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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은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및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 반면 자동화가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 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자동화가 한국의 기업에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 생상선, 수익성에 어떠 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342개 기업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사업체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 였다. 분석결과, 기업당 자동화 수준의 증가는 (1)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2)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생산성을 감소시켰고, 결과적으로 (3)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누리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ynamic role that automation has had upon employment,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For the analysis, 342 companies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conducted from 2005 to 2015 was used. For analytical models, the fixed effect model, which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endogeneity problems of variables,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ncreased ratio of automation in Korean companies (1)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urnover in the short and long terms, a temporary decrease in employment, and (2) a decrease of productivity in the short and medium terms, and thereby (3) failing to change profitability in a positive manner.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 선행연구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과 산재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이 산업재해를 유발한다는 주제는 최근 외국에서 주장 되어온 바이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4개년치 사업체 패널 자료를 근간으로 해 이 주제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고 직전년도 산업재해 유무와 산업재해 인정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 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 직접고용만 산업재해 유무와 산업재해 인정자 비율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간접고용은 산업재해유무와 산업재해 인정자 비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주로 간접고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간접고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것이란 주장과 논의가 자주 제기된 반면, 본 분석결과에서는 직접고용이 산업재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접고용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대하여 토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opics of contingent employment are varied and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done. But a few researches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contingent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have been done. Although the topic that the use of contingent worker would invoke industrial accident at the workplace was asserted by the prior researches in the foreign country, there have been few Korean researches searching for this topic.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panel workplace survey data provided by Korea labor Institute, searching for this topic. The panel data was composed of 4 bi-annual data(2011, 2009, 2007, 2005). The contingent employment was classified as the direct-hired and the indirect-hired. The analytic result reported that the direct-hired made positive impacts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ratio of recognized number of workers who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meanwhile, the indirect-hired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impacts on both the occurrence and the ratio of the recognized number of workers who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assertion of the prior researches in the foreign country. Lastly, some discuss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suggested.

경시적 자료는 같은 개체에서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된 자료이다. 따라서 반복 측정된 자료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을 설명하면서 공변량의 반응변수의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경시적 순서형 자료분석에서는 잠재변수의 조건부 누적확률을 로짓 연결함수 또는 프로빗 연결함수를 이용한 선형혼합 모형을 이용하여 공변량의 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시적 순서형 자료분석을 위한 두 가지 형태의 연결함수를 가지는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및 주변화모형을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에 제안된 프로빗 연결함수를 가지는 베이지안 누적 프로빗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여 경시적 순서형자료인 사업체 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잠재변수의 조건부 상관계수 행렬의 모형화에 초구분해를 고려하여 고차원이며 양정치성을 만족하는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업체 패널 조사자료는 반응변수로 순서형 자료인 사업체의 교육훈련참여율을 고려하였고, 상관계수 행렬은 자기상관구조를 가정한 여러 모형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모형을 이용하여 연도별 효과와 성과배분제도 실시여부,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노동조합여부가 유의미한 것을 찾았다.

Longitudinal data are measured repeatedly over time from the same subject. Therefore, the repeated outcomes have corre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covariate effect on the response variable while explaining the correlations. In longitudinal ordinal data analysis, the covariate effect is estimated using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using a logit link function or a probit link function. In this paper, we review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and marginalized models with the two types of link functions for longitudinal ordinal data analysis. Specifically, a Bayesian cumulative probit linear mixed model with the probit link function is used to analyze Korean workplace panel survey (WPS) data, which is longitudinal ordinal data. In the model, the correlation matrix is high-dimensional and positive definite, and it is estimated using the hypersphere decomposition. In the WPS data, corporat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is considered as a response variable. Assuming different correlation structures, several models are compared. For the most suitable model, some explanatory variables, the annual effect, profit sharing schemes status, average annual training hours per person, and labor union status, have effects on corporat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40여 년 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여성에 대한 기업의 고용관련 차별을 시정하여 여성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체조사 자료의 부재로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시행된「사업체패널조사」본 조사, 부가조사「비정규근로자 실태」, 부가조사「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채용, 승진, 그리고 훈련기회 제공 등 세 가지 유형의 고용관련 차별적 처우의 결정요인을 2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근로자 비중은 채용에서 차별적 처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특성과 업종이 통제되었을 때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주력제품/서비스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 기업체와 ‘품질이 매우 우수’한 기업체에서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주력제품/서비스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기업체, 지난 3년간 시장변화에서 ‘제품/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 기업체에서는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eterminants of Sex Discrimin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Jai-mie SungTh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been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last 40 years, and it reached to 50.2% in 2006. But still it stays in the lower level compared to rates of LFP in OEC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ffirmative Action in 2006 to eliminate or reduce the sex discrimination, and improve the female employment.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empirical results related to the sex discrimination of the employers to support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used 2004 Work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Labor Institution. Two stage analyses indicated that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of the fi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sex discrimination in hiring women. Firms that suggested the lower price to the market or produced high quality product (or service) had a lower probability of sex discrimination in hiring women. Firms produced new products (or services) in a very short time interval had a lower probability of sex discrimination in promotion. Also, Firms produced highly increased market demanded products (or services) had a lower probability of sex discrimination in promotion.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통하여, 노조의 영향력을 대리하는 변수인 노조가입률(노조조직률)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및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실증결과와 노동조합 이론 간의 연결고리를 구성한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효과 패널모형 및 패널 Heckman 선택모형 하에서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1인당 매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표현되는 생산성은 공히 증가하였다. 이는 노조 이론 중에서 의사표현(Voice) 이론 및 충격효과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정효과 패널모형 및 패널 Heckman 선택모형 하에서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고용인원수는 공히 감소하였으며,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은 공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전적 이론인 독점적 노조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실증분석 결과 현대적 이론인 Voice 이론 및 충격효과 이론과 고전적 이론인 독점 이론 모두 성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들은 서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한 생산량의 증가는 지속될 것인 바, 이 같이 증가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과 고용감소를 경험하는 기존 종업원들의 인력으로 생산성의 대폭적 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조합의 행태를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노조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이론이 다른 이론을 지배하기 보다는 내쉬균형을 이루어 서로 양립하고 존속하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abor union influence on firm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s using workplace panel survey data provided biennially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from 2005 to 2023. The unionization rate (union density) is employed as a proxy for union influence. To address potential estimation biases, both fixed-effects panel models and panel Heckman selection models are estimat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igher unionization rates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ductivity, measured as the natural logarithm of sales per employe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oice theory and the shock effect theory of labor unions, which suggest that unions may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improved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However,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higher unionization rates are associated with lower employment levels and higher wages. These findings support the classical monopoly union theory, which posits that unions raise wages while reducing employment. Overall,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modern theories such as the Voice and shock effect theories and the classical monopoly union theory coexist rather than contradict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appear to form a stable equilibrium in which multiple mechanisms simultaneously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influence,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