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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2호 2018.09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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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fulfilled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damage within the range of its budget(Article 46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Given that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could expect demage recovery only through lawsuits thus far, this act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act. However, However, as 30% of the costs for such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borne by those who have records of childbirth among the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rticle 21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doctors are held responsible despite that the accidents such as the deaths of mothers and newborn babies occurred irresistibly without doctors' fault. Howeve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ange of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share ratios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in Article 46 (3)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are i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ated April 26, 2018, 2015Heonga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n the case'). Although the ruling in the case was made based on on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is paper added a practical judgment. This paper proved that the share of costs in this case has the nature of burden charges in pursuit of study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of health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imposing the burden charge.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in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part. Howeve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rational a national policy for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medical world clearly gains some benefits from the effect to terminate medical disputes. The expansion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payments of the share of costs will reduce the suffering and misunderstanding of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onstruction of stable treatment environments of medical workers by quickly establishing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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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cal malpractice case requires special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such as seriousness and long term effects of its damages, medica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nd difficulties in realization of liability. Taking the points above into consideration,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ct of 2012(MAA) has legislative int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jured from medical malpractice, while protecting the stability of medical practice by providing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owever, co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for one new scheme of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ies during delivery, which is implemented in MAA of 2012, especially with regard to freedom to exercise occupation, property,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wo important aspects are 1. according to the law, absolute liability appli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delivery without negligence of practitioners; and 2. the practitioner bears some portion of the cost, 30% in the law abov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is new institution in various aspects of the Constitution, and, as a result, it does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criteria.
영미법계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인도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9 2020.11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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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에 의하여, 인도와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교류가 증대하는 만큼,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지 않다. 최근 2020년 5월 인도의 LG화학공장에서 독성가스누출로 인하여 수백명이 가스에 누출되고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측에서는 LG화학에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같은 논의는 우리민법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법리이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위에 언급한 LG화학의 가스누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1984년의 보팔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델리가스누출사고 (M.C. Mehta 사례)가 있었다. 보팔사고에서만 3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M.C. Mehta 사례에서 절대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여 영국의 엄격책임론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인도대법은 M.C. Mehta 사례에서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인 절대책임론을 도입하였다. 대규모의 피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양산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내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활동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활동에 의한 손해의 발생시에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엄격책임론에서 요구하는 ‘피고측의 토지내의 위험한 물질이 누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5가지의 면책사유를 둔 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절대책임론에서는 ‘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의한 피해’라는 명확하지 않는 구성요건과 면책사유를 전혀 두지 않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According to the New Southern Policy,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increased. However, Korean, especially related businessmen, do not have a deep understanding to India’s leg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In May 2020, LG Chemical was involved a gas leakage accident in India caused at least 13 deaths. In India, there are a strong opinion to apply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to the gas leakage accident caused by LG Chemical. Based on Bhopal gas leakage accident, this disaster resulted in the death of at least 3700 death and serious injuries. In M.C. Mehta v. Union of India, the India Supreme Court developed the Absolute Liability theory even though the India judiciary have adopted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originally came from U.K. The India Supreme Court evolved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ame from the 19th Century and it could not be applicable in a totally different kind of economy of India. The Indian judiciary devolve that an enterprise should be absolutely liable for a potential threat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rsons who work or reside around it that is engaged in a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industry poses. However, some criticized that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does not provide a clear and definite terms of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activity’ even though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provides the elements and exception as defenses.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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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있어서 인도는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불문하고 인도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20년 5월 인도 현지에 위치한 LG 화학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은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법상 절대책임은 우리에게 생소한 법이론이다. 이에 본고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을 계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법이론을 살펴보고 인도의 독자적인 법이론인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측의 토지 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Dangerous thing)을 보유하거나 이용(keeping or using) 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그러한 이용 혹은 활동이 주변 이웃의 활동에 비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것(Non-ordinary)을 전제로 책임을 추궁한다. 핵심요건으로는 1)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Non-natural use of land)에 해당하고, 2) 해당 물질이 피고 측의 토지로 부터 이탈(Escape)할 것이 요구된다. 엄격책임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 또는 동의(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불가항력(Act of God), 제3자의 개입(Act of third party), 법률규정에 의한 항변(Statutor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및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엄격책임은 흔히 불법행위법의 한 영역인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엄격책임의 시발점을 생활방해법리(Nuisance)로 보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은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인도는 1984년의 Bhopal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M.C. Mehta사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도 법조계는 엄격책임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빈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이 대두되었다. 절대책임은 특정산업군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Mass tort)에 대한 사적 책임추궁일 뿐만 아니라, 당해 활동의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공의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공적 측면에서의 손실배상은 우리의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회로의 추구를 위하여 눈여겨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먼로(Common law)에 속하는 영국의 엄격책임과 인도의 새로운 절대책임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대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Based on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Moon’s administrative, India becomes of a charming country for the foreign investment. However, India might still be an unknow state, especially for the India legal field. In May 2020, there was a gas leaking accident from LG Chemical factory in India. Several India news media mentioned this accident cold be similar with M.C. Mehta case and could be applicable for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s a completely new concept to 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Rule of Strict Liability in U.K. and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 India that are not familiar to the civil law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it requires that the defendant must collect or keep an exceptionally dangerous this on his or her land. The defendant’s use of land must be non-natural and extraordinary compared with the circumstance of time and place around the defendant’s property. The dangerous thing must escape from defendant’s property. And, in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it provides the possible defences as exceptions of application of this rule, such as 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Act of God, Act of third party, and Statutory authorit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ould not be a same meaning of the No-fault liability theory. It might be overlapped in some portion but not contain the equal value or concept in laws of Tort. In U.K and India, in order to provide the rule of No-fault Liability, it is required to enact several different types of laws, such as Workermen’s Compensation and Motor Vehicles Act. There were two tragic gas leakage accidents in India, called as Bhopal gas leaking accident in 1984 and M.C. Mehta v. Union of India (1987) in whic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Delhi in 1985. In these accidents, the poor who were in lower levels of Cast system had mainly suffered from them. In this regards, the India judiciary recognized the need of social safety-net and protection from the ‘hazardous and inherently dangerous activities.’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exceptionally provides the notion of ‘Mass Tort’ and cover the ‘public interest’ engaged in the activity for private profit.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법리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7 No.2 2022.06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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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권리범위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침해만 있으면인정되는 금지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사법 법리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귀책사유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추정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간주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은 1959년 개정법에 과실추정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동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추정의 형식을 취하여,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입법당시의 의도였다. 하지만 입법 이후 일본도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과실추정 번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와 함께 법리적 정합성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 법리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를 도입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무과실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과실책임인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ased on protection of intangible information,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rights or whether they are infringed. In this regard, there are presumption provisions of negligence in the Patent Act, etc.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the revocation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Japan, which served as a reference for our law, had a long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ule before introducing the negligence presumption rule in the 1959 amended law. It was the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However, after the legislation, Japan did not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These interpretation standards do not fit the law of presump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is introduced, it is legislatively made clear that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even if there is no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and the same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applies to a absolute liability, but the point of on faul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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