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용 수요가 많아 투입될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대형 공공사업들이 완공 이후 처음 예측보다 실제 이용수요는 적고 소요 비용은 커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사전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기술적·심리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이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과잉 예측 및 비용 과소 예측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플뤼비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플뤼비아가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 정치-경제적 원인의 분석 및 이에 대한 처방들을 요약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서 예측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원인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하는 정치가와 관료 집단의 행위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대형 공공사업의 수요 및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추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준거집단 예측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도 개혁 방안들을 제안했다.

For the most of public-driven magaproject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infrastructure projects, starting from ex ante expectation that benefit would be bigger than cost, their actual ex post performance was very poor. As a result, public money has been wasted and so-called magaprojects paradox has appeared: More and bigger megaprojects are built despite their poor performance record. Bent Flyvbjerg has focused the causes and cures of underestimate costs and overestimate benefits phenomenon. He argue that the key causes of this phenomenon are economic and political causes rather than technical or psychological ones, and suggest how to tackle these ones. In this paper, I aim to examine the causes and cures of endemic forecasting fallacy in Korea, mainly based on Flyvbjerg’s arguments. For the purpose of this, first, I show that cost overruns and demand shortfalls are also widespread in Korea. Second, Flyvbjerg’s main works and key arguments are summarized. Third,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applying his arguments to Korea in order to minimize forecasting failure are examined, focusing on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본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서 낙관적 편향의 존재를 검증하고 그 정도를 추정하여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준거집단 기반의 추계(Reference class forecasting)를 적용한다. 건설공사 수행실적표 상의 430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는 평균 24.1% 및 중위수 15%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으며 87.4%는 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였다. 사업기간의 초과율은 평균 46.1%, 중위수 35%로서 95.3%의 사업은 실제사업기간이 계획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였다. 둘째, 사업지역 및 사업특성과 같은 환경요인 및 입찰방식, 공동수급여부, 계속비 적용여부 등과 같은 사업관리의 제도와 계약자의 사업이행방식이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낙관적 편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상향조정치(uplift)의 80분위수는 35.1%이며, 사업기간 상향조정치의 80분위수는 80.4%이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istence of optimism bias in the initial cost and schedule estimates and to suggest trial estimates for the degree of optimism bias in large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approach named as reference class forecasting based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reference group was appli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expenditure of large-scale public engineering/construction projects showed average cost overrun of 24.1% and 87.4% of the total 430 cases have experienced cost overrun. The average schedule overrun was 46.1%, and 95.3% of the projects meets or exceeds the planned project period. In addition, the number and amount of design changes had impacts on the cost overrun, and the actual remuneration, amount of design changes, amount of cost overrun affected the schedule overrun. Further, the cost uplifts for 50 percentile was 15% and for 80 percentile was 35.1%. The schedule uplifts for 50 percentile was 35%, and for 80 quantile was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