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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권태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호 2016.01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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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Moral hazard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moral hazard problem occur when there are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is study evaluated these issues by us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by examining various cases from media reports, and found that both typ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ere widespread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conflicting interest problems regarding safety regulations of ferries.

4,500원

3

역동적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형 혁신활동 전략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융복합 환경과 파괴적 혁신 환경에서

장철웅, 권태형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5호 2015.05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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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 산업 환경에서 기술 혁신 또는 경영 혁신이 기업 및 조 직의 중대한 관심사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많은 조직이 혁신을 위한 투자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경 쟁력 및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새로운 흐름에 의해 도태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차 별화된 경쟁력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개 방형 혁신의 각종 활동을 기본적인 독립변수로 제시하였고 개방형 혁신 제휴로 일컬어지는 국제적 기술 제휴도 독립 변수로 추가하였다. 개방형 혁신 활동과 생태계와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플랫폼 리더십은 조절변수로 제시하였고 파 괴적 혁신 이론으로부터 6가지 침해 유형을 조절변수로 제시하였다.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 및 경쟁우위를 역동적 환경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역동적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11개의 개방형 혁신 사례 를 분석하여 변수군을 정리하고 변수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동적인 융복합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기여할 것이다.
Although it was very long sinc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echnological innovation or management innovation and many of them have been investing on innovation in convergence industry environment, they could not take differentiated competency and competitive advantage so that they were fallen behind from market by new trends. This research is aiming at deduction of strategies for corporations to keep continuously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and competitive advantage. It suggested open innovation activities as basic independent variables. It added global technological alliance known for Open Innovation Alliances to independent variables too. It suggested platform leadership emerging between open innovation activities and digital ecosystem and 6 encroachment types from disruptive innovation theory as control variables. It suggested dynamic competitive advantage as dependent variable for explaining dynamic properties of environment. It analyzed case from 11 researches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categorized them and verified the appropriacy of the variable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new direction for derivation of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by which corporations keep competitive advantage in dynamic convergence environment.

4,000원

4

Online Media를 통한 신기술 지식 교환이 수용자별 채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병호, 권태형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ICT 융합과 금융 및 산업의 혁신 2012.11 pp.7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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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기술 제품을 수용하는데 있어 Online Social Media에 서 형성되 는 지식과 신뢰가 캐즘의 간격을 줄였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에 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중∙후기 수용자는 혁신자, 초기채택자의 정보와 지식 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중∙후기 수용자들 이 초기 수용자에 의존하기 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Social Media 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신기술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확산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ocial Media 의 성장으로 중∙후 기 수용자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학습하는 시기가 짧아지게 되었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형성 된 지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즉, 신기술 제품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수용자별 신기술∙신제품의 학습효과, 저항, 신뢰의 변화된 형태를 검증하고 Social Media에서 수용자별 혁신적 신기술을 수용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캐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Social Media 의 성장으로 수용자별 신기술 제품과 관련된 지식과 기업의 R&D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용이해지면서 중·후 기 수용자들이 초기 혁신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 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변화된 신기술 제품 수용가치에 따라 수용자별 가치를 느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000원

6

파트너십 구성요인과 관계 성과;구성적 관점의 탐색적 연구

최재웅, 권태형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2007.11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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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T아웃소싱 서비스 공급기업의 관계 성과를 조명하기 위하여 성과를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파트너십 형성 요인과 파트너십을 성장 강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아웃소싱은 서비스 고객사와 서비스 공급사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상호간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며 필요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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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쉥이 추출물의 항산화 및 리파아제 저해활성 효과

권태형, 김진기, 김태완, 이진욱, 김준태, 서현주, 김민정, 김충곤, 전득산, 박년호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과학회지 제43권 제4호 2011.08 pp.4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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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cynthia roretz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ed marine species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Samples were extracted using methanol (ME), ethanol (EE) and water (WE)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antilipase activity in Halocynthia roretzi extracts. Antioxidant potentials of the samples were determined by poly-phenol content, flavonoid conten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tential, and chelating activity. The ME showed significant scavenging activity (1176 μg/mL IC50 for DPPH, and 895 μg/mL IC50 for ABTS assay). The IC50 for lipase inhibition activity was 12,021, 6,004, and 14,979 μg/mL in the ME, EE, and WE, respectively. In conclusion, Halocynthia roretzi extracts exhibited antioxidant activities and anti-lipas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locynthia roretzi extracts can be potentially used as a source of antioxidant and antiobesity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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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제도의 정책 효과: 공급의무화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권태형

[Kisti 연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7 No.1 2017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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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Korea introduced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cheme, replacing the Feed-in Tariff (FIT) scheme as a market support policy of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market. RPS is to allocate obligatory quota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suppliers, whereas FIT is to guarantee high price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is policy change on solar photovoltaic market. According to the study, solar PV market grew fast under FIT as well as under RPS. However, under RPS the size of subsidy for solar PV suppliers was shrunk substantially. In addition, market risk increased severly under RPS due to the volatility of price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as well as of the electricity market price. The small and medium suppliers of solar PV were suffered the most severly from these policy effects. Therefore, the policy reform of RPS is needed to alleviate the market risk of small and medium suppliers of solar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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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원형을 활용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구축: 대체연료차량 시장 모형의 예

권태형

[Kisti 연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Vol.9 No.2 2008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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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market barriers in increasing the market share of Alternative Fuel Vehicles (AFVs). In particular, this study first conceptualizes the AFVs market model with the aid of generic system archetypes suggested by Wolstenholme. Among four generic system archetypes suggested by Wolstenholme, the market structure of AFVs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ve achievement' archetype. Starting from the generic system archetype, this study extends the model boundary step by step to take account of various model assumptions necessary to simulate the model numerically. If there is a significant network effect on vehicle operating costs,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shift to AFVs even in the long term without a policy intervention because the car market is locked into the current structure. There are several possible policy options to break the 'locked-in' structure of the car market, such as subsidies on vehicles, subsidies on fuels, and a niche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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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크슛! 한번 해봤으면$\ldots$

권태형

[Kisti 연계]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 펜@디지털 Vol.4 200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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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post-installation relation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novativenes affected by communication networks and its implication for MIS institutionalization

권태형

[Kisti 연계]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8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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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의 정책효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의 적용

권태형

[Kisti 연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Vol.12 No.1 2011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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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proble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dynamics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capacity and congestion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ve control' archetype among four system archetypes suggested by Wolstenholme. There is a balancing feedback loop between road capacity and road congestion. However, there is another balancing loop between road congestion and car traffic volume, which keeps disrupting the equilibrium of the former loop. A system dynamics model, which is based on a partial adjustment model of induced traffic in the literature, is built to simulate three road building scenarios: 'Expanding investment', 'Balancing investment' and 'Frozen road investment' scenarios. The 'Expanding investment' scenario manages to drop congestion levels by 9% over 30 years, however, causing much higher emissions of $CO_2$ than other scenario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congestion levels and environmental cos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road inve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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