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다양한 시술 자세에 따른 기관내삽관 수행 특성을 분석하 여, 응급구조학 교육현장에서 보다 실전적인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J대학교 응급구조학 전공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반복측정 실험으로 설계되었다. 참여자들은 침대 위, 무릎 꿇기, 엎드리기, 옆자세 등 총 4가지 시술자세를 동일한 순서로 수행하였 고, 각 자세에 대해 삽관 소요시간, 깊이, 수행 난이도, 몰입도, 신체적 불편감, 유연성 인식, 선호도 및 교육적 인식을 자가 평가하였다. 정량 데이터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주관 평가는 Friedman 검정, 상관분석은 Pearson/Spearma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내삽관 깊이는 시술자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침대 위 자세가 가장 깊은 삽관 경향을 보였다. 수행 난이도와 신체적 불편감은 무릎 꿇기와 옆자세에서 가장 높았다. 참여자의 선호도는 테이 블 사용 자세가 가장 높았고, 불가 시 무릎 꿇기 자세가 대안으로 선호되었다. 결 론: 현실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 시술 자세를 포함한 반복 시뮬레이션 훈련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perception of endotracheal intubation across various procedural positions in prehospital emergency situation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more practical simulation-based educational strategies in emergency medical science. Methods: This simulation-based repeated-measures experiment included 30 emergency medical science students at J University. Participants performed intubation in four procedural positions in the same order: bed, kneeling, prone, and lateral. They self-assessed intubation time, depth, difficulty, immersion, physical discomfort, perceived flexibility, preference, and educational awareness for each position.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the Friedman test for subjective evaluation, and Pearson or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endotracheal intubation depth differed significantly by procedural position, with the bed position tending to produce the deepest intubation. Difficulty and physical discomfort were highest in the kneeling and lateral positions. Participants preferred the bed position most, and when this was not possible, the kneeling position was preferred. Conclusion: Repetitive simulation training that includes floor-level procedural positions is necessary to enhance realistic field-response capabilities.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논함에 있어 통설적 견해는, 일단 참가인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면 그 소송상 지위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참가인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일률적으로 그 지위를 논하게 되면, 각 참가인이 가지는 상이한 이익 상황이 도외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통설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하면 그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익과 피참가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병행형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의 경우 판례는 이미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위채권자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하거나 제3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방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송유형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어도 대위채권자의 소의 취하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소송에 참가한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의 소송상태 승인의무도 배제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discussing the legal procedural position of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should the intervention as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be allowed, legal procedural position is considered to be equal because of the effect of judgment to all intervenors according to common view. But the specific type of the judgment effect to the third party is very diverse and thus when discussing the position equally in a single frame as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the benefits different by each intervenor is inevitably neglected. Even in case of excluding other types here, in parallel litigation in which the benefit of the intervenor and the intervened is in sharp conflict, particularly it's necessary to allow the obligor to intervene co-litigation in case of Obligee’suit of Subrogation to Obligor with the company in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by granting the legal standing to sue. It's already grant to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but not in Obligee’suit of Subrogation to Obligor and consequently, obligor has no proper way to keep in check and protect its interest in case of nonsuit by Obligee or infringement on benefit of obligor. In Japan, legislation aloowing the intervention by obligor in a way of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is in process. Should such measure be difficult to adopt, it's necessary, as the second best alternative, to interpret in a way to accept the need of the consent by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or in a way not to apply the restriction of appeal to the obligor intervened into the litigation by incorporating the real interests of litigation type, breaking from the formal standpoint that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is equivalent to Indispensable Co-Litigation. In addition, compulsory admission under litigation state according to the proviso to Article 7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excluded so as to allow the Obligor to protect its interest.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위해제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사실만으로 행하는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이다.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침익적 처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임면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직위해제시 처분권자의 설명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직위해제처분절차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모두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며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해석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과 입법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입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입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이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보다는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더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직해임처분에 관한 군인사법상의 규정은 입법론상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S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5 (Issuance of Explanatory Note on Grounds for Disposition) describes that If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or demotion, leave of absence, position cancellation, or disposition for dismissal, is taken against a public official, the disposition-taking or disposition-proposing authority shall issue an explanatory note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What can really be applied to the parties to notice and comment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r the position cancellation to give an opportunity to dispose of the contents of the submission procedur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said that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is an intrusive disposal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not be applied to because it is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being impossible or deemed unnecessary to complete administrative procedures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ctions or as having completed any procedures comparabl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 (2)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so, in the stance of legislation theory, we have to provide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with the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lik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t this time, we reference th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in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17. it describes that (1) No officer shall have his/her assignment changed or shall b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before the end of his/her term of office, (2)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shall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discharge of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3) Whenever it is intended to discharge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such case shall be brought before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for resolution. therefore, Sate Public Officials Act is amended with the contents that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for delib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