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1,608
No
661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축제

진인혜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51 2005.08 pp.453-47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662

종교문화정책의 현황과 종교유산의 보존

이장열

[NRF 연계]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Vol.19 2004.12 pp.373-40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663

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서순복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7 No.4 2003.12 pp.361-38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664

프랑스 문화정책의 지방분권화-해외도-레지옹을 중심으로-

이가야, 남수경

[NRF 연계]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Vol.72 1994.12 pp.171-204

...문화(통신)부를 창설한 이래로 문화 민주화를기치로 내걸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2년부터 시행한 지방분권화 정책은 그때까지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형태를유지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선보이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지방문화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레지옹문화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DRAC))이 프랑스 전역에 설치되었고, 레지옹현대미술기금(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 (FRAC))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고는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된 문화정책이 해외도-레지옹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현재 해외도이면서 동시에 레지옹의 위상을 가지는 서인도제도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기아나와 인도양에 위치한 레위니옹과 마이요트, 5개의 해외영토를 보유하고있다. 해외도-레지옹에는 레지옹문화사무국(DRAC)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사무국(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DAC))이 존재하며, 해외영토문화예술교류지원기(Fonds d’Echanges artistiques et Culturels pour l’Outre-mer(FEAC))이 특별히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과들루프에서 장기적인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프랑스 중앙정부는 해외영토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게 되었고, 문화정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후 프랑스 문화부는 여타 부서와 협력하여 해외영토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해외영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해외도-레지옹의 문화발전은 여전히 더딘 것이 사실이다. 해외영토에 대한문화예술진작 정책을 펼치는 것의 중요성은 프랑스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와 공조하고 대결하며 뒤섞이는 가운데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프랑스 문화부의 기조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의 해외영토 문화와 예술 촉진 정책은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프랑스 정부는 1959년에 문화(통신)부를 창설한 이래로 문화 민주화를기치로 내걸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2년부터 시행한 지방분권화 정책은 그때까지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형태를유지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선보이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지방문화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레지옹문화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DRAC))이 프랑스 전역에 설치되었고, 레지옹현대미술기금(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 (FRAC))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고는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된 문화정책이 해외도-레지옹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현재 해외도이면서 동시에 레지옹의 위상을 가지는 서인도제도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기아나와 인도양에 위치한 레위니옹과 마이요트, 5개의 해외영토를 보유하고있다. 해외도-레지옹에는 레지옹문화사무국(DRAC)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사무국(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DAC))이 존재하며, 해외영토문화예술교류지원기(Fonds d’Echanges artistiques et Culturels pour l’Outre-mer(FEAC))이 특별히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과들루프에서 장기적인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프랑스 중앙정부는 해외영토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게 되었고, 문화정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후 프랑스 문화부는 여타 부서와 협력하여 해외영토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해외영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해외도-레지옹의 문화발전은 여전히 더딘 것이 사실이다. 해외영토에 대한문화예술진작 정책을 펼치는 것의 중요성은 프랑스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와 공조하고 대결하며 뒤섞이는 가운데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프랑스 문화부의 기조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의 해외영토 문화와 예술 촉진 정책은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in 1959, the French government has put emphasis on democratization of culture so the latter would be accessible and enjoye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under President Francois Mitterrand, in effect since 1982, has led to the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cultural policies that differ distinctly from the conventional centralized approach of the French government up until then. Under the Mitterrand government was installed a 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across the nation, which is now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executing the decentralized cultural policies. The Fonds Regionaux d’Art Contemporain (FRAC) were also establish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decentralized cultural policies of France are put into action in overseas departments-regions. France currently has five overseas departments-regions: Guadeloupe and Martinique in the West Indies; Guiana in South America; and Reunion and Mayotte in the Indian Ocean. These overseas departments-regions operate a 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 (DAC), which is an overseas equivalent of DRAC. There exists also the special Fonds d’Echanges artistiques et Culturels pour l’Outre-mer (FEAC). It is true that the cultural development in the overseas departments-regions seems to stagnate, at least in part due to limitations and burden of consistent financial input. The importance of promoting arts and culture in overseas territories, however, remains two-fold. Firstly, It shows that French culture is inevitably one of diversity, collaboration and even confrontation of different elements. Secondly, it can strategically reflect the core idea of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that lays emphasis on cultural diversity. Under such circumstances should the policies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in French overseas departments-regions continue to be closely monitored and reviewed.

665

민선 6기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정선기

[Kisti 연계]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발전포럼 Vol.50 2014 pp.73-8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666

세계가 웃을 문화정책

한국도서관협회

[Kisti 연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Vol.39 No.3 1998 p.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667

이탈리아 파시즘과 문화정책: 통제, 압박, 자기 검열과 반(半) 자발적 협력의 기제(1922~1943)

문준영

[NRF 연계]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Vol.132 2025.08 pp.119-151

...문화정책과 그에 대한 예술인, 지식인들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무솔리니 정권은 언론, 출판, 영화, 시각 예술 등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통제를 시도했으나,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체제와는 달리 강제와 검열만으로 일관하지 않고 미적 다원주의와 간접 통제, 자기 검열의 유도를 병행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전체주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예술가들이 정권의 방향성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강압적 억압보다는 협력과 동원을 이끌어 내는 구조로 작동했고, 그 안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정치 이념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면서도 제도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가 최대 후원자가 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현실과의 타협, 제한된 자유 속에서의 순응, 혹은 소극적 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했다. 본고는 이러한 복합적 문화정책과 예술가들의 반응을 통해 파시즘 체제 하 표현의 자유와 정치권력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하며, 전체주의 사회의 문화 동원 방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논문은 1922년부터 1943년까지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의 문화정책과 그에 대한 예술인, 지식인들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무솔리니 정권은 언론, 출판, 영화, 시각 예술 등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통제를 시도했으나,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체제와는 달리 강제와 검열만으로 일관하지 않고 미적 다원주의와 간접 통제, 자기 검열의 유도를 병행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전체주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예술가들이 정권의 방향성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강압적 억압보다는 협력과 동원을 이끌어 내는 구조로 작동했고, 그 안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정치 이념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면서도 제도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가 최대 후원자가 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현실과의 타협, 제한된 자유 속에서의 순응, 혹은 소극적 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했다. 본고는 이러한 복합적 문화정책과 예술가들의 반응을 통해 파시즘 체제 하 표현의 자유와 정치권력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하며, 전체주의 사회의 문화 동원 방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Fascist regime in Italy between 1922 and 1943 and analyzes the responses of artists and intellectuals to such policies. Unlike other totalitarian regimes such as Nazi Germany or Stalinist Russia, Mussolini’s government did not impose a rigid artistic orthodoxy but instead employed a strategy that combined aesthetic pluralism, indirect control, and encouraged self-censorship. By projecting an image of tolerance and cultural freedom while exerting soft pressure through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monopolization of patronage, the regime was able to guide cultural production without relying solely on coercion. Many artists and writers participated in public cultural life while negotiating varying degrees of compromise, adaptation, or resistance. Some aligned their work with Fascist ideals, while others chose non-political or abstract themes to maintain a distance from the regime. The paper argues that Fascist cultural policy functioned not only through overt repression but also through structural mechanisms that induced voluntary collaboration or self-regulation. By analyzing case studies from visual arts, architecture, publishing, and cinema, this study highlights the complexity of cultural life under Fascism and offers a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authoritarian regimes mobilize culture through both repression and accommodation. In doing so, it contributes to a broader reflection on the ambiguous space between complicity and autonomy in the realm of artistic production under dictatorship.

668

시진핑 시대 문화정책의 이념 구조와 제도화 과정

권기영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69 2025.08 pp.73-9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China’s cultural policy has evolved beyond conventional cultural administration to function as a strategic instrument for concretizing the Party’s governing ideology. Central to this transformation are the concepts of “cultural confidence” and the “Two Integrations” (兩個結合), which seek to redefine China’s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creative integration of Marxist principles with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ideological structure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cultural policy. Du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Xi Jinping Thought on Culture has been materialized as a comprehensive governance strategy encompassing artistic creation, public cultural services, and everyday cultural activities. Culture has been redefined not merely as an object of expression or enjoyment, but as a practical mechanism for embodying Party ideology and reconstructing social order. In this framework, political legitimacy is increasingly grounded in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While this policy orientation contributes to th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nd the ideological integration of cultural affairs, it simultaneously generates structural tensions that constrain artistic autonomy and cultural diversity. The prioritization of political legitimacy risks undermining creativity and critical expression, potentially diminishing the long-term vitality and sustainability of China’s cultural ecosystem. Thus, the cultural governance strategy of the Xi Jinping era has achieved certain institutional outcomes through ideological consolidation, yet its inherent limitations have also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669

1970년대 문화정책과 박물관의 전시양상 -한국민속박물관 건립을 중심으로-

김재영

[NRF 연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Vol.79 2020.05 pp.307-335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박람회 및 박물관에서 식민지의 이미지가 왜곡・변형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연구되었다. 그런데 탈식민지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박물관에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글은 1970년대 민속박물관 설립과정에서 보인 전시 한계성의 예를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 문화정책은 정신교육 강화, 관광 등의 방식을 통해 민족사관 정립과 전통문화의 개발 등의 목적을 지향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문화정책을 외화획득이라는 경제개발의 또 다른 도구이자 정부시책의 선전 홍보 도구로 활용하였다. 민속박물관은 이 양자의 접점이자 주체의 시각을 특정한 제도에 맞게 수용시키는 장으로 서 운영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문화정책에 의해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과 박물관의개념이 규정되었고, 국가가 투영하고자 한 국민통합적 문화정책을 일방적 전시형태로전달하게 되었다. 1970년대 문화정책이 투사된 민속박물관의 전시는 총체적인 민속을보여주기보다 의도적이고 편향된 전통과 민족 문화의 전시양상을 나타냈다. 이상의 전시 의도와 구현은 식민지 박람회 및 박물관에서 이미지를 왜곡・변형하여 정치적으로활용했던 방식의 연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근대성이 탈식민지 이후 우리가만든 박물관에 재현전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전시는 기획된 메시지를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전하는 매체이다. 역사적으로 전시는정치적 표상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재로 사용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식민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박람회 및 박물관에서 식민지의 이미지가 왜곡・변형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연구되었다. 그런데 탈식민지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박물관에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글은 1970년대 민속박물관 설립과정에서 보인 전시 한계성의 예를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 문화정책은 정신교육 강화, 관광 등의 방식을 통해 민족사관 정립과 전통문화의 개발 등의 목적을 지향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문화정책을 외화획득이라는 경제개발의 또 다른 도구이자 정부시책의 선전 홍보 도구로 활용하였다. 민속박물관은 이 양자의 접점이자 주체의 시각을 특정한 제도에 맞게 수용시키는 장으로 서 운영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문화정책에 의해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과 박물관의개념이 규정되었고, 국가가 투영하고자 한 국민통합적 문화정책을 일방적 전시형태로전달하게 되었다. 1970년대 문화정책이 투사된 민속박물관의 전시는 총체적인 민속을보여주기보다 의도적이고 편향된 전통과 민족 문화의 전시양상을 나타냈다. 이상의 전시 의도와 구현은 식민지 박람회 및 박물관에서 이미지를 왜곡・변형하여 정치적으로활용했던 방식의 연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근대성이 탈식민지 이후 우리가만든 박물관에 재현전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The exhibition is a medium that transmits the planned message through visual materials. Historically, exhibitions have been used as a means to more directly convey the authority relations that dominate political representations to the public. As a means of colonial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cases where images were distorted and transformed and used politically at exhibitions and museums. However, research on how Korean museums have been formed and operated since the post-colonization and how the heritage has been projected has been lacking. This article looked at an example of the limitations of exhibitions show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olk museum in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Policy. In the 1970s, the Cultural Policy aimed at establishing national history and developing traditional culture through strengthening mental education and tourism. In addition, the Park Jung-hee regime used Cultural Policy as another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called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nd as a propaganda tool for policies. The Folk Museum was operated as a contact point between the two and accommodated the subject's perspective according to a specific system. Thus, the concept of folklore and museums was defined i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the nation's integrated cultural policy aimed at projecting was delivered in a unilateral form exhibition. The exhibition of the Folk Museum, projected with Cultural Policy, showed an intentional and biased display of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rather than showing the overall folklore. The above exhibition intentions and realizations were extensions of the way politically used by distorting and transforming images at colonial fairs and museums. In this context, it was considered that ‘colonial modernity’ has been re-converted to the museum we built after post-colonization. In the 1970s, Cultural Policy influenced the exhibition patterns of museums, and examples were examined in the construction and exhibition contents of the Korean Folk Museum.

670

스웨덴과 중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이혜영

[NRF 연계]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2019.12 pp.197-234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체제이면서도 다문화 측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의 성격을 보이는 유사한 맥락이나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이 통합정책의 주요 요소였다. 스웨덴은 이주민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를 그 자녀에게 학습시킴으로써 모국과 스웨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본인과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중국 또한 소수민족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며 언어와 문자사용을 허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었다. 고용정책의 경우 스웨덴은 2008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이 스웨덴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소수민족의 채용과 승진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은 최근 이주민의 노동권, 이주 여성의 인권, 이주 아동의 학습권과 정체성 등 침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참여의 주체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스웨덴과 중국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체제이면서도 다문화 측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의 성격을 보이는 유사한 맥락이나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이 통합정책의 주요 요소였다. 스웨덴은 이주민의 모국어와 스웨덴어를 그 자녀에게 학습시킴으로써 모국과 스웨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본인과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중국 또한 소수민족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며 언어와 문자사용을 허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었다. 고용정책의 경우 스웨덴은 2008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이 스웨덴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소수민족의 채용과 승진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은 최근 이주민의 노동권, 이주 여성의 인권, 이주 아동의 학습권과 정체성 등 침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참여의 주체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고용정책과 이중언어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weden with China in Multicultural policies. While China and Sweden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multicultural nature is similar. The both of them have Integration. So My resarch quesiton is what do Swedish and Chinese integration policies have in common?. In conclusion, employment policy and bilingual Education System were the main factors in the integration policy. Supporting minority and their family member to the Mother tongue and immigrant language, it is possible to keep their cultural identity and help their child build with positive identities. Employment is Lour right. It encourages immigrants or Minor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instream society. Therefore,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Korea, the nature of immigrant policy is assimilation so immigrant has many restrictions on actively participating in Korean society while keep their own culture. Mother tongue is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keep positive self-concept. In Korea, immigrant especially children who can`t not speak mother tongue, have experienced a serious language problem and some of them lost communication their mother. So it impact on family relationship negatively. In Korea, Immigrant employment policy is not protected their labour right.

671

다렌도르프의 「대외문화정책을 위한 주요 원칙」연구

곽정연, 최미세

[NRF 연계]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Vol.27 No.4 2019.12 pp.291-310

...문화정책을 위한 주요 원칙」을 연구한다. 먼저 문화사적, 정치적 배경을 개관하고, 이와 연관지어 그의 사회학 이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요 원칙을 고찰하고, 이 원칙이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념들을 이해한다. 다렌도르프의 주요 원칙은 독일 연방하원 대외문화정책 특별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렴되고, 연방정부의 의견서에도 반영되어 독일 정부의 첫 번째 대외문학정책의 구상을 수립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다. 주요 원칙의 내용 중 독일 외교에서 대외문화정책이 국방과 경제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 문화개념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문화 수출에서 협업과 교류로 방법을 전환하여 국제간 이해와 평화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독일 대외문화정책에서 기본원칙으로서 작동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대외 문화교류의 목표와 방식을 성찰하고, 한국이 독일과의 문화교류를 심화‧확장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고는 사회학자이자 외교부 정무차관인 랄프 다렌도르프가 1970년에 발표한 「대외문화정책을 위한 주요 원칙」을 연구한다. 먼저 문화사적, 정치적 배경을 개관하고, 이와 연관지어 그의 사회학 이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요 원칙을 고찰하고, 이 원칙이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념들을 이해한다. 다렌도르프의 주요 원칙은 독일 연방하원 대외문화정책 특별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렴되고, 연방정부의 의견서에도 반영되어 독일 정부의 첫 번째 대외문학정책의 구상을 수립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다. 주요 원칙의 내용 중 독일 외교에서 대외문화정책이 국방과 경제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 문화개념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문화 수출에서 협업과 교류로 방법을 전환하여 국제간 이해와 평화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독일 대외문화정책에서 기본원칙으로서 작동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대외 문화교류의 목표와 방식을 성찰하고, 한국이 독일과의 문화교류를 심화‧확장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die Leitsatze fur die auswartige Kulturpolitikuntersucht, die Ralf Dahrendorf als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ar desAuswartigen Amts und als Soziologe im Jahr 1970 veroffentlichte. BesondereAufmerksamkeit gilt dabei dem Zusammenhang zwischen seiner soziologischenTheorie und den kulturellen und politischen Hintergrunden, wodurch sichgrundlegende Ideen von Deutschlands auswartiger Kulturpolitik veranschaulichenlassen. Ferner soll ein Beitrag dazu geleistet werden, Ziele und Vorgehensweisendes auswartigen Kulturaustausches in Korea zu reflektieren, sowie denKulturaustausch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zu fordern. Viele Inhalte der Leitsatze fanden sowohl Eingang in den Bericht derentsprechenden Enquete-Kommiss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als auch in dieStellungnahme der Bundesregierung zu diesem Bericht. Die Leitsatze pragten alsoein Konzept fur die auswartige Kulturpolitik, dass zum ersten Mal in de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offiziellen Status hatte und fur dieBundesregierung politisch verbindlich war. Die Gleichrangigkeit von auswartiger Kultur-, Sicherheits- sowie wirtschaftlicherPolitik und die Abkehr vom Kulturexport hin zu einem partnerschaftlichen Austausch sind bis heute ein Grundpfeiler der auswartigen KulturpolitikDeutschlands. Ebenso wurde auch der Kulturbegriff erweitert, so dass er nunWissenschaft,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verschiedener gesellschaftlicherGruppen und Bildungshilfe in Entwicklungslandern umfasst. Weiterhin fand dieBedeutung der Kultur fur die Friedenssicherung und gegenseitige Verstandigungoffiziell Anerkennung.

672

우리나라 종교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위험성

김정수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33 No.1 2019.04 pp.185-212

...문화정책의 실상을 예산지원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정교분리라는 명백한 헌법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 이는 종교와 국가의 불륜성 유착관계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각종 혜택 및 지원은 대부분 ‘문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비판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로 1) 종교적 성역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2) 종교시설물 건립을 위한 종무실 예산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 정당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종교문화정책의 실상을 예산지원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정교분리라는 명백한 헌법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 이는 종교와 국가의 불륜성 유착관계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각종 혜택 및 지원은 대부분 ‘문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비판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사례로 1) 종교적 성역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2) 종교시설물 건립을 위한 종무실 예산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 정당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criticize Korean government’s religious cultural policy. The Korean Constitution clearly declar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policy benefits to religion. That is why the Korean state can be criticized for having corrupt relationship with religion. Nevertheless there has been little public criticism so far mainly because most of the financial supports for religion have been disguised as cultural policy programs. This paper closely examines 1)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for constructing religious sanctuary areas and 2) the Religious Affairs Office’s budget for subsidizing religious facilities. It will also analyze why the subsidy for religion disguised as cultural policy has long persisted despite lack of legitimacy.

673

콘텐츠산업의 문화정책적 의미와 과제

이기현

[NRF 연계]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Vol.52 2019.03 pp.141-161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콘텐츠의 공적 재화와 사적 재화, 그리고 혼합재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콘텐츠의 본질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콘텐츠의 공공성 차원에도 주목한다. 둘째,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콘텐츠산업이 문화예술의 영역과는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문화정책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과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콘텐츠 향유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인식, 문화예술과의 관계 재정립, 문화매개자에 대한 관심, 한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콘텐츠 문화정책의 새로운 가치지향을 모색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연구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산업정책적 접근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콘텐츠의 공적 재화와 사적 재화, 그리고 혼합재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콘텐츠의 본질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콘텐츠의 공공성 차원에도 주목한다. 둘째,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콘텐츠산업이 문화예술의 영역과는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문화정책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과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콘텐츠 향유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인식, 문화예술과의 관계 재정립, 문화매개자에 대한 관심, 한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콘텐츠 문화정책의 새로운 가치지향을 모색한다.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 cultural policy approach, beyond the industrial policy approach, that is necessary to insure a sustainable growth of the content industry in the future. First, it discuss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ontents by discussing public goods, private goods, and mixed commodity characteristics of contents, and also pays attention to publicness dimension of contents. Secondly, we emphasize the social relations that appear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s in order to re-recognize the socio-cultural values ??of contents. In addition, we proceed discussions about how the content industry is in relation with the field of art. Finally, we examine what policy orientations and perspectives should be maintained for a new content culture polic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ontents. Policy efforts to develop the content industry should ultimately lead to a future-oriented approach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ontent enjoyment. In conclusion, we will seek new value orientations of content culture policy through discussions on re-recognition of socio-cultural values ??of contents,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arts, interest in cultural mediators, and paradigm shift of Korean Wave.

674

중국 ‘일대일로’ 문화정책 5년의 성과와 과제

권기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중앙사론 Vol.48 2018.12 pp.223-26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Over the past five years, Chin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y has brought about diverse interpretations and controversy since the 2013 Xi Jinping brought up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construction. There is positive public opinion and negative public opinion. Of course, the Chinese government also clearly recognizes that overcoming this negative public opinion is a key task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hinese government is extremely vigilant in recogniz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long with Chinese expansionism or supremacy. For this reason,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s the role of ‘People-to-people bond(民心相通)’ more than anything el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ltural policies and the progres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past five years, and to analyze its achievements and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s foreign cultural policy aimed at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is still focused on the direction of Chinese culture ‘Go global strategy(走出去)’. I think that if China continues this policy,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the ‘People-to-people bond’. China’s foreign cultur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was centered on two axes: cultural security and soft power. It is mainly in advanced countries, with strong regulatory policies on foreign cultural products and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culture. However,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are mostly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one on one’ countries are also likely to look at China with the same perspective that China has for the advanced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From this point of view, Chin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ultural policy should be transformed dramatically in the future. If you want to borrow Chinese expressi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abandon its policy of ‘Go global strategy(走出去)’ Chinese culture abroad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and to focus on ‘Bring in (引進來)’ foreign culture into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is not trying to force China to spread its values and to empathize with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Instead, it is trying to create a new era spirit in the process of actively experiencing and consuming the culture of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675

21세기 러시아 문화정책 차원에서 바라본 메가 스포츠이벤트

송정수

[NRF 연계]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Vol.43 2016.06 pp.289-326

...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 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 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현대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 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 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strategy of "soft power" in the foreign and internal policies of modern Russia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and the influence of soft power is increasingly becoming stronger and gaining new forms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The Russian government exerts efforts to form a positive image of Russia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based on active use of "soft power." Currently, Russian cultural policy is developing in two main directions. In the internal policy sphere, the Russian government emphasizes national unity and civic solidarity, and fosters a sense of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In the sphere of foreign policy, the Russi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regain its status as a great power and to create a new image of Russia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mer Soviet Russia. In this article, we examine and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hidden political mechanisms involved in mega-sporting events, in particular the Sochi Olympics, from the viewpoint of Russian internal and foreign policy. We address the major functions of mega-sporting events and their influence in the political realm. The political impact of mega-sports projects can even compensate for economic losses incurred during the preparation and hosting of the Olympic games. In this respect, we can define mega-sporting events as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soft power; such events reflect the basic directions of internal and foreign policy in post-Soviet Russia, which are to form and promote an image of Russia using national branding. In order to fairly and objectively analyze the recognition and perception held by Russians of the significance of mega-sporting events, in this work, we carefully studied the results of various surveys conducted by the Russian research organization VCIOM (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before and after Russia hosted the Winter Olympic games in Sochi (2014) and the Summer Olympic games in Kazan (2013).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e ranking of national brands by Simon Anholt (Anholt Nation Brands Index - NBI), and on the basis of the ranking of 100 national brands conducted by the British consulting company "Brand Finance" (Brand Finance Nation Brands 100), we minutely trace the development and qualitative change in Russia's image and the role of the mega-sporting project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Kremlin's internal and foreign policies that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in practical ter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mega-sporting ev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policy of the current ruling party of Russia. This standpoint allows us to outline the main directions of Russian cultural policy and to suggest perspectives on the branding strategy of modern Russia, including strategies related to consolidating Russia'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676

홋카이도(北海道)의 문화정책

김동명

[NRF 연계] 한국일본문화학회 日本文化學報 Vol.68 2016.02 pp.49-7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本稿では, 日本の地域文化政策について北海道を事例として, その文化政策の樹立と展開に分けて考察を行った. 北海道は日本の地域文化政策が本格的に展開される1990年代から積極的に文化政策を樹立して展開してきた. 1994年, 都道府県のなかでは比較的早い時期に, 「北海道文化振興条例」を制定して文化政策全般について規定し, 「北海道文化振興指針」を策定し詳細な行政計画を立て, 文化政策の樹立に取り組んだ. また, 樹立した文化政策を実行するために, 毎年, 文化振興施策を定めて実施している. 具体的には, 「北海道文化振興条例」で提示した文化振興指針の七項目と「北海道文化振興指針」で具体的に示された十四項目にわたる文化振興施策に沿い90余りの事業を行っている. このような施策における問題点として,「北海道文化審議会」の議論では, 予算が削減されることで予定した事業が充分に実施できないこと, 文化政策全体を検討していないため政策に創造性が欠けていること, 産業政策との関連が希薄であるため日本の地域文化政策の流れから立ち遅れていることが取り上げられた. これらは, 地域文化の創造と生活文化圏の構築を掲げた北海道が, 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文化政策を推進していく上で, 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課題である。

I observed Japan's regional culture policy in terms of Hokkaido's culture policy. As a case in point for Japan's regional culture policy, I categorized the island's culture policy into its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Hokkaido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culture policy from the 1990's ardently when Japan's regional policy has begun unfolding at full throttle. In 1994 prefectures enacted Hokkaido Culture Promotion Act, regulating culture policy on the whole relatively early. Then they appropriated Hokkaido Culture Promotion Guidelines, leading to detailed administrative plans and eventual establishment of the culture policy. Besides, they appropriated and implemented yearly culture promotion measures in order to execute the established culture policy. Concretely put, they have been implementing 90 businesses with regard to 7 items of culture promotion guideline out of Hokkaido Culture Promotion Act and 14 items concretely suggested in Hokkaido Culture Promotion Guidelines. Under this circumstances Hokkaido Culture Review Committee brought attention to three problematic areas: Firstly the planned businesses can not be sufficiently executed because of budget cuts. Secondly, because the culture policy has not been reviewed on the whole, creativity is desired for the policy. Lastly, the policy lags behind current Japanese regional culture policy, because it barely strikes a core with industry policies. These are unavoidable obstacles to surmount in order for Hokkaido to realize its banner pledges: creation of regional culture and construction of everyday cultural sphere.

677

프랑스 공공문화정책과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 위한 여가활동: Paris시를 중심으로

손동기

[NRF 연계]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Vol.33 No.4 2015.12 pp.103-128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25%에 이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돕기 위해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의 특징과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시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리시의 공공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다. 파리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파리시는 노인들의 여가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가기회의 확충을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이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0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를 들 수 있다. 둘째, 파리시는 노동활동의 중단으로 사회적 참여가 줄어든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의유지 또는 확대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25%에 이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돕기 위해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의 특징과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시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리시의 공공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다. 파리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파리시는 노인들의 여가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가기회의 확충을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이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0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를 들 수 있다. 둘째, 파리시는 노동활동의 중단으로 사회적 참여가 줄어든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의유지 또는 확대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There have been remarkable gains in life expectancy over the past 50 years in OECD countries. But i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length of people’s life and not their quality of life. Most people may live nearly 25% of their life after retirement. It is important how they spend it in their old age. This question is not anymore merely individual, but also moral and social. A plan for the later life is not a important social issue and the social cognition about it is very lo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 of the public cultural policy for the successful aging in France and to investigate some possible ways to apply them to the aging society in Korea. France considers taking care of old adults who are in their life’s ‘third age’ as a major concern for their social policy. Especially, with the rise of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the importance of public cultural policy is on the rise. The public cultural services for the senior citizens in France are characterized by volunteering their leisure activities. In fact, the old people in France are enjoying their successful and productive old age through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oper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s for old adults. Some suggestions we can get from the example found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ity of Paris, are follows: First, the city of Paris expand a variety of arts, culture, soci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lfdetermination and leisure experiences in elderly people. One example is the ‘La Carte Senior +(Senior Plus Card)’introduced in 2010. Second, the city of Paris gives the old people a chance to join in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help alleviate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nd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678

한국의 민주화와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선향

[NRF 연계]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Vol.16 No.3 2013.08 pp.119-143

...문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랜 논쟁의 주제이고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화의 진전은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한다. 제도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공인받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내용은어떠한가? 한국의 문화부는 탈권위주의화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화부는 이후 25여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조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동학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문화 형성과 활동에 주도권을 장악하거나행정적 접근, 가시적 성과주의, 하향식 정책 집행을 시도해서는 민주화와 문화발전의 상관관계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과연 한국의 문화정책문화발전에 있어서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개한 것일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등장한 문화부의 정책은 출발부터 사회적 토대 없이 추상적으로 서구국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이식하여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동시에 설정하고 권위주의체제와 실제로 다를 바 없이전시행정과 행사로 채우는 사업주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 유발 등의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정부가 문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랜 논쟁의 주제이고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화의 진전은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한다. 제도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공인받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내용은어떠한가? 한국의 문화부는 탈권위주의화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화부는 이후 25여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조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동학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문화 형성과 활동에 주도권을 장악하거나행정적 접근, 가시적 성과주의, 하향식 정책 집행을 시도해서는 민주화와 문화발전의 상관관계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과연 한국의 문화정책문화발전에 있어서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개한 것일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등장한 문화부의 정책은 출발부터 사회적 토대 없이 추상적으로 서구국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이식하여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동시에 설정하고 권위주의체제와 실제로 다를 바 없이전시행정과 행사로 채우는 사업주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 유발 등의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sinc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political basis for cultural policy and the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cultural affairs. It attempts to evaluate the cultural policy in terms of what the government is pursuing, and how the government goes about the work in the right way. South Korea has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1987. The ministry of culture was founded in 1990. What has it been doing since then? The cultural policy has been likely to depen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ithout the reflection of cultural value which we ought to orient towards and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 The found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cultural policy are inseparable from democratization. In spite of efforts to develop cultur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culture, the cultural policy has been used in a lack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ublic consensus of cultural value and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a mere display.

679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과인식의 영향요인: 조직제도 및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강휘원

[NRF 연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1 2013.03 pp.247-272

...문화정책 집행요인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문화사회 구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효율적 다문화정책 집행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연구는 230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을 관할하는 조직의 유형과 사업방식 및 담당공무원 수, 정책집행의 기반이 되는 조례제정 유무,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 및 조직 행태, 시민단체나 또는 외국인단체 등과의 연계정도, 집행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역시 담당자들의 적극적 마인드 및 행태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함축하는 소수집단 및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요인, 전담부서의 유무나 담당직원 수에 따른 조직유형 및 규모 요인, 외국인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요인 등이 지자체 다문화정책 집행에 실질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는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기존 일반업무 부서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대등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관의 관계에서 기존 위탁사업의 예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양자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대두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연구는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하여, 지방정부가 직면하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집행요인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문화사회 구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효율적 다문화정책 집행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행 연구는 230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을 관할하는 조직의 유형과 사업방식 및 담당공무원 수, 정책집행의 기반이 되는 조례제정 유무,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 및 조직 행태, 시민단체나 또는 외국인단체 등과의 연계정도, 집행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역시 담당자들의 적극적 마인드 및 행태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함축하는 소수집단 및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요인, 전담부서의 유무나 담당직원 수에 따른 조직유형 및 규모 요인, 외국인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요인 등이 지자체 다문화정책 집행에 실질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는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자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기존 일반업무 부서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대등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관의 관계에서 기존 위탁사업의 예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양자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대두된다.

This paper, based on public servants' awareness, observes the conditions and status of various implementation factors that local governments face. Us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t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awareness in regards to the extent that multicultural services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Then, it seeks to address efficient implementation measures for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or foreigner related organizational forms and program methods as well as number of personnel within 230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resence of ordinances or regulation that form the basis of policy implementation, members and organizational forms of multicultural services, the degree of linkage between civil groups or foreign groups, barriers to implementation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whether the persons in charge retained an active mentality; second, networking with minority groups and civil groups, implying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the existence of specialized departments or offices, or organizational type and sca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ees; fourth, service development based on the status of foreigners; and a host of other elements functioned as major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How to respond to such issues will determine whether local government multicultural policies will be successful or not. Local governments must install specialized teams that have distinct roles from existing entities, and active cooperation with civil groups should be pursued on an equal level. Moreover, concerning civil-government relationships, the subordinate status of previous contractual relationships must be avoided and projects should be pursued on an equal footing that highlights the advantages and distinctiveness of both sides.

680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채경진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6 No.4 2012.12 pp.297-316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우선,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β=.385)과 관심 및 지지(β=.372)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우선,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β=.385)과 관심 및 지지(β=.372)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implem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measures network,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competitiveness, interest and support, and cultural administrative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 Bucheon city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cultural policies.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public servant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administration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terest and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