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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에서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의 발전과 Actavis 판결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1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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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vis 판결에서 영국 균등론의 특징인 1단계 청구범위 해석이론인 ‘목적적’ 해석론은 EPC 69조 해석 프로토콜에 비추어 ‘오류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법리라고 비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계약이나 유언 해석처럼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의 화자의 표시 행위 당시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특허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술 사상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언어에 기대어 발명을 정의하여야 하는 특허 청구 범위 작성자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 이처럼 새로운 발명품을 정의해야 하는 특허법 특유의 필요성에 따라, 청구범위에 문언으로 표시된 범위를 넘어서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영국의 청구범위 해석론은 법적 안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특허법 고유의 문제를 계약법 등에서 유래된 ‘목적적’ 해석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7년 EPC 69조 프로토콜에 제 2항이 추가되어 ‘유럽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 범위에 특정된 요소와 균등한 임의의 요소에 대한 적정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으로서.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 기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영국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 산업 국가들이 균등판단과 차이를 보여오던 영국의 균등 법리가 이번 Actavis 판결을 계기로 청구범위 기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 실체법 통합이 성큼 다가왔다. 진보성에서의 ‘문제-해결책’ 이론은 이미 EPO에서 확립된 발전이고, 제2 의약 용도 발명 역시 2010년 EPO확대 항고부 심결로 인정되었고, 그동안 이견을 보이고 있던 영국의 균등론 마저 변화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특허 실체법 통일은 큰 틀이 마련되었다. 조만간 발족될 예정인 UPC는 이처럼 특허 실체법에서의 회원국간의 차이점이 해소됨에 따라 그 에너지를 절차법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950년대 미국의 Graver Tank 판결로 발전하기 시작한 균등론이 유럽에서 확립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적용 실무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개량 발명에 치중해서는 특허를 회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As Actavis decision discredit the one-step purposive construction of patent claim to tends to lend into a mistake derailed from the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of the Convention, the purposive construction does not seems to continue to guide the extent of protection of a UK patent anymore. We encounter difficulties in finding out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used by the speaker in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on a will. We have another problem in interpreting patent specification; since a patent specification has to define the invention, which by definition has not existed before inventing, via words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which are developed to deliver meaning(s) established and shared in the community. The necessity of defining a new thing by old language necessitates expansive interpretation beyond literal interpretation. Beginning in 1980s, the British courts developed and applied the “purposive construction” derived from contract interpretation. The newly added Article 2 of the protocol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of the EPC, however, provided due account to be taken of “equivalent” element in the claims,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British rule denying patent scope beyond the claims. As the Actavis decision opens the door for the expansion of patent protection beyond the claim language, the UK law is in parallel with that of Germany on the Netherlands. Problem-Solution approach for inventive step 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the second medical use was recognized by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the EPO. The European substantive patent law is now ready to be harmonized in important issue for uniform patent protection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The modern doctrine of equivalents developed in the US decision of Graver Tank in 1950 is now accepted in Europe.

12,400원

2

다층 다공성 실리콘의 합성과 그 광학적 특성 조사

김성기

조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2권 1호 2009.03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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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 etching of heavily doped p-type silicon wafers (boron doped, <100> orientation, resistivity; 0.8-1.2 mΩ/cm)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y resulting two different refractive indices resulted in DBR (Distributed Bragg Reflectors) porous silicon, which exhibited strong in-plane anisotropy of refractive index (birefringence). Dielectric stacks of birefringent porous silicon acting as distributed Bragg reflectors have two distinct reflection bands depending on the polarization of the incident linearly polarized light. This effect is caused by a three-dimensional (in plane and in depth) variation of the refraction index. Optical characteristics of DBR porous silicon were investigated.

4,000원

4

경제적 합리주의의 사상사적 연원(淵源) - M.Weber를 중심으로 -

김성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3권 1호 2016.06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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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정신의 기원 내지 자본주의 체계의 기원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논쟁사는 아직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 고 있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브렌타노와 좀바르트 그리고 베버 의 논의를 비교 정리하고 논점의 내용을 요약하여 현대사회에서 왜 경 제윤리라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브렌타노 논의의 최대 특징은 종교와 경제를 이상추구와 영리추구라는 기본적 대립으 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베버가 종교와 경제의 ‘선택적 친화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좀바르 트가 근대자본주의 정신의 경제적 합리주의를 주로 경제적 기술에 의 한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베버는 합리적 생활 태도를 지닌 새로운 타입의 종교인의 출현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합리적 기 술보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합리적 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100원

5

경제 윤리학에 대한 소고

김성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9권 1호 2012.06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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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선악(善惡)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편익도 비 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 하다’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공리(公利)처럼 자명하게 여겨져 왔다. 왜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이 점에 대해 살펴 본 후 경제학의 학문적 특질의 검토를 통해, 경제학이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학은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 서 이성이 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봄으로써 경제윤리학의 본질에 접근해 보 고자 한다. ‘경제윤리학’적 접근은 이것저것 등의 제문제에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전개는 나중의 과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전개를 행하는 속에서 ‘경제 윤리학’이라는 구조 설정 그 자체의 한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비전은 불가분(不可 分) 하나로서 비전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설명한 ‘가치판단성’은 비전의 일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고, 그 개선이나 개혁을 도모 한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객관적인 ‘옳음’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도, 비전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경제학의 참된 사명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성의 발휘는 기축을 이루는 것이다.

6,700원

6

경제발전과 기업의 역할

김성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5권 1호 2008.06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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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자본이 자본의 지배적 형태로 등장한 경제사회를 일컫는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인 임노동 관계위에서 상품생산을 행하는 생산과정에 이윤의 원천을 두고 있는 산업경영체를 산업자본이라 하는데 이의 현실적 존재형태는 기업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 또는 수익의 극대화라면 아무리 생산과정에 이윤의 원천을 두고 있더라도 보다 가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착취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산업화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역사적 경험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기업이 행한 역할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산업화 초기에 보였던 투기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한 기업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했고 이때 수반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 내지 개선해 가기도 하며 이른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에 관한 연구는 기업사, 기업가사 또는 경영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이다. 특히 기업의 성과는 기업가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기업사 보다는 기업가로 혼합된 형태를 띠기도 했다. 반면에 경제사적 접근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이론은 주로 미시경제학의 분야이다. 그런데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는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시장 중심의 평가이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역사적 요인 및 경제발전의 선․후진성 등 사회경제적 성격을 파악한 위에서 기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과정속에 나타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종합적 평가 즉 좌우의 균형잡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반(反)기업정서 내지 반(反)재벌의 정서는 우리경제의 발전단계내지 사회발전단계의 성격을 감안하면 조숙(早熟)한 평가라고 하겠다. 해방이후 우리경제의 시작은 조숙한 초기독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초기 독점적 기업경영의 관행, 제도 등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대화 이후의 기업과 국가의 관계는 각국이 처했던 지리적 역사적 요인에 규정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업이 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일의적으로 정의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6,000원

7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성기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09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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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남경제권인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 비 중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낮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콥-더글라스 생산함 수에 기초하여 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경제성장과 총고정자본형성에 상당히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태적 모형의 특징을 갖는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의 추정 결과에서도 외 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as used to identify the impa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area. According to the panel regress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In addition,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results showed a positive effect of inward direct investment, labor and expor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loyment and exports.

4,800원

8

휴레스트 ; health & Rest for You

김성기

대한운동사협회 대한운동사협회 워크샵 제22호 2007.04 pp.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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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9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3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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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를 살펴보았다.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발전된 기술 판사와 함께 변리사 소송 대리를 통한 기술적 문제의 충분한 이해를 강조한 UPC가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프랑스 식의 제소전 증거 보전 절차, 전통적 증명 책임 분배에 따르면 증거 제출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도 증거 개시 책임을 부과하는 영미식의 증거 개시 제도를 법원의 허가하에 인정한 것은 민사 소송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서면 절차와 구술절차 사이에 중간 절차를 두어 자칫 방만하게 흐를 수 있는 구술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EPO의 이의신청 기간에 권리 행사를 위해 UPC에 소제기 되는 경우의 문제는 법원의 규칙 또는 항소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조속히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UPC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서의 제기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항소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해결될 것이므로 특허법에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법률가로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UPC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which is expected to begin its operation in 2018. The UPC proceedings include court order to preserve evidence (saisie) before filing statement of claims, which is not common out of French legal system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a party who has no obligation under traditional burden of proof theory based on adversary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of saisie and disclosure, in addition to technical judges and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 are designed to provide efficient fact-finding in adjudication of patent litigation before the UPC. In order to provide efficiency in conducting oral procedure, which otherwise might be prolonged and be costly, the “interim procedure” is to be held after completion of the written procedure. Under the UPC system, active case management by the judge-rapporteur is expected, particularly during the interim procedure. Questions remain op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opposition divis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post-grant proceedings and the decisions of the UPC, especially when the EPO renders a decision of revocation or limitation of the patent. Many questions are to be raised throughout the operation of the UPC, and the Court of Apeeal of the UPC will be asked to answer to those questions. Selection of seasoned jurist with expertise of patent law issues for the position of the judges of the Court of Appeal of the UPC will become a pivotal step for laying a corner stone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UPC.

10,900원

10

우리 시대 '문화적 전환'의 안과 밖

김성기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10호 2005.09 pp.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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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11

Interaction using Wearable Motion Capture for the Virtual Reality Game : A case for the soccer game

SeungWoo Chung, SangHyun Cho, SeongKi Kim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31권 제3호 2018.09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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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HMD(Head Mounted Displays)가 개발되어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게임에서 몰입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위한 장치인 HMD는 널리 보급되어 사용 되고 있지만, 가상현실에 사용자의 입력을 제공하는 장치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그 결과 다 양한 유형의 대화형 장비들 (Leap Motion, Marker-Based Devices 등)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개발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예를 들어, Leap Motion은 손동작 만 추적 할 수 있으며 마커 기 반 장치는 사용자와 추적 카메라 사이에 장애물이 있거나 어두운 환경의 경우 동작의 추적에 어 려움이 있다. 착용형 모션 캡처는 신체에 착용되는 상호 작용 장치이며 인간과 카메라 사이에 장 애물이 있어도 움직임을 추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을 위하여 연구/ 개발된 상호작용 방법들을 설명하고 축구 게임을 통해 검증한다. 우리가 아는 한 본 연구는 착용 형 모션 캡쳐를 가상현실 게임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연구이다.
Over the last five years, Head Mounted Displays (HMD) have been developed, allowing people to enjoy immersive contents at the game through virtual reality. Although HMDs for a vision are widely used, devices providing user's input to virtual reality have not been standardized yet.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interactive equipment (Leap Motion, Marker-based Devices, and etc.)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are being used. For example, Leap motion can only track hand motion, and marker-based devices have limitations that can not track motion if there are obstacles between the player and the tracking camera or if the environment is dark. Wearable motion capture is an interaction device worn on the body and has the advantage of tracking the movement even if there are obstacles between the human and the camera. This paper describes our interaction method for the virtual reality and verifies it through the soccer gam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research is the world 's first one that applies the wearable motion capture to the virtual reality game.

4,000원

12

문학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金聖基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42집 2017.08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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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13

소방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고 - 경기소방서 사례 -

김성기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51 2017.06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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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니즈가 다변화 되면서 공공서비스에서 디자인의 가치도 변한다. 시각위주의 물리적 구조에서 서비스 위주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의 경험을 고려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건축물의 구조도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디자인의 사례로서 소방건축물의 디자인에 접근한다. 소방건축물들은 형태와 색상이 다양하여 시각적 요소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소방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전제로 한 디자인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차원에서 경기소방서를 이해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공이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경기도 소방건축물 공간계획 구성으로 표준디자인 개발방향과 소방건축물 표준디자인 개발 그리고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자료로서 의의를 가지며, 디자인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As human needs became diversified, service-oriented value in design in public servi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visual-oriented physical structure. This means that public services should provide value in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 side experience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services as the supplier. For this reason, the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is turning service-oriented.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 design for fire department is also emerging. However, Korean fire departments are limited in establishing their identities with visual elements due to their miscellaneous shapes and colors as well as i​nsufficient detailed regulations on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basic design criteria for Gyeonggi Fire Station based on image and identity of fire-fighting. Preceding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public architecture and fire fighting in the public service aspect, and deduct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case study and current situation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standard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the standard design of fire departm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pla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pacing plan of fire department in Gyeonggi-do. Hereafter, I expect this study to have significance as a basic research for public construction in the aspect of integrated public service, and it can be used as a guideline of the design plan.

4,000원

14

새 정부의 고교교육 공약 분석

김성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17 여름 통권147호 2017.06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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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15

STEAM 연구학교 프로그램에 제시된 핵심역량 분석

김성기, 최재민,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33권 제2호 2017.0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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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STEAM 연구학교 교사들이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이 핵심역량을 강조 하여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고 STEAM 학습준거 단계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역 량을 선정하여, 실제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STEAM 연구학교에서 개발된 268개 프로그램 중 단계적 표집을 거쳐 학교 급별로 10개의 프로그램 이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프로그램에 제시된 핵심역량은 학교 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 으며,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은 반영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배려심과 책임감의 핵심역량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STEAM 학습준거 단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역량 으로 상황제시 단계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이었다.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융합도구 활용,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가,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협동과 의사소통이 선정되었다. 하 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이러한 핵심역량 강조가 미흡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TEAM 학습준거 단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핵심역량의 중요성 강조 및 STEAM 학습 준거 단계별 핵심역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STEAM programs developed by STEAM research school teachers were developed with emphasis on core competencies. And we selected core competencies, which must be reflected in accordance with STEAM learning criterion, and compared the core competencies actually reflected and the selected core competencies. Of the 268 programs developed at the STEAM research school in 2015, 10 programs by school clas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competencies presented in the program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 level.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were less reflected, and core competencies of thoughtfulness and responsibility were hardly reflected. Second, the core competencies that must be reflected in the situation presentation stage are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in creative design stage are utilization of convergence tools, problem 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In emotional experience stag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key. However, thes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core competencies selected by professional teacher group. So we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TEAM learning criterion, and the importance of core competencies by STEAM learning criterion. In addition, the need of further research on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STEAM learning criterion is required.

6,000원

16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 발족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2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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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특허제도는 1978.6.1.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럽 특허조약(EPC) 하의 EPO를 통하여 실체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체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작업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상의 차이 외에도 인적 요소인 법원과 대리인이라는 측면과, 둘째로 소송 절차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UPC에서는 소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의 유형을 9가지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달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유형별 재판부 구성방법은 기존의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채용되던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제일 자주 주장되는 항변 사유인 특허 무효 주장을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 무효의 반소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침해의 본소와 함께이거나 또는 본소와 분리하여, 지원 또는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식의 침해소송/무효소송 분리 재판제도와 영국, 프랑스식의 통합 재판의 2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1심 법원을 본원(Central Division)과 지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 특허권의 취소를 위한 특허 무효소송이나 특허 침해/비침해 확인 소송은 본원에서, 특허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 금지 소송은 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원 재판부에는 항상 기술 판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 무효의 반소를 심리할 때에 기술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허소송에서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축인 소송 대리인에 있어서 UPC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럽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2007년 영국의 법조개혁에 따른 성공적 경험에 힘입은 것이지만, 1978년 이래 40년 가까이 EPO에서 특허 분쟁을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발명자와 출원인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보통법과 대륙법간의 수백년간의 상이한 법률 전통과 같은 대륙법체계라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특허법원의 발족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과감한 대응이다.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하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UPC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The patent system in Europe achieved a high degree of harmonization in substantive law through the EPO established under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since June 1, 1978. In respect of enforcement, howev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existing between the UK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other European state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 under the tradition of civil law.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of Europe is a result of successful integration of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judicial systems. The differences of judicial system reflected in, first, human factor of the judges and representatives and, secondly, legal rules of procedure for litigation. This study looked into human factor of the differences among European states discuss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Under the UPC, nine(9) types of patent litigation are prescribed and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anel of judges for the prescribed litigation are provided for fair and competent decision by the court. Different composition of judges for different kinds of litigation has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Another issue debat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was how to competently adjudicate counterclaims of invalidity raised in infringement actions. Counterclaim of invalidity heard before the original infringement panel has been decided to be transferred to the Central Division, with or without the infringement claim, upon the parties’ choice. Bifurcation between invalidity claim and infringement claim in German patent litigation as well as integration of invalidity and infringement claim found in UK or French patent litigation procedures are provided in the UPC and can be taken upon the parties’ cho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ompetence of panels, the First Instance Court of UPC is divided into, in principle, the Central Division to hear patent revocation and declarat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and Local Divisions to decide remedies for infringement, i.e. damages, injunctive relief and provisional measures. Considering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ivisions,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lways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Also a Local Division hearing a counterclaim of revocation upon the parties’ choice shall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For another human factor in patent litigation, i.e. the representative, the UPC provide a unique solution. For a litigation to be heard before the UPC, the parties must be represented either by a lawyer of the member state or an Europena Patent Attorney (EPA). Representation of a patent litigation by an EPA reflects a successful experience of Legal Services Act of 2007 in England and Wales as well as the trust in EPAs of the patentee developed over the last 40 years’ successful history of representations by EPA before EP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UPC is a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showing harmonization among different judical system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legal systems in Europe has developed for centuries. The new system of the UPC is a brave response to challenges encountered in Europe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UPC is an interesting subject of study for lawyers of patent jurisprude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which is based on jurisprudence of civil law but under the rapidly increasing influence of that of the 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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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교원의 요구도 분석

정제영, 김성기, 김화영, 선미숙, 이아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3권 제2호 2016.06 pp.4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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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의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교원 39,20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 시행정도, 효과성,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의 효과성과 중요도 결과를 활용하여 Borich의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피해학생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추진,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대상자별 맞춤형 검색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 운영, 117센터 운영 내실화의 6개 정책이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교우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 제도 운영 과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basic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planning and policy for the next school violence related to the government by using the perception survey analysis of teachers on major policy issues of the master plan for the field-based school violence since March 2014. To this end, teacher survey was conducted during June 2015 using online system. The main contents of survey is to evaluate specific tasks in school violence policy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tool, we shown the priorities of school violence policy. The result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tool, ‘expansion of WEE project and operations substantiality’, ‘getting counseling service to damage student’, ‘student harassment Prevention and damage healing’, ‘tailored searching system for student’, ‘operation of exclusive healing agencies for school violence victims’, ‘substantiality plan of 117 center’ are necessary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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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지도관(PCI)이 학교폭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이경, 정시영, 김성기, 한유경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2015.12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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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신념과 지도방식이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 여부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정 하에, 교원의 학생지도관(PCI)이 학교폭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지도관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이러한 인식의 배경변인별 차이, 두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설 문조사 방법으로, Willower, Eidell, and Hoy(1967)가 제작한 학생지도관(PCI) 측정도구를 활 용하여 전국 586개 초·중등학교의 교사 5,135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기술통계, t검 증,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원들의 학생지 도관은 전체적으로 인본주의적 성향보다는 보호감독적 성향에 치우쳤으며, 학교폭력의 심각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의 학생지도관과 학교폭 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같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 소재지, 유형, 규모 등 학교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셋째, 교원이 보호감독적 학생지도관을 견지할수록 학 교폭력의 심각성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 전문적 연수를 위시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suming that teachers’ belief and attitude in students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on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effect of teachers’ Pupil Control Ideology(PCI) on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level of teachers’ PCI and the perception on school violenc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background variables, and the effect of PCI on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A survey method utilizing PCI inventory developed by Willower, Eidell and Hoy(1967) was employed. The responses of 5,135 teachers in 586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re analyzed vi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Korean teachers show custodial tendency towards students rather than humanistic tendency. In addition, teachers’ PCI and the perception on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show differences depending upon the teacher and school characteristics. Finally,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CI and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teacher factor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draw a few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eacher in-servi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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