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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장 리더십의 평가에 관한 연구

김용덕, 이병준, 홍성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54호 2017.08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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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실시되어온 기관장 리더십 평가제도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성과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 리더십 평가제도의 운영변화에 대하여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연구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가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들은 지난 10년간 매년 실시되어온 기관장 리더십 평가제도가 기관장 및 연구기관의 경영성과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리더십의 핵심인 경영목표 실천계획 달성도 제고에의 기여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의 개선, 연구기관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활용도 및 자율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관장 리더십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valu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head leadership executed from 2005 to 2014 on improving management performanc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trends of operation changes of evalu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head leadership for the last 10 years. Also, both the evaluation resul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research institutes and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to outside professionals as well as inside employees of research institutes were analyzed. As results of analysis, evalu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head leadership executed every year for the last 10 years contributed greatly to performance improvement of both organization heads and research institutes. Especi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ributions to achievement improvement of execution plans for management goals were very lar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suggested some development tasks to improve evalu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head leadership in the future.

4,600원

2

중국의 무역경쟁력지수와 수출보험의 역할 : 전자 및 기계류 등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송재두, 김용덕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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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볼 때 수출보험의 존재와 확대는 기업의 수출량(액)을 증 가시킨다. 이에 이 논문은 수출보험과 수출량증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거쳐서 중국의 전자 및 기계류 그리 고 고기술산업에 대한 TSC와 RCA와 같은 무역경쟁력지수를 측정한 뒤 이들 각 지수와 수출보험인수액(수출보험액)과의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 과 일부의 산업제품군에서는 수출보험의 확대가 실질 수출액의 증가 를 유발하는 인수가 되지만, 반대로 일부의 산업제품군에서는 오히려 실질수출액의 증가 가 수출보험의 확대를 유발시키는 인수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 실은 수출보험의 확 대가 단순히 직접적으로 실질수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리 크 지 않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또는 매우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증가 는 거래에 따르는 위 험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수출보험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 다.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when export credit insurance is available, an insured risk averse firm exports more than one with no insurance available. So this paper, under the theoretical proposition, calculated trade competitiveness indexes such as TSC and TCA on hightech industry, and tested Granger causality between the indexes and insurance premium. The results of the tests show that in some industries lagged values of trade credit insurance premium have explanatory power on the values of TSC and TCA and in the others the values of indexes have on the values of premium. From this empirical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ogress of export credit insurance does not always directly trigger the real export volume in China but may have an long-term effect on the export in a roundabout way. Moreover, expansion of export credit insurance is required for risk management under increased export volume which are possible with economic progres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5,800원

3

모시옷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연구

김용덕, 박은희, 유관순, 이서희, 이희승, 홍영기

한국패션뷰티학회 한국패션뷰티학회지 제2권 제1호 2004.03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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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urveyed consumers between 20s and 60s to understand how often they wear ramie clothes and what they are dissatisfied with wearing ramie clothes. First, people who are older than 50 have more ramie clothes than people who are younger than 50. They purchased ramie clothes at a store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35.1%) and special sales shops including departments(33.8%). People older than 50 washed ramie clothes with hands in their houses. But people younger than 40 washed their ramie clothes in a laundry. Third, it surveyed what was their dissatisfaction with ramie clothes. They responded that the type and design is limited.(44.4%) There isn't a design for young people.(33.3%) In the survey of color and patterns, they responded that the colors are not classified for people of different ages.(57.7%) The others complained that the patterns are not enough.(22.5%) They are dissatisfied with ramie clothes as it is easy to have wrinkle and it isn't elastic.(66.7%) Fourth, it surveyed the tendency to purchase ramie clothes based on different four factors. The factor 1 is the tendency to have good quality. Factor 2 is the tendency of reluctant purchasing. Factor 3 is the tendency of variety of distribution routes. Factor 4 is the tendency of design.

4,000원

8

生命保險會社의 財務的 失敗

김용덕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7호 제1호 통권7호 1994.02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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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10

4,000원

11

京在所論

金龍德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제3집 1980.1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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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12

己未運動의 意味

金龍德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69호 1979.02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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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13

朝鮮時代 君主制度論

金龍德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제2집 1975.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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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14

韓國人의 美國觀(1880-1918)

金龍德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제1집 1972.12 pp.19-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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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용덕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2014.06 pp.85-1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의 및 연원과 자주성‧공공성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단을 조사‧분석하여 사립학교법 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제고에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 교육법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성과 공공성의 연원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연유하고, 공공성은 공동체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학설은 관점에 따라 나뉘어졌다. 즉,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의 자유에 기저를 두고 사인(개인)이 세운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관점(학설)인 반면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관점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가치와 특허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셋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법제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은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일부 판례에서는 자주성과 공공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여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 제시하였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by considering meaning and originates of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and publicity, and whole theori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n view of the private school law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d major issu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d preceding research, educational law books,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iginat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re rooted in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That is, the independence stemmed from individualism and the publicity is based on communitarianism. Second, the theories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are divided depending on the points of view. Namely,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theory) emphasizing autonomy of a corporate body as a private found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emphasizing the main agent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and a viewpoint emphasizing the distinction of patent firms which have an equal value lik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hird,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the independe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ublicity should be uplifted, considering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s.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sses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n the appointment of teachers and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rivate schools in comparison wit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in that private schools play a role in public education. However, some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 the issues in different camps depending on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study, implications to improve independence and publicity have been searched for and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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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정책의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윤영선, 김용덕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5권 제4호 2011.12 pp.187-2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됩니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투자 유치 실적이 2003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도입하였는데, 이미 7년 이상 시행된 동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중점 검증하여 봄으로써 계속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먼저 투자결과 만족도와 투자인센티브 만족도간의 관계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중 수익만족 변수와 국세감면 변수가 투자결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 중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책이나 경영생활 환경 개선시책은 아직 투자인센티브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이나 입지 지원의 경우에도 투자인센티브로서의 효과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빈도 분석에서는 ① 투자결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시장 및 중국 등 제3국 시장을 겨냥한 경우와 「입지·세제혜택·행정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② 투자인센티브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한국 투자를 변경했을 것으로 응답하여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가 상당함을 나타냈다. ③ 투자결정 과정 차원에서는 본사에서 직접 투자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정부나 KOTRA등 한국의 공적 유치기관을 통하여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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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山東省)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실증분석

賈偉强, 김용덕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2권 제2호 2008.06 pp.123-1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됩니다.

이제는 중국 전체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외투자연구를 넘어서서 중국내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역에 대한 FDI결정요인 및 이에 맞는 해외투자 전략을 세워야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00-2005년까지 산동성의 각 시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세계 각국과 한국기업의 대 산동성 FDI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산동성 내에서 반도도시와 비반도도시로도 구분하여 대 산동성 FDI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세계 각국 및 한국 기업의 대 산동성 FDI는 시장추구형과 생산효율추구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세계의 대 산동성 FDI보다 약간 더 시장추구형 투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발전이 더 앞선 반도도시의 경우 FDI가 주로 시장추구형 투자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내륙지역인 비 반도도시는 주로 정부의 투자 혜택 정책으로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As the regional difference in china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seriously in making FDI decisions, this paper studied the motiv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handong province of China for the global and the Korean firms. Using the panel data during the year 2000-2005, the paper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FDI in Shandong province based on the market access hypothesis and the factor proportions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found that both the factor proportions hypothesis and the market access hypothesis are influential on the global and the Korean FDI in Shandong province. However, for the Korean FDI, the market-seeking FDI pattern is a little more prevalent than FDI from the factor proportions hypothesis. Also, most of the FDIs in Shandong province are centralized in peninsular cities, and the market-seeking FDI pattern in these cities is more obvious than in non-peninsula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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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일본 및 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 분석

김동수, 김용덕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2호 2007.06 pp.89-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됩니다.

미래 첨단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산업, 지식집약산업일 뿐만 아니라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 난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바이오산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의 산업이다. 한국 바이오산업도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인 30억불 정도의 시장에 불과하며,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 및 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현실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다음으로 바이오와 관련된 수급시장이 육성되어야 하며, 창업 등 산업발전 토양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The bio-industry is characterized as the knowledge-intensive and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the solution for health, food, environment and energy which will be main problems for human beings in the near future. This industry's potential is huge, but still in the early stage on the way to industrialization. While the U.S., Europe and Japan are the key players in the world market, the Korea's bio-industry is far behind these developed countries and about 3 billion US dollars in size. Thu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olicies for the bio-industry in the U.S., Europe, Japan and Korea and then introduce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s bio-industry which would be the major industry for the next Korean econom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suggested some solutions. At first, Korea needs to develop the technology power in the bio-industry. Next there should be supply and demand markets for bio-industry companies. Thirdly, the Korea's bio-industry needs a business atmosphere in which founding as well as managing companies are favored by people. Finally, government's support should be done efficiently in this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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