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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음악 40년의 음악사 및 산업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이성훈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4 2019.11 pp.131-136

...음악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테크노 음악음악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그 태생적 특성과 관련하여 산업 기술적 측 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크노가 본격 태동하던 시기의 디트로이트 테크노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유럽의 테크노 문화, 그리고 테크노 음악산업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 음악의 발전과 관련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테크노팝이라는 용어가 40년전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테크노 음악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테크노 음악음악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그 태생적 특성과 관련하여 산업 기술적 측 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크노가 본격 태동하던 시기의 디트로이트 테크노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유럽의 테크노 문화, 그리고 테크노 음악산업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 음악의 발전과 관련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Since the term technopop was first used 40 years ago, techno music has evolved with technological advances.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echno music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techno music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text of techno music from the early days of Detroit techno as well as the industrial significance of techno culture in Europe. We also provide suggestions regard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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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의 공간적 분포 연구 -서울시 음악산업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홍보영, 김경민

[Kisti 연계]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8 No.3 2015 pp.335-347

...음악산업은 창의산업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산업은 창의적인 인력과 문화 소비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도시 공간 내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음악산업 가치사슬 내 각 가치체계별 도시공간내 입지를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음악공연업으로 가치 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산업 가치사슬은 도시 공간 내에서 클러스터링을 이루며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데, 가치사슬별로 주요 집적지역은 다르나 강남, 구로, 마포, 종로 일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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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은 창의산업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산업은 창의적인 인력과 문화 소비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도시 공간 내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음악산업 가치사슬 내 각 가치체계별 도시공간내 입지를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음악공연업으로 가치 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산업 가치사슬은 도시 공간 내에서 클러스터링을 이루며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데, 가치사슬별로 주요 집적지역은 다르나 강남, 구로, 마포, 종로 일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Music industry is considered as a creative industry, which tends to locate within a city. However, there is very few paper analysing spatial patterns of music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usic industry's value chain and its location pattern; whether it is clustered or dispersed. In detail, music industry contains five sub-industry: plann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sales and performance. Locational pattern of each sub-industry is tested by GIS and hot spot analysis. There are several findings from this research. First, value chain of music industry make clusters and have a spatial autocorrelation. Second, the result shows that music industry makes a hotspot area at Gangnam, Guro, Mapo and Jongro-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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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과 미디어산업의 공생으로서 음악방송에 대한 시론: 경영적 이해와 법적 이해의 종합을 통한 오디션과 경연 프로그램의 분석, 그리고 경영전략의 도출

김승범, 신호상

[NRF 연계]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Vol.29 No.2 2025.05 pp.85-105

...음악방송에 대한 연구도 미디어.방송 콘텐츠 연구 등에서 진행되나, 이에 대한 경영학 관점의 연구, 예를들어음악방송의제품적속성이매출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연구는매우미흡하다. 이에본연구는시론적으 로 경영학적 관점의 음악방송 연구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음악방송을 음악산업과 미디어산업의 공생으로 설명하여 음악방송은 음악산업의 특성과 미디어산업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뉴스 등 다른 미디어 콘텐츠와 구별 되는독특한특성을갖게됨을밝혔다. 본연구는음악방송의특성을경영적이해와법적이해를통해다음을분석하 였다. 첫째, 1953년 공중 시청각 미디어의 시작 이래 음악방송의 미디어산업음악산업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설명 했다. 그리고 음악방송은 구조적으로 일원.선형 구성으로 일방향의 특성을 갖는 평면적 음악방송과 다원.복잡 구성 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는 입체형 음악방송으로 구분되고, 최근 20여 년간 음악방송은 입체형 음악방송이 주를 이 룬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입체적 음악방송의 구조적 특성을 실력과 사연이라는 내용적 두 기둥이 반비례관계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체적 음악방송을 오디션 프로그램, 독립형 경연 프로그램, 연동형 경연 프로 그램, 하이브리드 경연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이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내일은 미스터 트 롯”,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사랑의 콜센터”, “싱어게인” 등의 시청률 분석을 통해, 종류 별 제작과 운영및매출전략의인사이트를도출하였다. 특히실무에직접도움이될수있도록, 이를미디어광고영업.마케팅 전략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pop의 상업적 성공에 물리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콘텐츠와 물성의 결합을 연구하여 경영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점을 찾고, 이를 통해 다시 실무적으로 K-pop의 상업적 성취와 K-콘텐츠의 세 계적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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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의 세계적 유행으로 K-pop에 대한 연구는 폭증하고 있다. K-pop의 물리적 기반인 미디어 콘텐츠적 특성에 대한 연구, 특히 음악방송에 대한 연구도 미디어.방송 콘텐츠 연구 등에서 진행되나, 이에 대한 경영학 관점의 연구, 예를들어음악방송의제품적속성이매출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연구는매우미흡하다. 이에본연구는시론적으 로 경영학적 관점의 음악방송 연구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음악방송을 음악산업과 미디어산업의 공생으로 설명하여 음악방송은 음악산업의 특성과 미디어산업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뉴스 등 다른 미디어 콘텐츠와 구별 되는독특한특성을갖게됨을밝혔다. 본연구는음악방송의특성을경영적이해와법적이해를통해다음을분석하 였다. 첫째, 1953년 공중 시청각 미디어의 시작 이래 음악방송의 미디어산업음악산업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설명 했다. 그리고 음악방송은 구조적으로 일원.선형 구성으로 일방향의 특성을 갖는 평면적 음악방송과 다원.복잡 구성 으로 쌍방향의 특성을 갖는 입체형 음악방송으로 구분되고, 최근 20여 년간 음악방송은 입체형 음악방송이 주를 이 룬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입체적 음악방송의 구조적 특성을 실력과 사연이라는 내용적 두 기둥이 반비례관계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체적 음악방송을 오디션 프로그램, 독립형 경연 프로그램, 연동형 경연 프로 그램, 하이브리드 경연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이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내일은 미스터 트 롯”,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사랑의 콜센터”, “싱어게인” 등의 시청률 분석을 통해, 종류 별 제작과 운영및매출전략의인사이트를도출하였다. 특히실무에직접도움이될수있도록, 이를미디어광고영업.마케팅 전략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pop의 상업적 성공에 물리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콘텐츠와 물성의 결합을 연구하여 경영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점을 찾고, 이를 통해 다시 실무적으로 K-pop의 상업적 성취와 K-콘텐츠의 세 계적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global popularity of K-pop has led to an explosion of research on K-pop. Including the physical foundation of K-pop supply, or the character as media content, music broadcasting is generally studied in the field of media and broadcasting content research. However, th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e.g., the impact of product attributes of music broadcasting on sales, is limited.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music broadcasting from a managerial perspective. By explaining music broadcasting as a symbiosis between the music industry and the media industry, this study shows that it has a unique character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s, such as dramas and news, because it shares each character. To explain this, this study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in public media from a managerial and legal perspective. First, simply reviewing the history of Korean music broadcasting to explain the role and status of music broadcasting as a symbiosis.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music broadcasting is structurally divided into two types: flat music broadcasting, which has a one-way characteristic on monism and linear structure, and dimensional music broadcasting, which has an interactive characteristic on pluralism and complex structure; and that music broadcasting has been dominated by dimensional in the last 20 years. Seco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mensional music broadcasting are inversely related to the content of its two pillars: singing skills and personal stories. Based on this, dimensional music broadcasting i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udition programs, independent competing programs, relative competing programs, and hybrid competing programs. Thir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iewing rate of their representative programs, such as “Superstar K,” “Mr. Trot,” “Star Audition ? The Great Birth,” “I Am a Singer,” “King of Mask Singer,” “Romantic Call Centre,” and “Sing Again,” this study derives insights into the production, operation, and revenue strategies of them.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practical findings for sale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media advertising. This study aims to make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it shows the role of physical media in the commercial success of K-pop,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on this topic, and provides a path to managerial insights by studying the combination of content and physicality, which, in turn, can be used in practice to contribute to the commercial achievement of K-pop and the global dissemination of K-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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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e-Commerce 음악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병준, 최동길

[NRF 연계]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Vol.8 No.2 2010.05 pp.23-43

...음악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포맷 형태의 음악매출이 물리적 포맷 형태의 매출을 상회하는 것에 따라서 전통적 음악시장이 가상 네트워크의 전자 음악시장으로 변화되는 패러다임 이동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의 리스트럭처링과 전자음악시장의 도입에 따라서 초래되는 음악산업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운로딩과 스트리밍과 같은 형태로 음악이 거래되는 전자시장이 출현하고서부터 전통적 물리적 형태의 음반산업은 붕괴되고 있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음악시장은 모바일 전자시장으로 통합되어질 것이다. 음악산업의 변화에 관한 탐색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음악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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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최근 음악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포맷 형태의 음악매출이 물리적 포맷 형태의 매출을 상회하는 것에 따라서 전통적 음악시장이 가상 네트워크의 전자 음악시장으로 변화되는 패러다임 이동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의 리스트럭처링과 전자음악시장의 도입에 따라서 초래되는 음악산업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운로딩과 스트리밍과 같은 형태로 음악이 거래되는 전자시장이 출현하고서부터 전통적 물리적 형태의 음반산업은 붕괴되고 있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음악시장은 모바일 전자시장으로 통합되어질 것이다. 음악산업의 변화에 관한 탐색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음악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nalyses recent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e-Commerce market. As digital music sales overtake sales of music in physical format, our concern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hifting paradigm from traditional music markets into electronic music markets on the cyber net.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aspects of change in music industry caused by introducing e-music markets as well as the restructuring value chains of the music industry.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raditional physical market of the recorded music industry has been disintegrated after the rise of e-Commerce market in downloading and streaming music. Furthermore, new digital music market would be converged in the mobile e-Commerce market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music market by exploring the shift i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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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중심으로

송정수

[NRF 연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슬라브학보 Vol.34 No.2 2019.06 pp.133-156

...음악 시장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듯이, 러시아 내에서도 음악 시장 내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분야는 단연 ‘스트리밍’ 부문이다. 분석 기업 <GlobalWebIndex>의 2016년 4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62%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청취하며, 그중 약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료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이 점진적으로 유료 구독자로 전환되는 중이다. 2017년에는 1년 만에 유료 구독자가 2.6배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며 유료 구독이 도입되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낸 바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러시아 내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유료 음악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서 2020년 경에 이르면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음악산업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5년~2017년 사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러시아인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 및 그들의 선호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아 음악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나라 및 해외 업체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의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본 고에서 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그 해결을 방안 모색해보고, 향후 러시아 음악산업 전망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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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악 시장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듯이, 러시아 내에서도 음악 시장 내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분야는 단연 ‘스트리밍’ 부문이다. 분석 기업 <GlobalWebIndex>의 2016년 4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62%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청취하며, 그중 약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료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이 점진적으로 유료 구독자로 전환되는 중이다. 2017년에는 1년 만에 유료 구독자가 2.6배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며 유료 구독이 도입되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낸 바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러시아 내에서 2백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유료 음악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서 2020년 경에 이르면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음악산업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5년~2017년 사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러시아인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 및 그들의 선호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아 음악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나라 및 해외 업체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의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본 고에서 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그 해결을 방안 모색해보고, 향후 러시아 음악산업 전망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Within the world music market, streaming services are booming and are becoming a trend. As in the global trend, the most rapid growth in the music market in Russia is in the "streaming" category. Analyst firm ‘GlobalWebIndex’ report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16 that 62% of the world's people listen to music through streaming services such as ‘Sporty’ or ‘Apple music’. And about 13% of them are using paid subscription services. In Russia, people who use streaming services for free are increasingly turning to paying subscribers. In 2017, pay-per-view subscribers will increase by 2.6 times in a year and clean up concerns that if a paid subscription is implemented in earnest, most people will not use the service. In 2018, more than 2 million users in Russia have signed up to pay music content services, and this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steadily, reaching between 10 million and 12 million as early as 2020.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status of Russian music industry since 2010.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the changes between 2015 and 2017, when streaming services began to develop in earnest. We will also compare the service qua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streaming companies operating in Russia and analyze how Russians listen to music and their musical preference trends. This will provide the contents and outline of the attention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considering the advancement into the Russian music market in the future.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ill try to find the first task and its solu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music streaming market, and we will measure the prospect of the Russian music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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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산업의 디지털 음악제작과 유통구조분석

박정은

[NRF 연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2 No.3 2018.04 pp.39-53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의 장르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는 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의 상징체계와 사회 구성원 간 공유하는 삶의 방식 및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지적·정신적·창의적 활동의결과물이 함께 한다. 문화는 상품화 및 산업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산업(Art Cultural Industries)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디지털 음악산업’은 시대의흐름과 함께 색다른 변모와 성장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시대의 음악산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한류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새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음원의 제작과 유통 과정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시대의 디지털 음악산업에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첫째, 국내 음악산업에대한 이해를 위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범위, 음악산업의 규모, 음반산업의 규모, 온라인 음악유통업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둘째, 디지털 음반 제작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수록곡의 수량과 성격에 따른 음반 분류, 음원 제작 과정, 홍보 자료 제작 과정, 홍보방법을 통한 디지털 음반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디지털 음반 유통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음반의 유통과정, 유통준비, 정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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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현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류문화시대의 언어이다. 문화예술은 예술의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의 장르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는 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의 상징체계와 사회 구성원 간 공유하는 삶의 방식 및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지적·정신적·창의적 활동의결과물이 함께 한다. 문화는 상품화 및 산업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산업(Art Cultural Industries)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디지털 음악산업’은 시대의흐름과 함께 색다른 변모와 성장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시대의 음악산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한류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새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음원의 제작과 유통 과정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시대의 디지털 음악산업에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첫째, 국내 음악산업에대한 이해를 위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범위, 음악산업의 규모, 음반산업의 규모, 온라인 음악유통업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둘째, 디지털 음반 제작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수록곡의 수량과 성격에 따른 음반 분류, 음원 제작 과정, 홍보 자료 제작 과정, 홍보방법을 통한 디지털 음반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디지털 음반 유통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음반의 유통과정, 유통준비, 정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ulture art is the language of human culture age showing well the characteristic of current age. Culture art contains various genre such as music, art, literature and play of the ‘art’ and culture contains wider scope, so symbol system of society, the way of life and values shared between social members and the output of human’s intellectual·mental·creative activity coexist. Culture was expanded to the scope of Art Cultural Industries through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especially ‘music industry area’ is showing different transformation and growth trend together with the stream of times.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music industry in culture art age and it conducts exploratory study on music industry in culture art age focusing on structural analysi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digital sound source which is showing new growth trend together with popularity of Korean wave contents. In order to conduct exploratory study on domestic music industry, this study firstly examines scope of domestic music industry. Second, it examines the scale of music industry and subsequently, it examines the scale of recording industry. Based on this contents, this study classifies to classification of recording, production of digital recording, understanding on music distribution process and adjustment of album and then conducts production of digital sound source and analysis on distribu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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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음악산업의 과점화와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아이돌산업 내 과점 기업을 중심으로

이수현, 이시림

[NRF 연계]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Vol.18 No.2 2018.06 pp.48-61

...음악산업 내 아이돌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과점모델이 해당 문화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다각에서는 아이돌산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티스트의 실력이나 생산물의 경쟁력이 아닌, 소속사의 시장 내 규모와 지위, 또한 그로 인한 미디어 노출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 아이돌산업 내 과점화 현상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이러한 과점구조가 실제로 산업 내 생산물들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중음악산업은 상위 9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점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일부 기업은 배급망과 방송사, 온라인 플랫폼 등을 소유함으로써 수직적 통합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한국 아이돌산업의 다이아몬드 내 주체들이 수평적 관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또한 실제 과점기업들의 기업 규모와 미디어에의 노출 여부가 아이돌 스스로가 보유하는 작사·작곡 능력과 같은 요인보다 아이돌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아이돌산업산업 구조의 변화가 음악의 다양성, 혁신과 같은 문화 생태계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 내 주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점화가 곧 한국대중음악의 단일화 또는 산업 내 주체들 간의 위계관계로 인한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아이돌산업 및 대중음악산업 전반을 주지하면서 향후의 시기적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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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산업 내 아이돌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과점모델이 해당 문화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다각에서는 아이돌산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티스트의 실력이나 생산물의 경쟁력이 아닌, 소속사의 시장 내 규모와 지위, 또한 그로 인한 미디어 노출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 아이돌산업 내 과점화 현상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이러한 과점구조가 실제로 산업 내 생산물들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중음악산업은 상위 9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점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일부 기업은 배급망과 방송사, 온라인 플랫폼 등을 소유함으로써 수직적 통합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한국 아이돌산업의 다이아몬드 내 주체들이 수평적 관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또한 실제 과점기업들의 기업 규모와 미디어에의 노출 여부가 아이돌 스스로가 보유하는 작사·작곡 능력과 같은 요인보다 아이돌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아이돌산업산업 구조의 변화가 음악의 다양성, 혁신과 같은 문화 생태계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 내 주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점화가 곧 한국대중음악의 단일화 또는 산업 내 주체들 간의 위계관계로 인한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아이돌산업 및 대중음악산업 전반을 주지하면서 향후의 시기적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The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oligopoly model of the cultural industry, centered on the idol industry in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is affecting the cultural ecology. In recent years, success and failure in the idol industry are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rtist's skills or competitiveness, but to the size and status of the company and the resulting media exposure. This study focused on this phenomenon to confirm the oligopoly in the Korean idol industry through case analysis, and also confirmed whether this oligopoly structure actually affects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ducts in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study, the domestic pop music industry is currently forming an oligopolistic model centered around the top nine companies, some of which are vertically owned by distribution networks, broadcasters and online platforms. It also confirmed that the size of the oligopoly and whether or not they are exposed to the media are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idol rather than the ability of the idol themselves. This is important in tha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Korean idol industry can affect the resources of cultural ecosystems such as diversity and innovation. However, since the actors in the market interact each other, the current oligopoly can not be guaranteed to bring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n pop music or conflicts among actors. Therefore, we recommend continuous research on the changing timing of the futur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entire Korean idol industry and pop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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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혁신 관점에 의한 음악산업의 ESP 자산 서비스 모델 연구 :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영, 김기창, 백지연

[NRF 연계] 한국국회학회 한국과 세계 Vol.7 No.1 2025.01 pp.707-746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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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자산 서비스 제공 모델 사례인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채택하고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술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디지털 자산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음악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을 구현했다. 둘째, ‘R&D 경쟁’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계량화, 디지털 기반의 자산 유동화, 핀테크 기반의 투자 플랫폼 기술, 특히 리스크 관리 모델, 행동경제학 등을 적용하여 경쟁 우위를 달성했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개인 투자자, 핀테크 기업, 데이터 브로커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 음원플랫폼, 유통사 등의 기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내생적 성장’ 측면에서,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축적, 알고리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혁신’ 측면에서, 뮤직카우는 초기 디지털화된 저작권 모델에서 시작해 다이내믹 프라이싱 모델, 옥션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음악산업에 일어나는 창조적 혁신의 매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Musicow, Korea's first music copyright investment platform, as a new paradigm shift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and growth model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First, in term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Musicow implemented digital asset technology and big data-based music valuation systems. Second, regarding R&D competition, they gained advantages through intangible asset quantification and fintech-based platform technology with risk management models. Third, for market entry and exit, it enabled new participants like prosumer investors, fintech companies, and data brokers, while existing music platforms experienced innovation growth. Fourth, in endogenous growth, the platform created self-sustaining momentum through participant interactions and data accumulation. Finally, regarding continuous innovation, Musicow evolved from a digital copyright model to implementing dynamic pricing and auction systems. The study concludes that Musicow represents a new cultural- financial paradigm convergence, providing insight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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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 산업의 성장패턴과 지역별 경쟁력에 대한 연구: 음악산업의 경우

손정수, 이원형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5 No.5 2019.10 pp.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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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in exports of cultural products such as music and mov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rowth patter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whi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and the Korean Wave in the 21st centu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seven sub-industries of the music industry of Seoul, seven Cities and nine Provinces for the period from 2013 to 2017. The paper then applied the shift-share analysis and regional growth differential analysis to the data. Findings - The Korean music industry has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sales, while Seoul is the leading region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However, Seoul lacks competitiveness in some sub-industries. Thus, other Cities and Provinces can compete with Seoul in such sub-industries. While some sub-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other Cities and Provinces can compete and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in such sub-industr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Korean music industry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xport of services and cultural products. Moreover, the Korean music industry can enhance images of Korean goods and services to international consumers. Thus, Korean music industry is much more important than it appears in the data on sales and employment.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sustain growth of the the Korea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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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creative turn)'에 관한 고찰: 대중음악산업을 중심으로

김수철

[NRF 연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Vol.58 No.3 2015.09 pp.72-105

...산업, 특히 대중음악산업에서의 창조성,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의 변화, 즉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문화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거나 혹은 개별화된 정책연구나 시장 분석 및 전략 대한 논의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문화산업 및 정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특히 대중음악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 도입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먼저,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개념의 이론적 자원으로 영국 문화연구에서의 문화조절 개념과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화경제론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정책의 틀이나 문화산업 비판론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성 및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틀로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한국 문화정책에서의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와 특징을 문화정책 대상 및 전략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특히 대중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창조성으로의 전회’가 가져온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면서 창의산업 패러다임에 적절한 창의적 대중음악정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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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통해서 한국 문화산업, 특히 대중음악산업에서의 창조성,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의 변화, 즉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패러다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문화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거나 혹은 개별화된 정책연구나 시장 분석 및 전략 대한 논의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문화산업 및 정책에서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특히 대중음악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 도입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먼저, 이 논문은 문화거버넌스 개념의 이론적 자원으로 영국 문화연구에서의 문화조절 개념과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화경제론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문화정책의 틀이나 문화산업 비판론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성 및 창의산업 패러다임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틀로서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한국 문화정책에서의 창조성으로의 전회의 효과와 특징을 문화정책 대상 및 전략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특히 대중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창조성으로의 전회’가 가져온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문화거버넌스 문제틀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면서 창의산업 패러다임에 적절한 창의적 대중음악정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mpacts of 'creative turn' on cultural industries, particularly the popular music industry, by introducing cultural governance as an analytical tool. As a starting argu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isting policy studies and market trend reports are not enough to measure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in Korea. It also maintains that cultural governance, as a concept and perspective on cultural industry and policy, is useful in analyzing how the creative turn changed culture industry and policy making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both the notion of cultural regulation in British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economy, which tries to the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culture. It will be demonstrated how cultural governance can be useful and what kinds of changes make this concept relevant in analyzing contemporary changes in culture industries and policy making. This paper will offer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ative turn on the popular music industry and policy in Korea. It will conclude by providing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pproach in the creative culture industry strategy and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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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방송과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정영규

[NRF 연계]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21 No.3 2011.10 pp.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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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uch as cinema, broadcasting, music album, game and publication is being considered as the major industry of the 21st century next to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1970s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1990s, an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growing rapidly to the point of recording 24.2% in the market increase rate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whereas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is 5.7% in the past 9 years from 1999 to 2008.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industrial policy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plan by Indonesia is that the percentage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s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level of over 40% out of the entire industry while concentrating on the cultivation on non-petroleum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the 1980s from the petroleum & natural gas centered industrial policy of the past. Such economic growth, income level improve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 will go through the virtuous circulation structure of continuing on to supply increase together with the demand increase for cultural contents industry (broadcasting, music, cinema, game, etc.) an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ll continue to grow. Meanwhile,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of Indonesia is contributing 7.3% of the GDP as of 2008 according to Ministry of Trade an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being ranked at the top 8th in the industry of importance in the Indonesian economy while showing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5%. In the case of the Indonesian broadcasting industry, there are currently 11 national TV broadcastings and 60 regional TV broadcastings at the allowance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1989 and the majority of the broadcasting stations are mostly broadcasting the movies and dramas imported from the US, Chinese speaking countries, India, Japan and Korea instead of the self-produced programs. In addition, melodrama is forming the majority in the genre of preference and the dramas with clear good-evil confrontation structure is being preferred overall and the dramas added with a comic element are highly popular. In the midst of the world music industry situation in which only the digital music industry is growing, the music album industry among the entire music industry of Indonesia is decreasing from the flooding of illegal replica whereas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market has a very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despite its small market size as music albums started to be distributed through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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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어떻게 중화권 대중음악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 타이베이시 음악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金玟佑

[NRF 연계]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지 Vol.88 2024.09 pp.225-263

...음악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960~1990년대를 4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음악산업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타이베이시에 구축된 음악산업 클러스터 내부의 착근성과 음악 생산모델의 공진화 양상을 고찰했다. 1960~1970년대에는 네트워크 착근성에 기반하여 음악을 ‘수직통합 분업모델’로 생산했다. 정풍운동과 노래심의제도 운용이라는 국민당의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음악인들은 타이베이시로 모여들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행위자들은 상호 간 암묵지를 활발히 교환했고, 음반사와는 전속 계약을 맺으며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도모했다. 1980년대 이르러 네트워크 착근성이 이동하면서 음악 생산 방식은 ‘협력적 네트워크 분업모델’로 진화했다. 네트워크 착근성의 이동은 가수의 이직과 싱어송라이터로의 변모, 음반사 간부로의 업종 변환 등으로 표출되었다. 1990년대에는 네트워크 착근성의 이동과 탈착근성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고, 음악 생산은 ‘탄력적 프로젝트 경영모델’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의 네트워크 착근성 이동은 한시적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대형 로컬 음반사와 글로벌 음반사의 프로젝트 구성원은 가수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에 맞춰 이합집산을 거듭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촉발되어 양질의 노래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이윤 추구라는 강력한 힘은 탈착근을 유발했고, 이윤 추구는 시장의 제도화에 힘입어 극대화할 수 있었다. 시장 제도화의 일환으로 로컬 음반사는 각종 음악 경연대회나 TV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인재를 발굴했다. 글로벌 음반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출신의 가수를 대만에 상륙시켰다. 글로벌 음반사와 대형 로컬 음반사 모두 이미 스타였던 가수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하는 전략으로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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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이 어떻게 ‘중화권 대중음악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960~1990년대를 4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음악산업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타이베이시에 구축된 음악산업 클러스터 내부의 착근성과 음악 생산모델의 공진화 양상을 고찰했다. 1960~1970년대에는 네트워크 착근성에 기반하여 음악을 ‘수직통합 분업모델’로 생산했다. 정풍운동과 노래심의제도 운용이라는 국민당의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음악인들은 타이베이시로 모여들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행위자들은 상호 간 암묵지를 활발히 교환했고, 음반사와는 전속 계약을 맺으며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도모했다. 1980년대 이르러 네트워크 착근성이 이동하면서 음악 생산 방식은 ‘협력적 네트워크 분업모델’로 진화했다. 네트워크 착근성의 이동은 가수의 이직과 싱어송라이터로의 변모, 음반사 간부로의 업종 변환 등으로 표출되었다. 1990년대에는 네트워크 착근성의 이동과 탈착근성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고, 음악 생산은 ‘탄력적 프로젝트 경영모델’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의 네트워크 착근성 이동은 한시적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대형 로컬 음반사와 글로벌 음반사의 프로젝트 구성원은 가수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에 맞춰 이합집산을 거듭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촉발되어 양질의 노래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이윤 추구라는 강력한 힘은 탈착근을 유발했고, 이윤 추구는 시장의 제도화에 힘입어 극대화할 수 있었다. 시장 제도화의 일환으로 로컬 음반사는 각종 음악 경연대회나 TV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인재를 발굴했다. 글로벌 음반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출신의 가수를 대만에 상륙시켰다. 글로벌 음반사와 대형 로컬 음반사 모두 이미 스타였던 가수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하는 전략으로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This article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aiwan became a ‘center of Chinese pop music production’.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e music industry development process by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in the 1960s to 1990s, and then the embeddedness inside the music industry cluster established in Taipei City and the co-evolution of the music production model were examined. In the 1960s and 1970s, music was produced as a ‘vertical integrated division of labor model’ based on network embeddedness. Under the political pressure of the Kuomintang, the musicians gathered in Taipei City to form an industrial cluster. The actors actively exchanged tacit knowledge with each other and signed exclusive contracts with record labels to promote network solidarity. In the 1980s, as network embeddedness shifted, the music production method evolved into a ‘cooperative network division of labor model’. The shift in network embeddedness was expressed through the change of singer, transformation into a singer-songwriter, and transformation into a record label executive. In the 1990s, both the movement of network embeddedness and disembeddedness worked at the same time, and music production was carried out as a ‘elastic project management model’. In the 1990s, the movement of network embeddedness was expressed in a temporary project organization. Project members of large local and global record labels repeatedly gathered and gathered according to the music style pursued by the singer, and in the process, new ideas were triggered and high-quality songs could be produced. The strong power of profit-seeking caused disembeddedness, and the pursuit of profit could be maximized thank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As part of market institutionalization, local record companies discovered talent by holding various music contests, TV audition programs, and music festivals. Global record companies actively utilized their global networks to land singers from China, Hong Kong, and Southeast Asia in Taiwan. Both global and large local record companies tried to maximize the pursuit of profits by recruiting singers who were already stars to thei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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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주류(Mainstream)에 의한 한국대중음악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교육 개선에 대한 소고

이선호

[NRF 연계]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Vol.10 No.6 2015.12 pp.109-127

...음악 산업음악공연산업이 매니지먼트 산업과 연계되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제 되면서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는 1차는 드라마의 아시아 진입을 통해, 2차 K-POP 주류의 시대가 되었다. 대중음악산업 속에 실용음악교육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으나 연예인 양성과 상품의 판매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중음악산업과 뮤지션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실용음악 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POP 주류의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변화된 과정을 통해 현 실용음악교육의 개선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본 결과 K-POP의 운영 및 사업화 전략의 변화가 두드려졌고, K-POP 아티스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K-POP과 SNS의 결합에 의한 대중음악시장의 유통망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POP 주류의 한국 대중음악 산업과 대학의 실용음악교육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로방향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둘째, 산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셋째, 실무경력 중심의 전문 강사의 채용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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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는 음반 중심이 아닌 음원을 기본으로 한 모바일 및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음악 산업음악공연산업이 매니지먼트 산업과 연계되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제 되면서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는 1차는 드라마의 아시아 진입을 통해, 2차 K-POP 주류의 시대가 되었다. 대중음악산업 속에 실용음악교육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으나 연예인 양성과 상품의 판매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중음악산업과 뮤지션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실용음악 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POP 주류의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변화된 과정을 통해 현 실용음악교육의 개선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본 결과 K-POP의 운영 및 사업화 전략의 변화가 두드려졌고, K-POP 아티스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K-POP과 SNS의 결합에 의한 대중음악시장의 유통망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POP 주류의 한국 대중음악 산업과 대학의 실용음악교육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로방향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둘째, 산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셋째, 실무경력 중심의 전문 강사의 채용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re has been more emphasis on the mobile and online digital music and performance industry with a strong connection with music management industry based on the sound source rather than on the sound disc. With the emergence of the online music market, online music streaming services started in early 2000, which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music market. This market was dominated by TV Drama in the first generation, followed by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wave of the K-POP throughout the Asian market. Even though the practical music education is now under development in the pop music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the pop music industry which focuses on the training of entertainer and the sale of the goods, as well as developing the college education that gears toward the goals of training musicia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Korean pop music industry and explored how to improve the practical music education.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K-POP, its business strategies, and in the social recognition of K-Pop artists as well as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network of pop music due to the combination of K-POP and SN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the growth of the practical music education in the colleg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al curriculum for the two different careers; second, the promotion of the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third, the employment of lecturers with professional experiences in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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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 방송과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

정영규

[NRF 연계]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23 No.3 2013.10 pp.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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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uch as cinema, broadcasting, music album,game and publication is being considered as the major industry of the 21st century next to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1970s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1990s. Meanwhile,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of Malaysia is contributing 12.6% of the GDP as of 2010 according to Ministry of Trade an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being ranked at the top 5th in the industry of importance in the Malaysian economy while showing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8%. In case of the Malaysian broadcasting industry, there are currently 1national TV broadcastings and regional TV broadcastings at the allowance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1995 and the majority of the broadcasting stations are mostly broadcasting, the movies and dramas imported from the US, Chinese speaking countries, India, Japan and Korea instead of the self-produced programs. In the midst of the world music industry situation in which only the digital music industry is growing, the music album industry among the entire music industry of Malaysia is decreasing from the flooding of illegal replica whereas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market has a very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despite its small market size as music albums started to be distributed through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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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실연권 현안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 고찰

이재경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717-746

...음악실연권은 아직 후진적이다. 실연자단체와 음원제작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2024년 현재와 같은 호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점과 근심이 가득하다. 해외의 음악실연권, 음원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와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연자가 지급받는 녹음비의 성격을 둘러싼 갈등, MIDI 아티스트에 대한 실연자 성격 인정 여부, 주실연자-부실연자 사이의 분배 문제 등 음악산업계 현안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실연권의 처리에 관한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갈등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즉 계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실연자가 기획사 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속계약 관련 공정거래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음실연의 주장 중 하나는 제작자와 실연자의 관계에서 실연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인데, 음실연이 마치 노조(Union)의 기능을 하여 제작자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당사자 합의가 어렵다면, 문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실질적인 위험부담 등 음원 제작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 측의 입장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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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op이 빌보드차트 정상을 점령하는 등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 음악실연권은 아직 후진적이다. 실연자단체와 음원제작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2024년 현재와 같은 호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점과 근심이 가득하다. 해외의 음악실연권, 음원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와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연자가 지급받는 녹음비의 성격을 둘러싼 갈등, MIDI 아티스트에 대한 실연자 성격 인정 여부, 주실연자-부실연자 사이의 분배 문제 등 음악산업계 현안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실연권의 처리에 관한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갈등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즉 계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실연자가 기획사 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속계약 관련 공정거래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음실연의 주장 중 하나는 제작자와 실연자의 관계에서 실연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인데, 음실연이 마치 노조(Union)의 기능을 하여 제작자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당사자 합의가 어렵다면, 문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실질적인 위험부담 등 음원 제작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 측의 입장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K-Pop's performance is outstanding, occupying the top of the Billboard charts, Korea's music performance rights are still backward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performer groups and music producers, there ar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whether Korean popular music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current boom in 2024. As conflicts arise with overseas music performance rights and sound source producers' rights (neighboring rights), a comparative review with overseas cases is urgently needed. Pending issues in the music industry are piling up, including conflicts surrounding the nature of recording fees paid to performers, whether or not MIDI artists are recognized as performers, and distribution issues between main and minor performers. Howeve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producers and performers regarding performance rights is primarily possibl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a contract. If there is anything to consider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would be to pay attention to ensuring that performers are free from pressure from agencies, etc., and to look into fair trade law issues related to exclusive contracts. One of the arguments of the Music Demonstration Association is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performers, negotiation will be difficult if the performers are equals, but the Music Demonstration Association will be able to keep the producers in check by functioning as a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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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의 매체전환과 뮤직비디오 제작 양상의 변화

이종훈

[NRF 연계]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문화콘텐츠연구 Vol.21 2021.04 pp.137-162

...음악산업의 관계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4년을 분기점으로 음악산업에서는 음반에서 음원으로 이동하는 매체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음악산업의 매체구조변화와 뮤직비디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뮤직비디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세트 유형의 뮤직비디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뮤직비디오 유형의 변화는 매체구조의 변화와 뮤직비디오 유형화의 관계 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체 빅 크로스로 인하여 싱글 음원 발매의 확산, 종합음반사의 쇠락과 음원유통사업자의 부상, 음악산업 수익모델의 다변화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성장, 낮아진 시장진입 장벽 등의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뮤직비디오는 스튜디오세트 제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스튜디오 세트 유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며 대자본의 투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음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속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에 부합한다. 향후의 뮤직비디오는 매체가 발달하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다양성이 증가하고, K-Pop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점차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대작이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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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는 뮤직비디오가 크게 기여하였다. K-Pop을 비롯한 한류가 더욱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와 음악산업의 관계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4년을 분기점으로 음악산업에서는 음반에서 음원으로 이동하는 매체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음악산업의 매체구조변화와 뮤직비디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뮤직비디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리고 스튜디오 세트 유형의 뮤직비디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뮤직비디오 유형의 변화는 매체구조의 변화와 뮤직비디오 유형화의 관계 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체 빅 크로스로 인하여 싱글 음원 발매의 확산, 종합음반사의 쇠락과 음원유통사업자의 부상, 음악산업 수익모델의 다변화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성장, 낮아진 시장진입 장벽 등의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뮤직비디오는 스튜디오세트 제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스튜디오 세트 유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며 대자본의 투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음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속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에 부합한다. 향후의 뮤직비디오는 매체가 발달하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다양성이 증가하고, K-Pop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점차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대작이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The music vide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markable growth of K-Pop. In order for the Korean Wave including K-Pop to go further into the world,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videos and the music industry is needed. In 2004, the media in the music industry of Korea changed dramatically from record to sound source like mp3, online streaming.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the media structure of the music industry and music videos in Korea. The large-scale investment in music videos made in the 1990s suddenly declined in the early 2000s. And studio type music video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change in the type of music video needs to be explained by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media structure and the type of music video. Due to the media’s Big Cross, eChanges such as the spread of single music releases, the decline of general record companies and the rise of music distribution compani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music industry’s profit model, the growth of entertainment agencies, and the lower barriers to market entry were made rapidly. The studio type music video is economically and time-efficient and it can be produced stably without the input of large capital. So it is suitable for the speed, economy, and efficiency required by the market centering on music industry. In the future, as various media emerge, music videos become more diverse, and as they enter the global market, it can be expected that large-scale investments will gradually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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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와 필요성: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이민아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34 No.1 2020.04 pp.5-33

...음악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음악산업계 행위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 방식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음악시장이 처한 환경과 문제제기 이후 이루어져 온 정부개입이 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규제 기반으로 정책개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로 선별체계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음악플랫폼이 마케팅 차원에서 개발한 차트라는 선별체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데 있다. 이어서 둘째, 차트를 둘러싼 음악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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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는 음악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음악산업계 행위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음원사재기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자율규제 방식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음악시장이 처한 환경과 문제제기 이후 이루어져 온 정부개입이 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규제 기반으로 정책개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로 선별체계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음악플랫폼이 마케팅 차원에서 개발한 차트라는 선별체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데 있다. 이어서 둘째, 차트를 둘러싼 음악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ajaegi (chart manipulation) is an act that disturbs the music market, and is a social problem that causes distrust in the music industry. This study argues that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rather than the existing self-regulation to rectify the distribution order of the music market.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d wh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ailed to secure effectiveness after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ajaegi problem in the music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orm of self-regul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gatekeeper system diversified because of changes in the music market;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chart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since the interests of actors in the music market regarding charts are complicated, the music industry’s motivation to resolve the situation autonomously is low. Therefore,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public sector should create and maintain public spheres so that the music industry can discuss differen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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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6 No.3 2012.12 pp.33-57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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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를 이끄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 UK차트를 석권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법 제105조 사용료 승인제도가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The K-pop, the mainstream of Korean Wave, goes to the world over Asia. As the turning point of cultural leap arrives at Korea, the collection regulation of thre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KOMCA, FKMP, KAPP) and the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the year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dified the royalty collection rule, however right holders desperately opposed it and started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105. There are pros and con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royalty, yet in the digital convergent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preapproval requirement seems to be inappropriate. At this momen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plural organizations, the growth of users’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s of negotiations and copyrights, the present system has to be improv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more and to provide the process of the conciliation ex post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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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제재

김정환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14 No.3 2011.08 pp.295-315

...음악산업진흥법은 한편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산업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진흥보다는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의 규제 중 가장 중한 형사제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첫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제22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형사처벌(제34조 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게 하는 것’은 의미상 ‘알선·제공’행위보다 강제력이 강한 유형의 행위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제와 처벌의 대상행위로 본다면 ‘알선·제공’행위 자체만으로 의무위반이 되고 형사처벌이 되므로 굳이 ‘하게 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유형이 상당히 광범위한 호객행위를 성매매의 알선·제공행위와 접대부의 고용·알선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제34조 제2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접객행위 및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행위, 호객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제98조 제1호․제44조의 경우에도 호객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영리의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제공하는 접대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제34조 제4항)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손님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면적 대향범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당해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향유주체이거나 범인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손님에게 이러한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접객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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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법은 한편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산업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진흥보다는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의 규제 중 가장 중한 형사제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첫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제22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형사처벌(제34조 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게 하는 것’은 의미상 ‘알선·제공’행위보다 강제력이 강한 유형의 행위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제와 처벌의 대상행위로 본다면 ‘알선·제공’행위 자체만으로 의무위반이 되고 형사처벌이 되므로 굳이 ‘하게 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유형이 상당히 광범위한 호객행위를 성매매의 알선·제공행위와 접대부의 고용·알선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제34조 제2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접객행위 및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행위, 호객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제98조 제1호․제44조의 경우에도 호객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영리의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제공하는 접대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제34조 제4항)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손님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면적 대향범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당해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향유주체이거나 범인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손님에게 이러한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접객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Von Kulturstaatsprinzip leiten sich viele Gesetze in Bezug auf Kultur ab, einschließlich des Gesetzes uber die Forderung der Musikindustrie. Das Gesetz enthalt viele Bestimmungen in Bezug auf die Kontrolle der Musikindustrie, selbst wenn der Titel ein Gesetze uber die Forderung sei. Dabei ist es notwendig, Bestimmungen in Bezug auf die Kontrolle zu uberprufen, und in diesem Aufsatz habe ich besonders Strafbestimmungen vom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Musikindustrie uberpruft. Die Folge der Uberprufung ist folgendermaßen. Zuerst, die Anstiftung und die Vermittelung der Ubertretung werden in § 34 ② vom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Musikindustrie bestimmt und gleich bestraft. Wenn die Anstiftung und die Vermittelung gleich bestraft werden, ist es sinnlos, dass die getrennte Bestimmungen zwischen der Anstiftung und der Vermittelung existieren. Zweite, eine Kellnerin, die mit Alkohol gewerbmaßig bewirtet, wird gemaß § 34 ④ vom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Musikindustrie bestraft, aber der Gegner, der die Bewirtungen empfangt, nicht bestraft. Hier existiert nicht eine Grundlage, die die Nicht-Bestrafung des Gegners rechtfertig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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