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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한중국관광객의 지역축제체험이 관광지이미지, 관광 만족, 축제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태

한국관광진흥학회 한국관광진흥학회 학술대회 창조경제시대 관광산업 발전 2013.06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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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mpirical factors of local festivals, tourist destination images, tourist satisfaction and festival loyalty, focusing on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implemented with 200 Chinese tourists who were visiting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Tourism Festival on the IncheonㆍChina Day, securing 165 valid samples out of 200 questionnair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possible to categorize the factors as follows. The four factors were derived from the local festival experience, such as fellowship, characteristics of entertainment, location and deviation from routine. The tourist destination images include two factors, such as humanㆍmaterial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And the tourist satisfaction and festival loyalty included one factor respectively. And the study hypothesis 1 was partially adopted, but study hypothesis 2 and 3 were fully adop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fundamental strategies to let the local festival grow to become an international festival and be activated.

5,500원

3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성태, 전승훈, 임병인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2018.12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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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ripple effect of tax exemption for both high end technology firms and research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We apply the user cost of capital model and the Input-output model to the estimation. Estimation results for 2007-2016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s 2,807 and 1,392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Also, employers are increased by 2,355 people. These imply that keeping the tax exemption item for certain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may be beneficial to our economy.

4,000원

4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소고

김성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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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볼 판결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본안 사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사건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보아도 될 정도의 비율이다. 이러한 민사소액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의 범위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1 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2의 개정에 따라서 소액사건의 대상이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소액사건심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사법연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범위확대는 곧 소액사건의 사건수가 늘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단독판사사건으로 처리되던 일부 사건이 불가피하게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의특례로 인정되었던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칙 중에서 사실상 상고가 제한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어야 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적어도 제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의 내용 중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판결의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를 판결서라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데, 판결 이유 작성에 법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에 법원의업무경감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과 판례에서 판결서에 대한 필요한 내용과판결서에 이유기재를 해야만 판결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있으며, 기재하는 경우에도 쟁점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다.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문제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 과정에 판결서의 판결이유 기재마저도생략할 수 있다면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1심의 판결이유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항소를 하는 것마저도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고가 극히 제한되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절차는 헌법에 보장된 3심권을 제한하는 명백히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을 별도로 취급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기재 자체를 생략한다기 보다는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생략’할 수 있다는 우리 소액사건심판법의 경우에 비추어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까지 확대된 지금에서라도 많은 사건 수의 소액사건이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n case of civil small claims, there are many different special cases including the ones regarding the judgment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in order to handle small claims in a simpler and faster manner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an common civil procedures. Civil small claims account for approximately 70% of entire civil cases on merits. This high percentage makes it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of civil cases are small claims. Article 1, Clause 2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sets the scope of small claims to be treated as civil small claims. Its revision expanded the scope from 20 million won to 30 million won starting in January, 2017. According to the previous versions of jurisdiction yearbooks, the expanded scope of small claim trials this year means that the number of small claims will rise. Some of cases, which used to be handled as independent judge case, will be inevitably categorized as small claims and handled in a simple and fast manner.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it would be valid to omit the reasons in the content of judgment documents for small claims at least in first trials according to the special case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hen it came to small claims that should be usually handled in first or appeal trials due to the limited access to appeals accord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Act that were recognized as special cases in civil procedures because they were small claims. Once the content of a judgment is confirmed, it will be translated into a form of document called a judgment document. Judges will invest a lot of time and effort in a judgment document, which is why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has a special provision that judges are allowed to omit the reasons in small claim cases to reduce their workload and expedite the cases. Although the meanings of judgments can be checked only when the judgment documents contain the required content and reasons in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precedents of the nation, the reasons are usually omitted in small claims. When they are provided in judgment documents, only the issues are presented in summary. Some small claims are complex in content and thus difficult to solve. If their judgment documents are allowed to omit the reasons in the trial process according to the fast and simple procedures stipulated by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e warring parties will face a lot of difficulties with following the court's judgments. In the end,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full reasons of the first trial judgments and find it difficult to make an appeal. As appeals are practically limited to the extreme, the procedure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hich are run in the second trial system, will clearly restrict their access to third tri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ccordingly infringe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some foreign countries where small claims are treated separately in civil procedures, judges are allowed to write a judgment document in a brief format rather than omitting the reasons. They have a relaxed provision compared with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of South Korea that allows judges to omit the reasons in a judgment document. Now that the scope of small claims has been expanded to 30 million w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asons can be omitted" in Article 11, Clause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o "The reasons can be provided briefly"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will not suffer difficulties with being insubordinate to the judgments of the courts due to the omission of the reasons in many small claims.

7,600원

5

GAP인증 제도의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단체급식관계자의 GAP인증 선호도를 중심으로

김기현, 송기선, 김성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 제55호 2017.11 pp.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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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관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제도의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GAP는 2006년 본격 도입 된 이후 농가수 기준 6.7%, 면적대비 5.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급식 GAP농산물 사용은 단체급식의 식품위생 안전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GAP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 견인으로 제도 확산의 동력이 될 것이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체급식관계자의 GAP인증 농산물 사용 선호도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소비자의 효용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는 상품의 가치를 상품 구성의 중요 요소인 속성들의 조합을 통해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GAP인증 속성이 다른 속성 가운데 얼마나 중요시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단체급식관계자의 GAP인증 선호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품목으로 GAP이슈가 큰 채소류 가운데 깻잎을 선정하였고, 속성(및 수준)으로 가격(480원, 680원, 880원), 품질(특품, 상품), GAP인증여부(GAP인증, 일반), 출하형태(공동출하, 개별출하)의 4가지 속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단체급식관계자의 GAP인증에 대한 신뢰도, 이해도, 활용도 요인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각 요인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전체응답자를 선호유형에 따라 군집화 하여 GAP인증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집단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집단별 일반적인 특성 파악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장 점유율 예측을 하였다. 총 94명의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급식관계자는 식재료용 깻잎 구매시 가격(40.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품질(24.4), GAP인증여부(18.4), 출하형태(16.3)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Pearson’R .955 P<0.001). 해당 속성 수준의 부분가치로는 480원(.298), 상품(.428), GAP인증(.380), 공동출하(.414)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준에 비하여 선호되었다. 신뢰도, 이해도, 활용도 요인에 따른 선호도 차이 분석에서는 모든 요인에 있어서 각 요인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GAP인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GAP인증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급식관계자의 GAP인증에 대한 신뢰도, 이해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P>.05).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 결과 총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1집단=49명, 2집단=25명, 집단3=20명), 특히 2집단의 경우 중고가의 GAP인증 깻잎을 선호하여 일부 단체급식관계자는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비싼 가격으로 GAP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장점유율 28.1% 예측).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단체급식 GAP인증 농산물 확대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Although compliance with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management regulations can ensure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spread of the system is slower than the demand for safe food for the public. Since the introduction of GAP in 2006,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has been only 6.7% and 5.3% of the total cultivation area. In this situation, the use of GAP agricultural products for foodservice will increase the food hygiene safety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the driving force for the system expansion by increasing production of GAP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for effective promo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institutional diffusion method by identifying preference of GAP certified products' use of foodservice officials. Conjoint analysis is a typical method of analyzing consumer's utility. In this study, the preference of GAP certificate of foodservice officials was derived by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GAP certificate attributes among other attributes through conjoint analysis. For this purpose, sesame leaves were selected among the vegetables with large GAP issues as the items for the conjoint analysis, and the attributes (and level) were selected as the price (480 won, 680 won, 880 won), quality (specials, goods), GAP(GAP certificate, general), shipment type (joint shipments, individual shipment). A total of 94 validated samples were analyzed as follows. For the foodservice officials, the price (40.8)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purchasing sesame leaves for food, followed by quality (24.4), GAP certificate (18.4), and shipment type (16.3) (Pearson’R .955 P<0.001). Partial value of 480 won (.298), goods (.428), GAP certificate (.380), and joint shipments (.414) were more favored than the other levels. In the analysis of the preferenc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comprehension, and utilization factors, the group with higher scores for each factor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GAP certification than the group with lower score for each factor (P> .05).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use of GAP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iability, comprehension, and utilization of the GAP certificate. Finally,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a total of 3 clusters were classified (1 group = 49, 2 groups = 25, group 3 = 20). In particular, the 2 groups preferred the medium or high price GAP certification sesame leaves, and it was confirmed that some foodservice officials were willing to purchase GAP-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at a higher price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share of 28.1% predicted).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policy of expanding the GAP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for foodservice.

4,900원

6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B) 투자의 기대성과 연구

김선제, 김성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54호 2017.08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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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B)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달성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ELB 상품에 대한 투자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ELB를 투자할 때 유의점 및 투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행되었던 ELB 상품의 수익구조를 대입하여 2010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추정수익률을 분석하고, 최소보장수익률, 최대수익률, 참여율, 주가상승률한도 등의 변수와 추정수익률 간에 상관관계 분석 및 추정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주가상승률이 상승률 한도 이내에서 변동하여 주가상승률에 의해서 은행 정기예금 보다 높은 2%이상 수익률을 획득할 확률은 25%에도 미달하며, ELB 상품의 추정수익률 평균값은 1.69%에 불과하여 은행의 신규예금금리인 2015년 1.72%와 2016년 1.47%와 큰 차이가 없어서 ELB의 실현가능수익률이 투자자의 고수익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ELB 수익률과 최소보장수익율 간의 상관계수는 0.749, ELB 수익률과 최대수익율 간의 상관계수는 0.269로 산출되어 ELB의 수익률과 최소보장수익율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시사점은 ELB 평균기대수익률이 은행 예금금리와 차이가 없으며, 만기에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주가상승률이 상승률한도를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problems of ELB and to recommend an investment direction of ELB. This study has analyzed an achievable possibility for a suggested yield of ELB commodity and estimated-yields from January in 2010 to June in 2017 for ELB Structures issued during 2015∼2017. It has carrie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LB commodity yields and independent variables(minimum guarantee yield, maximum yield, participation rate, stock index growth limit). In the study result, a probability of achievement over 2.05% yield was below 25% as stock index growth had been inside maximum limit. An estimated average yield of ELB commodities was 1.69% and it was similar to 1.72% of 2015 and 1.47% of 2016 at Bank new Deposit, therefore a realized yield was not satisfied the expected yield. So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LB yield and minimum guarantee yield was 0.749, the correlation of ELB and minimum guarantee yield was high.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realized yield of ELB makes no difference to Bank Deposit interest and that the variability of stock index inside maximum limit is low.

4,300원

7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권 대응방안 연구

조영석, 박송춘, 김성태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5호 2016.12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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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국내외 최근 동향과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뱅킹은 IT와 금융의 결합 트렌드가 확산되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지며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보안 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간편 결제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네가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혁신적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핀테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업계에서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 금융혁신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cent trends and cases of FinTech industry which is rapidly developing. Domestic and foreign mobile banking has a great increase in investment in FinTech,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s the trend of the convergence of IT and finance spreads. FinTech industry of Korea is behind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the gap is widening. Ou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lan for reaction of Korean financial sector.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pread simple payment and non-face financial services using non-face secur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Second, w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to accept innovative ideas and adopt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ird, we must adapt actively cope with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and actively utilize innovative FinTech. Fourth, FinTech professionals should be systematically cultivated and actively utilized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e more aggressive in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FinTech financial innovation and strategically utilizing it.

5,200원

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수렴 분석

김성태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2016.08 pp.2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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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 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 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 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across the regions. We tested whether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considering the congestion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during the 1985-2013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so that the -convergence exists. Second, the growth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creases as the intial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s lower so that there exists -converge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had better consider the pre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fundamentally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d better be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national minimum welfare must be provided.

4,200원

10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성태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앙고고연구 제20호 2016.06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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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관점으로 황남대총 북분의 피장자가 여성(이하 北墳女塚說)이라는 기존의 통설을 옹호하고, 아울러 기존의 견해들을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 위쪽에서 군집 상태로 출토되어 頸胸式으로 보고된 다량의 유리구슬들이, 가체(加髢) 즉 장식가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북분여총설의 새로운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주장의 근거로는 신라의 여성들이 유리구슬로 장식한 가체를 애용했다는 문헌기록, 群體의 유리구슬이 남성의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었다. 2) 방추차형석제품 역시 북분을 여성의 무덤으로 보는 근거로 삼았다. 그 이유로는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방추차는 여성의 무덤에서만 확인된 점, 신라사회에서 직물의 생산은 여성의 몫이었던 점, 방추차형석제품과 유사한 유물이 여성용품이 일괄로 봉납된 분황사 석탑 석함의 공양구에 포함되는 점, 왕녀가 직물생산의 주관자이자 농경제례의 종교적 직능자 역할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었다. 3) 북분의 부장품수장부에서 출토된 흑갈유소병이 크기와 형태에서 고려시대 여성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油甁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여성용 향수 혹은 화장품을 담은 香油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분황사 석탑 석함의 공양구에 포함되어 있는 청동향유병을 통해 방증했다. 4) 무기류를 통해서도 북분여총설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그 근거로는 북분에서는 갑주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은 점, 철모와 철촉은 남분에 비하여 매우 소량만 출토되었고 그것마저도 실전용이 아닌 점, 이런 출토양상이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여성 무덤에서의 무기 부장양상과 상통하는 점 등을 들었다. 5) ‘夫人帶’명 은제과대 띠끝꾸미개의 분석을 통해서도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피장자가 생전에 착용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북분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의 것이 남분 출토 4점의 은제과대 중에서 확인되는 점을 들어 문제의 은제과대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재질이 금제·금동제가 아닌 은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大夫人’이 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과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
New evidence is presented to argue that the buried person in the Hwangnamdaechong North Mound is a female. The large amount of glass beads found above the gold crown have been argued to be decorations for neck and chest; instead, this paper argues that the glass beads are from wigs. Such beads are not found in the tombs of known to belong to men, such Cheonmachong(천마총) and the Hwangnamdaechong South Mound(황남대총 남분). In addition, historical literature of Silla records that women favored wigs decorated with glass beads. Figure of a spindle whorl is another evidence that supports the female identity of the North Mound. Spindle whorls are mostly buried in female tombs such as Yeanri Tombs, and weaving was a task exclusively undertaken by women in Silla. In addition, spindle whorl figures were included in the Buddhist devotional package for women found in the Bunhwangsa stone box. Also, royal women were in charge of textile manufacture and religious rituals related to agriculture. A small glazed-pottery found in that tomb offers another clue. As perfumes bottles were associated with women, and were considered to be precious, the user is supposed to be of a royal woman. It is similar to the bronze perfume bottle found in the stone box of the Bunhwangsa. The sparse weapons buried in that tomb also indicate a female burial. There was not much armor, and the arrowheads excavated are not the kind used in actual combat. This pattern is similar to the one found in the female burials in Yeanri. The tip of the belt with the inscription ‘夫人帶(Lady belt)’ reinforces the original assessment of a female burial. Contrary to the argument that the belt was not used during the lifetime, four similar silver belts were found in the South Mound. The fact that the material used was silver rather than gold or bronze indicates a status before being promoted to 大夫人(Great Lady). In short, this paper supports the traditional hypothesis that the buried person in the Hwangnamdaechong North Mound is a female, and disagrees with the new opinion that the buried person is a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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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T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용한 부도확률 결정

김계홍, 김성태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6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2016.05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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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arrow외 (1997)의 전이확률 모형에 기반하여 기업의 등급별 부도확률 특히 경험 자료에서 특정 등급의 부도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험중립 부도확률과 비교하여 새로이 경험적 실제 부도확률 및 전이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도확률 및 전이행렬 결과는 신용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자료로 사용된다. 제시한 방법론은 기업의 프로파일 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및 사용이 간편하며 제시된 결과는 기존에 생성된 관련 연구 결과에 비하여 충분히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년 단위 부도확률 생성과 관련하여 3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부도확률을 생성하고 있으며 미래 부도확률 관련하여 5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래 부도확률 및 전이행렬을 생성하는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방법론은 추후에 경기 국면별 부도확률 및 전이행렬 추정 문제에서 간편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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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증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대한 기여도 분석

임병인, 김성태, 정지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2호 2015.12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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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2014년「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rends of the income inequality index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s, using the Household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We discuss their respective effect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disparity, as a contribution concept defined in this paper for 1990-2014 period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of 2-person families to total inequality with the current income or the disposable income becomes bigger, and growth rates have been above 10% since 2003. Second, the contribution of 1-person families to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than that of 2-person families. Policy implication is such that the government had better investigate the 1 or 2 person families in-depth to set up the policy measur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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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앙상블 예보기법 개발

김성태, 구윤서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5 No.3 통권 제36호 2015.12 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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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결정론적 예보모델로 예보 결과를 계산하고, 다양하게 에측된 예보치를 조합하여 최종 예보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상 모델인 WRF(1)와 배출량 모델인 SMOKE(2), 화학수송 모델인 CMAQ(3)과 CAMx(4)를 이용하여 5개의 결정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각각의 결정론적 예보모델결과를 이용하여 단순평균방법,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풍향, 풍속, 습도등의 기상조건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방법 등 총 5종류의 앙상블 모델을 제시하고 그 예보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정론적 예보모델과 앙상블모델의 예보결과는 서울지역 자동측정망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5가지의 앙상블 모델중에서는풍향, 풍속, 습도와 같은 기상조건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단순 평균을 적용하는 방법에 비해 높은 정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풍속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와 습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가 예보적중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모델링 조건을 결합하여 다양한 예보결정론적 모델을 구성하여 예보치를 생산하고, 결정론적 예보치들을 기상조건에 따라 군집분석으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합하는 super-ensemble 방법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예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accuracy of PM (Particulate Matter) forecasting using ensemble approaches. 5 prognostic forecast models were proposed based on various combination of meteorological model of WRF, emission inventories and chemical transport models of CMAQ and CAMx. The ensemble models using the prognostic forecast models were then suggested as ① a method of simply doing an arithmetical mean of 5 prognostic model forecast outcomes,② a super-ensemble method in which the weighted values of the prognostic model forecasts, ③ a method of the expanded super-ensemble in which the weighted values of the prognostic models are calculated by group classified by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oder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rognostic models and ensemble models, the forecasted PM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at the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in Seoul.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ensemble models with weighted values on meteorological conditions, such as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humidity improve the accuracy in the forecasting.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the reliability in the air quality forecasting can be improved by employing the ensemble approach rather than using a single progno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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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김성태, 김명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2015.11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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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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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편시집『서울시(詩)』 텍스트의 응결성

김성태

문화예술콘텐츠학회 콘텐츠문화 6호 2015.06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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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의 공감을 이끌 어내고 있는 SNS 시(詩)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하상욱 시인의 서울 시(詩)라는 텍스트를 보그란데와 드레 슬러가 제시한 텍스트의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응결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서울시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표현방식을 응결성의 특징 가운데 반복, 병행용법, 회기, 생략, 시제, 억양과 같은 여러 장치를 대입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고자 했다. 서울시는 반복과 병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반복과 변형이라는 특징을 심어주면서 시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회기와 생략에서는 생각하지 못 한 반전성과 간결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또한 시제와 억양이라는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마다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게 했고 시를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을 준 텍스트다. 단순히 순간적인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내기보다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공감의 원 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thesis dealt with the analysis of the SNS poem(詩) that elicit the sympathy of the people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SNS). Among the Ha Sang Wuk’s Seoul poem known as a example that was analyzed concretive, one of the seven types of Beaugrande and Dressler proposed texts. An expression of Seoul poem among the features of the concretive repeated, parallel usage, session, omissions, tense, try substituting the accent find out the meaning. Seoul poem has also raised the sympathy of the people in the poem through the parallel and repeat the features of repetition and transformation while planting. Skip the session and omissions made access to the poem for those who have thought more easily reversed and simplicity. Also accept text through a tense and intonation audience approach that led to a different interpretation made feel a little closer to the poem. The Seoul poem gave the impression to the people laugh and arouse a lot of empathy for people. When access to text linguistically could determine that cause of true sympathy with those who have a poem, Not simply to find out that a momentary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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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 비교 연구

김선제, 김성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15.05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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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업경영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경영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수도권은 차입금 규모가 비수도권에 비해 4.7배 많아서 재무안정성이 취약하였으며, 성장성은 비수도권은 매출액증가율이 일정하였으나 수도권은 매출액증가율의 등락이 컸다. 수익성은 비수도권의 총자산순이익율이 수도권 보다 3배 높았고, 매출액순이익율은 수도권은 23.5%, 비수도권 55.7%로써 수도권이 낮았다. 순현재가치는 수도권은 음(-)의 값, 비수도권은 양(+)의 값이 발생하여 비수도권의 사업성이 양호하였다. 개선방안은 수도권은 순이익이 발생하는 데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특화작물 및 고품질을 통한 고급마케팅에 주력하여 성장성을 올려야 하며, 순이익율을 고려한 농업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순이익 규모를 늘려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observe a study of comparison about management status of farm management entities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nancial stability in metropolitan was fragile because loan amount was 4.7 times of non-metropolitan and the growth rate in metropolitan was fluctuational but the sale increase rate in non-metropolitan was constant. In the result analyzing the profitability, the profitability in metropolitan was lower than non-metropolitan as a net-profit rate to total asset in non-metropolitan was 3 times of metropolitan and a net-profit rate to sales amount was 23.5% in metropolitan, 55.7% in non-metropolitan individually. As NPV in non-metropolitan was calculated positive(+) value and the NPV in metropolitan was calculated negative(-) value continuously, the feasibility in non-metropolitan was good. Depending on the result analyzed with comparison, improvement plans in metropolitan are to raise financial stability reducing the loan whenever they achieve the net-profit, to increase the growth through a high-level marketing of special crops and high quality, and to seek the farm management considering net-profit rate. Improvement plan in non-metropolitan is to increase a net-profit scale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The suggestion of this paper is to indicate for analyzing the management status of farm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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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분석

김성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7호 2014.07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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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 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 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 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public expenditures have converged during the 1985-2011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data. We analyze the convergence of per capita real local public expenditures in terms of both static view and dynamic view of convergence. Furthermore, we derive the estimating equation for per capita re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function from theoretical model based on Skidmore et al.(2004)[23]. The main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are such that an increase in aged people helpe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crease. Also, we found that the convergence speed of economic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imilarly the convergence speed of public capital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at of public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future we had better examine the convergence of local public goods taking into account their conges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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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 농업경영체의 재무실태에 관한 컨설팅 사례 연구

김선제, 김성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제41호 2014.06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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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소농 농업경영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경영 컨설팅을 바탕으로 재무실태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차입금 보유가 많아서 재무안정성이 취약하였으며, 매출 액증가율이 8%대를 기록하여 성장성이 낮았다. 순이익은 3,340만원에 불과하여 소득이 낮았으며, 순이익증가율도 부진하여 수익성이 정체상태에 있다. 순현재가치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이 발생 하여 사업성은 양호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손익분기점 비율이 높아서 순이익 증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였다. 개선방안은 순이익이 발생하는 데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차입금부담을 줄여야 하며, 특화작물 및 고품질을 통하여 성장성을 올려야 한다.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변동 비율을 낮추는 농업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들의 재무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한데 대해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case study of consulting about finance status of strong-weak farm management entiti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nancial stability was fragile because of large loan, and the growth was low as the sale increase rate was recorded 8% degree. In the result analyzing the net-profit and the net-profit increase rate, the profitability was sluggish that the income was low as the net-profit was 33,400thousand won, and the net-profit increase rate was low. As the net present value(NPV) was calculated a positive(+) value continuously, the feasibility was good, and the net-profit increasement was difficult fundamentally because the break even point(BEP) was high to compare the sales amount. Depending on the result analyzed with consulting, improvement plans are to reduce the loan whenever they achieve the net-profit, to increase the growth through the special crops and the high quality, and to seek the farm management that will low the break even point as reducing fixed expenses and variable expenses. The suggestion of this paper is to indicate for analyzing the finance status of farm management entities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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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영양 투여 받는 60세 이상 중환자에서 glutamine 사용에 따른 임상 효과의 변화

이혜승, 김성태, 민영실, 손의동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4.03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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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t is known to reduce the mortality when glutamine is supplied to patients during the surgery or in intensivecare unit through intravenous nutrition supp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basis foruse of glutamine and guidelines of nutrition supply for critically ill patients in the hospital by examining the clinicaleffects of administration of glutamine with subjects of elderly critically ill patients receiving intravenous nutrition in onehospital in Korea. Method: Among elderly patients with age of 60 or more hospitalized in Yeuido St. Mary’s Hospitalfrom August 2012 to July 2013, those who stayed in the intensive care unit for more than a week and received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for more than 3 days during stay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classified to a test groupusing glutamine and a control group without glutamine. Duration of use of mechanical ventilator, duration of hospitalization,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 and death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clinical test figures affected by the use of glutamine by examining changes in SCr, Total Protein, Albumin, AST, ALT,TB, DB and GFR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Results: At the time of admission to intensive care unit,gender, physical measurement information and clinical test figur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72subjects in a test group and 24 subjects in a control group. Thus, two groups began in the same condition. There were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uration of intensive care unit, use of mechanical ventilator,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 and death. A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average changes of clinical testfigures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of intensive care unit, SCr and GFR wer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test group. GFR was significantly changed in a control group.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clinical test figures at thetime of discharge with reflection of average changes after clinical test figures were corrected at the time of admissionof intensive care unit, TB and GFR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test group compared with those in a control group. Other clinical test figures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Conclusion: If glutamine is administered to critically illpatients over age 60 receiving TPN and careful monitoring for total bilirubin is mad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give the positive effect on renal function andminimize the side effect of arise in total bili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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