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less development index(LDI)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depressed cities and counties of the Korea. LDI correlates positively with the ratio of the primary industrial engager(RPI) to the total industrial engager. However, RPI is the most reciprocal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tertiary industrial engager(RTI) to the total industrial engager. This inverse relation implicates above all the possibility that the regional engager can move from the primary industry to the tertiary industry.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LDI increases more and more if the habitants are, ceteris paribus, more occupied in the primary industry, and decreases inversely if the habitants are in the secondary and the tertiary industry. And LDI grows still larger, if RPI increases relatively as the human and physical capital flows out from the depressed region to the big city. RTI has the largest effects on LDI, in the viewpoint of the absolute value of β-coefficient.

정부가 지원하는 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은 3년마다 70개의 낙후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그 평가기준으로 낙후도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이용하고 있다. 모든 시군은 낙후도 종합지수의 크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여기서 선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차등적 재정지원정책의 유형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선정기준인 정부의 낙후도 종합지수가 전국 시군의 사회ㆍ경제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잘 반영하는가를 진단해보고자 다른 지표를 대체ㆍ추가하여 소위 낙후도 종합지수(Ⅱ)를 산출하여 비교ㆍ검토를 해본 결과 두 종합지수에 나타나는 순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정부의 종합지수는 최 근의 역동적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도 종합지수에 따라 시군을 4개의 집단, 즉 쇠퇴지역, 정체지역, 발전지역 및 성장지역으로 나눈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초중고생의 비율, 고령자의 비율, 산업별 종사자의 비율을 대응시켜 지역의 특성을 비교ㆍ검토해본 결과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쇠퇴지역에서는 1차 산업과 연계된, 즉 농어촌체험과 관련된 관광산업 등의 육성을 권고할 수 있지만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된 연령구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지역은 쇠퇴지역에 비해서 농ㆍ어업 종사자의 비율(11.0%)이 낮고 그리고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8.1%)이 약간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부분 지방의 성장거점지역으로부터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로 보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반 관광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지원시스템을 선정에서 가까스로 배제된 정체지역도 지원을 받는 차등적 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egree of less development index of Si-Gun in Korea,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uses for the selection of less development area. This index is applied as a criterion for the relative valuation of the social-economic level of development throughout Si-Gun. According to the level of development the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Si-Gun as 4 regional group. They shows also various other aspects for the ratio of the self-reliance of the Si-Gun finance, the aged, the regional industrial engager,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proved that the uniformly standardized national assistance policy should be turned into the graduated, varian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