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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방안 연구

구영휘, 김지덕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8.06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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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 근 중·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 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 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 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Military officials in Korea are forced to change jobs early due to the retirement age after active service. Measures are needed in view of the 55% average 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long term soldier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last government of Park Geun-hye push ahead creating of 50,000 jobs in discharged soldier with policy, but the results were not great. Therefore,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large-scal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t the academic level. So it became necessary for discharged soldiers to actively review ways to build their own organizations. For such reasons, this study presents a measure to create job through food service, Security personnel training and Manpower provision business, Special Soldier Control and Training Center Operation business, Han River Water Cleaning Project, Caring business, and delivery business by establishing their own social cooperation to creat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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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대군인의 효과적인 전직지원 교육을 위한 실증적 연구

구영휘, 이영욱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6호 제1권 2014.10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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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전직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분석과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군인의 전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가능한 전직지원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의 제공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심리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구조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환경적측면에 서 실제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근무한 제대군인의 심리적 상태와전직지원 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과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For many year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and guideline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dischargedsoldier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effective analysis conducted about the outplacement service andimprovement guidelines. That is the reason why the satisfaction level of governmental supporting programs for thedischarged soldiers stays at low level. Therefore, a methodical approach is needed for the discharged soldiers who have dedicated their services formany years for the sake of the country’s security. For this reason, tools which can support build an effectiveoutplacement service for the discharged soldiers are required. In this study, psychologic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 of discharged soldiers were surveyed at thecognitive level based on the soldiers waiting for the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it became clearthat psychological advice or support and job training for the discharged soldiers who executed long-term service areurgent. In addition, an efficient system can control and maintain the system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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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구영휘, 이영욱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10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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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것으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제대군인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직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국내 전직지원교육과 외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Retired Military Personnel do not cause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overall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ntributed to instability of employment was for many years the future employment of Retired will have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Over the last 20 years working to improve Retired Military Personnel employment despite these results, it appears a former education support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deemed necessary and complementary Thus, the former domestic and foreign support educ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alities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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