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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전후 도시근로자가계의 은퇴준비도 변화 : 2006년과 2009년의 비교

최현자, 주소현, 조혜진, 김민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8권 1호 2012.03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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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등 인구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자녀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기업의 정년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가 불안정한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향후 불확실한 은퇴준비의 필요 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08년∼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가계 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2009년 우리나라의 은퇴준비정도를 분석하고 2006년과 비교하여 3년 동안 은퇴준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우리나라 근로자가계의 은퇴소 득대체율은 41.5%로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직전 소득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표소득대체율은 62.4%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퇴직전소득의 20.1%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6년과 2009년의 은퇴소득대체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은퇴소득을 구성하는 하위소득의 비중이나 소 득대체율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2009년 은퇴자금충분도는 64.7%로 2006년의 60.3%보다 4.4%포인트 증가 하여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준비지수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은퇴준비현황이 매 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2006년에 비해 은퇴준비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또한 연령계 층에 따른 유형별 은퇴소득원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 고 개인연금과 개인저축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넷째, 소득계층별로 은퇴준비지수를 살펴 본 결과, 2006년과 2009년 모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은퇴소득대체율과 목표소득대체율이 작아지고 그 차이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자금충분도 역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았다. 그러나 2006년∼2009년 동안 소득1분위 집단의 은퇴준비도는 다른 소득분위 집단에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은퇴준비 에 매우 취약하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은퇴준비지수를 직업별로 살펴본 결 과 전문/관리/기술직 봉급생활자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직 은퇴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난 2008-2009년의 금융위 기를 경험하면서 은퇴준비개선 속도가 주춤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리 적극적인 은퇴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은퇴저축 및 투자의 확대와 복리 효과 등 빨리 은퇴준비를 할 경우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금융이해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retirement readiness of Korea in 2009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2006 findings to find out the changes of retirement preparedness among Korean households during the three year time frame between 2006 and 2009. The comparison of retirement preparedness during those years is especi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2009. The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io, the Retirement Wealth Adequacy ratio, and the Target Income Replacement Ratio were calculated with the data from the 2009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Korea Statistics Bureau, 2007 and 2009 Fund Investor Survey by Korean Investor Protection Foundation, 2009 Actual Condition of Wage Structure by the Koran Ministry of Labor, 2008 Korean Labor Panel Survey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bor, and 5th Experience Life Table by the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in 2009 Korean households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io was 41.5% and the Target Income Replacement Ratio was 62.4% and these were similar to 2006 ratios. The Retirement Wealth Adequacy Ratio was 64.7% and which was 4.4%point higher than that of 2006. Among the retirement income sources, the largest portion of retirement income comes from the individual savings (including personal pension and personal savings) and this contributes 55.7% of the total retirement income.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individual savings has decreased from 64.4% in 2006.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from the individual savings also has been decreased to 23.1%in 2009 from26.7%in 2006. On the other hand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io and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from the Public Pension have been increased between the two year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overall retirement readiness has not been greatly improved in 2009. Even though the contribution of personal savings to the retirement income has been decreased in 2009 the personal saving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etirement readiness for Korean household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personal savings in retirement readiness, various retirement savings vehicles along with proper retirement financial education and policy enforcement should be developed.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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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일자리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박용순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3호 2017.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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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상태변화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하여 배포한 제1차에서 제8차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 975명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의 상태를 ‘좋은 일자리의 유지’,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동’,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 ‘좋은 일자리로 이동’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좋지 않은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good job status change of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For the purposes of the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1st wave to the 8th wave data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rovided at Korea Employment Agency. 975 data was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Methodologically, SPSS 20.0 was utilized for analysis. The good job status was classified as 4 values: good job retention, bad job retention, change to good job, change to bad job.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tinuous good job retention positively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2) The continuous bad job retention negatively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3) Changing to bad job or good job ha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the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retaining the good job.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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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혼잡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 서비스부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스티븐 에스.밤멜, 서환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3권 제4호 2017.12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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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 혼잡’이 국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에서 2014년 기간에 27개 서비스 업종 중 9개의 업종에서 자영업 혼잡률이 증가한 반면 10개의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의 업종에서는 큰 변함이 없었다. 총 종사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 자영업 혼잡은 해당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비-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해당 서비스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혼잡률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출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선도 자영업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 10%의 자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혼잡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유의미 하였지만 혼잡률이 낮은 업종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서비스업의 자영업 혼잡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여 진다.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referred to as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economic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wage earners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KLIP)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between 1998 and 2014, of twenty-seven service businesses, the self-employment congestion rate is found to have fallen in nine business types and risen in ten business types during the surveyed period. There were not large changes in the remaining business type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eak self-employed within the total number of workers,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the service sector is found to lower the earnings of both weak and non-weak self-employed and the wages of wage earners within individual service businesses. Specifically, this study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less successful self-employed but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high self-employed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more successful businesses, and especially on the top 10%. It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wages of wage earners are significant in high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but not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is a factor hindering development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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