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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곽선조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8.09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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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 (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 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The private military company(PMC) or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but little understood developments in security studies to have taken place over the last decade. This new industry, where firms not only supply the goods of warfare, but rather fulfill many of the professional service functions, is not only significant to the defence community, but has wider ramifications for global politics and warfare.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emerged in the early 1990s. Its underlying cause was the confluence of three momentous dynamics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vacuum this produced in the market of security, transformations in the nature of warfare, and the normative rise of privatization. In order to introduce MPFs(Military Provider Firms) into Korea, where in principle private citizens are prohibited to own a gun, unlike the United States,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which allows them to possess weapons and fight in combat.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been submitting and discuss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duction of Practice of Piracy」si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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