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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이윤, 김제선, 정홍주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2016.06 pp.19-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한ㆍ미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개별검증방식에 따라 원산지사후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활용도가 점증하는 한ㆍ미FTA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문헌 및 사례정리를 통해 원산지 검증리스크를 거래상대방리스크, 품목리스크, 공정관리리스크, 협력 업체리스크, 재무정합성리스크, 운송리스크, 원산지결정기준리스크, 검증서류리스크등으로분 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리스크구분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리스크식별결과를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집적에 따라 개별리스크의 빈도(loss frequency)와 심도(loss severity)가 측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isk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US FTA, which is well known for its self-reporting scheme unlike the third party verification system used in ASEAN or in Singapor. Based upon work-flow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displays seven types of major verification risk - counterparty risk, goods risk, processing risk, partner company risk, financial conformity risk, transportation risk, origin standard risk, and documentation risk. In the near future, hopefully, those risks can be measured for further analysis and development of of integrative ris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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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대전형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김제선

[Kisti 연계]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발전포럼 Vol.37 2011 pp.19-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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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

김제선, 한연주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2017 pp.610-6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Medical cost for elderly is increasing with ageing society and putting more and more burden on both individuals and government.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medical cost among elderly and to propose implication/suggestion to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different degree of medical cost burden by type of household and factors that affect increased medical cost are investigated based on elderly in Suwon city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59.3% of respondents felt medical cost burdensome. Also,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performed to understand factors that increases medical cost by type of household, subjectively felt health statu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commonly in three groups which are living household with adult child,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living household alone. And the degree of medical cost was higher in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more higher in living household alone.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status and private insurance, medical security syste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medical cost burden to household typ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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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 요인

김제선, 김선웅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4 2016 pp.718-7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fi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keeping on the work since retired from the Lavor market. To convert the Row-data obtained from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370cases were used to analyze finally. The date analysis was appli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program of SPSS 18.0. The analysis is shows that semi-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more than 270 days a year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 formed 41.2%.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working is payment, and others are gender, solitary life, motivation of working and typ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ducted policy sugges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make income from it, for semi-elderly retiring from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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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곽의수, 김관용, 김제선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5 2014 pp.16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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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80개 시설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설문응답은 61개 시설 302명이였으며, 최종 설문분석에는 297명의 종사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친사회적행동의 수준은 3.84로, 서비스지향성의 전반적인 수준은 3.69으로 5점 만점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에 의하면, 리더십수행(B=.004, P=.938), 서비스태도(B=.031, P=.476), 인적자원관리(B=.147, P=.003), 서비스시스템(B=.175, P=.001)은 친사회적행동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지향성의 하위요소 중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시스템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종사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know the influence of pro-social behavior by service orientation of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made a research from 80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of about 400 professor employees with visiting them and by the mail. survey was from 302 senior citizens by 61 facilities, and the final analysis was helped by 297 professor employees. First, as analysis from the standard of prime variable, it showed 3.84 of relatively high marked from the who have had aware of the level of pro-social behavior. overall, standard of service orientation shown 3.69 out of 5 which is also relatively high. Looking at the sub- dimensions of service-oriented leadership performance has shown 4.13 points out of 5, 3.78 points out of 5 on buildup the systems,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orientation shown 3.5 points out of 5 and attitude of services shown 3.36 points out of 5. In general, the service has showed up higher points on the overall. Second, by the analysi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fulfillment of leadership (B=.004, P=.938), attitude of service (B=.031, P=.476),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B=.147, P=.003), system build up (B=.175, P=.001) were made meaningfully influenced on pro-social behavior. Especially, the sub- dimension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system buildup had a importantly major role for influencing on pro-social behavior. Based on this, in this study,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professionals the ability to manage human resources programs and servic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was proposed for build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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