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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데이터(OGD) 활용 배경 및 현황과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경제성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OGD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OGD의 핵심 가치창출인자를 도출하고, 기존의 OGD 및 IT투자, 공공재의 평가방법론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 모형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 및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IT투자 및 공공재의 가치 평가를 위한 실증모형들은 비용기반분석,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OGD의 대체 수단이 정의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용기반분석 대신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통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평가 방법을 OGD의 가치측정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OGD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가치평가법 기반의 지불용의금액 측정 방법을 통해 전체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OGD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시장균형을 도출하고, 향후 투자 방향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OGD의 정량적 가치 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추후의 실증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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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ing Ecotourism in Palutungan Resort, Gunung Ciremai National Park, Indonesia KCI 등재

Saputra Nur Adi, Don Koo Lee, Joowon Park, Yohan Lee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제32권 제4호 2016.11 pp.3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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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In this paper,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value of Palutungan Resort, Gunung Ciremai National Park (Indonesia), using an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Gunung Ciremai is the highest mountain in West Java Province which has high biodiversity and constitutes the home range of the endangered species, Nisaetus bartelsi and leopards. Using the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we estimated the annual consumer surplus of ecotourism for Palutungan Resort to be approximately $19, while its total economic value was $0.23 million. However, Palutungan Resort does not benefit exclusively, because the total economic value is divided diversely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non-tax revenue), local government (taxe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the transportation agencies, retailers, and gas station companies also reap some valuable benefits. In regard to the benefit allocation, all of the associated parties should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Palutungan Resort to improve the ecotouris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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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Spectrum License Fee and Consumer Surplus

조상섭, 이한영, 강신원

[NRF 연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Vol.26 No.4 2009.12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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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will require a wider frequency spectrum. The proper use of limited frequency resources will influenc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but also consumer surplus.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trum license fees and related service pr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trum license fee and pricing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spectrum license fee increases by 1%, the pric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y rise by 0.13 to 0.18%. Second, th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in the market may be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market concentration, which reflects the way market competition affects the pricing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Lastly, wh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environment, and the trend of frequency utilization, the spectrum license fee might become an important issue, mainly as a means of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increasing the consumer surplus by lower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might add the frequency management policy to the core of the market competition policy as a means of determin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cing. That is, the mixing of a wider range of policy-means will work toward induc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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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on the Providers' Sales and Consumer Surplus in Korea

박추환, 김기현

[NRF 연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0 No.3 2010.09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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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규제와 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규제가 사업자 매출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종합해보면 요금규제는 사업자 후생증가와 소비자의 후생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 접속요율규제의 경우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 3위 사업자의 매출액에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비대칭규제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접속요율규제 자체가 유효경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번호이동성제도나 전환장벽을 낮출 수 있는 유효경쟁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단말기보조금규제의 경우 그 실효성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에 대한 보조금지급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단말기보조금금지 규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로 광고의 경우 무분별한 광고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광고액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매출액 대비 높은 광고비용은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의 경우 SKT의 고착효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KTF나 LGT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발사업자로 하여금 SKT가 구축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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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신희권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5 No.1 2016.03 pp.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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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잉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은 무임승차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재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공공재 공급에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한계편익이 낮은 a가 한계편익이 높은 b의 부담에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은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공재정론자의 주장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들의 한계편익과 공급 쪽의 한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assesses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d-weight loss and free-riding by presenting consumer surplus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urely self-interested individuals choose free-riding. But it also concludes that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does not result necessarily from free-riding. In general free-riding of public goods leads to the tragedy in dead-weight loss. But the dead-weight loss is zero when individual a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b, if the marginal benefit of individual b is much higher than that of individual a in consuming public goods and the marginal cost of suppling them is relatively very small. Nevertheless, the dead-weight loss is big when individual b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a at the same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public ?nance about public goods is not always true and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be more careful. In most cases of public goods featuring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could be cured by government expenditure. But in the particular case of public goods, there is no dead-weight los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eless. So the government activity at public goods could be justified only after weighing the marginal benefit of each individual as well as the marginal cost of suppl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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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분석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접근

김상봉

[NRF 연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Vol.26 No.4 2013.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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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기본적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사례에 적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분석은 서울도심지역에 입지한 국유지로 교통의 편리성과 대학의 주변입지등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공무원기숙사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생기숙사로서의 입지활용사업을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이 민간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치중해온 결과, 민간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국가 및 공적자산의 유효활용관점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확보,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그 주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ion of the Trust-Development project of State-Owned land bythe viewpoint of social-economic. This study mainly approached by the Consumer SurplusAnalysis method. This developed evaluation method is applied to a real case. The subject ofcase study is the officials and college students dormitory projects in the Seoul MetropolitanArea of state-owned land. The existed trust-development project of state-owned land was focus on the privatefinancial analysis. As a result of such, Trust-Development project of State-Owned land wasdifficult of securing of the differences with the private's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the main significance is a development of effectiveness evaluation method for the analysis ofpublic and social-economic in terms of availability use of public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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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서비스의 소비자잉여 추정

김성준, 윤충한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31 No.1 2024.03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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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요긴하게 이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징서비스는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이용자에게 소비자잉여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메시징서비스의 이용으로부터 금전적 비용은 없고 시간비용만 발생하므로 가격이 명확한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잉여 추정 방법론을 가격이 없는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Goolsbee & Klenow (2006) 연구의 한계비용이 0인 시간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잉여를추정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메시징서비스의 소비자잉여를 추정하였다. 무료이며 시간집약적 서비스인 메시징서비스가 창출하는 소비자잉여를 메시징서비스를이용하는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인 임금으로 추정한 점이 방법론의 핵심이다. 2018-2022년 미디어패널조사의 미디어 다이어리에 기록된 메시징서비스 이용데이터와 인구특성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추정결과 소득이 있는메시징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잉여는 1인당 한 달에 약 4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카오톡 이용자 중 소득이 있는 이용자의 소비자잉여를 추정하면 연간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conomic value of messaging services like KakaoTalk, which we frequently utilize in our daily lives, is challenging to estimate due to the nature of these services being free. Since messaging services incur no monetary cost but only involve a time cost, applying traditional consumer surplus estimation methodologies used for goods and services with clear prices is difficult. Goolsbee & Klenow (2006) estimated the social welfare of internet services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actual time consumers spent on service utilization, instead of relying on surveys of willingness to pay for internet services. They considered the opportunity cost of leisure time spent by individual consumers as their wage and estimated the consumer surplus generated by a specific service by valuing the opportunity cost of the time used during leisure hours. Previous studies from abroad have estimated consumer surplus in time-intensive services such as the internet, Google, YouTube, social media, and automotive navigation, where marginal costs, aside from fixed costs, are very low but considerable time is expended. Similarly, preceding research in Korea has estimated consumer surplus in activities like radio listening, TV viewing, and VOD consumption. In this study, we adopted the methodology of Goolsbee & Klenow (2006) to estimate the social surplus generated by time-intensive services with zero marginal costs, applying it to messaging services. The key aspect of the methodology lies in estimating the consumer surplus created by messaging services, which are both free and time-intensive, by using the opportunity cost of leisure time, measured in wages.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Media Diary in the Media Panel Survey from 2018 to 2022, including messaging service usage data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of messaging services per user per month was found to be 45,000 Korean Won. Extrapolating this estimate to the entire user base of KakaoTalk suggests that messaging services generate a consumer surplus of up to 12 trillion Korean Won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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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

이덕희, 권영선, 이동희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9 No.2 2002.12 pp.17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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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동안 빠르게 성장한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을 통화여 소비자후생 효과의 계량화를 시도한다. 당시 모험이었던 CDMA기술의 상용화를 둘러싼 논란과 그 이후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과잉수요를 둘러싼 보조금 및 요금수준에 대한 논란 등은 소비자후생 효과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필요로 한다. 추정결과 1996-2001년 동안 가입수요 및 통화수요의 소비자잉여 합계 18조 6천억원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였다. 소비자잉여 크기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가입수요가 둔화되면서 통화수요에 의한 소비자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입 및 통화수요의 탄력성변화(가격, 소득, 교차탄력성)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가입수요의 소비자잉여는 경쟁도입 이후 가입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낮아진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통화수요의 경우는 경쟁도입 이후 가격탄력성이 증가하였지만 소득수준과 가입자수의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소비자잉여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추정된 소비자잉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Option Externality)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더 증가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consumer surplus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t matters with consumer surplus to have been controversial over commercializing CDMA and thereafter over appropriate price level between consumers and service providers. With these problems, a robust measurement of benefit from mobile services has been increasingly neede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is reached to 18.6 trillion won during 1996~2001. The consumer surplus has been radically increased since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 the market, and the surplus from subscription demand rather than call demand is gradually taking larger porti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consumer surplus is closely related to elasticity change of subscription demand and call demand. After competition, consumer surplus of subscription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lower price elasticity and revenue growth, on the other hand, consumer surplus of call demand has been largely increased because of improved income and larger subscribers that made call demand curve shift right-upward. The estimated consumer surplus in this paper doesn't include network externality(option externality), if consider it, total social welfare of consumer should be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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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 잉여 추정

조성한, 백태영, 엄명용

[Kisti 연계]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Vol.13 No.1 2005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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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plays major role of the realization to the perfect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has a great influence in society and culture. The government has enticed the mobile company to keep up to make the mobile service fee low.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estimates consumer surplus and price elasticity with on-line survey data from the consumer of mobile service. The total estimated consumer surplus of the market is reached to 6.43trillion won. The consumer surplus from SKT is estimated to 4.98trillion won and 1.66trillion won and 0.67trillion won was made by KTF and LGT respectively. The result also shows that consumer surplus is expected to be increased by the increase of the mobile service demand and th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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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분석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 대 ‘소비자잉여’

신희권

[NRF 연계]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Vol.16 No.2 2016.1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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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소개된 모형은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같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과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죄수의 딜레마 모형, 죄수의 딜레마 모형에 기초해 반복되는 공공재게임 실험,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이다.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들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하는 가정(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르다는 점과 공공재 수급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분성을 갖으며 수급량의 변화에 따라 한계편익이 달라진다는 점)에 입각하였음에도, 무임승차가능성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In this article I have introduced several models and assesse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models are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same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ublic goods experiment in repetitive prisoner’s dilemma game, and a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advantage of showing the free-riding hypothesis more vividly than prisoner’s dilemma models after all the realistic premises(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divisibility property in public goods, and varying marginal benefit by the quantity of public goods). Also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merit of being congruent to the weak version of free-riding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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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율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는가? : 부산항을 중심으로

최건우, 김찬호, 김용규

[Kisti 연계]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32 No.3 2016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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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As increasing of container throughputs,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has been developed. However, due to the introducing of a handling fee reporting system in 1999 and surplus of facilities,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turned into deadly competition with lowering the handling fee. Due to the reasons, the handling fee in 2015 declined as much as 50% of in 2000.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handling fee decline caused consumer surplus in the port business market of Korea or not. To do that, this study applied a methodology of Alexander for estimating the consumer surplus and Hausman's model using Hicksian demand. As the result of the analyzing, due to the excessive decreasing of the handling fee compared the import & export demand, consumer surplus of the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was decreased. However, due to the exception of transshipment from demand in this study, transshipment demand is needed to be considered to estimate of economic value of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in the future. Also, economic value of port business including subsidiary businesses will be estima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ethod for estimating economic benefit of por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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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제품이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경우 -

이성희

[NRF 연계]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Vol.13 No.1 2015.02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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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특정 제품의 국내시장이 해외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때 병행수입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의 소비자 잉여 및 사회적 후생을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복수의 병행 수입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실제 경쟁 시장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관련 문헌연구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모형이 제시되는데, 병행 수입업자가 하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결과: 병행수입은 국내 시장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더욱이 제품이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은 항상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병행수입업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병행 수입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상표권 소유자의 승인없이 상품이 거래되는 병행수입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해외 제조업체가 다른 국가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병행수입업자가 시장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한다. 많은 병행수입의 사례들이 본 논문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가 하나인 경우부터 다수의 경우까지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parallel import (gray import) when the domestic market for the specific product is dominated by a monopolistic foreign firm. Through comparing two cases for th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 no parallel import and parallel import allowed, the difference is illustrated. In addition, by analyzing multiple gray importers' impact, the general approach is proposed for the real competitive market condition.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Section 2 provides the relevant literature. The game theoretic model is provided in Section 3, which consists of two sub-sections ; i) one parallel importer case and ii) multiple parallel importers case. Finally, Section 4 concludes the paper with a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as well a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indings: Parallel imports can make the domestic market prices lower, further make domestic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always improved when the product is produced overseas only and no other competitor exists. However,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can be decreased if numbers of parallel importers increase for the given case.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hat parallel import should be encouraged if no parallel import is allowed even though the price discrimination exists. Originality/Value: This paper analyzes parallel imports, which mean trading good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 trademark owner. The basically important model is proposed, in which is that an overseas manufacturer sells its product to another country and the parallel importer enters the market. Many other parallel importing cases can be extended from this paper and the meaningful results are contained for a single parallel importer and multiple parallel im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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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박추환, 한성수

[NRF 연계]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Vol.32 No.4 2014.11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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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가 시장후생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후생손실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이동통신시장의 공시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후생손실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집중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잉여(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도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바, 완화된 구조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 잉여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요금경쟁 및 투자저하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후생증진 및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 규제 기본원칙에 따라 지배력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It is obviously believed that there exist a tremendous market surplus loss due to high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n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So, this paper tri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arket surplus loss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by using publicly known data from 3 mobile carri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has been seriously concentrated by SKT carrier and there exist a huge loss of the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we try to analysis the effect of consumer’s surplus by vary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fraction of consumer’s surplus loss would be decreased with loosen market concentration rate. That is, the deeper the mobile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bigger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with low competition of price decreasing and investment among 3 carriers.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impose som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regulation for loosening the marke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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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축산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조수입에 미친 효과: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안병일

[NRF 연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업경영ㆍ정책연구 Vol.51 No.2 2024.06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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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how the Livestock Manure Management Support Program has influenced the cost structure of livestock production. It is assessed that the impact of this influence on livestock supply and consequent prices, as well as empirically evaluated the extent to which it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in the livestock product market. When the increase in producer income and consumer surplus is summ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budget cost in most scenarios for both 2021 and 2022. Based on the producer price of Hanwoo, it is analyzed that the income of Hanwoo producers increased by a minimum of 31.546 billion won to a maximum of 56.782 billion won in 2022, and consumer surplus is analyzed to have increased by a minimum of 9.144 billion won to a maximum of 16.245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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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의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방안

박진호, 이한덕, 송영효

[NRF 연계]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26 No.1 2013.02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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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의 독점구조가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연구결과, 2010년도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 (규모 약 2조6천억원)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은 연간 108 억 – 433 억 ( 시장규모의 0.4 % - 1.6 % ) 규모이고 생산자잉여로 전이되는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소비자잉여 손실의 규모가 약 4,787 억 – 5,112억 (시장규모의 18.1 % - 1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서의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시장 내적 및 외적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cale of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arising from monopoly structure of the domestic automobile repair parts market and ways to minimize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are considered. Findings are as follows: For FY 2010 within domestic automobile repair parts market (size about 2.6 trillion won), the deadweight loss occurs 10.8 to 43.3 billion ( 0.4 to 1.6% of market size ) Won and the consumer surplus loss if you want to include the transition to producer surplus reaches about 478.7 - 511.2 billion Won ( 18.1% - 19.3% of market size ),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to minimize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in the domestic automobile repair parts market using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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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ks 소비자잉여와 계산 알고리즘

최기홍

[NRF 연계]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Vol.17 No.2 2006.06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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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ks 소비자잉여는 보상소득함수에 의해서 정의된다. 문헌에서 보상소득함수는 Hurwicz and Uzawa(1971)에서는 편미분방정식, Hausman(1981), Vartia (1983)에서는 상미분방정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먼저 본고는 추정된 시장수요함수로부터 보상소득함수를 복구할 수 있는 적분가능성(integrability) 조건 하에서 두 개의 미분방정식은 유일하고 동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두 형태의 미분방정식 중에서 보상소득을 구하는 목적에는 Hausman-Vartia의 상미분방정식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McKenzie and Pearce(1976), Vartia (1983), Breslaw and Smith(1995), Hausman and Newey(1995) 등의 연구는 Hausman- Vartia 상미분방정식에 수치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미분방정식의 대표적 계산 알고리즘들이 보상소득함수의 계산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되는 계산 알고리즘은 적분가능성 제약 하에 추정된 시장수요함수로부터 소비자잉여는 물론이고 생계비지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추정에 사용될 수 있다.

The Hicksian consumer’s surplus is defined by the income consumption function (Hurwicz and Uzawa, 1971, p.116) or the money- metric utility (Varian, 1992, pp.108-113). In the literature it is defined by differential equations; th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in Hurwicz and Uzawa (1971) and th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in Hausman (1981) and Vartia (1983). It is natural that th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is the preferred one among the two differential equations for computating the money metric utility from the system of estimated market demand function with the integrability condition. McKenzie and Pearce (1976), Vartia (1983), Breslaw and Smith (1995), Hausman and Newey (1995) considered various numerical methods for the computaion of money metric utility. This paper compares and evaluates those algorithms in the economics literature with an algorithm more popular in the mathematics literature by the theoretical approximation orders and numerical relative errors from the exact solution. The algorithm suggested in this paper can be used for the computation of consumer’s surplus as well as the cost-of-living index and dead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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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사회전체 순편익 분석

김한중, 이해종

[Kisti 연계] 대한예방의학회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22 No.3 1989 pp.39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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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 in the consumer's surplus was measured in order to evaluate the social benefit to be derived from expanding health insurance to the entire population. The most refined and correct way to measure a project's net benefit to society is to determine a change in the consumer's surplus. Benefits from introducing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the uninsured people can be classified into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ricing-down effect(E1) which results from applying the insurance price system, which is lower than the actual price, to the uninsured patients. The second effect(E2) is a decrease in actual payment because an insured patient pays only a portion of the total medical bill(copayment). We collected medical price information from the data banks of 93 hospitals, and obtained information of medical utilization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other research and from data published by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Societies. The total net benefit was estimated as \214 billion, comprising the first effect(E1) of \57 billion and the second effect(E2) of \157 billion. The price elasticity of physician visits is less than that of hospital admissions: however, benefits from the increase in physician visits are greater than those from hospital admissions because there are considerably more of physician visits than hospital admissions. The sensitivity analysis also shows the conclusion that expansion of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the entire population would result in a positive net benefit. Therfore, we conclude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s socially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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