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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뚜라미

김종호

향토문학연구회 향토문학연구 제10호 2007.12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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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늘

김종호

향토문학연구회 향토문학연구 제10호 2007.12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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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규모별 직업훈련 실태 및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문영만, 김종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5권 제1호 2019.03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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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규모별 직업훈련 참여 현황과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의 참여목적은 업무능력 향상(93.1%)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비율은 대기업(17.8%)이 중소기업( 5.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둘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임금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노조에 가입할수록, 노동시간과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일수록 직업훈련 참여비율이 높았다. 셋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의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전체 2.0%), 기업 규모별 영향력은 중소기업(1.9%)보다 대기업(2.6%)이 더 컸다. 넷째, 직업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의 ‘직무만족도, 취업의 안전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직업훈련의 직무만족도 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전체 5.0%), 영향력은 중소기업(3.9%)보다 대기업(7.6%)이 더 컸다. 다섯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의 장기적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임금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rst,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was improvement of work ability (93.1%). Participation rate of large companies (17.8%) wa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3%). Second, as a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wage, education, full-time, union, working hours, job satisfaction, and white color were higher in participation rate of vocational training.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was low in age, service years, and manufacturing. Thir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wag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wage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2.0% in total) than the incumbent who participated in vocational training. Large companies (2.6%) were more influential than SMEs (1.9%). Fourth,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vocational training was significant (+ 5.0%) in panel regression analysis, Influence was greater for large corporations (7.6%) than for small businesses (3.9%). Fifth,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the long-term wag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was estimated to increase the wage level not only at the beginning of vocational training but also over time.

6,600원

4

A Study on the Improvement Repeatability and Accuracy of the Analysis Method for SF6 of Trace Level

Heejung Yoo, Hongwoo Choe, Sepyo Lee, Jongho Kim, Sangok Han, Sangboom Ryoo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8 No.4 통권 제48호 2018.12 pp.5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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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의 파괴물질인 CFCs의 대체물로써 SF6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의 SF6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SF6은 지구온난화가스중의 하나로써 대기 중에서 3,200년 이상 머무를 뿐만 아니라 온난화지수도 매우 높아 무려 22,800이나 된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의 SF6 농도는 낮은 수준이어서 검출한계이하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극미량 SF6 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GC-μECD를 이용한 12가지 분석방법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극미량 SF6 농도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Carboxen-1000 물질을 사용한 흡착관과 저온농축 고온탈착 방식의 농축장치에 역 추출방식의 분석법을 사용할 경우가 최상의 효율을 나타냈다.
Kyoto Protocol, adopted in 1997, set the obligation to reduce CO2, CH4, N2O, HFCs, PFCs, and SF6 in developed countries during 1st promised period. SF6 has been drawing a lot of attention since the Kyoto Protocol because once it i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t not only stays in the atmosphere for more than 3,200 years but also emits 22,800 times stronger global warming potential at the same concentrations as CO2 if remains in the atmosphere for 100 years. This study introduces 12 methods for SF6 of measuring trace. SF6 of trace level in the atmosphere correctly, the measurement method was changed and as a result, when the back flush method was applied to the pre-concentration system that used low-temperature concentration and high-temperature desorption system, which used Carboxen-1000 adsorption trap, the effect was the best.

4,000원

5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김종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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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규범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휘장막 뒤에 숨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일정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헌법상의 불확정 개념이 문제가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사안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그것에 사안을 기계적으로 포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로 사법심사는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 경우 법원은 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구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그 헌법인 본(Bohn) 기본법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령이 기본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해석 기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자기의 판단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해석에서 일관성의 요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헌법해석의 민주적 적합성은 종래의 해석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들 중 하나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의 헌법해석 방법으로 복수의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규칙이 적합성의 원리이다. 만일 복수의 해석 결과가 나왔다면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적합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제에서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적합적 해석의 원칙이다. 여기서 헌법 적합적 해석은 널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해석 결과를 선택해야 할 준칙의 하위 분류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보다 넓은 개념을 서열 적합적 해석(rangkonforme Auslegung) 혹은 체계적합적 해석(systemkonforme Auslegung)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헌법 지향적 해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배려하고, 상위법, 국법질서에서 최고위에 위치하는 헌법의 규범 내용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 해석 중, 상위법에 주목한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한다.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평등원칙의 다양한 해석기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판결에서 보면 민법의 법형식,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혹은 담세력 원칙 등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의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Germany, the Constitution, the Bohn Grundrecht (Constitution), admits to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like Korean system, to conduct a suitability judicial examination of whether the statute is in conformity with the basic code of Constitution (Grundrech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uses the request for 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o avoid the rigidity of its own judgment. In general, if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norm is unclear, interpretation is necessary to apply the norm to the specific pending case. In the case of attempting interpretation, the court is required to have certain legitima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judging subjective judgment by hiding behind the curtain. If the concept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stitution becomes an issue, the Court will set the interpretation standard beyond the pending issues (in this sense, the general and universal interpretation standard) and mechanically incorporate the matter into it. Even if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law,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is justified. In this case, the court is not trying to apply the constitution mechanically, but rather trying to specify the constitu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how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s currently working on this issue. The democratic appropriatenes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not included in one of them, whether or not it is included in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method. However, when a plurality of analysis results are obtained by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analysis method, the rule about which one of them is selected is the principle of conformity. If the results of multiple interpretations come out, the constitution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contains the appropriate. There is nothing in this premise that does not fit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oose a suitable one. Her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widely regarded as a subclass of the rule that should select the interpretation result that does not violate the higher norm, and the broader concept is called the ranking suitable interpretation (rangkonforme auslegung) or the system conformal analysis (systemkonforme Auslegung). The Constitution-oriented interpretation is to pay attention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to pay attention to the consistency with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t the highest level in the upper ranked law and the state law, and is basically a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 request for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makes it possible to formulate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rious judgment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equest of 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legal form of the civil law,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aid, or the principle of ability to bear the tax, makes it possi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stablish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mbodying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t is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arliament that produces various interpretation standards.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request for consistency should be a means of procur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1,200원

6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결정요인

문영만, 김종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4권 제2호 2018.06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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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기업규모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변수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이 상승한 연도에는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중소기업/대기업)와 산업(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여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비제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높았다. 외주가공비 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주가공비가 증가할수록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대기업이 더 높았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상용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규모와 산업유형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by firm size by merging statistical office survey(2006~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labor income distribution, operating profit, sales, and R & D variables significantly increase employment, while the outsourcing cost, wage, capital intensity, and temporary employment decrease. However, wage variables of firms with minimum wa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regular workers by firm size, the variables of labor income distribution as a key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ly on SMEs, and the outsourcing cost ratio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both SMEs and large corporations. Third, as a result of estimating employment decision factors of SMEs and large enterprises by industry classification, both labor share(+) and outsourcing expense(-) are significant only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higher the distribution ratio,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 and the higher the cost of outsourcing, the lower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Employment impacts were greater for both S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on labor income distribution, operating profit, sales, R & D investment, etc., which are analyzed a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in order to constantly employ regular job positions at the enterprise level. As the impact on employment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of industry and type of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dopt a job policy for each characteristic.

7,800원

7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송영조, 김종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4권 제2호 2018.06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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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6-2015년 기업활동조사 패널을 이용하여 R&D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R&D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R&D 탄력성이 변화하는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었고, R&D의 고용효과는 산업별, 기술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중기술산업에서 고용과 R&D 간 U자형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R&D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당기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기술산업에서는 R&D의 고용효과가 R&D가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였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이러한 체증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통서비스업에서는 R&D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식서비스업은 당기의 경우 R&D 탄력성이 매출액 증대에 따라 점점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R&D 지원 정책이 제조업의 경우 중기술 이상의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은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estimate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R&D upon the employment by utilizing a Panel Analysis from the Korean Firm Level Data of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15. According to the result, non-linear correlation was observed as the increase of R&D and the impact of R&D upon employ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the sector of industries and the level of technologies. In terms of manufacturing industry, the ‘U’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employment and R&D, especially in the mid-tech industries. This clearly proved the fact that R&D can cause positive effects on the employment in the term in case of reaching a certain level. Whilst, in the high-tech industries, the impact of employment was increased as the rise of the R&D, and this congestion rate was relatively rapid. In the sector of Service Industries, R&D did not show significance in traditional service industries. However, in terms of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the elasticity in the term showed decrease as the increase of net profit.

6,700원

8

DDS를 이용한 Ka 대역 소형 레이다용 주파수합성기

안세환, 이만희, 김홍락, 권준범, 최영락, 김종호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6호 2017.12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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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Ka 대역 소형 레이다용 주파수합성기를 제안하였다. 제작된 주파수합성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파형을 생성하고 고속의 파형 및 주파수 전환을 위해 DDS를 적용하였다. 소형화를 위해 Ku 대역에는MMIC를 최대한 적용하여 Ka 대역 회로를 소형 집적화 하였고 파형발생부 과 주파수 상향 변환부를 하나의 모듈로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제안된 주파수합성기는 선형 주파수 변조 파형 과 위상변조 가능한 주파수 변조 연속 파형 등발생이 가능하고, 대역폭 1GHz, 주파수 전환 속도 0.191 μsec, 1 kHz 오프셋(offset)에서 –89.16 dBc/Hz의 위상잡음, 불요파 –50.9 dBc가 측정되었다.
In this paper, we designed a frequency synthesizer using DDS (Direct Digital Synthesizer) for Ka-band compact Radar. DDS is applied to generate various waveform and to cover high-speed frequency sweep. In order to reduce size, waveform generator and Ka band frequency up-converter are integrated in one module. Proposed frequency synthesizer provides LFM(Linear Frequency Modulation) waveform and Phase modulated FMCW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waveform. It is observed that fabricated synthesizer performs 0.191 μsec frequency switching time and –89.16 dBc/Hz phase noise at offset 1 kHz.

4,000원

9

출동 거리에 따른 병원 전 심장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 분석

김종호, 전윤철,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2017.08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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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measured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in relation to dispatch distance in patients with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ethods: Of 2,347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transported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J Province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15, those under age 18, those with reserved resuscitation, and those with traumatic cardiac arrest, leaving 855 patients in the study sample. ROSC was compared between those with dispatch distance ≤4 km (short dispatch distance, 465 patients) and those with dispatch distance >4 km (long dispatch distance, 390 patients). Results: The mean was 2.17 km in the short dispatch group and 9.87 km in the long dispatch group (p=.000). Mean distance from was 6.49 km and 13.39 km in the two groups, respectively (p=.000). ROSC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short and long dispatch distance groups (7.1% for short dispatch distance, 3.6% for long dispatch distance, p=.025). The length of time from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lso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short and long dispatch distance groups (8.77 minutes and 14.63 minutes, respectively, p=.000). Conclusion: ROSC was lower in areas of long dispatch distance compared to those of short dispatch distance. We expect this was most likely due to differences in response time by age and dispatch distance to the scene of cardiac arrest.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groups in the factors affecting ROSC.

4,200원

11

독일의 법치국가 사상의 형성과정에서 시민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 몰(Mohl)과 스바레즈(Svarez) 사상을 비교하여 -

김종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3호 2017.04 pp.24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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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근대 법치국가 이론의 역사적 성격은 분명하다. 법이 정립한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두 가지 국가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재산권 보장이나 경찰권 행사의 동의어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전형적인 근대국가의 법적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원리가 ‘법률의 지배’로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그 것 때문에 법치국가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근대국가의 입법기관이 창설한 법률에는 그 사회구조의 필연적 결과로서 일정한 간극이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상황 속에서 나온 일체의 사회적 현실을 법률로 피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체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간과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근대국가의 기능은 그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진행방향은 근대국가 형성의 원리가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뒷받침되고 있던 동안만 보장되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진출한 재산과 지식을 갖춘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곳에 법치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주로 19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법치국가 이론이 그런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 법치국가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변화 시키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의 법치국가 이론과 비교하여 주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독일의 일반국가론의 논의 속에서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법치국가 이론의 형성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론의 2가지 영역 중에서 법치국가의 내용적 요소를 제쳐두고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형성과정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법치국가라는 관념을 전제로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의 변화 또는 어떤 변화를 내재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른바 19세기에 정비된 전형적인 법치국가 이론이 대부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대중과 대결의 문제가 오늘의 법치국가 이론에서 수렴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치주의가 대중의 등장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법치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형식성을 오로지 순화함으로써 대중과 맞닥뜨린 상황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대중의 등장 상황의 압력을 회피하려는 방향이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대중의 실체를 법치국가 개념이 갖는 형식성 때문에 오히려 그 형식을 통해서 이를 내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다. 이 후자의 이론적 경향은 또 매우 복잡한 양태를 취하는데, 이념적으로는 칼 슈미트나 과거 일부 나치의 지지자들이 선택한 방향, 특히 법치국가와 위력국가와의 대결 상황에서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초부터 이와 같은 법치국가 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문제에 한정하여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The historical nature of German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ory is clear. The activities of the two against nations, namely the political freedom of the citizens an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in the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law will be guaranteed. It was born as a synonym for so-called property rights 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which has the meaning as a legal expression of a typical modern nation. The principle of supporting this constitutional state is embodied as the ‘rule of law,’ but at the same time, the historical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rule of law are also appearing. The statues created by the legislative bodies of the modern state was accompanied by a certain gap as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social structure, so it is possible to cover all social realities by law which are emerging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and entire political tensions can be adjusted. This fact, however, has not only been simply overlooked, but also the function of a modern state to the situation has been progressed significantly in the realm of political practice. However, the direction of its progress was guaranteed only while the historical conditions were supported under which the principles of modern state formation were required validity, and the sit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with the wealth and advanced knowledge i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apitalist system was inevitable and reached here the historical limits of the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kind of position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theory would seem to have comple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under the sit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and how the state of the countermeasures changed the concept and content of the rule of law. It w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to compare what the main problems were with current theory of rule of law. Of course, it is also possible and necessary to pursue this in the discussion of German general state theory. However, this discussion will be limited to the specific area of ​​the formation of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I review rather the formation process than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side from the two parts of the national theory. Let us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internal change or what changes should be intrinsically captured on the premise of the notion that we are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given to us now. Needless to say, the issue is by no means simple. This is because the so-called 19th-century typical state of rule of law theory has at least some aspects about how the confrontation with the public who have no consciousness of problem, converges on today’s rule of law theory.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of how the rule of law should respond to the emergence of the masses, it is necessary to formally deal with situations that confront the masses by purely refining the formality inherent in the rule of law itself and to avoid the pressure of the appearance of the masses. In addition, because of the formal nature of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this tendency tends to lead the contents of the mass through the form. This latter tendency also takes on a very complex form, ideologically in the direction chosen by Karl Schmidt and some supporters of the Nazis, especially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state of the rule of law and power nation. In this paper, however, I will examine the historical trend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rule of law from the bottom up.

10,500원

12

119 구급대의 구급장비 감염 관리와 실태조사

박소미, 이효주, 최장희, 김종호

한국응급구조학회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제21권 제1호 2017.0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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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 of infection management and the frequency of emergency equipment sterilization by emergency rescue crews to provide basic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infection control.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60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rescue crews in J area from May 7 to May 22 in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95 items, inclu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8 items), the use of emergency equipment (33 items), the frequency of facility sterilization (33 items), infection control (12 items), vaccination (4 items), and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5 items). Results: In all, 97.3%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Guidelines of Infection management for Rescue Operators’ and 90.9% received training on infection control. A total of 72.7% and 47.3% of rescue centers were equipped with disinfection facilities and laundry rooms, respectively. The average frequency of sterilization was 3.17 ± 0.75, which significantly differed for teams with more clinical experience (p=.050) and teams with three members (p=.030). The average score for individual protective equipment supplies was 1.95 ± 0.66. Conclusion: For proper infection management of emergency equipmen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number of crew members should be increased for each ambulance, protective equipment and rescue products should be supplied,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sterilization and laundry at rescue centers should be dou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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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

박호현, 김명대, 김종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1호 2017.03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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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민주성 증대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 촉진이라는 긍정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based on precedents afte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and the solution plans about fou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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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rust and Policy Response - Application of Hirschman’s Exit-Voice-Loyalty (EVL) Concept -

Chong Ho Kim, Jae Sun Wa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0호 2016.10 pp.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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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irschman(1970)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반응행태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이 지니고 있는 정부 신뢰수준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항의는 다양한 인구통계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이탈과 충성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하다. 둘째, 정부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다양한 반응행태가 나타나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따라 반응행태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셋째,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탈이 높은 반면,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항의가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이탈이 감소하고 충성이 증가한다. 특히 지방정부 신뢰수준은 이탈과 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현 거주지를 이탈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고 충성할 가능성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public response to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pplying Hirschman’s exit-voice-loyalty (EVL) model. Especiall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udies, we considered trust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eparat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positive perception on the degree of ‘Voice’, while the degrees of ‘Exit’ and ‘Loyalty’ are influenced by simple factors. Second, the possibility of ‘Exit’ was highest in the group of high-risk perception, while the highest possibility of ‘Voice’ was found in the group of low-risk perception. Lastly, the higher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lower possibility of ‘Exit’ and the higher possibility of ‘Loyalty’. In particular, we found that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the core determinant of both ‘Exit’ and ‘Loyalty’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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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력서 교육을 통한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

김종호, 남미라, 정동섭, 변대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1호 2015.03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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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확보와 선발을 위한 한 방법으로 구조화된 역량기반의 채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도한 스펙쌓기 경쟁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채용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불고 있다. 이른바 스펙초월이다. 취업조사기관의 연구에서 학점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는 도전정신이나 열정 등 역량을 중시하는 ‘스펙초월’ 채용제도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기존 방식으로 채용된 신입사원보다 직무 만족도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인사채용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스펙초월이란 스펙에 따른 자격 제한, 서류전형 등 천편일률적으로 인재를 거르지 않고 다수의 인재를 선발과정에 참여시키는 개방적인 채용시스템을 일컫는다. 스펙을 초월한 채용이란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개인의 역량을 발굴하려는 새로운 인재채용 방식이다. 스펙보다 역량중심의 채용이 필요한 이유는 직무만족도와 업무 성과가 높고 이직률 또한 낮기 때문이다. 역량중심 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직자는 먼저 역량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역량이력서는 자신의 성취스토리, 강점, 직무역량 등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이력서보다 작성이 어렵고 별도의 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역량이력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되며, 역량이력서 교육의 효과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역량이력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제 작성된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역량이력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구직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자기신뢰, 자기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cruitment free from specification means a new attractive recruiting method which focuses on finding hidden individual competency. The reason we are trying to concentrate this method will provide higher job performance and lower turnover rate than the employee selected by traditional recruiting. Job seekers should prepare a competency resume against the new recruitment. The competency resume is more difficult to complete compare to traditional resumes and letters of self introduction because it should contain their achievement stories, strength and weakness, and show job competency. Therefore the job seekers require some education and receiving consulting from exper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what is a competency resume and how to wite it as well as how much educating in wring a competency resume is necessary for job seekers. First, we provide a framework of competency resume and case examples from real job seekers. Second, we find what are changed in mind from job seekers who have completed a course in writing a competency resume. As a result, we gained high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the self respect to the job seekers is increased compared to educatio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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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4개국을 중심으로

김종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42집 2015.03 pp.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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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Using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s APS(Adult Population Survey) data from 2008 to 2010, we find that in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social entrepreneurial attitudes toward starting a new business have less impact on individual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involve in setting up a business than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such perceptions of social values toward entrepreneurship as a desirable career choice or high social status to successful entrepreneurs have little impact on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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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체육 및 스포츠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김재운, 고문수, 김종호, 조남흥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014.12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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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체육 및 스포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장노트(field notes), 연구 참여자의 체육일기 등을 토대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인 문제 해 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직․간접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협동학습의 구조를 반영한 프로그 램을 반영하여 총 15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차시 :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협동의 중요성 이해하기(협동학습 이해하기) 2차시 : 모둠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돕기(개념적 활동) 3차시 : 모둠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돕기(개념적 활동) 4차시 : 개인과 팀 목표 함께 달성하기(교육 과정적 접근) 5차시 : 개인과 팀 목표 함께 달성하기(교육 과정적 접근) 6차시 : 협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스포츠 여가 수업적 접근) 7차시 : 협동적으로 문제해결하기(스포츠 여가 수업적 접근) 8차시 : 동료와 상호작용하기(개념적 접근) 9차시 : 동료와 상호작용하기(구조적 접근) 10차시 : 동료와 상호작용하기(개념적 접근) 11차시 : 협동하여 그룹 이끌기(교육 과정적 접근) 12차시 : 협동하여 그룹 이끌기(교육 과정적 접근) 13차시 : 협동하여 그룹 이끌기(교육 과정적 접근) 14차시 : 협동하여 그룹 이끌기(교육 과정적 접근) 15차시 : 일상생활에서 협동 다지기(실생활로 협동의 전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sportleisure activity program for prevention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For this, 5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as a subjects. The methods of data collection were participation observation, interview, field notes, activity diary. From the collected data, We developed 15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sports-leisure activity programs for prevention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Developed programs were ad follows. 1th : Understanding of important of cooperation in the class and daily life 2th-3th : Cooperation for goal attainment of group. 4th-5th : Attainment of individual and team´s goal 6th-7th : Problem solving by collective solution 8th-10th : Interaction with teammate 11th-14th : Group guiding with cooperation 15th : Cooperation compaction in the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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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GHz 대역에서 다양한 매질의 유전율 측정

박노욱, 정원호, 정명원, 정영준, 김종호, 김경석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호 2014.02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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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다양한 매질들에 대한 유전적 특성의 측정을 통해 유전율 결과를 제시 하였다. 밀리미터파는 짧은 파장과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부품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정보의 대량 전송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역의 전파는 직진성이 뛰어나고 회절성이 작으며 여러 물질들에서 전파가 흡수되어 불필요한 간섭이 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사·투과하는 다양한 매질들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Free Space 방식을 이용하여 물질의 반사·투과 특성을 측 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Nicolson-Ross Weir 유전율 계산법을 이용해 다양한 매질들의 유전율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permittivities of various materials by measurements of the dielectric properties for the materials in millimeter-wave band. Since the advantages of millimeter wave band include the miniaturization, weight reduction of component and a lot of information transfer, its study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of researches. Also,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d have the superior straightness and the small diffractive, in the band, the analysis for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will be very important. Moreover, a low interference is one of characteristics of the band due to the fact that the millimeter wave is absorbed in the material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re measured in the band by using the free space method. Based on the presented result, the permittivities of the materials are derived by the calculation of Nicolson-Ross Wei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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