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 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 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 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 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potential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upon such subjects as definitions of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and welfare attitudes has been don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 several major results. First and foremost,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such as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free education and gratuitous child care, categorized as political-social st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However, it was unexpected results that those variables which have been found signig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in previous literature, that is to say age,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especially were not to be found signif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There could be many underlying causes for this result including measurement errors, and this study strongly speculates that the division betwee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itself exists only both in purely conceptual level and in political rhetoric and therefore, universalism or selectivism as people’s consistent and logical attitudes or consciousness may simply not exist at all.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에 참여하는 조직 등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지지연합으로 각각 구분한 후, 시기별로 참여자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갈등의 유형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추진방향 등 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시발기의 정책갈등 유형은 제도-제도적 참여자간 갈등이고, 요인은 목표의 비양립성, 제한된 자원경쟁, 상호의존성으로 나타났다. 과도기의 유형은 혼합-혼합적 참여자간 갈등이고, 요인은 목표의 비양립성, 제한된 자원경쟁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확정기의 유형은 제도-혼합적 참여자간 갈등, 요인은 목표의 비양립성, 제한된 자원경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책갈등의 요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정책중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 있어서 비제도권이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기별로 시작하는 사건인 촉발기제와 마무리하는 사건인 정책산출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복지정책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특정집단에 의해 일방향으로 주도되는 정책은 시민의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복잡한 정책과정도 시작, 상호작용, 마무리 등의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ypes, factors, and implications of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of Seoul surrounding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According to the analysis, types and factors of the starting period appears with conflict of institutional-institutional participant and imbalance of goal, restrictive resource competition, mutual dependency. types and factors of the transitional period appears with conflict of mixed-mixed participant and imbalance of goal, restrictive resource competition. And types and factors of the fixed period appears with conflict of institutional-mixed participant and imbalance of goal, restrictive resource competition. Meanwhile, implications by the process are necessity about instal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y policy mediation committee, nonsystem participant of high standard, unity of triggering mechanism and policy output, changeover from selectivism to universalism, hostility existence by uni-direction, definite boundary existence of complex policy process, etc. Generally, free school meals policy conflict between selectivism advocacy coalition and universalism advocacy coalition draws conflict types, factors, and implications.

본고는 ‘선별주의화’가 나타난 2005년도 일본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결정을 가능케 한 정치적인 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000년 4월 실시된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는 빈곤도 등으로 인한 제약 없이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의 이념적 전환을 추구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이 모색됨과 동시에, 복지정치의 측면에서는 단순한 복지제도의 확충이나 삭감이 아닌,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발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이른바 ‘복지레짐의 재편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가 개정법안상에 투영된 사회적·재정적인 요인을 지적해온 것에 반해, 본고는 개정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책으로서 채택되기까지의 정치적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한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의 관계’와 국민들의 인식레벨에 작용하여 그것에 정당성 및 근거를 부여한 ‘담론·아이디어 정치’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제적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놓인 현대일본의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article’s aim is to clarify why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5, which contains ‘Selectivism’, became possible focusing political factors.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tarted in April 2000 with the purpose of being possible to use with any limitation, such as economic condition. In this sense, this sought to change the basic idea of institution from selectivism to universalism. During that period, Japan had faced severe economic depression with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this has driven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extensive intra-national changes. Also, in terms of welfare politics, it was necessary to carry out a fundamental reform of welfare system so-called ‘the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not just simply expanding or reducing of welfare state. Under these conditions,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dopted, enacted, and amended. While traditional researches on such institutional changes accentuated on the financial and social factors of the amendment,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revision from the agenda-setting to the policy-making. The analysis is centered on the two major aspects: the relationship of the political actors and political discourses(idea). This attempt can delineate the combined factors influencing the welfare politics. Furthermore, this will offer some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process of contemporary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