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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KCI 등재

이상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6호 2013.09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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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ʻ법률주의(法律主義)ʼ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①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③경찰의 법적 지도․감독권 강화 ④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ʻ국민생활의 안전ʼ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사회․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①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②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③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 supervision power of police ④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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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발전방안

이상훈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2013.03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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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지도사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결고리로서 그 활용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의 미래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있는데, 이와 같이 경비원 개인마다 경비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비원 개인을 넘어서서 그를 지도·감독하고 특히 전문성 있고 진정성 있는 경비지도사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직무가 경비지도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며 미래의 민간경비산업의 존립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먼저 경비지도사 제도의 연혁과 제도적 취지를 살펴본 후에 경비지도사와 동 제도의 현황을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민간경비의 현장관리자인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경비지도사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으로 경비원과 차별화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요건의 강화, 경비업무 종사경력자에게 경비지도사가 되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 일정한 민간경비종사 경력자에 대한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의 필요성, 경비지도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경비지도사 배치기준상의 경비원 수의 축소, 중복선임의 제한 및 전임제 경비지도사 선임으로의 전환, 경비지도사 자격의 질적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의 법정화, 그리고 경비지도사 선임의 대상영역의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비지도사 제도의 몇 가지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그 공익성(公益性)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경비지도사의 공적 기능 재정립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공익성의 일정한 확장은 궁극적으로 경비지도사협회가 「경비업법」상의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든든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고 경비지도사의 실질적인 역할수행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guide · supervision of the guard and educ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levation of qualification of the guard. This practical value is enough as the linkage of police with the private security, but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n't utilized properly. The future of the private security is in the elevation of capacity of the guard. It exceeds the guard person of themselves, it is possible with the guide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which supervises, the professionalism, the authenticity and supervision through the education to implant the pride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the guard and devote to their job. It is difficult for nobody to deny the role that is expected from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and the kernel element deci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he future private security industry . This research inquir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and it's system through related data analysis after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system and systematic purpose. In addition, Intensifying of the qual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who is the field manager of the private security, we suggest necess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s differentiation from the guard in qualification requisite, exemption at the primary examination of private security instructor test in order to broaden the road for the guards engaged in the career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be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reduction of the number of the guard that is to be a criterion which determine the number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s designation, limitation of overlapping nomination and transition into full-time nomination,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fresher training for the qualitative administr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and enlargement of the borders of private security instructor designation. It paid attention to the public function reestablish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through 'the compliance function' intensification, necessary to convert the legislative attitude so that jump over the several limits of this private security instructor system. To be The Korea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ultimately developed into the a legal entity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and to be fixed expansion of this common benefit, 'the compliance function' to provide the strong justification and logic, to promote the substantial Role performance of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is very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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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의 경찰 지도감독에 대한 인식차이

김정규, 강맹진

[NRF 연계]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1 2017.02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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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경비 상호간의 협력은 치안인프라 증진을 도모하는 첩경이다. 다만 양자의 협력은 공동모색과 동시에 규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균형유지를 고려할 필요하다. 그런데 근래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규제자로서의 경찰과 피규제자로서의 경비업 상호간에 규제적 긴장수준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상태는 경비업에 긍정적인 기능 마저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상호 협력을 위한 효율적 규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치안강화를 위해 종요로운 논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의 경찰 지도감독에 대한 지각수준의 차이를 파악ㆍ조사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경비업자ㆍ경비지도사ㆍ경비업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 지도감독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찰공무원의 경비업무 민원대응성에 만족 이상으로 82.2% 응답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비지도사가 경비업자에 비하여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은 “전문적”이상으로 73.5%가 응답했지만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자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인식하였다. 셋째,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찰관의 협력체계를 양호 이상에 69.3%가 응답했고 경비지도사가가 경비업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지각하였다. 넷째, 경찰관의 경비업 지도점검 시 경찰관의 언행ㆍ태도에 대한 경비원관리자의 만족도는 응답자의 85.%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경비지도사의 만족수준이 경비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섯째, 경비업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는 “전문적” 이상의 응답이 66.4%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통(31.2%), 비전문적(2.4%)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의 경비업 지도점검 시 언행태도에 대한 자가평가에 대해서는 63.3%가 만족이상으로, 나머지는 보통(36%), 불만족 이하(0.8%)로 응답했다.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security increases the level of security. Cooperation is mean that co-production and efficient regulation of security.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Act”, there has been a higher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force and security industry. This situation can reduc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security industry as a security supplement. Therefore, effective regulation for mutual cooperation is an important point for strengthening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instructor and security industry operator and to find desirable cooperation with poli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police officers and security manag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82.2% of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ponsiveness of the police officer 's questions about security services. Second, 73.5% of security managers responded to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officers more than "professional". The supervisor recognized that i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ecurity operator. Third, the security manager responded positively to the cooperation system of police officers by 69.3%.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ecurity managers, but the private security instructors perceived them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security guards. Fourth, 85.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more than satisfied with the security officer'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officer's supervis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security guards was higher than private security instructor. Finally, the questionnaire surveyed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officers who carried out security work. Self-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showed 66.4% of respondents who wer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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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직무교육과 경비지도사의 역할

박형식

[NRF 연계]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2 2014.05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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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는 4.000여개 업체에 15만여 명의 경비원이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비원의 자질이나 낮은 보수, 전문성 부족, 잦은 이직률, 열악한 근무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비원은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교육은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비원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교수 등 전문가들이 28시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매월 4시간씩 이론과 실무교육, 정신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임교육은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신임교육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직무교육은 소규모 현장이나 소규모업체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경비지도사의 전문성부족, 경비업체의 영세성, 근무 장소의 산재, 추가근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으로 전환, 순회교육의 강화, 원격교육시스템의 도입, 경비지도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보수교육의 신설, 경비업체의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These days, there are 150 thousand of people working in 28,000 private security compan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quality of a security guard, low salary, lack of professionalism, frequent turnover rate and poor working situation. Security guard is specialized job who keeps their customer’s life, body and property safe. Therefore education of security guards is very important and it could increase the quality of the service. Security guard education is divided into recruit education and job training. Recruit education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is 28 hour basic education by experts from Legislation of private security, Police Academy, organizations chosen b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Job training is 4 hour theory, executive ability and moral education every month. Recruit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is well carried whereas Job training is not conducted well and reported falsely. The reason of a defect of this system is the lack of expert guard instructor, small company size, scattered working place and burden of payment for overwork.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change Job training into supplementary education, reinforce circuit education, introduce remote education system,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of guard instructor and refine securit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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