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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남부현, 박민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3.12 pp.1-28

...문화 국가인 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역사,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문제, 이민정책의 시대적 변화, 추진체계와 체류관 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 중에 고용, 교육, 가족복지 영역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핵 심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력 수요와 공급, 그리 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미국 내부의 주류집단인 백인 수는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 유색인종 이주민이 증가하는 인구변화 속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에,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다문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 유입과 체류 정책이 변화하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한 이민 자에게는 단순비자를, 가족초청과 전문가 집단은 영주비자를 제공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를 반 영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기여도에 따라 이민자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민제도와 이민・다 문화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도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영역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 문턱을 낮추는 비자제도와 국내 다양한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 다. 이민・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영역에 선순환적인 중앙-지방-지역을 연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보편적이며 특화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체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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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이민・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역사,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문제, 이민정책의 시대적 변화, 추진체계와 체류관 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 중에 고용, 교육, 가족복지 영역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핵 심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력 수요와 공급, 그리 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미국 내부의 주류집단인 백인 수는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 유색인종 이주민이 증가하는 인구변화 속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에,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다문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 유입과 체류 정책이 변화하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한 이민 자에게는 단순비자를, 가족초청과 전문가 집단은 영주비자를 제공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를 반 영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기여도에 따라 이민자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민제도와 이민・다 문화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도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영역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 문턱을 낮추는 비자제도와 국내 다양한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 다. 이민・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영역에 선순환적인 중앙-지방-지역을 연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보편적이며 특화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체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migration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immigration country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resources that can be used in Korean society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U.S. immigration policy u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nd analyzed those focusing on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welfare policies. (Findings)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policy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and flexibly adjusts the inflow and outflow of immigrant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labor supply and demand, and circumstanc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immigration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mid demographic changes in which white immigrants, the mainstream group in the United States, are decreasing and aging, and immigrants of color are increasing. There are variou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o support employ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living through education. The immigrant inflow and stay policies of the U.S. change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head of administration. Simple visas are provided to immigrants with a clear purpose of entry, and permanent visas are provided to family members and professional groups. Recent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ving toward reforming the immigration system and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that reflect American values, open the door to immigration, and evaluate and support immigrants based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immigration policy more systematically due to population decline. Our government must accept immigrants in specialized fields who can contribut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and improve the visa system so that they can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develop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in a virtuous cycle linked to the central, local, and regional area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welfare, based on the values of protecting immigrants' human rights and pursuing equality. Through this,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immigrants. There is a need to deeply consider Korea's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and revise immigration laws and systems so that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can settle down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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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新문화 정책에 대한 고찰 - 와쇼쿠(和食)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지영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제41집 2017.12 pp.1-20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와쇼쿠란 일본의 식재료를 비롯해 식사와 관련된 관습과 전통이 녹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일상생활 중 하나로 발달한 일본인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와쇼쿠(和食: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WASHOKU: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는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등재되면서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일본만의 매력이자 新 성장 정책의 중점 산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등록과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음식을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 창출을 위한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 체험의 매개체로서 음식을 통한 자국 문화의 세계화 발신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다. 일본의 문화 정책은 전 세계에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호감도 상승을 고취시켜 국가 성장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브랜드 영향력과 국제적 지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이며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와쇼쿠를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문화코드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문화 팬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일본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 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이미 세계화를 지향해 적극적으로 해외로의 문화 추진 산업을 전개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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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7년 또 한 번의 일본 열풍을 꿈꾸며 와쇼쿠(和食)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와쇼쿠란 일본의 식재료를 비롯해 식사와 관련된 관습과 전통이 녹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일상생활 중 하나로 발달한 일본인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와쇼쿠(和食: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WASHOKU: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는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등재되면서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일본만의 매력이자 新 성장 정책의 중점 산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등록과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음식을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 창출을 위한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 체험의 매개체로서 음식을 통한 자국 문화의 세계화 발신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다. 일본의 문화 정책은 전 세계에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호감도 상승을 고취시켜 국가 성장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브랜드 영향력과 국제적 지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이며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와쇼쿠를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문화코드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문화 팬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일본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 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이미 세계화를 지향해 적극적으로 해외로의 문화 추진 산업을 전개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Japan is paying attention to Washoku culture, dreaming for Japan Wave to rise again in 2017. Being register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3, Washoku(和食: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 has become Japan's distinct attraction and has been selected as a subject of important industries for new development policies. Having registered for World Cultural Heritage and holding the Olympics, Japan has maintained its focus on the value of Japanese food as cultural heritage creating international tourist brand, and adopted internationalization of its culture through Japanese food which is a medium of cultural experience as important tasks. Japan's cultural policy aims to ultimately link culture with Japan’s growth by creating amicable network around the world which can inspire good impression and favorability towards Japan. Japan is implementing strategic and aggressive cultural policies to expand the influence of Japan's brand and international position by sharing its culture with all around the world. The national objective to make Washoku as cultural code, producing fans of Japanese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is already getting a positive response. Japan's cultural policies revealing Japan's urge to achieve globalization by actively developing cultural promotion businesses is significant to u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ltural businesses are forming a great part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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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KCI 등재

이진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1호 2015.11 pp.15-23

...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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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where is praised for not only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but also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successful managing of it, and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The meaning, history,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ism of Canada, and the ways to maintain and generate for this by reviewing relating literatur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established not only the systematic foundation but also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multiculturalism policy changes. Moreover, finally some suggestions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were provided. Developing and conducting of various programs for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establishing a powerful law regulation and applying the rules rigorously, supporting for network formation of immigrants based on community organizations, providing information made by various languages, and developing and using a tool such as a racial impact analyz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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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plan of new housing culture according to Happyhouse project doing with demonstration project. The research method uses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case study with base present condition analysis. House on our housing culture was understood with a means of the property until today. We need to take a viewpoint in which the house is thought with the nest of life from now. For 50 years in recent times, our housing culture was largely changed from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quick and city process in which people concentrate to city. The housing shortage problems were solved in some degree. Namely, the housing environment was magnified quantitatively and the qualitative levels of house were considerably improved. However, pursuit of the quantitative magn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house brought about the housing environment which was made of uniform mass production like the apartment. Now we should see newly with essential value of the house which is a space of life. Happyhouse will provide to the detached home the service of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operation management and housing welfare. This keeps the strong point of the detached home which was gotten by nature and the apartment house which is convenient to live. This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uniform housing culture of apartment house that people is liking. If we participate to a housing cultural movement in future and actively, the problem of our housing culture will be improved and the essential value of the house will be able to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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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Canada’s linguistic policy, its policy pertaining to multiculturalism and their application through the official language and heritage language education. What can Korea learn from this experience.In 1969, Canada adopted its official language act providing an official status to English and French language. This law gave to all citizens the right to receive servic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n both languages. Regarding the official language education, we look a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or allophones and French as a second language for Anglophones in the province of Ontario. The English program is divided between ESL and ELD. The reason for this division is the influence that the first language literacy has on the second language.In 1971, the Trudeau government recognized multiculturalism as component of Canadian society ; and in 1988 the Multiculturalism Act was passed which gave allophones the right to preserve and develop their culture. Except for English, French and aboriginal languages, all languages spoken in Canada are considered as heritage language. Those languages are an important tool of communication within families. They are influenced by second languages (the official languages). Those heritage languag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assets for the society. The school boards of the province of Ontario provide heritage language education once a week for two hours and half. Teaching rooms, teachers’ salar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sources are paid by the government.Finally, Korea can learn three main lessons from the Canadian experience. First, to prepar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inguistic policy. Also, Korean as a second language for immigrant children should be managed from the viewpoint of bilingualism. Third, children’s mother tongu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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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비판적 논의 KCI 등재

김회용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1집 2007.12 pp.79-103

...문화통합과 문화교양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백인 청교도 문화로의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 집단간 교육운동, 다민족주의 운동 등을 거쳐 현재의 다문화주의 시대로 진행되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보수주의자인 Bloom은 󰡔미국 정신의 종말󰡕을 통해 문화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전통인 서구문화가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자연권 보호를 통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서구의 고전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체된 것으로 미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가 주장한 자연권 개념에도 논리적 문제가 있었다. Hirsch는 세 명의 대학 교수가 작성한 목록을 토대로 미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000명의 유명인사, 관용구, 기념일과 개념 등과 같은 문화교양(cultural literacy)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지배문화의 주입정책이며, 문화교양을 위한 목록 작성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문화교양이 특정집단의 이익 증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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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수주의자인 Bloom과 Hirsch의 문화통합과 문화교양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백인 청교도 문화로의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 집단간 교육운동, 다민족주의 운동 등을 거쳐 현재의 다문화주의 시대로 진행되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보수주의자인 Bloom은 󰡔미국 정신의 종말󰡕을 통해 문화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전통인 서구문화가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자연권 보호를 통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서구의 고전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체된 것으로 미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가 주장한 자연권 개념에도 논리적 문제가 있었다. Hirsch는 세 명의 대학 교수가 작성한 목록을 토대로 미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000명의 유명인사, 관용구, 기념일과 개념 등과 같은 문화교양(cultural literacy)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지배문화의 주입정책이며, 문화교양을 위한 목록 작성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문화교양이 특정집단의 이익 증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labor force creates a dilemma for education. It is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immigrants.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US conservatives cultural polic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late 1980s, very serious and extensive debate ove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going on in America. This debate was brought about by publication of Allan Bloom's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and E.D. Hirsch's Cultural Literacy. Bloom contains that the major factor which caused the failure in America education is the cultural relativism. In other words, this failure is derived from the current idea that all societies and all cultures are equal. Bloom argues that equality is the democratic prejudice and it proves to be an obstacle to pursue the higher and the more valuable. To solve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n schools, he maintains, students should master the basis of western civilization. For that purpose, the Great Books approach is needed. Central to Bloom's defense of basing education on Western cultural traditions is a concern with preserving the natural rights doctrine. Central to this cultural tradition is respect for the free exercise of reason. But within the framework of Bloom's arguments, natural rights philosophy might contain the seeds of its own destruction. For instance, it is in the self-interest of those with wealth and power to limit the free exercise of reason, because that use of reason might result in criticism of concentrations of wealth. And, of course, since natural rights philosophy protects the pursuit and retention of property, it protects concentrations of wealth. According to Bloom. if the free exercise of reason is limited, then the cultural supporting a natural rights philosophy is undermined. Therefore, the right to pursue and retain property might, at least within the framework of Bloom's argument, destroy the culture necessary for maintaining natural rights. The cultural literacy argument was popularized in E.D, Hirsh's Cultural Literacy, which includes a list of 5,000 names, phrases, dates, and concepts that, according to the author, Americans need to know to be culturally literate. Cultural literacy is the ability to read with full understanding. Cultural literacy includes an unconscious schema for organizing impressions from the outside. His concept of cultural literacy is relative to a particular period of time. He claims a program of cultural literacy would help to alleviate poverty in the U.S.A. and provide the cultural unity that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state. But the central problem in Hirsch's call for national unity through cultural literacy is deciding what the cultural model will be. Who will define literate culture is also a problem. Consequently, cultural literacy involves the imposition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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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 of cultural medi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hygiene policies in modern Japan through a review of Kume Masao’s “The Return of Spring” and Iwao Nobuaki’s “Naked World.”First, Masao Kume’s “The Return of Spring” was hosted by the Japan Tuberculosis Prevention Association and the Japan Private Sanitation Association with all of Japan’s leading medical scholars mobilized. It was also a great success, utilizing media such as plays, movies, music, and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airplanes, and it was evid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the spread of hygiene ideas and the prevention of tuberculosis. Second, through “Naked World,” hygiene ideas included the concept of public hygiene necessary for reproducing and maintaining the people needed to maintain a modern nation-state, and visual media were actively utilized to disseminate hygiene ideas and medical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reality of pathogens and methods of practice in daily life were adapted into visual images and disseminated to the public. In this way, Japan implemented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medical system and hygiene policy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was a means of reproducing or maintaining the people of a modern nation-state, and the hygiene policy of Germany, which was used as a model, visually reproduced hygiene ideas through hygiene films. Likewise, Japan can be said to have adopted a strategy of disseminating hygiene ideas and medical knowledge to the public by adapting them into visual imag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hygiene can be said to have expanded its scope to include not only a healthy body but also the people’s ethos of being loyal to the country.

本論文では、近代日本で衛生政策を実施する過程で、衛生劇や衛生映画、衛生歌、衛生ポスターなど多様な文化媒体を活用した様相を、久米正雄の󰡔回る春󰡕と岩尾信明の󰡔世の赤裸󰡕を中心に検討してみた。その様相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まず、久米正雄の「回る春」については、結核の知識を普及・啓発するため、北里柴三郎をはじめとする医学専門家が総動員され、大日本結核予防協会と大日本私立衛生会が主催し、当代の大人気作家による脚本と最高演出家と人気俳優による演出であったということ、興行面でも大成功を収めたということ、衛生政策は演劇、映画、音楽などの媒体だけでなく飛行機という最先端技術を活用したということ、当時、日本政府が衛生思想の普及と結核の予防に大きな注意を払ったということなどが分かった。第二に、衛生劇「世の赤裸」については、衛生思想と医学知識の普及は、近代国民国家の維持に必要な国民を再生産・維持するという公共衛生の概念に基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近代医学が視覚資料の導入に基づいて発達したように、衛生思想や医学知識の普及に視覚媒体が積極的に活用され、その過程で病原菌や日常生活での実践方法は擬人化を通じて視覚化する方法で脚色し大衆に普及する戦略を取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に日本は近代医療制度の確立と衛生政策を国民国家の国民の再生産と維持の手段であるという認識下に実行し、そのモデルとなったドイツの衛生政策が医学技術に視覚資料を導入し衛生映画を通じて衛生思想を視覚的に再現したのと同じように、日本の衛生劇も衛生思想や医学知識を視覚的イメージで脚色して大衆に普及する戦略をとったといえる。また、衛生政策の目的は、近代国家を維持するための労働と戦争に必要な忠実な国民を生産して育成することにあり、結核をはじめとする感染病は、国家と専門家である医師の方針に従えば治療の可能な病気であるというイデオロギーにより国民の気風にまでその範囲を拡大して行った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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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분야 다문화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강혜정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21.06 pp.61-78

...문화이해 등 교육기회 균등성과 학업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영국의 교육 분 야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근간, 운영체계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분야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국은 다문화 교육이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강조해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이후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않고 있다. 대신 교육 분야에 있어 다문화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국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원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분야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 및 배경에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간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시민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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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 차별금지, 상호문화이해 등 교육기회 균등성과 학업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영국의 교육 분 야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근간, 운영체계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분야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국은 다문화 교육이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강조해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이후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않고 있다. 대신 교육 분야에 있어 다문화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국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원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분야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 및 배경에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간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시민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education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UK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UK has not officially used the term multicultural education since the early 1990s to solve the problem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causes social conflict by emphasizing cultural differences. Instead, it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quiring equal rights of multiculturalism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established a social consensus that coul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that coexists in British society.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s education secto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emphasizes equality and inclusiveness for various cultures and backgrounds. At the same time, activation of civic education is required to promote harmony and solidarity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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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제 KCI 등재

김영근, 조무현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2013.09 pp.307-326

...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사업 추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라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적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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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사업 추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라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적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e overall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e of progress about the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focusing on foreigner policy basic pla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task based on th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the diversity in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services are needed. Second, the policies and services that are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 need to be provided.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cente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progress system is needed. Fourth, responsible ministries and human resource expans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is neede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ability about changing paradigm is low because they aware multicultural just as a welfare. Therefore, the awareness about the multicultural need to be broaden and there should be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with synthesis approach in different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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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티움 제국과 베네치아의 展示 문화 정책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연구 발표회 73회 2012.10 pp.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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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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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 인구정책의 한계

하정옥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31 No.2 2015.06 pp.257-297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시술 결과 태어나는 아기들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산출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논문은 이같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사업>의 핵심내용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남녀에게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처치비용의 공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을 행복추구권 혹은건강권의 증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인식이다. 첫째, <사업>은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인구정책이다. 이미 입안 당시에 일상인이 갖고 있는 가족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법률혼 부부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전제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사업>의시행으로 보조생식술의 수요가 창출된 측면이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불임 진단자’의 증가를 ‘불임인구’의 증가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지표를 호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재생산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체외수정시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생식술에대한 공적 지원의 프레임을 인구정책으로부터 의료복지로 전환하고, 정책의 목표 또한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정책의 대상을 (특정 형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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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안과 함께 시작되어2015년 현재 10년째에 이르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에 대한비판적 고찰이다. <사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시술 결과 태어나는 아기들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산출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논문은 이같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사업>의 핵심내용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남녀에게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처치비용의 공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을 행복추구권 혹은건강권의 증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인식이다. 첫째, <사업>은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인구정책이다. 이미 입안 당시에 일상인이 갖고 있는 가족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법률혼 부부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전제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사업>의시행으로 보조생식술의 수요가 창출된 측면이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불임 진단자’의 증가를 ‘불임인구’의 증가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지표를 호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재생산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체외수정시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생식술에대한 공적 지원의 프레임을 인구정책으로부터 의료복지로 전환하고, 정책의 목표 또한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정책의 대상을 (특정 형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seek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National Support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 This program bega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2006 "Fir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the Aging Society" and remains in force to the present (2015). It i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successful insofar as it has delivered visible results as a means by which to counter low birth rates. What's more, by provi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related financial support, it has allowed infertile couples to defray fertility medicine-related costs. Hence, in certain quarters, it is considered to be a policy that has enabled the realization of health-related rights (i.e. the right to reproduce) and/or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article seeks to critique three broad aspects of the project. First, the project is a population policy that has not kept up with changes in family values. Even as there was a perception of such changes in family values at the time of the project's introduction, the project was still premised only upon giving birth-related aid to couples who had unions recognized by the law. Second, though the project's very implementation has created demand, 'those diagnosed as infertile' have become 'infertile members of the population' thus glossing over the need for the policy. Lastl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a meaningful increase in the number of in vitro fertilization (IVF) operations, and this increase has negatively impacted the general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born as a result of such procedur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provision of aid for ART from a population policy paradigm to a medical welfare paradigm. Policy should not aim to raise birth rates, rather it should aim to improve the health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Moreover, in the long run, such policies should not target couples (as the members of a particular kind of family), but provide individuals in need with assistance in defraying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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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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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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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 문화적 소수자 정책의 새로운 변혁 이성순 저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에 대한 서평 KCI 등재후보

황미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23.12 pp.191-203

...문화사 회에서 이민사회로의 과도기 시점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다문화사회 현상을 조명하고자 집필한 이 도서 의 방향성에 따라 다문화 관련 교양 및 전공 교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전공선 택 교재로서의 활용성에 대해 접근한다. (연구결과) 이 도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행본 학술연구서로 시론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화된 접근으로 PART 1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PART 2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 그리 고 PART 3에서는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이에 따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현황, 정책, 개선방안 등의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도서는 공저와는 달리 이론과 현장의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는 단독저서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다문화 관련 저술활동과 현장 및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특징에서 시의적이면서, 다면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서 상찬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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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국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 등으로 격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 가운데, 다문화사 회에서 이민사회로의 과도기 시점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다문화사회 현상을 조명하고자 집필한 이 도서 의 방향성에 따라 다문화 관련 교양 및 전공 교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관련 전공선 택 교재로서의 활용성에 대해 접근한다. (연구결과) 이 도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행본 학술연구서로 시론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화된 접근으로 PART 1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PART 2에서는 문화적 소수자와 정책 실제, 그리 고 PART 3에서는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와 이민법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이에 따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현황, 정책, 개선방안 등의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도서는 공저와는 달리 이론과 현장의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는 단독저서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다문화 관련 저술활동과 현장 및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특징에서 시의적이면서, 다면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문화적 소수자 정책 실제와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서 상찬받을 만하다.

(Purpose) Korea’s population is changing rapidly due to births, deaths, and migration. In the midst of this demographic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actice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in the transition from a multicultural society to an immigrant society. (Research methods) This book was written by Analysing all the phenomena of multicultural society in relation to the demand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is book is suitable as a textbook for multicultural studies and majors, and as an elective textbook for majors that train multicultural social professionals. (Findings) This book is a three-part, full-length academic research book. It is not a theoretical approach, but an organised approach. Part 1 discusses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policy. Part 2 focuses on cultural minorities and policy practice, and Part 3 focuses on social security for foreigners and immigration law.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it is presented in detail in the order of concept, status, policy, and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the reader.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book has all the advantages of a standalone book. This book is based on the author's multicultural writing and field and policy experience.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sed by its timeliness and diversity. This is the first book to detail the practice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and it's excellent. It’s also the first book to detail the realities and challenges of cultural minority policy, and it’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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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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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지, 문화지능,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유지현, 안도희

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문화아동청소년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22호 2023.02 pp.1-31

...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 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52명(다문화학생 186명, 비다문화학생 266명)을 대상 으로 다문화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부모 지지, 문화지능,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부모지 지, 문화지능,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 간에 상호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부모 지지와 학교적응 수 준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지지는 학교적응에 직접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지능과 다문화 수용성을 거쳐 학교적응에 간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지능은 다문화 수용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지지는 문화지능을 거쳐 다문화 수용성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다문화 밀집지 역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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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 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52명(다문화학생 186명, 비다문화학생 266명)을 대상 으로 다문화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부모 지지, 문화지능,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부모지 지, 문화지능,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 간에 상호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부모 지지와 학교적응 수 준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지지는 학교적응에 직접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지능과 다문화 수용성을 거쳐 학교적응에 간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지능은 다문화 수용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지지는 문화지능을 거쳐 다문화 수용성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다문화 밀집지 역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upport, cultur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452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grades 5th and 6th in Seoul, Korea. Results were as follows. Parental suppor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ultur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Cultural intellig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Also, multicultural accept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s students in parent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Parental support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in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through cultural intellige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se findings imply that parental support, cultural intellige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play important roles in school adjust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to enhanc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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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정책으로서의 한국 이민정책 비판 KCI 등재

김규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24.12 pp.59-81

...정책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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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이민정책문화다양성 정책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한계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의 정책적 접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이민정책은 경제적 필요와 인력(인구)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사회통합에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은 수사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이민정책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향후 한국 이민정책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정책의 포용성 강화, 사회통합의 지향 원리로서 상호문화주의 채택, 세대 및 계층 간 다문화 수용성 격차 해소 노 력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outh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cultural diversity policy and critically examine its major changes and limitations.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its approach to cultural diversity. The analysis focuses on policy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Basic Plans for Immigration Policy, to evalua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indings) The study reveals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remains largely focused on economic needs and labor supply. Effort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e it for social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respecting immigrants’ cultural identities and diversity remain largely symbolic,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ist approaches. Thu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active effor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Korea’s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advance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and embraces cultural diversity. To achieve this, I propose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immigration policies, adopting intercultu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working to bridge the acceptance gap of multiculturalism acros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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