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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노인의 운동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 수준 변화

김우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1호 2015.11 pp.5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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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노인의 운동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여 노인의 운동행위에 대한 융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60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총 231(남:91, 여: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연구 대상자의 운동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운동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One-way ANOVA와 Tukey HSD 사후 검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운동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노인들의 운동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운동행동의 단계가 보다 상위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노인들의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운동행동의 단계가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보다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운동행동 변화단계가 운동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운동행동 변화단계가 운동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84.3%와 59.8%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동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운동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행동의 단계가 상위단계로 올라 갈수록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xercise self-effica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for exercise behaviors in older adults. The subjects consisted of 231 older adults (91 male, 140 female) by convenience sampling residing in city D. The collected dates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Tukey HSD,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WIN 21.0 program. Moreover,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a=.05.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exercise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for exercise behaviors, and as a result of the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tage became higher, their exercise self-efficacy became higher as well. Perceived health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for exercise behaviors, and as a result of the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tage became higher, their perceived health status became higher as well.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exercise self-effica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exercise behavior change. This study identified that exercise self-effica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explain a possible relationship with exercise stages of older adults. This study provides new information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he better health promotion and exercise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4,200원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 :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김우철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2014.06 pp.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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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늘어나면서, 이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신뢰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신뢰수준과 그 원인에 집중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우리니라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존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개인 설문자료에 기초한 Probit 회귀분석은 사회적 자본 이론의 주요 가설과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발적인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사회적 규범의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신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비공식적인 단체보다는 공식적인 사회단체 참여경험이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형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여부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인 특성은 신뢰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인 특성 중에서도 교육수준만이 신뢰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level of social trust in Korea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what determines social trust on an individual level in Korea. A special emphasis is given on how impersonal trust depends on soci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s well as other economic and demographical properties. A standard Probit regression model is applied based on the World Values Survey(WVS) data.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ormation of impersonal trust in Korea is affected in a significant way by associational activities and attitudes towards social norms, being consistent with the main hypotheses from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In addition, education seems to b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al trust, while income level or other economic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

7,600원

3

인조 9년(1631) 鄭澣 모반 사건과 그 의미

김우철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제39집 2010.06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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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澣의 모반 사건은 인조 9년(1631)에 일어났다.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모의 단계에서 고변으로 실패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각종 모반 사건이 빈발했던 仁祖代의 다른 사건과 몇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질적인 세력들의 결합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충청도의 옥천에 기반을 둔 중인 계층의 權大進, 전국을 떠돌던 유랑 지식인 楊天植, 大北 세력의 남은 패거리였던 鄭澣과 朴禧集 등이 각각 서로 다른 전망 속에서 합세하여 모반을 계획하였다. 이질적인 세력의 결합인 만큼, 이 사건은 이전의 다양한 모반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후의 많은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柳孝立이나 韓會 등의 모반 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던 大北 세력은 철저하게 제거되었다. 이후 大北이 주도하는 모반 사건은 나타나지 않게 되며, 결국 이 사건은 대북의 마지막 모반 사건이 되었다. 유랑 세력의 거사라는 점, 崔瑩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인조 7년(1629)의 李忠慶 사건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최영의 상징은 이후 인조 24년(1646)에 일어나는 安益信 사건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鄭鑑錄}과의 관련 여부이다. 鷄龍山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설과 眞人을 기대하는 민간 신앙이 거사 과정에 투영되고 있는데, 이는 정감록의 실체적 기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異人으로 상정된 鄭氏인 鄭澣이 풍수와 관상에 능하다는 양천식의 무리에게 선택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한 추정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The rebellion of Jeong Han occurred in the 9th year of King Injo's reign (1631). Although it was a failure even in its conspiracy stage due to a report,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veral aspects when compared to other rebellions during the reign when various treasons were frequent. First of all, the rebellion of Jeong Han was an event by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powers. Kwon Dae-jin, one of the middle people in Okcheon, Chungcheong-do, Yang Cheon-sik, a wandering intellectuals drifting along all the parts of the country, and Jeong Han and Park Hee-jip, remainders of Dae-buk power gathered to plan the rebellion, having prospect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powers, the rebellion was related to other various rebellions in the past and affected many events in the future. Because this event occurred as an extension of the past rebellions by Yu Hyo-rip or Han Hoi, the barely-surviving Dae-buk power was thoroughly removed. From then on no rebellion under the power was found, and the rebellion of Jeong Han was the last one by the power. Given that the rebellion was by wandering power and was characteristic in using a symbolic person Choi Yeong, this rebellion was also similar to the event by Lee Chung-gyeong in the 7th year of King Injo's reign(1629). The symbol of Choi Yeong was again used in the event by Ahn Ik-shin in the 24th year of King Injo's reign(1646). However, what is most noticeable in this event is that it is related to Jeonggamrok, a book that began to be used fully as from the 18th century: the feng shui theory focusing on Mt. Gyeryong and the popular belief expecting the Jinin were reflected in the rebellion, which may be the substantial origin of Jeonggamrok. The fact that Jeong Han, who had the family name "Jeong," the Superior Man's family name in the prophetic book, was selected by the group of Yang Cheon-sik who was adept in feng shui and physiognomy may indicate an evidence for the presumption.

6,700원

5

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김우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3호 2014.09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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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s and credits for individual taxpayers on the incidence of the Korean income tax. An explicit form of deduction function, defined in the same way as tax fun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deductions on tax incidence. The data of income taxes from National Tax Service is applied to estimate the dedution function, based on the nonparametric method of cubic spline. Since the size of data is not enough for reliable estimation of deduction functions, we make extensive use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in correction for the possible bias of nonparametric estimates. In a case of deductions for labor income or pension, for example, we can easily derive their closed form of deduction function, instead of estimation them statistical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main deduction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income, implying that they tend to concentrate on the group of high-income earn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effective benefits from deductions determined by the marginal income tax rates facing taxpayers. Thus, the highly progressive income tax of Korea magnifies greatly the benefits from deductions to the taxpayers on high incomes, which, in part, explains the large amount of deductions in Korean personal income tax. The redistributive role of income tax is also weakened by the ever-growing deductions w.r.t. incomes. One of remedies for this problem lies in making the steep deduction function somewhat flat, or placing a cap on some of important deductions. As a realistic alternative, one can try to transform main deductions to tax credits to nullify the magnification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which begins to be a part of a new trend in the recent tax reform of Korea.

6,300원

6

대졸 청년의 취업 전 직업가치 중요도와 취업 후 직업가치 만족도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혜정, 김지영, 윤관식, 김우철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8권 1호 통권21호 2018.03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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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점진적인 개선의 이면에는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NEET족 증가, 취업준비기간 증가 등 다양한 질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70%에 육 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졸 청년의 짧아진 근속기간은 개인, 기업, 사회적 손실과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대졸 청년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주요 원인으로 직장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예측 변인 중 직업가치에 주목하여 취업 전 직업가치 중요도와 취업 후 직업가치 만족도가 개별적으로 직장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3년도 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전 직업가치 중요도의 세부 요인은 자신의 적성·흥 미, 근무환경,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업무량, 복리후생,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직장(고용) 안정성, 업무내용의 난이도, 회사규모 등의 순으로 직장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20.4%의 설명력과 medium to large effect size의 실질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직업가치 만족도의 세 부 요인은 자신의 적성·흥미의 일치, 임금 또는 소득,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인사체계(승진제도), 고용의 안 정성 등의 순으로 직장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53.5%의 설명력과 large effect size 이상의 실 질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 및 교육기관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직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cently interests about factors which influence job satisfaction have been increasing in organizations. Among various factors, job values are regarded as one of main precursors which strongly influence job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that which components of job values affect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ime. Recognizing this lack,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job values affect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i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with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fro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interest, working environment, social reputation, amount of work, fringe benefit, relation with individual’s major, employment stability, level of job task and size of company affect job satisfaction at the time of looking for a job.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interest, wage, working hours, working environment, individual’s development possibility, autonomy and degree of control, promotion policy and employment stability affect job satisfaction after getting a job. Implications of this study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national levels are discussed.

6,100원

7

평생교육분야 메타 연구의 동향 :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현영섭, 김우철

교육종합연구소 교육종합연구 제15권 4호 2017.12 pp.1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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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분야 연구의 성장과 함께 메타 연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동향 분석이나 메타 분석과 같은 기법이 적용된 메타 연구는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생교육분야의 메타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나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메타 연구를 실시한 학술지 게재 논문을 수집하여 메타 연구 방법의 적용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메타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최종적으로 110개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성인학습자 등 하나의 영역이나 주요 이슈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가 다수였다. 둘째, 메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면 연구문제 제시, 표본 선정 및 분석, 논의와 부록 등 관련 내용을 논문에 제시하는 비율이 60%대 이하였다. 셋째, 메타 연구 방법별로는 양적 메타 분석과 요구/델파이 분석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With the increase of researched in lifelong education, meta researches also has been increased in Korea. Meta research such as research trend and meta analysis may integrate the research results and report the directions fo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But until now in the area of lifelong education, we would not find a articles and discussions about the methodology of meta research of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the meta researches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urpose, 11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Korean Journals using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DB. The findings were as in the followings: First, the frequency of the articles was increased nowadays. Especially, since 2011 the frequency was rapidly increased. Second, main theme of the articles were lifelong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dult learner, and so on. Third, about 40% of the articles did not suggested and explained research problem, sampling procedure and criteria, sophisticated discussion, appendix for frequency table, etc. And forth, especially in the articles using quantitative meta analyses and needs/delphi researches did not supply the sufficient explanations about the methodology. Based on the finding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8,200원

8

뇌 과학적 관점에서 본 심리운동 기전에 대한 문헌고찰

김성운, 김우철, 김한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1호 2017.11 pp.5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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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운동과 뇌 기능간의 관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심리운동의 기전을 뇌 과학적 관점에서 규명하여 아동 치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치료사 및 아동 부모들에게 뇌 생리적 관점에서 심리운동의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뇌 과학 관점에서 본 심리운동의 기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심리운동의 움직임을 통해 생애초기의 긍정적인 학습 환경과 다양한 신체경험은 뇌 생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아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학습은 더욱더 증진되고, 건강한 정서조절 능력이 함양되어 뇌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심리운동의 기전을 뇌 과학적 접근을 통해 알아본 본 연구는 심리 운동의 움직임과 뇌 기능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이 움직이면 움 직일수록 학습은 더욱더 증진되고, 건강한 정서조절 능력이 함양되어 뇌를 최적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교사, 치료사 및 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은 향후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심리 운동 기전과 뇌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motorik and brain function in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to clarify the mechanism of psychomotorik from the viewpoint of brain science, and to provide the teachers, therapi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psychomotorik. From the viewpoint of brain science, th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lated to the mechanism of psychomotorik and the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various physical experiences in early life through the movement of psychomotorik are very important from the brain physiological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re the children move, the more the learning is improved and the healthy emotional control ability is improved and the brain is more likely to be optimiz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which has been studied through the brain science approach, provided very important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movement of psychomotorik and brain function.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possibility of optimizing the brain by cultivating a healthy emotional control ability and improving learning as children move more and more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process for educating our children well in the future. Until now, research on psychomotorik and brain function was lacking.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psychomotorik.

4,200원

9

과훈련 증후군의 기전 및 뇌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물질의 역할

김한철, 김우철, 김성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2017.11 pp.46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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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훈련 증후군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살펴보고, 새로운 접근인 과훈련 증후군 및 뇌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물질 간의 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뇌 과학 적 관점에서 과훈련 증후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과훈련 증후군 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가 증가 할 때 발생하는 유사한 증상이 과훈련 증후군의 신호와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추신 경 또는 말초신경 그 어느 곳에서 매개되는지에 대한 기전을 구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증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과훈련 증후군의 기전을 기존의 이론 및 뇌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본 본 연 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과훈련 증후군의 복잡한 원인을 이해시키는데 매우 중요 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과훈련 증후군 기전 및 뇌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조절물 질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과훈련 증후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overtraining syndrome and to examine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from the viewpoint of brain science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raining syndrome and brain neurotransmitt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and the role of neurotransmitters and neuromodul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a number of hypotheses about the overtraining syndrome were proposed, each with strengths and weaknesses. Similar symptoms that occur when the concentration of serotonin in the neurotransmitter increases are related to signs and symptoms of overtraining syndrome. However, it has not been validated to date because it can not distinguish the mechanism of the mediator betwee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peripheral ner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complex causes of overtraining syndrome through the interaction of existing theory and brain neurotransmitter. Although there has been a lack of studies on the mechanism of overtraining syndrome and brain neurotransmitters so far,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ore and more people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overtraining syndromes.

4,900원

11

비트코인을 활용한 효율적 전자화폐 활성화 방안

이준형, 이성훈, 이도은, 김우철, 김민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4호 2016.06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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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기존에 통용되던 실물화폐를 디지털화하여 사용할 뿐 물리적으로 통용되던화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주체 없이 ‘채굴’이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발행되며, 개인간 거래는 P2P 형태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는 형태로 몇몇 국가에서 화폐로써 인정을 받아 제법 활발히 통용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갖는 특성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 정책적, 관리적,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current status that currently-used 'electronic cash' cannot go beyond the physically and commonly-us ed as it is used by digitalizing the existing commodity money. Especially in case of bitcoin, though it is issue d only by the activity called 'mining' without the issuing body and used in some countries in relatively-activ e way as it is admitted as the currency in the way that proves the transaction through 'BlockChain' in the f orm of P2P for the transaction among the individuals, it has several issu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it has. S o, this research is willing to suggest the alternative plan to matter of policy, managerial and technical proble ms regarding the vitalization plan of bitcoin.

4,300원

12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김승래, 김우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1호 2016.03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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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일반균형모형 (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2013년 연간 기준으로 4.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귀속은 약 0.43조 원, 자본귀속은 3.50조 원 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은 0.70조 원, 내부 유보분은 2.80조 원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내부유보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Gini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1025%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에 따른 기업부문 사내유보의 과도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을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약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로써 노동 등 기타 요소로 동태적으로 전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ncidence of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Using the Kim (2010)’s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analyz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and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from 2015 in Korea. First, using the 2013 Korea Investors Service (KIS) micro-data, we estimat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Korean economy, Then we evaluate various economy-wide distributional effects of changing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s in Korea.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could be regressive, since it benefited more big-size firms and rich household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could be progressive if it works well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the Gini index deteriorates by 0.1025%. On the other hand, if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attains their intended objectives, the Gini coefficient could improve by 0.0121%.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firms from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re 0.74 trillion won and 3.93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sources side of income, the benefit of labor factor are 0.43 tr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capital factor are 3.50 trillion won. On equity grounds, th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the government might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corporate income taxes at least in the short- or mid-term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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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명시적 학습정보 제공이 초등학생의 골프 퍼팅수행에 미치는 영향

김성운, 김우철, 최석립

한국초등체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1.10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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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on the performance and learning of a golf putting task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36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se ages ranged from 11 to 13 years (M=12.6)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1) implicit learning group(n=13), (2) explicit control group(n=13), (3) control group(n=13). Subjects performed 40 acquisition trials followed by 20 retention trials. ANOVAs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last factor were performed on the various dependent variables: absolute error(AE), variable error(VE), directional error(DE), and radial error(RE).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for Groups on the absolute error(AE), variable error(VE) and radial error(RE) in the acquisition phase. Participants in the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group wer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absolute error(AE), variable error(VE) and radial error(RE) in the acquisition phase. And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for Groups on the AE and VE in the retention phase. Participants in the implicit group wer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other groups in the absolute error(AE) and variable error(VE) in the retention phas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implicit learning may be a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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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地圖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의 改貫 실태

金友哲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37호 2010.10 pp.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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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ribution of family names and origins in the former half of Chosun was widely different from that of today. There were many family origins in each town and its Imnae, and they were recorded in the item of "Family Names" of such geography books as Sejongsilokjiriji and Donggukyeojiseungnam. Published about 200 years after Donggukyeojiseungnam, Yeojidoseo offers huge gaps in the information obtainable from its item of "Family Names" due to the different recording formats among the areas. The item of "Family Names" for most of the towns in Jeonrado, however, recorded both the family names and origins of the current residents and accordingly allow for a comparison with the period when Donggukyeojiseungnam was published. Donggukyeojiseungnam and Yeojidoseo were compared for the item of "Family Names" in each town within the perimeter of Jeonrado. The results confirm that "Gaegwan," which was a phenomenon of changing one's family origin, was prevalent across almost all the areas. In Donggukyeojiseungnam, there were total 676 Seonggwans or family names for the family origins in 34 towns of Jeonrado. Among them, only 55(8.1%) remained in their original towns in Yeojidoseo. While 201(29.7%) of the family names recorded in Donggukyeojiseungnam disappeared in Yeojidoseo, the remaining 420(62.1%) were estimated to have changed the family origins. There can be many factors that caused the widespread maintenance, omission, or change of family origins between Donggukyeojiseungnam and Yeojidoseo, and the first one was the phenomenon of changing the Seonggwan of Imnae into that of Jueup or another area. Of total 676 Seonggwans, there were more Seonggwans of Imnae at 400 than those of Jueup at 276. However, the number of Imnae Seonggwans that were maintained in Yeojidoseo was 17, which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Jueup Seonggwans at 38. The percentage of Imnae Seonggwans that were maintained was mere 4.3%. There were many Seonggwans that would disappear or change to other areas both in Jueup and Imnae, but the percentage was relatively higher in Imnae than Jueup. Furthermore, changing family origins was correlated with the percentage of thos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some degree. Of all the Seonggwans that were maintained or changed family origins in Yeojidoseo, around 70% produced successful examinees. The Seonggwans that changed family origins included more "powerful Seonggwans" that produced ten or more successful examinees, which is attributed to the intention of changing into a more powerful Seonggwan when risking the burden of changing family origins. Those factors continued to work after the Yeojidoseo stage and led to more changes of family origins. Of 54 Seonggwans that failed to produce residents that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33 disappeared from the statistics of 1985. Among them, the percentage of Seonggwans that disappeared in Imnae was considerably high, and the percentage of Seonggwans that changed to the Seonggwans of other provinces was low. Since they were integrated Seonggwans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family origins," they seem to have secured a competitive edge in other aspects such as population in spite of their failure to produce successful exam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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