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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motivated by social influence theory implying the multilevel nature of knowledge management (KM) in an organization. Organizational knowledge is generated and distributed by individuals from different groups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Its transfers are supported by IS/IT practice, i.e.,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use of the technology available in the organization. I propose a multilevel perspective to explain how IS/IT practice supports multilevel KM capabilities to manage organizational knowledge successfully and how the effectiveness of multilevel KM capabilities expands into the improvement of multilevel task-rela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multilevel KM theory extends the knowledge-based view of the firm by describing the dynamic process through which strategic values of knowledge are generated by IS/IT practice across the organizational levels. This paper also discusses multilevel insights on the strategic value of organizational learning based on the social context of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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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 서울시 에너지ㆍ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KCI 등재

이태화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6권 1호 통권 제55호 2016.03 pp.48-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5년 파리협정이 도시의 에너지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기존의 ‘다층적 관점’과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국제정책 조율이론’을 함께 이용했는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서울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와 정책에 파리협정이 기술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이 에너지정책과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조율되어야한다. 셋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국가가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체결되면서 중앙 정부도 도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파리협정이 도시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가능한 틈새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틈새전략들이 더욱 강화되어실천된다면 새로운 도시에너지 레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raw several lessons on how the Paris agreement can influenceon urban energy and climate policies. It selects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as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multilevel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policy harmonization theory. The paper draws the followinglessons from the analysis. First, principles and aims of the Paris agreementshould be reflected in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Second, Seoul’s energypolicy and climat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as a combined policy after mutuallyconnecting energy policy and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policies. Third, sincethe Paris Agreement justifies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o the efforts of urbangovernments, Korean national government should support Seoul’s diverse efforts forurban energy transition. Forth, niche strategies strengthened due to the emergenceof the Paris Agreement will paly positive roles to create new urban energ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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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eoul’s energy transition from an integrated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KCI 등재

Hana Kim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26권 2호 통권 제56호 2016.06 pp.334-3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analyzed urban energy transition. However, the existing analytical frameworks are limited in fully capturing energy transition in cities. This study develops an integrated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by adding indicators. Us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Seoul’s energy transition and found that the energy transition has enhanced by embracing important values beyond the achievement of quantitative targets. From the vertical perspective, parts of national policies downloaded to shape the OLNPP.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at the current energy system deteriorated the effectiveness of Seoul’s energy transition. From a modified horizontal perspective, 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Seoul’s energy transition were initially inspired by best practices in other cities. However, this situation has reversed.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a variety of actors have participated in shaping and implementing Seoul’s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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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관점을 활용한 위험감수성향과 창의성과의 관계: 팀 수준 갈등의 매개역할

권나영, 오인수, 김민수

[NRF 연계] 한국인사조직학회 인사조직연구 Vol.27 No.1 2019.02 pp.55-7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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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조직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혁신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창의성이다. 따라서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창의성의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조직들이 팀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기에 개인 창의성만큼이나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관점에 따라 개인 창의성과 팀 창의성의 발현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반면, 팀 수준의 위험감수 성향은 팀 갈등을 초래하고, 팀 갈등은 팀 창의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여러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5개 팀 41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 구조가 다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다수준구조방정식(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개인 수준에서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수준에서는 팀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팀 갈등이 높아지며, 팀 갈등은 팀 창의성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팀 수준에서는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 연구 확장이라는 의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As employee creativity is an important source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seeking to foster individual creativity. In addition, with teamwork common in many organizations, individual creativity is often enacted in this context. Consistent with these trends, researchers have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individual and team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isk-taking orientation on individual and team creativity. We proposed that team risk-taking orientation associated with team creativity through team conflict. This study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considering individual and team level simultaneously when team characteristics are composed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test our hypotheses, we collected survey-based data from diverse industries 411 employees and 95 teams in South Korea and utilized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lso we used Monte Carlo Method for assessing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revealed that risk-taking orient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ividual creativity, but team risk-taking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eam conflict and that team conflict negatively related to team creativity. Moreover, the indirect effect of team risk-taking orientation through team conflict on team creativ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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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독일 교육 거버넌스 분석

김상철

[NRF 연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Vol.53 No.1 2026.04 pp.347-38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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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교육 거버넌스를 단순한 분권 사례나 행정 체계의 집합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관점에서 그 구조와 작동 방식 및 개혁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헌법에 의해 주(Länder)의 교육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된 연방국가이면서도, 주 간 협의와 연방 및 주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정합성과 질 관리를 제도화해 온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헌법과 법・제도 자료, 주 교육・문화부 장관 상임회의(KMK) 공식 문서, OECD 및 Eurydice 등 국제기구 보고서, 관련 학술 연구를 포함한 총 31건의 문헌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중심 제도 분석(qualitative institutional cas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 교육 거버넌스를 헌법적 권한 배분, 제도화된 조정 메커니즘, 성과・재정을 매개로 한 공동 책임 구조가 결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 개념화하였다. 문헌 기반 사례 중심 제도 분석을 통해 고찰한 결과, 독일은 중앙의 직접 통제 없이도 합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의 공통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성과 기반 관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합의 중심 구조로 인한 조정 비용 증가, 주 간 정책 역량 격차, 관리주의적 위험이라는 한계 또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독일 교육 거버넌스를 분권과 조정, 자율성과 책무성이 결합된 동적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하며, 한국 교육 거버넌스 논의에 조정 메커니즘과 공동 책임 구조의 제도화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German education governance from a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moving beyond conventional interpretations that describe it merely as a decentralized system. It aims to examine structural features, operational mechanisms, and reform trend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education governance in Korea.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grounded in institutional analysis, drawing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legal and policy documents, official reports, and prior research. The analytical framework focuses on three dimensions: constitutionally grounded federal distribution of authority, consensus?based institutionalized coordination mechanisms across governmental levels, and functional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mediated by performance evaluation and fiscal cooperation. Findings/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Germany maintains strong Lander autonomy while ensuring national policy coherence and quality assurance through consensus?based coordination and indirect steering mechanisms. Inter?Lander cooperation,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nd fiscally facilitated coordination?particularly in response to digital transformation?enhance policy comparability and flexibility without direct central control. However, the analysis also identifies rising coordination costs, disparities in Lander capacities, and potential managerialist risks. Value: This study conceptualizes German education governance as a dynamic model integrating decentralization and coordinatio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provides policy?relevant insights for institutionalizing coordination and functional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in education governance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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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을 이용한 서울의 에너지 전환 분석

김하나

[NRF 연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Vol.26 No.2 2016.06 pp.334-36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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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바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가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은 도시에서의 에너지 전환의 동역학과 그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이라는 분석틀에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분석틀을 통합해 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이라는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분석틀을 이용해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에너지 전환은 양적인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가치들을 포함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일부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덧붙여서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가 서울의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된 수평적 차원의 분석 결과 서울의 에너지 전환은 초기에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에서 자극을 받았으나 현재는 서울이 다른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analyzed urban energy transition. However,the existing analytical frameworks are limited in fully capturing energy transitionin cities. This study develops an integrated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by adding indicators. Us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Seoul’senergy transition and found that the energy transition has enhanced by embracingimportant values beyond the achievement of quantitative targets. From thevertical perspective, parts of national policies downloaded to shape the OLNPP.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at the current energy system deteriorated the effectivenessof Seoul’s energy transition. From a modified horizontal perspective,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Seoul’s energy transition were initially inspiredby best practices in other cities. However, this situation has reversed. In addition,this study found that a variety of actors have participated in shaping andimplementing Seoul’s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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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관계의 포용성과 지방 민주주의 재구조화: 다층 민주주의 관점의 국제 비교

배유일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9 No.3 2025.11 pp.189-21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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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절차적・실질적 포용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제 비교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의 포용성 수준과 지방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권위지표(RAI)와 중앙-지역접근(CR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절차적 포용성을 갖추었으나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영향력은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제도 역시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지방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실체적 포용성을 확대하는데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지방 관계가 이러한 형식적 분권을 넘어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와 수평적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다층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중앙-지방 관계의 개선과 지방 민주주의의 실질적 강화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reinterprets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inclusiveness, and asses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local democracy by employing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Using the Regional Authority Index(RAI) and Central-Regional Access(CRA) data,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Korea has achieved a certain level of procedural inclusiveness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substantiv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access and influence national decision-making remains highly limited. Futhermore, institutions introduced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 such as th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 have largely remained formalistic and have not effectively reflected local needs or expanded substantive inclusiveness. The study argues that Korea must move beyond formal decentralization and advance toward a multilevel democracy grounded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ivic participation in order to meaningfully improve central-local relations and strengthen lo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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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습득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양과 상호작용 유형의 영향 : 다층 모형의 적용

장유경, 홍세희, 이근영

[Kisti 연계] 한국아동학회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5 2007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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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of 322 18-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assessed longitudinally at 24 and 30 months. Maternal utterances and styles of linguistic interaction were measured during a 10 minute free play session. Mothers completed a vocabulary checklist for infants. Longitudinal data were analyzed by multilevel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vocabulary increased with age of infants and the growth rate was highly predictable by the size of vocabulary at 18 months. The growth rate was strongly influenced by maternal questioning and feedback. The effect of the maternal linguistic input was constant with age. Gender differences in size of vocabulary did not vary systematically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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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형성: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분석

이윤진, 이영범

[NRF 연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Vol.38 No.4 2025.12 pp.55-7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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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BIF)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집단이다. 중앙정 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선 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Multi- Level Governance, MLG) 이론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핵심 분석틀로 활용하여, 9개 광역자치단 체에서 제정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후게와 막스(Hooghe & Marks)의 다층적 거버넌스, 로즈(Rhodes)의 정책 네트워크 등의 이론적 분 석틀을 통합하여 조례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네트워크형 다층적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계획 주기, 지원 범위,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파편화와 지역 간 격차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 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조례는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명시하며 민관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조정자’ 역할 강화, 그리고 당사자 및 시민사회 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확산 현상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자 치의 정책 역량을 조명하고 향후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학술적·실천적 함의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represent a significant population situated in a policy blind spot, positioned between the classification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In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national law in South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proactively responded by enacting ordinances. However, a systematic analysis of this phenomenon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has been lacking.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nine BIF support ordinances enacted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utilizing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Multi-Level Governance (MLG) and policy network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policy landscape for BIF support in Korea constitutes an early stage of a ‘bottom-up, networked multi-level governance’ model. This model exhibits a dual nature: while fostering local-level policy innovation, it also leads to policy fragment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in planning cycles, scope of services, and delivery systems. Notably, most ordinances stipulate the private consignment of ‘Support Centers,’ indicating a preference for a network-based delivery system grounded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support system. These include the urgent need for a national legal framework to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s ‘meso-level coordinators,’ and vitalizing substantive collaborative networks that ensure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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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혁신 행동 결정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혁신 문화, 혁신 행동 도구성, 직무 자율성의 공동 효과

권지민, 김보경

[NRF 연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Vol.54 No.2 2023.11 pp.117-14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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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수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조직의 혁신 문화 및 구성원들의 두 동기 변수들, 즉, 혁신 행동의 도구성과 직무 자율성이 구성원들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였다. 시그날링이론과 동기이 론들에 기반하여 각각의 효과를 점검한 후, 시너지 접근에 기반하여 3방향 상호작용을 점검하였다. 37개 기 업 1,199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MPlus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 문화, 혁신 행동의 도구성, 그리고 직무 자율성은 각각 혁신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개인 수준의 변수인 혁신 행동의 도구성과 직무 자율성은 의미있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세 변수들 간 의 3방향 상호작용도 의미있게 발겼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이론적인 기여 뿐 아니라 조직들이 구성원들의혁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위한 여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used a multilevel analysis model to examine the effects of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wo individual-level motivational variables (the instrumentality of innovative behavior and job autonomy), on members’ innovative behavior. Drawing on both signaling and motivation theories, we first examined the main effects of the three variables. We then explore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using a synergy perspective. We conducted a survey with 1,199 members from 37 companie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MPlu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he instrumentality of innovative behavior, and job autonomy each positively impacted innovative behavior. Additionally, the individual-level variables of the instrumentality of innovative behavior and job autonomy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ith one another. We also observed meaningful three-way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variables. Our findings not only contribute to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innovations within organizations, but also offer various practical insights for organizations aiming to bolster the innovative behavior of their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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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미우라

[NRF 연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Vol.51 No.3 2011.09 pp.153-18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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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구속력 있는 정부간 지역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구속적 법제도나 수단에 의한 간접적인 정책조정노력 즉, 연성법의 설계와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성법에 기반한 다층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지역협력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는다. 국제, 국가, 지방∙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도의 동향을 개관 및 고찰한 결과 1) 동아시아에서는 국제기구의 지역 사무국과 지역적 연합조직이 정부간 지역기구의 부재상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적 규범이나 지식이 보급되는 구조, 2) 노동력의 주요 수용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국내 수준에서 국제 수준으로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국가 수준으로의 연성법 실천성과의 피드백이 비교적 미흡하다는 과정적 특징, 3)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권리와 다자협력 중심의 연성법 설계와 비교했을때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지방 차원의 지원정책이 중심인 ‘다문화’ 이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It is widely asserted that East Asia should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improve the problem of region-wide movement of migrant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ulation and practice of soft law instruments and discusses how the regional multilevel governance has been operated in spite of the absence of hard law cooperation system. A close observation of the soft law instruments at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 provides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regional offices of acknowled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rmulating and disseminating policy norms, standards, knowledge, and models. Second, Japan and Korea, principal receiving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taken a passive posture in the feedback of their practices of soft law. Third, different policy directions have emerged between the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the national level practices. While the former mainly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Decent Work’ and ‘labor right’, the latter ten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community-based support programme at the local level, which provide both opportunities and obstacles to improve the complex problem of foreign migrat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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