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study conducted a management system and business analysis related to urban and architecture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aster plans, which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laws related to the spatial environment and implemented projects based on them,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were derived. The basic urban master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as a hierarchical higher plan than other plans established within the same city, but there was a problem in that the timing of each plan was different. As a problem, the contents of the sub-plan were not included in the upper plan, or the opposite phenomenon occurred. In addition, the management entity of the master plan and sub-projects was differ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istent structure of syste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subjects. In addition,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according to hierarchy in the future planning stage and to establish the same management entity as the master plan in the projects stage.

이 논문은 프랑스 공간계획체계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고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2년 지방분권 개혁 이후 이러한 양상은 변화되었다. 중앙정부는 국토정비와 같은 국가이익에 관한 한 국가 수준에서 부문정책의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계획과 경제발전은 신설된 레지옹에게 이양되었다. 토지이용계획과 지방발전은 코뮌의 책임이 되었다. 1990년대에 프랑스 계획체계는 종합적 통합모형을 지향하였고, 점진적 변화는 오늘날 완료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 국토계획은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부문별 국가계획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공공서비스계획이 채택되었다. 공공서비스계획은 시설투자보다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에 지위가 명확치 못하며, 국회 심의가 아닌 정부령에 의해 승인된 법적 약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공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었다. 프랑스 계획의 공식적 위계는 지방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반면에 국가 수준에서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상위계획은 한층 전략적이며, 덜 처방적 특징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계획에 대해 지역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patial planning by analyzing the French spatial planning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France had a strongly centralized organization of powers and the central government played a dominant role. Sin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1982, the pictures has changed. The central government maintains a regulatory functions, pursuing goals of national interest. It remains responsible for sectoral policies addressing the national level and for matters of national interest such as 'territorial plans(amenagement du territoire)'. Reg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newly created regions. Land-use planning and local development has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ities(communes). The 1990s, the French planning system has moved towards the 'comprehensive integrated' model, an evolution that remains unfinished today. At the national level, France has no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but only sectoral guidiline: the Schemas de Services Collectifs(SSC). The SSC were criticised from juridicial shortcomings and insufficient debate with local authorities and with society generally. At the regional level, a sustainable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is elaborated and regularly updated. The formal hierarchy of plans is much improved at the local level, although still in complete on the upper tiers. French Higher-level documents are becoming more strategic and less prescriptive. In mak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France bestowed autonomy to regions instead of allowing regulations and interventions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 budget for regional planning was secured by adopting the planning contract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regions.

국토는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공간에서부터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공간 등 다층적·다원적 구조를 가짐에 따라서 상위의 국토계획과 하위의 국토계획들은 서로 부합하는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을 제외한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주체와와 계획대상 범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이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목표 또한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 계획 간의 수직적, 수평적 체계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토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국토기본법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통한 국토공간계획에 있어서 체계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국토계획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도시기본계획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성 확보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현행 국토 관련 계획법률들과 이들 법률들에 근거한 계획들을 행정계획 및 계획 체계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From a spatial perspective, the national land has a multi-layered and pluralistic structure, ranging from the national land space targeting the entire national land to the urban space targeting cities. Therefore, the upper-level national land plan and the lower-level national land plan must have a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each other. However, in the case of metropolitan area plans, provincial comprehensive plans, and city/county comprehensive plans, exclud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vertical and horizontal systematicity among these plans, as not only are the planning subjects and planning target scopes different, but the planning goals that the plans seek to pursue are also different. Moreover,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special laws related to national land planning, such as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Support of Innovation Cities Following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the Special Act on Corporate City Develop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systematic national land spatial planning through the basic legal role of the National Land Basic Ac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to secure the systematic nature of Korea's national land spatial planning, focusing on various types of national land plans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Basic Act and urban basic plans based on the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land-related planning laws and plans based on these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ve planning and planning systematicity, identifies problems, and suggests legal improvements to address the identified problems.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환경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한정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도구들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기후지도 및 계획제언지도, 독일 디첸바흐의 게슈탈퉁스 계획, 미국 샌 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 특별구역의 계획코드, 미국 피닉스의 General Plan과 형태기반코드, 일본 오사카의 기후분석지도와 계획지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외에는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초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구성하는 안, 비법적 계획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형태 지침을 제시하는 안, 형태 지침을제시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안, 계획 자체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인 형태계획을 수립하는 안, 기초정보를 활용하되 비법정 계획의 영역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안 모두 다섯 가지 계획도구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lternatives to integrate spatial planning with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countries and citie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which explored methods for the linkage of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within extensive spatial units, such as countries and regions, this study examined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policies within small spatial unit, such as cities and districts. This research mainly focused on models that incorporate environmental planning into spatial planning. This study analyzed several planning tools for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models: Climate Analysis Map and Planning Advice Map for the region of Stuttgart, Gestaltungs plan in Dietzenbach, Planning Code for the downtown special district of San Francisco, General Plan and Form-Based Code in Arizona, and Climate Analysis Map and Planning Guideline in Osaka.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five systems to link spatial planning with environmental planning: 1) a system to form a specific guideline based on basic information, 2) a system to propose a specific form guideline within non official planning areas, 3) a system to suggest a form guideline before setting the target and evaluate it after, 4) a system to set the target within the general plan and establish a specific form plan, 5) a system to propose a guideline within non official planning areas, using basic information.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은 2001년 해역사용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수단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모든 해양이용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 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1개 영해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양을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2001, China has implemented the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use of sea area and established a marine spatial planning. Through dividing fnctional zoning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marine ecological damage caused by over-exploitation. Str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However, marine spatial planning is to allocate marine space and resources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lthough it is relatively comprehensive in marine development management, it is not thorough enough. In order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the sea area use permission is adopted to make the system and measures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designated area use linked closely.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manage the ocean space comprehensively, our country enacted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ct in April 2018. In 2019, the basic planning of marine space was established.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ine spatial planning for 11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by 2021. In order to make a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marine spat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tudy foreign examples of ocean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debate between Chinese sea area use permiss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roduce the concept, approval process and standards of sea area use per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s on the use of sea area.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relevance betwee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ea area use permi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area use permission and individual activity permission. Analyze whether permission can be denied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inally, present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어촌 한쪽은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과 축사로 신음하고 다른 한쪽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빈집들을 걱정한다. 즉 체계적 공간계획 부재로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어촌개발 관련 법제도는 그 체계적 측면에서, 국토계획과 각종 농어촌사업계획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농어촌개발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이나 각 농어촌계획 상호간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과 사업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이 배제될 수도 있어 위 법률의 제정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이에 차제에는 위 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2024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재생기본계획에서 농어촌공간구조와 농어촌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은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중복되고, 농어촌특화지구와 용도지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별 정비계획과 지구지정 등을 개정 및 정비하여 농어촌재생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농어촌공간계획에서 추구하는 농어촌재생·정비라는 목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토계획법의 정비 외에도, 농어촌계획의 수립 근거를 기존 농어촌발전계획 기준인 「농업·농촌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두고, 지구(농어촌계획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어촌공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농어촌개발계획은 형식상으로는 국가 사무이나, 실질적 내용에서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및 관할 정비도 필요하다.

In Korea, one side of rural villages is currently groaning over indiscriminately built factories and barns, while the other side is worried about empty houses that are about to collapse. In other words, the reality is that it suffers from the problems of reckless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at the same time due to the absence of systematic space planning. As such,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rural development-related legal system is the lack of legal grounds for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land planning and various rural project plans in terms of its system. Therefore, regarding the rural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ystem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land plan and each rural plan. Recently, the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was enact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both a ground law and a business law for the introduction of a support system for rural spac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Act, if it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such as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this Act may be excluded,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urpose of the Act will be halved.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above law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aw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rural spatial structures and rural living zones in the basic plan for rural regeneration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which will be enforced in March 2024, is a spatial plan covering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Since there is overlap with the county basic plan, a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pecialized rural districts and use distr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further vitalize rural regeneration by revising and reorganizing individual rearrangement plans and district designation under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Furthermore, the purpose of rural regeneration and reorganization pursued by rural spatial planning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law is made possible by more precisely defining urban/county basic plans and use districts/use areas under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 Establishment of rural planning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s the standard for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matters related to land use, such as designation of districts (rural area planning districts), are based on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and 「Rural Community Reorganization Act」, the existing rural spatial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more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lan in Korea is state affairs in form, but in actual content, local government-specific affairs are mixed,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and jurisdiction.

최근 토지피복도는 경관 모자이크의 공간적 구성, 기능 및 변화와 같은 공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경관 모자이크 패턴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 영역기반 영상처리 기법으로 경관 모자이크의 요소인 패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패치의 경관분석 측정요소를 패치 레벨과 클래스 레벨에서 계산하였다. 계산된 측정요소로 공간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패치기반의 공간 패턴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범례별 토지이용 현황 및 패치의 공간패턴을 확인한다.

Recently, the use of land cover map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o analyze spatial patterns such as spatial compositions, functions and changes of landscape mosaic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andscape analysis system that extracts patches, which is an element of landscape mosaics, in the land cover map using region-based image processing technique, and computes patch-based measures at patch level and class level. Also we propose a patch-based spatial pattern that can represent spatial relations using the computed measures. To validate the proposed system's effectiveness, we apply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analyze Gwangju's land use and spatial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