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반도 연안 측량이 최초로 이루어진 1787년부터 국권피탈이 일어난 1910년 이전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을 측량한 서양 국가가 해양지형을 인식하고 지명을 명명한 특성을 고유지명의 특징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 간행한 항해기 11권, 측량 보고서 5권, 해도 45점, 지명집 3권을 수집해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118개의 해양지명을 추출하고 유래를 조사하여, 지명 명명 유형을 묘사, 감정평, 차용, 기념(인물, 선박, 일반명사)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은 178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의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해안별로 살펴보면 동해안의 경우 러시아에 의해 상세한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남해안은 영국을 중심으로, 서해안은 프랑스·영국·미국 등 여러 국가에 의해 측량되었다. 둘째, 명명 유형의 경우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사례가 각각 46개(39%), 25개(21%)로 주요 명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묘사 15개(13%), 차용 13개(11%), 일반명사 기념 9개(8%), 감정평 유형 5개(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양 국가는 지명 명명에 있어 기념 유형을 선호하며, 특히 러시아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하면 기념 유형을 이용한 지명 명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강화도 조약 이전 시기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국과 러시아는 해양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인 반면, 프랑스, 미국은 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ming on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western countries during 1787 through 1910. In order to do this, firstly, we collected 11 journals of voyages, 5 survey reports, and 45 nautical charts, and 3 gazetteers published by Britain, France, Russia, and the U.S. Secondly, we chronologically summarized the history of hydrographic surve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se sources. Thirdly, 118 marine geographical names were extracted and the origins of them were inferred. Lastly, we classified 118 marine geographical names into four types: descriptive, emotive, shift, and commemorative (person, ship, non-living entity) in terms of name origin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hydrographic survey of the Korean peninsula began in France in 1787, and was actively conducted by Britain,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east coast was explored in detail by Russia, the south coast was conducted by UK, and the west coast was surveyed by France, UK, and the United States. Secondly, for naming types, commemorative person type (39%) was the most preferred one, followed by commemorative ship (21%, descriptive (13%), shift (11%), non-living entity (8%), and emotive (4%) types. Thirdly, western countries preferred commemorative type in naming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in particular, Russia and U.S were more concentrated in commemorative type than U.K and France were. Lastly, France and U.S showed decreasing trend of naming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after 1877, on the other hand, U.K and Russia showed an increasing trend.

국내외 카 백신업체별로 악성 코드의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각각의 백신업체별로 분류 체계가 차이가 있고 또한 도스 운영체제 때부터 사용한 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의 악성 코드 분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백신업체들의 악성 코드 분류를 정착하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새로운 악성 코드 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의한 명명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류지침을 토대로 안티-바이러스 산업 및 악성 코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사용한 수 있으며, 악성 코드 정보의 체계화 통합화 표준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목 25개 중 과반이 넘는 세목의 작명이 잘못되어 있다. 개별 세목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통합 폐지되는 과정에서 또는 특정 세금의 과세대상이 첨삭 수정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주의를 깊게 하지 아니하거나 맥점을 잘못 짚어 세금의 작명이 잘못되거나 작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는 조세에 관한 각종 통계를 수집·정리·발표하고 있다. 통계는 정보 및 정책 목적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자료에 등장하는 현행 통계상의 조세분류는 체계상 문제가 많고, 사용되는 개념이 틀리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현행 「헌법」에는 조세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조차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헌헌법」 이래 그 두 조항의 흠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큰 흠결이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여타 세목의 조세감면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잘못 작명된 세금에 올바른 이름을 부처 주기위해 본고는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25개 세목 중 13개 세목의 새로운 바른 작명을 제시한다. 보통세-목적세의 분류와 직접세-간접세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통계의 작성을 국제적 분류와 편제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Proper use of exact terminologies and correct conceptualization of key words among authorities, experts and general public are vit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policies. In Korean textbooks, policy reports, and laws there are so many incorrect conceptualization of key words and mistakes and errors in using terminologies. There have been misconceptions and errors in naming and classifying taxes. The paper finds that names of taxes are incorrect for more than half (13 out of 25) of taxes.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taxes into direct tax vs indirect tax is not proper because it is impossible to find and measure the degree of tax shifting for a particular tax. In Korea government designates five taxes as ear-marked taxes. None of these so called ear-marked taxes are ear-marked taxes. Ear-marked taxes are prevalent just to raise more revenue more easily The paper examines and reviews most of the matter related and shows what is right way of doing th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