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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효문록>의 ‘효’ 관련 서사와 다층적 서술의식 연구

김동욱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제52집 2015.08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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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씨효문록>의 주제를 ‘효’로 파악한 기존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씨효문록>에 대한 한 단계 심화된 이해를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씨효문록>은 이명현의 서사와 이재희의 서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명현의 서사는 유부인과 이명현의 ‘악모선자(惡母善子)’형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유부인은 천성적 악인이라기보다는 나름의 현실적인 동기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었으며, 이명현의 효행에 대해서는 한편 감탄하면서도 이를 무정한 행동으로 여기는 등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씨효문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달리 손윗사람의 명에 곧잘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재희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또 그의 부인 원씨는 추한 외모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 효부로 인정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는다. <이씨효문록>은 전통적인 효행담의 선악구도를 약화시킨 이명현의 서사와, 기존의 효자, 효부 형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 이재희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효’에 대해 다층적인 서술의식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Leessihyomunrok one step further from the previous research, which concluded the theme of the text ‘filial piety of protagonist Leemyunghyun’. Leessihyomunrok can be divided into the narrative of Leemyunghyun and his second son, Leejaehee. The first half of the work was mainly about the conflict between Leemyunghyun and his mother, Yubuin. Yubuin had been described as a person with real and own motives rather than inherently wicked. Also, the work showed a positive yet negative perspective for Leemyunghyun’s extreme filial piety. The second half of the work made Leejaehee key figures, who often rejected his father’s commands but decisively contributed to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Despite the ugly looks and ridiculous behavior, Leejaehee’s wife Wonsi got recognized as filial daughter-in-law for adults and as lovely wife for husband. Leessihyomunrok is a work with a multi-layered narrative consciousness in that it consists of a narrative of Leemyunghyun which weakened the structure of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in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story, and of a narrative of Leejaehee which showed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raditional filial son and daughter-in-law.

6,700원

2

수원 순교성지의 성역화 조성과정과순교신심의 고취

김동욱

수원교회사연구소 교회사학 제2호 2005.12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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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한불조약(韓佛條約)을 계기로 한국에서 천주교회가 점차 묵인되면서, 1888년 7월, 왕림(갓등이)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점차 수원읍내에서 순교자들을 기리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당시한국사회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농현상과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1923년 수원본당이 창설되었고, 1931년 부임한 폴리(데시데라도, 沈) 신부에 의해 본당으로써의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1995년 김학렬 신부의 수원순교자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수원순교성지의 성역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9월 20일, 최덕기 주교에 의해 북수동 성당을 중심으로 한 수원성이 수원성지로 선포되고. 그후 매년 수원지구 차원의 순교자현양대회가 열리고 있다. 2005년 현재 김동욱 신부는 수원 성지를 본격적으로 성역화(聖域化)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문화경쟁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수원순교성지의 성역화 작업은, ‘수원화성(水原華城)의 복원’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화성사업소와 상호 연대하여 화성문화 재개발과 병행추진한다면 신자․비신자에 모두에게 화성관련 역사와 천주교 순교역사를 동시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성지로써, 교통의 편리함을 적극 활용하여 신자들이 언제든지 미사에 참여하거나 고해성사, 성체조배 등을 할 수 있고 순교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효(孝)’ 사상에 바탕을 둔 수원순교 성지만의 고유한 가톨릭 영성과 신심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Since the Korean-French Treaty in 1886, Catholicism was gradually allowed in Korea. In July 1888, the Wangrim(a.k.a. Gatdeung-i) community became a formal parish, and there were efforts to honor the martyrs from Suwon. In addition, coinciding with a large-scale exodus from agricultural areas, the urbanization process began in Korea. These conditions allowed the birth of the Suwon parish in 1923, and the arrival of Fr. Shim Desideratus Polly in 1931 further confirmed the Suwon church's formal status. The study by Fr. Kim Hakryeol on the martyrs from Suwon ignited a movement to consecrate the martyrs' holy ground. On September 20, 2000, Bishop Choi Dukgi declared the area of Suwon citadel around the Buksudong Church as Suwon Sacred Ground and since then the Suwon Diocese has celebrated the Exposition of Martyrs every year. Currently, the author is leading various initiatives to consecrate Suwon Holy Groud. It would be very fruitful if the Catholic Church worked together with Hwaseong Project Center which is presently working on gradual restoration of Suwon-Hwaseong citadel. If the consecration project can be integrated with the cultural restoration movement of Suwon-Hwaseong, it will create a valuable opportunity to educate both the Catholic and non-Catholic public about the regional history and Catholic martyrs. The location of the Suwon Holy Ground also has an unusual advantage: it is in downtown and is well connected by the mass transportation system. Therefore, various programs can be developed to encourage the visitors to attend a mass, participate in adoration of the Holy Body of Christ, or go to reconciliation. The author plans to investigate further the theological uniqueness that is shown in the conflation of filial love with Catholicism among early Suwon Catholics, and to encourage spiritual development of the public by publicizing the Suwon martyrs' exemplary devotion.

6,100원

3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지방공기업 회계수치의 비정상적 행태에 관한 연구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4권 2호 2016.12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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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 회계수치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예산 및 부채수치 첫째자리수, 둘째자리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수치의 첫째자리는 완전한 벤포드 분포와 일치 하지 않지만 허용 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는 일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기순이익 수치는 첫째자리,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 모두 벤포드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회계수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산매각,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한 자본수치의 조정으로 자본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줄일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감축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public companies’ accounting numbers is reliab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of local public companies match the Benford’s distribu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stockholder’s equity does not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tudy shows nonconformity to Benford’s distribu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 position of net income. In conclusion, an abnormality in the distribution of stock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numbers of local public companies been demonstrated while the unusual patterns are not observed for the control variable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7,200원

4

‘글로벌 기업’ 신일, 조합원 생활은 나아진 것 하나 없어

김동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3ㆍ11 통권 498호 2013.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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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의 회계수치 신뢰성 검증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3권 1호 2015.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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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 칙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나타난 회계수치의 신뢰성에 대하여 기초적 검증을 하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서 회계수치의 자리숫자를 벤포드 법칙을 적용하여 벤포드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회계수치 신뢰성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전체 적으로 결산서상의 결산수치들도 둘째자리 수를 제외한 첫째자리 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산수치의 자릿수 분포가 벤포드 분포와 불일 치성의 결과는 결산수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벤포드 분포와 불일치성을 보인 회계수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표본 수내에서 금융위기 같은 경제구조적 충격에 의한 재정의 급격한 감소나 정체가 한 원인일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esting the conformity of annu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settlement data with Benford’s law as the indicator of data quality. Benford’s law implies that the digit 1 occurs more often than any other digit and the frequency of the remaining digits (2 to 9) decreases as the value of the digits increases. The law has been used to help reveal data manipulation by testing whether or not the data’s first digits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The study is to test the hypothesis for whether the first, the second digit, and the first two digits of annual expenditure settlement data in local government obey Benford’s law. When the data should conform to Benford’s law, a null-hypothesis rejection suggests that some form of data manipulation has taken plac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frequencies of the first and the first two digits of the numbers are not broadly consistent with Benford’s distribution, while the distribution of the second digits confirm to Benford’s distribution. It means that the data may be not reliable or of poor data quality. However, interpreting the rejection of Benford’s law as a reliable indication of poor data quality may not supported by the analysis of the results because the sampling period includes the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which may have affected, marked structural shifts in the data series. More data are needed to be able to fully assess whether annu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settlement data is reliable.

6,400원

7

한국 형법 조문의 ‘사람’ 에 나타난 일본어 ‘ひと(人)’의 영향 및 개선 방안

김동욱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38집 2013.01 pp.3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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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gative impact on ‘saram’ in Korean criminal law from Japanese ‘hito’ Basically Korean ‘saram’ and Japanese ‘hito’ means ‘a human being’ in common. But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in detail. The meaning of ‘hito’ includes ‘a other person’, but ‘saram’ does not. The ‘nam’ of (1c) makes sense. But the ‘saram’ of (1b) doesn't make sense. Especially ‘a other person’ is the only acceptable interpretation in the sentence (1c). (1a)僕の作品も人の作品もただの消耗品です。 →(1b)??내 작품도 사람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c) 내 작품도 남(타인)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Un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Japanese criminal law. And the negative impacts still remain. (2a)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2b)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c공공연하게 남(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a)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3b)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c)위력으로써 남(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he ‘saram’ of (2b)(3b) does not mean ‘a human being’. It means ‘a other person’. I conducted a survey to compare (2b)(3b) and (2c)(3c), and asked “Which sentence do you think makes more sense?”. 62.76%(80.25%) of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ed that (2c)(3c) does.
韓国語の「サラム」と日本語の「ひと」は両方とも「人」「人間」を意味するが、その具体的な意味の範囲は微妙に相違する。日本語の「ひと」は「他人(ある特定の第三者)」という意味を基本的に内包するが、韓国語の「サラム」はそうとは言いがたい。 (1a)僕の作品も人の作品もただの消耗品です。 →(1b)??내 작품도 사람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c) 내 작품도 남(타인)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a)の「ひと」を「サラム」に対応させた(1b)はかなり不自然であるのに対して、「남(타인)」に対応させた(1c)は自然である。(1a)の「人の作品」の「ひと(人)」は「僕の作品」の「僕」に対比的な意味を有し、「僕以外の他人」という解釈しか許容できない。日本の刑法条文の(2a)(3a)から影響を受けた韓国の刑法条文の(2b)(3b)における「サラム」に注目されたい。これらの「サラム」が動植物に対比的な「人間」という意味を表しているとは解釈しにくい。そもそも動植物は「侮辱の対象」にも「業務の主体」にもなれ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の「サラム」は「他人の排他的な権利を侵害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意味における「他人」である。 (2a)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2b)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c)공공연하게 남(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a)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3b)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c)위력으로써 남(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b)(3b)の「サラム」を(2c)(3c)のように「남(타인)」に入れ替えての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結果、平均남-62.76%, 타인-80.25%が「より自然である」と答えた。ただし、このような言語学的な立場からの改善の試みは最終的に法律研究者の再検討を必要するであろう。今後の課題とする。

5,200원

8

4,000원

9

LG전선 연구소

김동욱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초전도와 저온공학 5권 1호 2003.01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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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10

李彦經과 李春躋 父子의 燕行錄에 대하여

김동욱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제62집 2018.04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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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李彦經과 李春躋 父子의 연행록인 「燕行聞見書啓」와 「燕行日錄」을 살폈다. 「연행문견서계」는 이언경이 1703년 겨울 謝恩使의 서장관으로 연경을 다녀와 올린 서계이고, 「연행일록」은 이언경의 아들 이춘제가 1731년 겨울 진위겸진향사의 부사로 연경을 다녀 온 기록이다. 두 자료는 1703년의 사은사와 1731년의 진향사에 관해 다룬 현전하는 유일한 기록으로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전주이씨 가문의 부자가 28년의 간격을 두고 서장관과 부사로 연행을 다녀와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언경은 연경에서 청의 정치와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힘쓸 뿐 유람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노정 내내 강한 반청의식을 바탕으로 청의 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이춘제의 연행록에서는 그러한 반청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연경에서는 동천주당, 서천주당, 남천주당을 차례로 방문하며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천주당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청의식 및 천주당에 관한 기록 등 두 작품의 성격이 크게 바뀐 것은 17~19세기 연행록을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2기와 3기의 시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이언경과 이춘제의 문집을 아울러 살피고, 또한 18세기 전반 가문의 구성원이 남긴 다른 연행록들을 비교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e father Li Un-gyung(李彦經) and the son Li Chun-je(李春躋)’s Yeonhaengmoongyunseogye(燕行聞見書啓) and Yeonhaen- gilrok(燕行日錄). In the winter of 1703, Li Un-gyung went to Beijing and wrote Yeonhaengmoongyunseogye, his report to the king. Li Un-gyung’s son, Li Chun-je, went to Beijing in the winter of 1731 as a diplomacy and wrote down his personal diary. The two records are the only records of the diplomatic envoys of 1703 and 1731 and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These records are also worth noting in that the father and son of Jeonju Lee family went to Beijing after 28 years’ interval. Father Li Un-gyung tried to collect political and military information in Beijing, but he did not travel at all. Throughout his travels, he critically looked at Qing’s culture and customs based on his strong ideology against the Qing. On the other hand, in the diary of son Li Chun-je, few such ideas were found. He then visited three of the Catholic churches in Beijing and showed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Catholic Church, which is accessible to western cultures. The dramatic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two works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s of the 2nd and 3rd era of the Yeonhaenglok during 17th and 19th centuries. For a more in-depth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at the literary works of Li Un-gyung and Li Chun-je, and to compare the other Yeonhaenglok of the same family members of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6,600원

12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K-IFRS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회계수치의 신뢰성 연구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5권 2호 2017.1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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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FRS 적용 공공기관 회계수치와 K-GAAP 적용 공공기관 회계수치의 신뢰성을 벤포 드 법칙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벤포드 법칙은 자연 발생적인 숫자 표본에서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작은 숫자일수록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수가 낮아진다는 경험의 법칙이다. 연 구결과,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자산 첫째자리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 용 공공기관의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부채의 첫째자리 수에서도 K-GAAP 적용 공공기관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용 공공기관의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또한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자본 첫째자리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용 공공 기관의 자본 첫째자리 수는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K-IFRS 적용한 공공기관의 회계 수치의 신뢰성이 K-GAAP 계속적용 공공기관보다는 더 높다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회계수치 신뢰성이 K-IFRS 적용 공공기관의 회계수치 보다 그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redibility of K-IFRS applied public agency accounting numbers and K-GAAP applied public agency accounting numbers through Benford's law. The Benford law is the rule of thumb that the smaller the first digit in a spontaneous numerical sample, the more frequently it appears, and the smaller the number, the lower the frequency. As a result, the first-digit numbers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but the numbers of K-IFRS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Even in the first digit of liabilities, the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while the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first-digit numbers of capital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but the first-digit capital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It can not be assur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accounting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figures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is lower than that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7,000원

13

<완월회맹연>의 도술에 대하여

김동욱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제56집 2017.0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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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완월회맹연>의 도술에 관해 고찰한 결과이다. <완월회맹연>의 주인공 정인성과 정인광 등 정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은 스승이나 조력자의 도움 없이도 태어날 때부터 도술을 부릴 수 있다. 또 <완월회맹연>의 도술은 요사스러운 자가 덕을 지닌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요불승덕’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최고운전>, <전우치전>, <유충렬전>, <조웅전>과 뚜렷하게 구별되며, <소 현성록>, <명행정의록>과 같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완월회맹연>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의 도술은 인물의 훌륭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주 인공의 도술은 요얼과 병마를 제압해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 <완월회맹연> 은 도술을 통해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 백성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성과 정치능력을 겸비한 이상적인 위정자의 형상 을 새롭게 창조했다. 또한 <완월회맹연>의 도술은 사실상 어떠한 후천적인 노력으 로도 극복할 수 없는, 도덕성과 혈연관계라는 이중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견고한 차 등의 위계질서를 가시화해 놓았다. 이는 <완월회맹연>의 주된 향유층인 최상층 독 자들이 지닌 세계관의 반영이자, 앞서 창작된 작품의 도술에 대한 문학적 반론이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완월회맹연>의 도술이 지닌 특징과 서사적 의미가 일부 밝 혀졌다. 추후 한글장편소설 전반의 도술을 살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고전소설 의 도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taoist magic in Wanwolhoemaengyeon. The main characters such as Jung In-sung and Jung In-gwang can do taoist magic from the time of birth without the help of a teacher or an assistant. In addition, taoist magic of this work absolutely follows the principle that the wicked can not defeat those who have virtue. This point can be pointed out as a characteristic of this work, which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Choigounjeon, Jeonwoochijeon, Yuchungryeoljeon, and Joungjeon. And this characteristic of this work is similar in the novels such as Sohyunsungrok and Myeonghaengjeonguirok, but it shows a sligh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works. Contrary to short stories, the taoist magic of this work is based on the morality of the person. And the main character’s taoist magic makes the people’s life peaceful by overcoming the monsters and the illness. This work uses magic to create the logic that a person with morality can govern a people well. And based on that, this work created an idealistic image of a morality and political power. In addition, the taoist magic of this work has visualized a strict hierarchy of differentials based on the dual logic of morality and blood relations, which can not be overcome with any endeavor. Thi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world view of the uppermost class, who are the main readers of this work, and also as a literary reaction to the works created earlier. Through this discussion, some of the features and narrative meaning of the taoist magic in this work could be revealed. If the work of examining the taoist magic of the Korean novel is done, the understanding of the taoist magic of the classical novel can be further expanded.

7,200원

1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운영현황 분석과 조례정비 방안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4권 1호 2016.06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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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예산집행의투명성을 위해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전․사후 관리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련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시급하다.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모색도 필요시점이라 할 수 있다.
Based on abovementioned theoretical background, contracting out for local government is defined as follows: local government entrusts or transfers its governmental services, not directly pertinent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to a private corporation' organization, company or individual, and lets it implement the services under its name and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lans for improvement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and transferring expenditure to public agencies in Jeju province. The paper reviews and compares an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of Jeju with that of Seoul.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revise legislation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of public services of Jeju. The revision of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should includes consent of council, competition, supervis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agreement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refore, organizing the operational committee which monitors and supervises contracting-out facilit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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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暫定), 배제(排除), 단행(單行), 병행(竝行) 정립 과정을 거쳐 일본어로부터 유래된 한국어 법령 용어

김동욱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4호 통권 제23호 2011.12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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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는 입법 당시부터 완벽을 기대하기 힘들며, 점차 사회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 에 보편타당한 완벽한 법령 용어란 있기 힘들다. 그러기에 안정된 법령 용어로 정착하는 과정, 즉 ‘정립 과 정’을 거치게 된다. ‘법령 용어의 정립’이란 법률어가 법규의 표현수단으로써 유효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법 률어도 정립 당시의 결정사항과 모순되는 변화요인을 포함한 채로 서서히 안정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이 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변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 용어의 정립’은 효력 관계를 따지는 잠정 정립과 배제 정립 또한 어격(語格) 관계를 따지는 단행 정립과 병행 정립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정립 과정은 획일적이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법규들의 구체적인 표현마다 같은 용어라도 균일하지 못 한 쓰임새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측면 이 있다. 정립 과정 4분류에 근거하여 일본어의 법령 용어 정립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법령 용어와 어 느 정도 유사하고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효력의 관계를 따져 잠정(暫定) 정립과 배제(排除)정립 ․어격(語格) 관계를 따져 단행(單行)정립과 병행(竝行)정립 법령 용어와 일상어 양쪽 모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거치는 정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령 용어의 정립 과정에서 일본 법령 용어의 유래와 한국 법령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유사하고 다르게 안 정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 용어 개선 작업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법령 용어의 개선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고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일반 국민 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선별하여 이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난해한 법령 용어와 일본어로부터 유래된 한자어를 예외 없이 모두 알기 쉬운 순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언어마다 본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순우리말 어휘로는 정확하게 기존 한자어에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ur social situation change gradually, So we can’t hardly expect perfect law terms from the beginning.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may be inconsistent with the past social situation that created legal terms. There is a settlement process. Even at this moment legal terms are becoming gradually stabilizing. There are two kinds of formulation of law terms. The one is ‘temporary formulation’ and ‘exclusion formulation’ that depends on legal effect. The other is ‘single formulation’ and ‘combination formulation’ that depends on language format. This is not a clear distintion and there is no clear boundaries. Even the same law term have different usage in various law sentences. This ambiguous contradictions could not be avoided in a real legal situation. This contrastive analysis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law term according to following four kinds of classification. 1. temporary formulation (legal effect) 2. exclusion formulation (legal effect) 3. single formulation (language format) 4. combination formulation (language format) The law term and practical language have been influenced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they have been formulated gradually. It must be very useful for improvement of Korean law term to contrast with the formulation process of Japanese law term. We can improve Korean law term and sentence depends on this kinds of basic research. We have to be very careful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 term and sentence. At first we need to choose frequently used law terms.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change all the Korean law terms that came from Japanese language in Japanese Imperialism Period. But we still have to try it and not to give up. It is our destiny for our real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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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상표침해이론 비교 및 침해기준 조화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

김동욱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5호 2011.08 pp.2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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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2006-2007 negotiation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US delegation asked the Republic of Korea to accept the 'related goods doctrine' of the American infringement standard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rejected the 'related goods doctrine' due to the potential distortion or even breakdown of the Korean trademark system. A subsequent review of 'the literature, law, and cases' of both countries revealed five major insights. First, the likelihood of consumer confusion in the US and the doubt or misgivings over consumer confusion in Korea are critical test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Second, both the 'related goods doctrine' in the US and the 'similar goods theory' in Korea have such a close resemblance as to be substantially the same. The resemblance stems from the highly abstract nature of the contrasted concepts themselves. From a semiotic point of view, the extension and intension of the concepts of the 'similar' and 'related' are broad and flexible, depending upon the contextual circumstances. Third, three tests in the US trademark infringement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 the related goods doctrine; ⓒ multi-factor tests) are closely interwoven and inevitably form a triadic structure. Likewise, three infringement tests in Korea(① the doubt or easiness of confusion; ② the similar goods theory; ③ discretional multi-factor tests) form a triadic structure, just as it is in the US. Fourth, the problems with the elusive and obscure concepts of related or similar goods and consumer confusion are resolved by the multi-factor test for the conclusion of infringement decisions. Hence, the scope of related goods and similar goods is actually determined by multiple factors. Accordingly, multiple factors are the ultimate key to defining the extension and intension of the concepts of 'similar' and 'related' in the resolu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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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김동욱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26호 2009.05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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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고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조세제도, 기본인프라, 접근성 등에 있어 경쟁력도 취약하고, 국내 경제특구 등에 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왜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 선도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 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및 기본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SSGP) was enacted in order to endow the JSSGP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n international free city. Investors in Jeju Investment Promotional Zone(JIPZ) are eligible for tax reductions and other benefits. JIPZ is different from existing other special economic zones.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are for all direct investments by foreigners while JIPZ is for investment by Korean nationals as well as foreigners. Nonetheless, a lot of obstructions to investment in the zone still remain. The paper discusses about the problems and presents various measures to activate JIPZ. The Special Act on JIPZ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tax incentives. In addition, government support, early development of the hinterland, diversified marketing activit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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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이중부정형식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및 개선 가능성

김동욱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20집 2007.01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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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兩言語は文末の価値判斷体系および條件節の体系において相違点が認められる。韓國語は(1a)(2a)のような肯定の形も、(1b)(2b)のような否定の否定の形も兩方とも自由に運用できる柔軟な体系を有する。一方、日本語は(1b)(2b)に對応する否定の否定の形の(1c)(2c)だけが許され、(1a)(2a)に對応する肯定の形はそもそも存在しない。現行の大韓民國民法第78條の(3a)は日本民法第69條の(3b)から影響を受け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日本語の価値判斷体系および條件節の体系の典型的な形である「否定の否定」の形をそのまま受容したため、必要以上に文が長くなっている。(3c)のように韓國語に相応しい肯定文の形に修正すれば、分かりやすくて簡潔な文に改善されるものと思われる。 (3a)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3b)第69條社団法人ハ總社員ノ4分ノ3以上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解散ノ決議ヲ爲スコトヲ得ス (3c)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韓國民法は附則を含めて合計1,159條から構成されており、文章數に換算すれば合計2,145文に及ぶ。合計2,145文を綿密に分析し、日本語の影響を受けて「否定の否定」の形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ものを選び出し、アンケート調査を實施した。その結果、大多數の応答者が否定の否定の形より簡潔な肯定の形が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3c)のような改善案が分かりにくいと答えたのはわずか8.1%にすぎず、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のは64.9%にも及んだ。また、法理解釋上の問題について法律專門家から諮問を受けた結果、法理解釋に誤解を招くことなく「否定の否定」の形を簡潔な肯定文に改善できる可能性を認めてもら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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