide, and RadioClouds. 4D Wall-map display is data mashups combine similar types of media and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into a single representation. This technology focus data into a single presentation and allow for collaborative action among ITS-related informa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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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선거의 의미와 진보신당의 과제

김주환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9. 4 통권 제113호 2009.04 pp.17-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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