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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방송·문화정책의 아이디어 : 프랑스 글로벌 OTT 규제의 한국적 함의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Vol.116 2021.10 pp.68-99
...정책적 대응의 차이를 정책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양국은 모두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적 해결의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라는 길항적 정책 아이디어를 유지하며, 방송·문화정책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사업자에 맞게 적응시키면서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문화적 목적의 규제를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방송·문화정책의 특수한 아이디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뚜렷한 정책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견고한 정책 아이디어의 부재는 이해관계와 제도가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양국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응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방송·문화정책의 고유한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프랑스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의 차이를 정책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양국은 모두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적 해결의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라는 길항적 정책 아이디어를 유지하며, 방송·문화정책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사업자에 맞게 적응시키면서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문화적 목적의 규제를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방송·문화정책의 특수한 아이디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뚜렷한 정책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견고한 정책 아이디어의 부재는 이해관계와 제도가 문제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양국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응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방송·문화정책의 고유한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expension of global OTT platform has accentuated the competition between local and global services and led to various policy response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policy responses between France and Korea to global OTT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policy ideas. In both countries, the need for regulation on global OTT is acknowledged. Under the similar goal, France introduced a regulation to the market and Korea, by far, seem to have preference for a regulation by the market. France maintained its policy idea, cultural exception, and adapted existing regulations to the digital environment. Each regulatory system operates organically under a robust policy idea and forms a French model that supports the entire cultural industry, regardless of its efficiency. Relatively, Korea’s cultural policy is oriented toward emphasizing productivity and economic efficiency, and has no clear policy results for global OTT. The absence of solid policy ideas means that interests and institutions may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and response to the given proble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larification of policy idea would be a prerequisite in order to design the global OTT regulation.
[NRF 연계]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Vol.47 No.1 2021.02 pp.55-75
...문화정책 연구를 통해 출판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오늘날 적용 가능한 출판문화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출판문화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으며, 특히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한 당시 문헌과 자료들을 통해 세종이 펼친 출판문화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세종시대에는 국가 지도층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출판물들을 제작하였고, 도서 편집 및 장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서적 유통은 관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출판문화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지도층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출판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출판물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문적인 출판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 기관을 거점으로 한 독서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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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대 출판문화정책 연구를 통해 출판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오늘날 적용 가능한 출판문화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출판문화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으며, 특히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한 당시 문헌과 자료들을 통해 세종이 펼친 출판문화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세종시대에는 국가 지도층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출판물들을 제작하였고, 도서 편집 및 장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서적 유통은 관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출판문화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지도층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출판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출판물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문적인 출판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 기관을 거점으로 한 독서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ssence of publications by investigating publication culture-related policies during the King Sejong Period and to find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ation culture-related policies that are applicable today. To this end, firs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s well as publication culture-related situ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 publication culture-related policies implemented by King Sejong were examined in detail through period-specific literature, with a focus on “Se-jong Shillok”, a formal historical record written during the King Sejong Period. During the King Sejong Period, books were published under the country’s leadership, while book editing and the management of collections of books were strengthened. The distribution of books was also led by government offices. Based on this historical content,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some implications to create measure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publication culture-related policies today. First, the country’s leadership should take the lead in implementing proactive and active policies to promote publications. Second, the cultivation of publication-related professionals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ing public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reading culture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s the strategic base.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1 2021.02 pp.3219-3232
...문화정책을 고찰하여 현재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북한 원전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분석을 통해 시기별 북한의 문화정책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 문화정책의 중점은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며, 문화예술은 대중과 사회를 사상적으로 교화하고 혁명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형식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을 뿐, 김정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한의 시대별 문화정책을 연구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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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문화정책을 고찰하여 현재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북한 원전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분석을 통해 시기별 북한의 문화정책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 문화정책의 중점은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며, 문화예술은 대중과 사회를 사상적으로 교화하고 혁명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형식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을 뿐, 김정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한의 시대별 문화정책을 연구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ultural polices of the Kim Jong-un era based on the Kim Il-sung era and King Jong-il era’s cultural polices. The main contents of North Korea’s cultural policies of the era and prospects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rough the research method that literature analysis of the original North Korea’s reference. The focus of North Korea’s cultural policy is on building a socialism system and fostering people to the socialist, the culture and arts are used for cultivating public and society ideologically and revolutionizing.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ultural policy of the Kim Jong-un Era remains essentially unchanged and there are only partial changes in the forms and contents by the era. This study will be the main basis for further studying North Korea’s cultural policy of the era, and this is very meaningful to confirm the cultural policy of the Kim Jong-un era in detail.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4 2020.12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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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efore 2000,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as l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wever, after 2000, the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as social issu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occurred in various fields. As the more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multicultural policies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the need for activ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aised. (Design/methodology/approach) In order to achieve Ansan City's goal of being a “benchmark of multicultural policy” and “an open international city where multiculturalism coexists,” Ansan has established a form of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multicultural policy support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resources such as Ansan city's budget and manpower were utilized to the maximum. By utilizing the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workers residing i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were actively promoted. (Findings) The city of Ansan enacted ordinanc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n 2008 and laid the legal basis for multicultural policy. In order to promote the multicultural policy, a dedicated multicultural organization and manpower were assigned. However, Ansan City's multicultural support program targets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proactively implement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local level, provisions that can give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roles should be added in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n addition to taking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and executing multicultural policy plans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mpower various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the multicultural policy-mak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customized multicultural policy services that foreign residents can experience.
[NRF 연계]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Vol.84 2020.12 pp.71-116
...문화의 공간이면서 저항의 공간, 반대로 통제의 공간이었다. 미·소군정에 의한 신탁통치의 시기에는 새로운제도와 체제가 실현되고 또는 기대가 좌절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극장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발전되고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역할 하였다. 당시 극장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포괄적 개념으로 대중들에게 명명되었다. 극을 공연하는 공간, 음악을 공연하는 공간, 무용, 연희, 놀음이 공연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영화관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축소·확대되기는 하였지만앞에서 언급한 공간적 기능과 역할 이외에도 강연장, 집회장으로서 활용되었다. 식민지 시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는 조선인들의 회합과 저항의장소이자 결속과 의지를 확인하는 심리적 공간이자 도모의 공간이기도하였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철저한 상업적 공간이자대중의 욕구가 분출되고 수용되는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북한에서는 공공적·도덕적·교육적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국립극장 설립의 배경과 과정은 당시 남북한의 문화정책의 차이와 남북한 지도부들이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짐작케한다. 남한에서는 해방직후 미군정하에서 국립극장 설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극장의 국유화가 무산된 것과 연결선 상에 있다. 남한 정권 수립이후에도 국립극장 설립이 완성되기까지는 2년이 더 지체되었다. 북한에서는해방직후 조기에 극장의 국유화가 완성되었다. 국립극장 역시 북한은 남한보다 3년이나 일찍 설립되었다. 국립극장은 극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 뿐만아니라 ‘국립’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국립극장 조기설립은 북한의 문화 정책적 의지가 남한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평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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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극장은 대중들에게 종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의 공간이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변화의공간이었다. 동시에 식민지 시대에는 문화의 공간이면서 저항의 공간, 반대로 통제의 공간이었다. 미·소군정에 의한 신탁통치의 시기에는 새로운제도와 체제가 실현되고 또는 기대가 좌절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극장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발전되고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역할 하였다. 당시 극장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포괄적 개념으로 대중들에게 명명되었다. 극을 공연하는 공간, 음악을 공연하는 공간, 무용, 연희, 놀음이 공연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영화관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의 범위가 축소·확대되기는 하였지만앞에서 언급한 공간적 기능과 역할 이외에도 강연장, 집회장으로서 활용되었다. 식민지 시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는 조선인들의 회합과 저항의장소이자 결속과 의지를 확인하는 심리적 공간이자 도모의 공간이기도하였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철저한 상업적 공간이자대중의 욕구가 분출되고 수용되는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북한에서는 공공적·도덕적·교육적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국립극장 설립의 배경과 과정은 당시 남북한의 문화정책의 차이와 남북한 지도부들이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짐작케한다. 남한에서는 해방직후 미군정하에서 국립극장 설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극장의 국유화가 무산된 것과 연결선 상에 있다. 남한 정권 수립이후에도 국립극장 설립이 완성되기까지는 2년이 더 지체되었다. 북한에서는해방직후 조기에 극장의 국유화가 완성되었다. 국립극장 역시 북한은 남한보다 3년이나 일찍 설립되었다. 국립극장은 극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 뿐만아니라 ‘국립’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국립극장 조기설립은 북한의 문화 정책적 의지가 남한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평가할수 있다.
As it society moved from traditional to modern, the theater was a space for new experiences that the public could not see before and a space for change reflecting the changing times. At the same time, in the colonial era, it was a space for culture, resistance, control, and where new institutions and systems were realized or expectations were frustrated during the period of trusteeship by the US and Soviet governments. As the two Koreas established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heaters were transformed and developed into different forms under different regimes and functioned and served for different purposes. At that time, theaters were perceived by the public as a comprehensive concept, unlike the dictionary meaning. The theater was a space for performing plays and music, a space for dance, entertainment, and play, and a theater. It was not different from today. Although the range of functions and roles has been reduced or expanded according to the times, it has been used as a lecture hall and assembly hall in addition to the spatial functions and roles mentioned above. In certain periods such as the colonial period, it was a place of meeting and resistance of the Koreans, a psychological space to confirm solidarity and will, as well as a space of promotion. After liberation, in South Korea, under the capitalist system, it was emphasized as a thorough commercial space as well as a space where public desires were ejected and accepted. In North Korea, it was emphasized as a public, moral, and educational spac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ggests the difference in cultural policy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time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of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on culture and the arts. In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delay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t is on the line that the nationalization of the theater has been destroy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regime, it took another two years to complet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In North Korea, the nationalization of theaters was completed early after liberation. The National Theater was also established three years earlier than South Korea. The National Theater has a large symbolic meaning of 'national' as well as the original function and role of the theater. Therefore, it can be evaluated that North Korea's early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wa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in North Korea's cultural policy.
[NRF 연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Vol.7 No.3 2020.09 pp.41-73
...문화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도 현황 및 차별철폐법 마련을 위한 인권 시민단체의 활 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인 인 권 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 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구제조치 등의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립 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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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선진국의 일원인 일본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피해자는 재일한국 ․ 조선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다. 2010년대에 들어 재일한국 ․ 조선인들이 다 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혐오표현은 일본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일본은 1995년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지 만,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로 인한 피해는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내의 다문화 차별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도 현황 및 차별철폐법 마련을 위한 인권 시민단체의 활 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인 인 권 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 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구제조치 등의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립 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Racism also exists in Japan, a member of the world’s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victims of this discrimination are Japanese colonial residents and their descendants, foreigners and migrant workers, who are represented by Koreans. Hate speech, which appeared in the 2010s centered on the residential areas of Koreans in Japan, is an example of the racism of Japanese society. Japan joined the Treaty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1995, but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and punishes racism as a crime, so the damage caused by discrimination remains neglected. this articl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discrimination in Japan, and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he activities of domestic civic groups to prepare for the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reveals that in order for Japan to escape the stigma of human rights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promptly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the role of counseling, investigation and remedies for victims.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47 2020.0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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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Chinese government set the construction of an “ocean power” as a new national strategic goal. Among China’s future strategy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Road was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ocean culture policy” amid the rise of ‘ocean’ in China’s national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s ocean cultural policy consists largely of three policy categories: ocean cultural public service policy, ocean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ocean culture foreign policy. China’s ocean cultural public service policy is striving to popularize ocean culture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public’s ocean consciousness. China’s ocean cultural industry policy is striving to build a ocean cultural industry cluster and develop ocean cultural content, with the focus of the ocean tourism industry. China’s foreign policy on ocean culture is pushing to globalize Chinese ocean culture by building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for ocean culture and revital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ocean culture industry. China’s ocean cultural policy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is situation seems similar to Korea’s. South Korea has also established a “New Southern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oceanic”. At a time when the “oceanic” is increasingly highlighted in the national strategy of Korea and China around the same time, we expect that the design of policies related to ocean culture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tasks and that it can be a cross-reference model between the two countries.
호주의 종교적 다양성과 다문화정책의 성공: 유럽과의 사례 비교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7 No.4 2016.08 pp.621-636
...문화정책의 성공요인을 인구구성의 특징과 종교 내부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규명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 다문화정책의 특성, 인구구성의 특징 그리고, 종교 내부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호주는 최근 다문화사회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한 성공적인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차이(Difference)와 호혜적 존중(Mutual Respect)에 대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인구구성의 특징과 종교의 내부적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로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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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호주 다문화정책의 성공요인을 인구구성의 특징과 종교 내부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규명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 다문화정책의 특성, 인구구성의 특징 그리고, 종교 내부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호주는 최근 다문화사회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한 성공적인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차이(Difference)와 호혜적 존중(Mutual Respect)에 대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인구구성의 특징과 종교의 내부적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로 가능하였다.
Religious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has been a very critical issue especially after monochrome societies have become diverse through migration. While European nations question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and multi-faith societies living productive harmony, Australia offers an examples of a successful multicultural and multi-faith society. This successful story of Australian multicultural comes from based on unique demographic formation and religious diversity.
나치 독일의 대일 문화정책과 만주 개발 내 클라인 테아터Klein-Theater(소극장)의 의미
[NRF 연계]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사학보 Vol.33 2016.06 pp.255-281
...문화 영역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고노에 정부의 개혁 노력은 나치 독일을 향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도 일본이 추구하려던 대동아 공영의 계획에서도 문화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특히 나치에게 있어서 유대인 청정지역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순수한 아리안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의 협력은 이러한 반유대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만주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실험장이었다. 만주 개발과 관련해 일본은 독일의 선진 기술과 자본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독일은 대동아 공영의 중심지가 될 만주에서 반유대주의는 절대적인 원칙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주 내 소극장 협력 사업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위한 대외 협력 사업의 시작을 의미했다. 만주 내 소극장 건설이 갖는 의미는 나치 독일과 일본이 추구했던 문화제국주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문화 제국주의는 반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도 함께하고 있었다. 만주 내 소극장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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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세계 대전부터 2차 세계 대전까지 일본과 독일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나치 독일은 근대화의 성공한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전이었다. 따라서 같은 기간 양국의 협력은 경제, 군사, 정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꿈꾸던 제국주의는 문화 영역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고노에 정부의 개혁 노력은 나치 독일을 향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도 일본이 추구하려던 대동아 공영의 계획에서도 문화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특히 나치에게 있어서 유대인 청정지역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순수한 아리안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의 협력은 이러한 반유대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만주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실험장이었다. 만주 개발과 관련해 일본은 독일의 선진 기술과 자본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독일은 대동아 공영의 중심지가 될 만주에서 반유대주의는 절대적인 원칙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주 내 소극장 협력 사업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위한 대외 협력 사업의 시작을 의미했다. 만주 내 소극장 건설이 갖는 의미는 나치 독일과 일본이 추구했던 문화제국주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문화 제국주의는 반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도 함께하고 있었다. 만주 내 소극장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였다.
While Japanese rapprochement towards NS-guided Germany in the period between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in several respects had broad importance on modernization, respectively on reform process of the state, at the same time, National-Socialist´s interests in Japan were merely limited on the empire´s military and cultural expansion politics. National socialist axis policies towards Japan, with this, have been devised in the narrow context with the reform-policies of the Konoe-Cabinet in the sense of “Great-East-Asia” and also in context with the increasing Jewish refugees´ crowds in the Japanese occupation zones situated on the Chinese continent. The cooperation between Germany and Japan was for the construction of little theaters in Manchuria 1938 a common interest between Germany and Japan. On the point of Japan was the cultural cooperation a financial and technical surpport of the modern Germany. Compared with Japan was the interest of Germany about little theaters in Manchurai, in East Asia the german thought as the anti-Semitism to enroot. In this respect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of little theaters in Manchurai was not different from a warlike cooperation of cultural imperialistic nations. Furthermore, this cultural project was definitely consistent with the japanes invasion of East Asia. For that reason, little theaters in Manchurai was a advance guard for the japanes colonization From the German´s point of view, anticommunism and anti-Semitism also in the domain of Cultural-Foreign-Policies towards Japan have undoubtedly been an important ideological presupposi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NS cultural imperialism.
사회주의 중국 출판문화정책 당정(党政) ‘문건’과 그 역사적 맥락 일고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24 2014.05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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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文叙述了中国社会主义时期出版文化政策‘文件’生产及其历史意义。文章先‘文件’生产时期分为‘毛’时代和‘后毛’时代, 而注目了这两个时期产生了哪些出版文化政策‘文件’而叙述了其历史意义。1949年以后到1956年是社会主义出版事业的建立时期, 他们发表了出版文化政策‘文件’而接受和整理了国民党统治时期的出版机构和单位以及出版人士, 并进行了出版事业上的统一性、集中性、全国性、指导性, 构建了党政指导体制的一元化, 也形成了出版单位体制的专业化和分业化, 从此大量生产和出版了政治性书籍。经过1956年双百方针和1957年的反右派运动出版事业逐渐退缩了。出版界也不可避免整风运动, 出版事业由党政划一不二, 一切出版物作为政治手段, 出版人大量卷入在政治斗争里。已出版的作品书籍被划定为反党反社会主义毒草, 强化了对出版社的审查与管理。而1966年文革开始出版事业更为接受严格的制御。文革时期出版事业都由林彪和江青所操弄, 与此同时全面否定建国以后的出版事业, 只出版出来了毛泽东著作。1971年周恩来总理关心之下开了全国出版工作座谈会, 出版界获得了一次解放感, 但是其出版的书籍大部分是有关大革命的, 其内容和形式单调和不充实。文革结束后, 中国进入改革开放时期, 出版界和出版事业逐渐开始恢复而进行了体制上的改革, 强调了出版物的市场性和商品性, 加强了出版产业化概念。而生产和颁布了与此有关的‘文件’。出版社转换了生产经营型, 在市场竞争中保住了出版的自律权力。但'这些自由环境遭遇到1989年天安门事件再次进入退缩状态, 党政颁布了严格管理和统制出版事业的‘文件’。1990年正式出现了<报刊出版暂行规定>, 1992年邓小平的南巡讲话和第二次改革开放, 并江泽民强化了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而加强了出版产业发展, 而颁布和施行了产业化有关的市场管理‘文件’。2001年中国加入WTO前后, 生产与颁布了出版条例、海外合作、外国出版企业管理, 推动了出版机构的大型化。论文考察了1949年以来社会主义中国到2001年WTO加入前后中国出版文化政策‘文件’的历史流变及其意义。‘文件’在社会主义中国作为施行党政出版事业和出版产业方针和战略的阵地和根据。论文通过这些‘文件’的历史演变认识了社会主义中国出版文化政策的历史意义。
[NRF 연계]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Vol.12 2013.08 pp.141-160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성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EU가 교류증진과 사회통합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교육정책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EU는 보다 개선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제공과 에라스무스의 MOOC화를 통하여 교육분야에서의 범유럽적 협력 증진을 위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유럽인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아가는 동시에 유럽 노동시장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회원국들 간의 이해력과 문화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유럽 도서관과 Europeana, EU스크린, Europalia 등을 위시한 각종 문화정책을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시행하여 문화적 부를 재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문화 및 교육정책의 성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호 문화적 공감대 확산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의 ‘콘텐츠 전달’이라는 1차적 목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가상 캠퍼스나 아시아 도서관, 아시아 문화도시, 범아시아적 이러닝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글로벌 소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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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의 유로존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EU의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성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EU가 교류증진과 사회통합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교육정책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EU는 보다 개선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제공과 에라스무스의 MOOC화를 통하여 교육분야에서의 범유럽적 협력 증진을 위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유럽인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아가는 동시에 유럽 노동시장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회원국들 간의 이해력과 문화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유럽 도서관과 Europeana, EU스크린, Europalia 등을 위시한 각종 문화정책을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시행하여 문화적 부를 재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문화 및 교육정책의 성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호 문화적 공감대 확산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의 ‘콘텐츠 전달’이라는 1차적 목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가상 캠퍼스나 아시아 도서관, 아시아 문화도시, 범아시아적 이러닝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글로벌 소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While the recent Euro zone crisis has sparked a fierce dissent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ere has been little disagreement regarding the success of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ies of the EU. The EU, which has already achieved acclaim with its Erasmus Programme, launched eLearning Programme to better educate the Europeans on the ICT and to increase the pan-European cooper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in 2001. Since then, the eLearning Programme has not only helped reduce the digital divide among Europeans but also enhance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uropean labor market. Furthermore, the EU has sought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camaraderie between its member states by employing various cultural policies both on- and off-line, including the European Library and Europalia. Moreover, these policies have aided numerous Europeans search information scattered all over Europe at little cost to themselves, thereby encouraging dissemination and creation of information. The success of the European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ies strongly suggests that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are likely to benefit from adopting similar policies and establishing the Asian Library, the Asian Capital of Culture and pan-Asiatic eLearning Programme.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4 No.1 2012.03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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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and developing multi-cultural indicators for steering immigration policies. There are some similar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but both have different cause and effect in multi-cultural society. For example, USA immigration law permits permanent settlement for foreigners but Korea immigration law prohibits permanent settlement of foreigners. USA adopts the territorial principle but Korea adopts the personal(nationality) principle. Thus, a large number of people immigrated and settled in USA. Therefore, mass(collective) immigrants are usual in USA while temporary immigrants and individual immigrants are usual in Korea. And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i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Laborers with temporary residence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urban areas of Korea while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immigrants in rural areas of Korea. And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widespread to urban areas from rural areas. Addition to the comparison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multi-cultural indic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in accordance with Korea's own traits.
[NRF 연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장신논단 Vol.41 2011.07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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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protect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heritage of religions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show the present state of the Protestant culture property plus the ways to discover, preserve,and utilize the Protestant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identifying ways for the Protestant Christianity to discover, preserve, and utilize their own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is made up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supporting the cultural activities of religions in Korea, which will focus on the ‘design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tect the culture property. The second part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the Protestant culture property and the way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groups of people in and outside Protestant Christianity to discover, preserve, and utilize the Protestant culture property. The third part proposes some ways for the Protestant Christianity to discover, preserve, and utilize their own cultural heritage in near fu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two tasks that Protestant Christianity should carry out to compete in the area of culture with other main religions,i.e. Confucianism, Buddhism, and Roman Catholicism. First, the Protestant Christianity should discover, preserve, and utilize the original form of Protestant culture (gidokkyomunhwaweonhyeong, 基督敎文化原形), i.e. the Protestant culture preserving characteristics proper to Korean nation, out of the vast amount of the Protestant cultural heritage. The Protestant culture in its original form would be a resource for the Protestant culture property. Secondly, they should create a new original form of Protestant culture; this new original form would be a resource for a future Protestant culture property. It is desirable that a new original form of Protestant culture is created in the global culture property, which is enjoyable in the world as a whole beyond Korean peninsula.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2011.01 pp.83-104
...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 선언과, 2006년 4월 <여성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초국적 조건에서 성별화된 국민통합의 통치기술로서 사회 재생산 기능을 하게 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가 위로부터의 정책적 함의를 짚어주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아래로부터 어떤 식으로 전유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다문화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을 집단적으로 의식화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차이를 자원으로 의미화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일방적 동화의 대상으로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성장의 주체로서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정책 욕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앞으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던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 내부의 차이 - 이주의 시기, 적응의 정도 등 - 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이들이 삶에서 형성하는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들이 지닌 차이가 의미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어 이들 개인과 사회를 상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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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의 급증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06년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 선언과, 2006년 4월 <여성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초국적 조건에서 성별화된 국민통합의 통치기술로서 사회 재생산 기능을 하게 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가 위로부터의 정책적 함의를 짚어주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아래로부터 어떤 식으로 전유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다문화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을 집단적으로 의식화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차이를 자원으로 의미화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일방적 동화의 대상으로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성장의 주체로서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정책 욕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앞으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던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 내부의 차이 - 이주의 시기, 적응의 정도 등 - 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적응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이들이 삶에서 형성하는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들이 지닌 차이가 의미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어 이들 개인과 사회를 상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n governmnet has made multicultural policy because of rapid increasing migrant women by international mariage and made a proclamation of ‘a transition into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al society’. Many researches have criticized multicultural policy because it shows a conservative aspect by controling migrant women in terms of gendered national technology to build a national incorporation in the transnational era. While existing researches about multicultural policy show critical examination on policy from abov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this policy is received and practiced by migrant women from below. These women have begun to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programe since they got used to korean life. Through participation in policy they experienced a collective empowerment. Through this process they experienced collective consciousness-rasing. And they began to consider their cultural differences as a social capital by working as a lecturer to give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se process they shows a need to be self-leading subjective rather than passive reciever of social help as a minority in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finding offers some implication to remake multicultural policy as follows. 1) Multicultural policy need to consider differences in migrant women. 2) An aim of policy needs to produce an active self-leading subject than passive adaptaion. 3) The policy needs to construct an institutional line to listen to women’s need. In other words, policy which could make migrant women policy-maker is required. 4) Policy which could use cultural difference in migrant women as a cultural capital in order to develop mutual growth as a global citizen is required.
[NRF 연계]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중세사연구 Vol.29 2010.10 pp.213-263
...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현종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관인이 많았다. 그 가운데 配享功臣인 강감찬․최항․최사위․왕가도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유교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관심의 영역이나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이 상이하였다. 최항이나 최사위는 불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출신지역을 보면, 최항은 경주 출신인 데 비해 다른 3인은 중부권 출신이었다. 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유교이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사직이나 太廟를 중시하고, 籍田을 직접 경작하는 것 등은 유교이념에 의거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왕이 내린 敎에서 論語와 禮記를 언급하는 것, 災異가 발생할 때 국왕의 修身을 강조하는 것, 月令의 준수를 표방하는 것, 권농정책을 적극 주장하는 것 등은 모두 유교이념이 표현된 것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적극 배려하고 있었다. 성종대 이래 중단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으며, 각종 불교행사를 베풀었다. 현화사와 중광사를 창건하였으며, 고승을 왕사와 국사에 임명하였다. 불교계가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통제와 제한을 가하였다. 불교를 국가운영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유교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민인에 대한 적극적인 布施를 장려함으로써 민인의 지지를 기대하였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기층민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현종대에는 서경을 중시하고 태조 이래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서경에서는 동명왕과 태조 왕건에 대해 祭享을 올리고 있었다. 태조와 역대 국왕을 높이 받들었으며, 역대 공신에 대해서도 우대하였다. 한편 기층민의 신앙과 관련된 산천이나 山嶽 등 여러 신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존숭하였다. 이것은 토착신앙을 적극 인정하는 것이며, 토풍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기층민의 정서와 신앙을 존숭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긴요한 일로 보인다. 현종대 문화정책은 절박한 조건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책 방향에 큰 수정없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시대 사람 崔冲은 현종을 中興主로 일컬을 만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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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현종대(1009~1032)는 후삼국 통일 후 70여 년이 지났으므로 2세대가 바뀐 시점이다. 국가의 운영을 둘러싼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은 뒤여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방향설정을 필요로 하는 때였다. 이 시기 거란으로부터 2차례의 침략을 받았으며, 고려와 거란 양국의 긴장은 내내 계속되었다. 그리고 현종은 왕위를 계승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제로 승려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경험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이 현종대 사상․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현종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관인이 많았다. 그 가운데 配享功臣인 강감찬․최항․최사위․왕가도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유교를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관심의 영역이나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이 상이하였다. 최항이나 최사위는 불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출신지역을 보면, 최항은 경주 출신인 데 비해 다른 3인은 중부권 출신이었다. 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유교이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사직이나 太廟를 중시하고, 籍田을 직접 경작하는 것 등은 유교이념에 의거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왕이 내린 敎에서 論語와 禮記를 언급하는 것, 災異가 발생할 때 국왕의 修身을 강조하는 것, 月令의 준수를 표방하는 것, 권농정책을 적극 주장하는 것 등은 모두 유교이념이 표현된 것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적극 배려하고 있었다. 성종대 이래 중단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으며, 각종 불교행사를 베풀었다. 현화사와 중광사를 창건하였으며, 고승을 왕사와 국사에 임명하였다. 불교계가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통제와 제한을 가하였다. 불교를 국가운영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유교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민인에 대한 적극적인 布施를 장려함으로써 민인의 지지를 기대하였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기층민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현종대에는 서경을 중시하고 태조 이래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서경에서는 동명왕과 태조 왕건에 대해 祭享을 올리고 있었다. 태조와 역대 국왕을 높이 받들었으며, 역대 공신에 대해서도 우대하였다. 한편 기층민의 신앙과 관련된 산천이나 山嶽 등 여러 신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존숭하였다. 이것은 토착신앙을 적극 인정하는 것이며, 토풍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기층민의 정서와 신앙을 존숭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긴요한 일로 보인다. 현종대 문화정책은 절박한 조건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책 방향에 큰 수정없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시대 사람 崔冲은 현종을 中興主로 일컬을 만하다고 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44 No.3 2010.09 pp.191-217
...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정책과정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영향요인의 작용경로를 모형화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중앙정부 15개 부 61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진보적 이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됨(nationhood)의 조건 중 인종적 요인보다는 시민적 요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단일민족 지향성과 다문화정책 선호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진보적 이념 및 단일민족 지향성 등 가치관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경험을 통한 공무원의 접촉경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차별적 배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향후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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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정책과정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영향요인의 작용경로를 모형화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중앙정부 15개 부 61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진보적 이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됨(nationhood)의 조건 중 인종적 요인보다는 시민적 요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단일민족 지향성과 다문화정책 선호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정책 정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진보적 이념 및 단일민족 지향성 등 가치관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경험을 통한 공무원의 접촉경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차별적 배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향후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With an increasing demand for policy response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attitudes or policy orientation of public servants who are in focal point to formulate and implement state policy known as multiculturalism has become an emerging and important issue. 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the attitude or orientation toward multicultural policy as well as society itself. In doing so, this study constructs a theoretical path model based the existing literature shows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orientation toward multiculturalism and its antecedents. In order to verify validity of the path model, 610 public serva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 Findings show that liberal ideology is the most powerful factor influenc public servants' orientation toward policy. In addition, civic factors rather than ethnic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conventional , preference for nation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im even if there is an indirect relationship via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itself. In particular,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has strong and direct relationship indirect impact policy orientation for multiculturalism. In the meantime, previous experience regarding foreigners or multicultural issues is also a significant antecedent for positive orientation toward multiculturalism.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multicultural policy are discussed in detail.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12 No.3 2009.08 pp.235-266
...문화예술진흥법과 동시행령의 실시 그리고 최근의 개정은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운 국가의 산업이 되고, 그 지원과 육성이 국부와 직결된다고 하는 새로운 자각에 연유한 것임에 틀림 없으며, 이는 후술하는 세계문화정책의 연혁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화정책이나 아트 매니지먼트와 같은 용어들이 일반화되면서 문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의의나 세계문화정책을 이웃나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 문화정책에 큰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 정책이란 문화가 존재해야 할 모습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정에 관련된 주체인 국가나 지방 자치체와 같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성과를 낳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 단체, 또 그것을 지지하고 그 성과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를 보장해 가는 문화 시설이나 문화 단체, 문화 산업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러한 성과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하며, 차세대에게 남겨 줄 것인지에 관한 합의 형성의 구조를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서구 및 일본의 문화정책의 연혁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정책의 특징과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시행령의 실시 그리고 최근의 개정은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운 국가의 산업이 되고, 그 지원과 육성이 국부와 직결된다고 하는 새로운 자각에 연유한 것임에 틀림 없으며, 이는 후술하는 세계문화정책의 연혁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화정책이나 아트 매니지먼트와 같은 용어들이 일반화되면서 문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의의나 세계문화정책을 이웃나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 문화정책에 큰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 정책이란 문화가 존재해야 할 모습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정에 관련된 주체인 국가나 지방 자치체와 같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성과를 낳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 단체, 또 그것을 지지하고 그 성과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를 보장해 가는 문화 시설이나 문화 단체, 문화 산업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러한 성과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하며, 차세대에게 남겨 줄 것인지에 관한 합의 형성의 구조를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서구 및 일본의 문화정책의 연혁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정책의 특징과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policy by way of comparaing with history of Japanese cultural policy, and present their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of two nations, the author could be divided their history into three stages. In Japan, the first stage is pre-Meiji, the second is pre- World War Ⅱ, and the last is post- World War. And there are three stages in Korean cultural policy. The first is in 1960s~1970s, the second is in 1980s~1990s and the third is post-1990s. The author exmined the similarities of the cultural policy between the two nations. So,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in Korean cultural policy. Firstly, Conversion of understanding on cultural policy which convert as a tool of preserving political system and justifiability. Secondly, Conversion of the viewpoint of Culture which is not consumption but product. Thirdly, Conversion of the recognition on Culture which is not special things for an elite group but general things for All. Fourth, rising the notion of right of Culture or Cultural Welfare by recognizing Culture as a way of life. And lastly, enlarg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ultural policy.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42 No.3 2008.09 pp.463-486
...문화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프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 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론, 유형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모델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교육, 고용, 문화의 4개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2005년 인종폭동 이후에도 프랑스의 다민족・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모델에서 다문화주의 모델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이후 변화의 방향은 프랑스식 동화주의 통합모델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부분적인 배제모델 및 다문화주의 모델의 채택이다. 셋째,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이주민의 존재나 그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성 강화 방안이나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외계층 관련 방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동화주의 모델의 실패와 그에 따른 다문화주의 모델 채택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 모델들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장단점의 비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 다문화주의 모델과 더불어 동화주의 모델의 검토,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초월한 실용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정책 대안들의 채택,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예방적 조치, 내국인의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프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 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론, 유형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모델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교육, 고용, 문화의 4개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2005년 인종폭동 이후에도 프랑스의 다민족・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모델에서 다문화주의 모델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이후 변화의 방향은 프랑스식 동화주의 통합모델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부분적인 배제모델 및 다문화주의 모델의 채택이다. 셋째,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이주민의 존재나 그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성 강화 방안이나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외계층 관련 방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동화주의 모델의 실패와 그에 따른 다문화주의 모델 채택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 모델들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장단점의 비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 다문화주의 모델과 더불어 동화주의 모델의 검토,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초월한 실용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정책 대안들의 채택,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예방적 조치, 내국인의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challenges and the response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Of all the highly-developed immigration countries, France comes closest to the assimilation model. The assimilation model is the policy of incorporating immigrants into society through a one-sided process of adaptation. After the ethnic riots in 2005, many articles claimed the retreat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The crisi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is due to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minorities.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changes of French immigration policy. For the analysis, immigration,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e were examined. After 2005, some new minority policies were introduc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cultural policies. However, the assimilation model was still working in the field of immigration and education policies. In conclusion, the French experience shows that there is no sign of retreating from the assimilation model in France after 2005. There are only signs of renewing the French model by recognizing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of minorities.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찰 : 순천시 공무원의회의원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1 2008.04 pp.57-79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천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문화정책의 유형에 대해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대상은 균열없이 이루어진 통일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집합체이며, 특히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의 성격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 간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예비적인 조건이다. 문화정책에서도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순천시의 문화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교체가 문화정책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순천시의 공무원 · 지역의회의원 · 시민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천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문화정책의 유형에 대해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대상은 균열없이 이루어진 통일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집합체이며, 특히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의 성격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회원 간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문화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예비적인 조건이다. 문화정책에서도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순천시의 문화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교체가 문화정책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ultu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survey on the actors of culture policy of Sunchon-City. Firstly it is discovered that the cognition about the type of culture on which Sunchon-City are focusing differs quitely. Secondly since the object of cultu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is clusters of different characters,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character and the purpose of culture festival to implement it successfully. Thirdly the different cognition of actors about culture policy would be condition which makes conflict, so the effort of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citizen's participation. Fourthly leader of Sunchon-City is powerful on the process of culture policy. This shows that the change of leader may impact the consistency of culture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sign of institution which could make culture policy be unswerving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디지털 시대의 프랑스 문화정책과 문학의 확장양상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Vol.32 2007.04 pp.217-24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hung Haisoo. 2007. tude sur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et l'extension de la littrature dans la socit de l'information.Cette tude porte sur l'aspect de l'extension de la littrature franaise suite la modification rcente de la politique culturelle. Par la rvolution numrique, l'ordinateur et l'internet nous ont donn des moyens de cration et de communication, et ont permis un dveloppement des contenus et des programmes, en particulier caractre culturel. Surtout l'internet devient un outil efficace pour en diffuser dans le monde entier. Le gouvernement fraais saisissant que dans des rseaux informatique les contenus en franais sont encore peu nombreux malgr la richesse de leur patrimoine culturel, a dcid de soutenir la cration de contenus, de numriser le patrimoine culturel, et d'encourager la matris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par les franais. La premire tche de cette tude est donc de mettre jour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partir de la fin des annes 1990. la suite de la nouvelle politique culturelle, la stratgie littraire doit tre change car, dans la socit de l'information, l'ordinateur et l'internet ne sont rien d'autre que le champs qui comprend le texte, la lecture et l’criture et les activits intellectuelles. De cette contexte nous avons abord la nouvelle mthode des crivains d'avant-garde qui s'efforcent de prendre des contacts avec les e-lecteurs. Le dernier travail de cette tude concerne une considration sur l'aspect de l'extension de la littrature franaise travers ≪As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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