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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의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경화, 최희성, 이시원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1 No.2 2017.08 pp.51-76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지역문화정책의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참여, 협력, 그리고 공동의사결정으로 선정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으로 크게 행위자특성요인, 법・제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은 참여(2.98), 협력(2.87), 공동의사결정(2.55)의 순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80)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72)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행위자특성요인(3.06), 환경적 요인(2.67), 법・제도적 요인(2.56) 순이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로 나타나, 향후 최우선적 과제로 협의기구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방안의 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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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지역문화정책의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참여, 협력, 그리고 공동의사결정으로 선정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으로 크게 행위자특성요인, 법・제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은 참여(2.98), 협력(2.87), 공동의사결정(2.55)의 순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80)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72)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행위자특성요인(3.06), 환경적 요인(2.67), 법・제도적 요인(2.56) 순이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로 나타나, 향후 최우선적 과제로 협의기구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방안의 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examining the levels and the Invigorating factors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efficiency o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governance levels are selected three component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then three main invigorating factors were analyzed,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the legal system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levels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shows below average level(2.80) with results in sequence participation level(2.98), collaboration level(2.87), collective decision making level(2.55). Second, perceived levels for invigorating factors of governance shows also below average level(2.72) with results in sequence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3.06), the environmental factors(2.67), the legal systems factors(2.56). Third, each component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were most affected b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commonly, from now on, we need building of consultative committee and seeking practical operational plans as the top priorit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 this paper suggest invigorating methods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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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다양성(diversity)과우수성(excellence)의 문제

김새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Vol.46 2017.06 pp.133-176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본고는영국의 문화정책을 통해 공공정책의 타당성과 접점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영국 문화정책은 ‘팔 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구조와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적 ‘다양성(diversity)’을 표방한 블레어 정부는 정부 개입을 통해 문화 접근성 확대와 민주적 가치 실현을 추구했지만, 문화정책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수성(excellence)’을 특징으로 하는 캐머런 정부는 정부개입을 축소해 영국 문화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했지만, 문화예술 공간 및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영국에서도 ‘우수성’과 ‘다양성’ 이라는 수사와 정치적 가치가 맞물려 문화정책이 남용되거나 부재하는형태로 반영되었다. 문화예술이 갖는 근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기준과 적절성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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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본고는영국의 문화정책을 통해 공공정책의 타당성과 접점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영국 문화정책은 ‘팔 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구조와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적 ‘다양성(diversity)’을 표방한 블레어 정부는 정부 개입을 통해 문화 접근성 확대와 민주적 가치 실현을 추구했지만, 문화정책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수성(excellence)’을 특징으로 하는 캐머런 정부는 정부개입을 축소해 영국 문화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했지만, 문화예술 공간 및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영국에서도 ‘우수성’과 ‘다양성’ 이라는 수사와 정치적 가치가 맞물려 문화정책이 남용되거나 부재하는형태로 반영되었다. 문화예술이 갖는 근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기준과 적절성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한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value of the arts and culture, the importance of cultural policy has ever grown. However, discourse 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dependence from authority regarding cultural policy remain as secondary issues. Thu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through the case of the British cultural policy. The UK has highlighted the expertise and political independence insofar as its cultural policy is called as ‘an arm’s length policy’. Nevertheless, the recent trend shows that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characte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e Tony Blair administration seek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culture and to promote democratic value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but was criticized to abusing cultural policy. The Cameron administr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its excellence feature, reduced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ocused on promoting the UK cultural heritage and induc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and citizens. In turn, it was criticized to have diminished the space and projects of arts and culture. Thus, even in the UK, where political neutrality is emphasized the abuse or the absence of cultural policy reflect the intertwined political values and rhetorics of ‘excellence’ and ‘diversity’. Considering the fundamental value of arts and culture, independence of cultural policy needs to be respected and the condition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should be caeful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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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김경례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8 No.3 2017.06 pp.1177-1198

...문화정책 수립의 접근 관점과 방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수렴되었고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전남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책적 욕구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적 표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제기하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청년문제는 취업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청년문화정책은 청년층의 일과 생활, 여가의 균형, 문화권의 확장 및 복지 증진과 연동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행과정은 청년들을 정책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 및 참여주체로 상정하고 정책 공급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청년에서 커뮤니티 구성활동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자유로운 문화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정보,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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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남지역 청년문화정책 수립의 접근 관점과 방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수렴되었고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전남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책적 욕구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적 표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제기하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청년문제는 취업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청년문화정책은 청년층의 일과 생활, 여가의 균형, 문화권의 확장 및 복지 증진과 연동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행과정은 청년들을 정책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 및 참여주체로 상정하고 정책 공급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청년에서 커뮤니티 구성활동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자유로운 문화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정보,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erspective and direction of establishing youth culture policy in Jeollanam-do. The problem of youth in Korea was hunted by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policy was centered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This article raised the need for youth culture policy through the policy needs of young people and cultural artists in Jeollanamdo province and suggested specific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he youth problem should approach not only the employment but also the complex problems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young generation. Youth cultural policy should be sought in conjunction with work, life, leisure, cultural rights, and welfare promotion of young people. Young people should be presumed to be the planning and the subject of the policy, not the policy object. Policy supply structures need to shift from provider-centric to consumer-centric, and from individual youth to support for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For the free culture and social activities of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space,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that supports but does not interf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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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화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연계성

곽정연

[NRF 연계]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Vol.24 No.4 2016.1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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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Zusammenhange zwischen der Kulturpolitik und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Deutschland anhand des Individualprinzips, des Prinzips der Subsidiaritat und des Prinzips der Solidaritat herauszuarbeiten, um Grundgedanken der deutschen Kultur zu verstehen. Die Wirtschaf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dem Zweiten Weltkrieg wird als soziale Marktwirtschaft bezeichnet. Die soziale Marktwirtschaft wurde unter Ludwig Erhard, dem ersten deutschen Wirtschaftsminister, als Wirtschaftsordnung in Deutschland etabliert. In einer sozialen Marktwirtschaft versteht die Regierung es als ihre Aufgabe, den Wettbewerb als Teil der Wirtschaftsordnung aufrecht zu erhalten und ihn nicht nur zu garantieren, sondern auch standig zu uberwachen, so dass sich ein fairer Wettbewerb auf dem Markt entwickeln kann. Begriff und Verstandnis dieser Wirtschaftsordnung gehen auf den Ordoliberalismus ab den 1930er Jahren zuruck, der den Grundgedanken zur Ordnung der Wirtschaft und des Wettbewerbs entwickelte. Die Prinzipien des Ordoliberalismus sind in ihrer Substanz bis heute die inhaltliche Grundlag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geblieben. Sie sind auch die Grundlage des liberalistischen und christlichen Gesellschaftsverstandnisses, der Trias von Solidaritat, Personalitat und Subsidiaritat, wie sie beispielsweise in der katholischen Soziallehreausgefuhrt wird. Das Individualprinzip, das Prinzip der Subsidiaritat und das Prinzip der Solidaritat uben Einfluss auf die Gesellschaft und auch auf die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aus. Die Freiheit der Kunst ist durch das Grundgesetz garantiert. Aus der grundsatzlichen Freiheitsgarantie fur die Kunst leitet man zugleich die Verpflichtung zur Forderung von Kunst ab, um die Unabhangigkeit der Kunst vom Markt zu gewahrleisten. Eine wichtige rechtliche Basis der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ist der Kulturfoderalismus. Kultur gehort in Deutschland zu den freiwilligen Aufgaben der Kommunen. Jede Kommune kann selbst bestimmen, in welchem Umfang sie Kulturangebote fordert und finanziert. Das ermoglicht vielfaltige kulturelle regionale Entwicklungen. Die Kulturdemokratie, die eine Kultur von moglichst vielen Burgern fur moglichst viele Burger anstrebt, ist das weitgehend anerkannte Leitziel kulturpolitischen Handelns. Das spezifisch deutsche Modell der Marktwirtschaft bietet viele Anknupfungspunkte fur Korea, wo noch kein angemessenes eigenstandiges Modell der Marktwirtschaft entwickel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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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문화정책과 국가브랜드 전략

김면

[NRF 연계]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문화콘텐츠연구 Vol.8 2016.12 pp.139-171

...문화예술정책을 운용한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 문화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진흥하는 역할을 맡는 반면 연방정부는 대외문화정책 및 입법업무를 관장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화로운 정책운용을 지향한다. 세계대전과 현대정치사의 격변기를 거치며 독일의 문화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21세기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싸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점차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새로운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문에서 20세기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치집권기’, ‘전후 재건기’, ‘70년대 변혁기’, ‘80년대 경제지향기’, ‘구동독의 정책’과 ‘통일이후 시기’로 나누어, 문화정책의 흐름과 통시적 성격을 핵심슬로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독일사회를 둘러싼 환경여건에 따라 독일이 취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내용과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독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켈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독일은 문화예술을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와 금기시되어왔던 국가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 불편한 과거사의 상처를 넘어 글로벌 문화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브랜드전략이 중시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더불어 독일은 현재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문화창조경제를 활용한 국가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앞서 이루고 유럽연합의 협력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사례와 문화전략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구상하고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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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분권화된 시스템을 토대로 16개 주(州)정부가 주(州)헌법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을 운용한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 문화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진흥하는 역할을 맡는 반면 연방정부는 대외문화정책 및 입법업무를 관장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화로운 정책운용을 지향한다. 세계대전과 현대정치사의 격변기를 거치며 독일의 문화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21세기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싸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점차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새로운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본문에서 20세기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나치집권기’, ‘전후 재건기’, ‘70년대 변혁기’, ‘80년대 경제지향기’, ‘구동독의 정책’과 ‘통일이후 시기’로 나누어, 문화정책의 흐름과 통시적 성격을 핵심슬로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독일사회를 둘러싼 환경여건에 따라 독일이 취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내용과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독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켈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독일은 문화예술을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와 금기시되어왔던 국가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 불편한 과거사의 상처를 넘어 글로벌 문화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브랜드전략이 중시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더불어 독일은 현재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문화창조경제를 활용한 국가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앞서 이루고 유럽연합의 협력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사례와 문화전략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구상하고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Germany was made up of many independent feudal states and city republics that each pursued their own cultural policies and established a host of cultural institutions. Cultural policy in Germany is based on a federal model. It is governed by the principles of decentralisation, subsidiary and plurality. After World War Ⅱ, the Germany has gone through stages, which can be identified by distinct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golbal impact. Cultural policy evolved diversely and developed along different lines. A hisorical analysis of Germany is used to examine how the nation has dealt with its identity in the past. This is contrasted with the manner in which nation branding has sided the redevelopment of German identity since its 1990 reunification both internally among its citizens, as well as externally from foreign perspective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produced new cultural tasks, both with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in its relations with European neighbours, giving greater competence for cultural affairs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paper wants to show that nation Branding management has always mattered in German foreign policy, and it wants to find out how this foreign image policy functions and how it has evolved over time. Germany has a long tradition of managing its international image, mostly through its foreign cultural policy. Traditionally, German foreign image politics used to be rather low-key and fairly unspectacular. It was a quiet and patient approach to managing the country’s international image. Rather than seeing foreign cultural policy as an instrument to be used like any other, it was perceived as a long-term contribution to peaceful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in the mid 1990s, a louder and less patient approach began to take hold. Germany was openly promoted as an attractive Standort for foreign investment and results were expected to show quickly. To achieve this goal, national Branding campaign came to be applied. As Germany is a nation that has struggled with its identity in the past,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methods of nation branding that Germany has implemented in the recent past, and how these practices have helped the nation develop the strong identity it ha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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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연구

정성영, 공동성

[NRF 연계]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2 2016.06 pp.29-62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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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형성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of governance structure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ity of Ansan. It defines governance, in a broad sense, a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in order to encompass the main actors and analyse their activiti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ity of Ansan is a pioneer city in South Korea in that the City has been most populous with foreigners and has aggressively embraced multi-cultural policies. The initial governance structure relating to foreigners was loosely formed mainly by some religious and civic groups, and their activities were by nature somewhat sporadic and less institutionalized. But gradually the city got involved and officially initiated public programs which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a short-time period.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became one the most influential actors by creating its own programs along with financial resources. The case of Ansan City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policy is meaningful since the case is one of th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governance in that the initial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civilian sector, expanded by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alled bottom-up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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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정책 연구(1991-2016)

김세올, 김세일

[NRF 연계]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외국학연구 Vol.36 2016.06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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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ost-Soviet cultural policy in Russia varying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S. S. Zagrebin’s periodization of the post-Soviet cultural policy (1991-1998, 2000-2006, 2007-2015),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of 2016, summarizing the outline of the post-Soviet cultural policy.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jor tasks and strategies of the document Публичная декларация целей и задач Минкультуры на 2016 год,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2016 in carrying out the Russian cultural policy. The study on the post-Soviet Russian cultural policy (after 1991) is well-timed and worthy of research in many ways. It contributes to supplement insufficient existing research, help understand what the Russian government seeks for in the 21 century, and, especially, suggest new and various ideas for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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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의 현황

곽정연

[NRF 연계]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Vol.24 No.1 2016.03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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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Charakteristika des Kunstmanagements und der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herauszuarbeiten, die die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fur das Kunstmanagement schafft. In Deutschland ist Kultur ein zentrales Element des eigenen Selbstverstandnisses.Deutschland ist eines der Lander, in denen Kultur grundsatzlich einen hohen gesellschaftspolitischen Stellenwert hat. Eine wichtige rechtliche Basis der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ist zum einen der Kulturfoderalismus. Zum anderen wird die Freiheit der Kunst durch das Grundgesetz garantiert. Beide Normen basieren auf der Erfahrung mit einer totalitaren und zentralisierten Kulturpolitik im Nationalsozialismus. Aus der grundsatzlichen Freiheitsgarantie fur die Kunst leitet man zugleich die Verpflichtung zur Forderung von Kunst ab, um die Unabhangigkeit der Kunst zu gewahrleisten. Die Kulturdemokratie, die eine Kultur von moglichst vielen Burgern fur moglichst viele Burger anstrebt, ist das weitgehend anerkannte Leitziel kulturpolitischen Handelns. Kulturpolitik wird in Deutschland verstanden als gesellschaftliche Aufgabe, die Kunst und Kultur ermoglicht, verteidigt und mitgestaltet. Das Kulturmanagement ubernimmt somit auch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auf gesellschaftliche Probleme hinzuweisen und Kommunikation und Integration zu fordern. Die offentliche Kulturfinanzierung pro Kopf liegt in Deutschland europaweit im oberen Drittel. Die nichtstaatliche Kulturforderung(Sponsoring, Spenden) und eigenen Einnahmen fallen im Vergleich mit den offentlichen Fordermitteln gering aus. Auf Theater und Musik entfallen etwa ein Drittel der gesamten Kulturausgaben von Bund, Landern und Gemeinden. Deutschland gehort weltweit zu den Landern mit der großten Anzahl von Theatern relativ zur Bevolkerungszahl. Die offentliche Finanzierung sichert in Deutschland die Existenz der Theater, damit sie ihre sozialen Aufgaben frei erfullen konnen, ohne vom Markt abhangig zu werden. Eine Beschaftigung mit der deutschen Kulturpolitik und der Maßnahmen, mit denen die gegenwartigen Probleme aufgrund der zunehmend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und der marktwirtschaftlichen Ausrichtung der Kultur gelost werden, kann zur Etablierung einer angemessenen Kulturpolitik in Korea bei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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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현황 - 공공예술기관의 운영형태 및 재원조성을 중심으로

조수진

[NRF 연계]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Vol.24 No.1 2016.03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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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den geschichtlichen Hintergrund und die Charakteristika von der Kulturpolitik und der offentlichen Finanzierung zum Theater in Osterreich herauszuarbeiten. Die Kulturpolitik von Osterreich richtet sich danach, die osterreichische Identitat in der Kultur des Landes zu etablieren, und basiert auf dem Kulturfoderalismus und dem Regionalismus Beim Kulturland ist wichtig, die Fortfuhrung des Konzepts Welt der Habsburger zu leisten und das Kulturgut und Kulturerbe zeitgemaß zu nutzen. Die Grundausrichtung der osterreichischen Kulturpolitik ist daher einerseits konservativ. Aber andererseits bereitet Osterreich seit den 80er Jahren das Kunstforderungsgesetz auf der Bundesebene und die Kulturforderungsgesetze in acht Landern vor. Die Forderung der gegenwartigen Kunst und der Wohlfahrt der Kunstler werden rechtlich gepflegt. Nach dem Kunstbericht des Jahres 2012 waren die offentlichen Kulturausgaben 2,42 Milliarden EUR. Das heißt, die offentliche Kulturfinanzierung betragt ca. 286 EUR pro Kopf. Auf Theater und Musik kommen ca. 22% der gesamten Kulturausgaben. Seit Beginn des Diskurses uber das Kunstmanagement in den 80er Jahren beginnt, werden die Bundes- und Landestheater in Neuorganisationsformen ausgegliedert. Es wurde dabei auch berucksichtigt, die Selbstandigkeit des Theaterbetriebes und die Freiheit der kunstlerischen Aktivitat abzusichern. Der Bundestheaterverband und die vereinigten Buhnen Wien sind hierfur reprasentative Beispiele. Im Fall des Bundestheaterverbands ist die Bundesregierung der Gesellschafter und allein verantwortlich fur das Bundestheater. Jedes Theater vom Bundestheaterverband ist lautr Recht eine 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Es gibt die Kritik, dass die Ausgliederung der Bundes- oder Landestheater die Kultur und Kunst vom Markt abhangig machen kann. Aber die Ausgliederung bdeutet keine Privatisierung. Die offentliche Hand in Osterreich ist immer noch das wichtigste Finanzmittel, so betragt die offentliche Finanzierung vom Staat zum Bundestheater rund 89% pro Jahr, in den vereinigten Buhnen Wien ca. 80%. Die offentliche Finanzierung und die Absicherung der kunstlerischen Freiheit sind als ein gutes Beispeil zu betrachten, die osterreichsche Kulturpolitik zu charakteri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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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문화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살라자르 정권부터 현재까지

박원복

[NRF 연계]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2 No.3 2015.12 pp.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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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de o final do seculo XX ate nossos dias, o mundo esta flutuando e balancando em duas correntes, que sao globalizacao e pos-modernismo. No entanto, estas duas correntes tem em comum duas caracteristicas, isto e, ambos abordam a atual sociedade mundial sob prisma economico e enfrentam contra-correntes: glocalizacao e surgimento de micro-discursos, como gender, minoria, entre outros. E nesse contexto que o presente estudo visa analisar a politica cultural de Portugal que e pais-membro da Uniao Europeia. Para tanto, tomamos primeiro a politica do Estado Novo salazarista e a da EU para observar melhor em que se diferencia a atual politica cultural do governo portugues. Chegamos a conclusao de que a politica estadonovista se caracteriza pela homogeneizacao opressiva, autoritaria, centralizadora com base no Catolicismo, enquanto a atual politica cultural de Portugal, divulgada neste ano, pelas iniciativas que dao pioridades a diversidade cultural em cuja sociedade se en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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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정책으로서 관광

김세올, 김세일

[NRF 연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슬라브학보 Vol.30 No.4 2015.12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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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ng the Ministry of Sports, Tourism and Youth Policy to the Ministry of Sports in May 2012, the Russian Federation (henceforth, RF) transferred the corresponding business to the relevant organizations: youth policy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ourism to the Ministry of Culture, respectively. This restructuring has a special meaning that RF separated the corresponding functions from the former governmental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verriding directionality of 'national adjustment of tourism'. What is significant lies in that tourism in Russia began to be approached to from a perspective of culture, i.e., cultural policy. After the restructure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F seeks for a variety of programs to carry forward 'tourism as a cultural policy'. Especially, it is noteworthy to pay attention to 'a line of Russia's glocal (global+local) tourism', which belongs to the special-purpose programs of RF. This means the change in the paradigms of tourism in that 'tourism on the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ransformed into 'tourism related to culture, arts, and history, etc. in each region of Russia', so-called 'cultural tourism'. This paradigmatic change is closely associated with boosting Russia's nat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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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다문화정책의 경향성 연구

정준호

[NRF 연계]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9 No.3 2015.09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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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ese society is originally a multi-ethnic society composed of four nations which are the Aboriginal nation, the Hakkas, the Taiwanese people and the Mainlanders. Afterwards,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t is believed that the marriage immigrants has become the fifth social group and there is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tendency of multicultural policy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and policy chang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mainland spouses and foreign spouses after the lifting of martial law in late 1980s. In Taiwan, the multicultural policy is involved by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emerged gradually. The centr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multicultural laws and planning, and the operating the dedicated multicultural organizations. The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multicultural policy services to foreign and mainland spouses.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provided a wide range of service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moted the national New Inhabitant Torch Project, reduced the divorce rate, and reduced the unequal treatment on the mainland spouses. Based on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 policy in Taiwan, this study has impli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in multicultural policy, the use of the special funds for multicultural policy, and the multicultural policy have made policy implications of such a paradigm shift to a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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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과 교육의 변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안지영

[NRF 연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Vol.18 No.6 2014.12 pp.453-477

...문화사회를 경험해 온 유럽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를 경험하는 모든 나라들의 논쟁적 화두는 결국 다양성과 보편성의 그 중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이러한 고민과 함께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이주민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질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네덜란드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시민통합(citizen integration) 모델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실천적으로는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자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으로써의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덜란드의 언어, 역사, 문화와 가치를 배워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시민권 교육‘에 초점을 맞춘 상호문화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참여를 위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상향적인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극단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성과 그 사회가 처한 맥락을 고려한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변화해온 네덜란드의 다문화정책은 우리나라가 맞이한 다문화사회에 또 다른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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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문화사회를 경험해 온 유럽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를 경험하는 모든 나라들의 논쟁적 화두는 결국 다양성과 보편성의 그 중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역시도 이러한 고민과 함께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이주민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질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네덜란드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시민통합(citizen integration) 모델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실천적으로는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자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으로써의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덜란드의 언어, 역사, 문화와 가치를 배워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시민권 교육‘에 초점을 맞춘 상호문화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참여를 위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상향적인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극단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성과 그 사회가 처한 맥락을 고려한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변화해온 네덜란드의 다문화정책은 우리나라가 맞이한 다문화사회에 또 다른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aimed to explore the discourse about multicultural policies in Europe where the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experienced much longer than in Korea.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how their multicultural policies have been formulated, and where their paradigmatic shift about multiculturalism is moving. There were many debates about this issue in Europe, and the main concept of the issue is ‘diversity’ and ‘commonality’. Focusing on the Netherlands, the Dutch government started a ‘multicultural model’ several decades ago, but the policy failed to keep balance between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addition, it failed to bring out social cohesion with migrants and emerged in the absence of unifying them as a member of the Netherlands and having a Dutch identity. In this context, the Dutch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policy is unfit? for the generation nowadays, so the immigration policy needed to be changed to follow the paradigmatic shift about what multicultural society is proper to live together with immigrants in the Dutch society. They employed a new policy called the ‘Citizen integration model’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active citizenship’. The new policy stresses the duty of an individual who makes an effort to play a part as a citizen and to be integrated into society as well. It aims to promote active citizenship and social integration socioeconomically, and strengthens children’s Dutch language competencies and the knowledge of national history and culture. In educational policy, children’s migrant backgrounds are no longer taken into account as a criterion for additional instructional support. In terms of intercultural education, the focus is now on citizenship education for all preparing children and helps them participat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e Netherlands suggests another example of multicultural society that Korea has recently confro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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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문화정책 -호이징아의 ‘놀이’개념을 중심으로-

김화임

[NRF 연계]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Vol.55 2014.11 pp.341-370

...문화 자체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문화의토대이며, 요소”라는 테제를 내세우면서 서양의 문화사를 ‘놀이’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때 어떤 ‘놀이’가 역동성을 지니고, 문화를 구성하고,생성하느냐가 그의 주된 관심사이다. 즉 ‘진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놀이’가 중요한 것이다. 호이징아는 오늘날의 여가사회를 염두에 두고 ‘놀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던 것도, 문화정책과 놀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던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노동’에서 ‘여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도 ‘놀이’가 떠오르고 있는 시대이다. 탈산업사회에서의 경제는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발견’에 의존한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부상하며, 자발적 노동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면서 ‘일’과 ‘놀이’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방향에서도 점차 놀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아직 호이징아 의미의 놀이 개념이 본격적인 정책 방향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호이징아의 놀이 개념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것의 문화정책에의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의적 환경조성으로서 ‘자연 어메니티’,축제 평가의 잣대로서의 ‘놀이’가 그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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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징아의 저서 『호모 루덴스』는 1938년에 쓰여졌으나, 오늘 날 더주목받고 있다. 그는 “놀이는 문화 자체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문화의토대이며, 요소”라는 테제를 내세우면서 서양의 문화사를 ‘놀이’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때 어떤 ‘놀이’가 역동성을 지니고, 문화를 구성하고,생성하느냐가 그의 주된 관심사이다. 즉 ‘진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놀이’가 중요한 것이다. 호이징아는 오늘날의 여가사회를 염두에 두고 ‘놀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던 것도, 문화정책과 놀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던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노동’에서 ‘여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도 ‘놀이’가 떠오르고 있는 시대이다. 탈산업사회에서의 경제는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발견’에 의존한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부상하며, 자발적 노동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면서 ‘일’과 ‘놀이’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방향에서도 점차 놀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아직 호이징아 의미의 놀이 개념이 본격적인 정책 방향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호이징아의 놀이 개념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것의 문화정책에의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의적 환경조성으로서 ‘자연 어메니티’,축제 평가의 잣대로서의 ‘놀이’가 그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해당된다.

Although it was published nearly eight decades ago in 1938, HomoLudens by Dutch historian and cultural theorist Johan Huizinga is morespotlighted today than ever. Huizinga reilluminated the cultural history of theWest from the perspective of play, while emphasizing his main idea: “Play isolder than culture and is the foundation and the element of culture.” One ofhis main concerns is what play is dynamic and what culture constitutes andgenerates culture.” For Huizinga, play is highly crucial in creating genuineculture. As a matter of fact, Huizinga neit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layin consideration of today’s leisure society nor mentioned the direct relationbetween cultural policies and play. Hi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lay,however, has shed a new light on the contemporary times that require theparadigm shifts from labor to leisure. Besides, we are living in an era when the importance of play is morecherished than ever in terms of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Economy inthe post-industrial society relies on “new discoveries” rather and“reproduction.” Therefore, with the promotion of men’s “creative power” and with the rising value of voluntary labor, the relation between “work” and“play” is newly reilluminated. Meanwhile, the cultural policies of South Korea are increasinglyconcerned about play. Nevertheless, the concept of play maintained byHuizinga has not fully developed into the policy goals in earnest. This studywill figure out whether Huizinga’s concept of play would possibly be appliedto the nation’s cultural policies based on careful examination of the conceptin terms of forms and contents. This paper will suggest “nature amenity” and“play” as a criterion of policy evaluation. One of the top priority concerns ofthis paper, however, will be the analysis of Huizinga’s concept of play interms of forms and contents with much focus on arousing concerns ofcultural policies on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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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민족주의

이진석

[NRF 연계] 한국민족사상학회 민족사상 Vol.8 No.3 2014.10 pp.199-231

...문화정책은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인종과 문화의 단일성이 이주의 보편화로 인해 도전받게 되자 등장하게 된 국가별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사회의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민족주의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구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드러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피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종족 민족주의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한국 민족주의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포섭과 배제’라는 전략을 낳게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해외동포는 포섭의 대상이었고, 반면 이주노동자와 화교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즉 ‘혈통’에 근거해 다문화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주의적 특성에 바탕을 둔 ‘포섭과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정책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본질적인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주의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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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은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인종과 문화의 단일성이 이주의 보편화로 인해 도전받게 되자 등장하게 된 국가별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사회의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민족주의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구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드러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피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종족 민족주의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한국 민족주의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포섭과 배제’라는 전략을 낳게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해외동포는 포섭의 대상이었고, 반면 이주노동자와 화교는 배제의 대상이었다. 즉 ‘혈통’에 근거해 다문화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주의적 특성에 바탕을 둔 ‘포섭과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정책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본질적인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주의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 multicultural policy is a counter-strategy of each country to solve a social issue that relates to diversity of ethnicity and culture during the processes of nation-state building. From this point of view, nationalism that reflects ethnic·national identity influences a considerable weight on the establishment and realization of each country’s multicultural policy.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on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The main factors of the nationalism are inclusion and exclusion and these factors influence negative effects to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However, this paper is not suggest rejection of nationalism in order to recover essential character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Otherwise,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society seem to need more time to discuss recent situa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Key Words : multicultural policy, ethnicity, culture, diversity, ethnic nationalism, inclusion,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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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다문화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박영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문화콘텐츠연구 Vol.16 2014.04 pp.7-37

...문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검토해 향후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이 다문화정책을추진한 배경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해 일본인과 이주민이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정책추진의 주체는 한국의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향식 정책이라면 일본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간 상향식 정책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이주민의 ‘적응(동화)’과 ‘사회통합의 이바지(책임과 의무)’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크게 무시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법률이 비록 문제점(동화주의적인 면,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간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은 있지만,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존과 공생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대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가까운모형이다. 통합이란 일방적인 동화보다 쌍방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것을 의미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차이점만을 드러낼뿐 사회통합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주민을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여 그 다양성을 살리는공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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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의 다문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검토해 향후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이 다문화정책을추진한 배경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해 일본인과 이주민이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정책추진의 주체는 한국의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향식 정책이라면 일본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간 상향식 정책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이주민의 ‘적응(동화)’과 ‘사회통합의 이바지(책임과 의무)’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크게 무시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법률이 비록 문제점(동화주의적인 면,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간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은 있지만,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존과 공생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대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가까운모형이다. 통합이란 일방적인 동화보다 쌍방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것을 의미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차이점만을 드러낼뿐 사회통합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주민을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여 그 다양성을 살리는공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romoting backgrounds of Koreanand Japanese multicutural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rawbacks in relatedlegislations,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plan. Korea carried forward multiculturalpolici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growth in numbers of marriage immigrants,and Japan’s multicultural policies were put in place to facilitate the society’scoexistence with its immigrants. Korean policies were pushed ahead by the centralgovernment, while Japanese policies were pushed ahea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principal objectives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e the adaptation of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controls and administrates”foreigner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Refugee Recognition Act,shown to cause substantial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In thisrespect, Korean legislations on multicultural policies have many implications forJapan’s policie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since alternatives for social unificationas coexistence and symbiosis should be policies that value the human rightsof foreigners, not policies that control foreigners. Multicultural policies of Korea and Japan approach the model of assimilation. However, social unification must acknowledge both cultural parties, not assimilateone to another. Dichotomy of natives and foreigners only reveals the differencesand prevents social un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chotomyand build a community that accepts diversity and embraces immigrants as individualswith a broad variety of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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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박종대, 박지해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28 No.1 2014.01 pp.35-63

...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책 분석 도구로서 가치비평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목적과 목표, 수혜 자격의 대상, 급여 형태, 서비스 전달체계 위주로 정책을 분석했다.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놓인 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화주의라는 단일접근법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급여 형태의 중복, 서비스 전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한국 다문화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인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크게 사회통합, 제도적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성 강화, 책임과 자율이 분명한 체계로의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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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책 분석 도구로서 가치비평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목적과 목표, 수혜 자격의 대상, 급여 형태, 서비스 전달체계 위주로 정책을 분석했다.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놓인 현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화주의라는 단일접근법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급여 형태의 중복, 서비스 전달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한국 다문화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인식과 논리가 요구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크게 사회통합, 제도적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성 강화, 책임과 자율이 분명한 체계로의 지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정책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This study examines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change in Korean society to being “multi-cultural” how the multi-cultural concept is understood and implemented through related government policies. Policy changes, the significance of the change process and attendant issues were analyzed by period. The chief problems identified are the limit to cognitive improvement, over-support and the absence of a specific governmental department with full responsibility over it. It is certainly true that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by the change process towards being multi-cultural. However, more detailed logical analysis is requir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view of the future, rather than staying to a short-term perspective, and thus prepare effective bills and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this study endeavors to formulate a new plan by analyzing each case of multiculturalism.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is study in terms of sample selection with national cases drawn from three states. However, despite such limitations, this study adopts a pragmatic and practical approach, examining the cases of the countries which have most actively implemented effective policies. Finall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iscuss detailed plans for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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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정책 연구의 의미와 방법

임대근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23 2013.12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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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要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意义及方法如下:第一,回顾韩国内中国文化政策研究的历史;第二,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意义与必要性;第三,探讨中国文化政策研究的方法。韩国的中国文化政策研究,在2000年代后期以前断断续续的进行,自从2000年代后期起正式开始的。这表示韩国对它的研究历史不长,也表示它不具有专门性、历史性、具体性和批评性等。因此,這樣的情況一直给我们提醒他的必要性。它的必要如下:第一,要探討当代中国文化形成的历史性问题;第二,要探讨形成中国文化的主体问题;第三,要探讨韩国内中国文化政策研究的现状;第四,要探讨当代中国文化产业的成长问题;第五,亚洲内跨国文化流动问题等。本文从三个层面提出中国文化政策研究的方法如下:第一,要进行作为公开政策主体的政策机构如对中共中央宣传部等的研究;第二,要进行作为非公开主体的人际网络研究;第三,要进行作为代表政策的表象,即“文件”研究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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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김행열

[NRF 연계]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2013.09 pp.115-136

...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들의 내면적 갈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기제(trigger)가 발생할 때,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각 정부별로 구분하여 다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체계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문민정부이전까지는 기존의 국내문화에 다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외국인은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기대하였다. 둘째, 문민정부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배제정책의 성격이 강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개 되었다. 셋째, 국민의정부에서의 외국인 관련정책은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고 이들의 정착화를 방지하겠다는 폐쇄적 정책이었다. 넷째, 참여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모형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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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는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들의 내면적 갈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기제(trigger)가 발생할 때,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각 정부별로 구분하여 다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체계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문민정부이전까지는 기존의 국내문화에 다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외국인은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기대하였다. 둘째, 문민정부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배제정책의 성격이 강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개 되었다. 셋째, 국민의정부에서의 외국인 관련정책은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고 이들의 정착화를 방지하겠다는 폐쇄적 정책이었다. 넷째, 참여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모형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였다.

Korean society has started t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many diverse social problem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a multi-cultural policy to overcome these problems. However, as the government has had difficulty with its administration due to a heterogeneous policy which did not consider internal conflicts and the reality of each department, more careful political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In particular, as social attention tends to concentrate on this policy and rapid changes may occur when a social trigger is pulled in multi-cultural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political stability. This study classified past mult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governments and looked into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s which affected policy and what process Korean multi-cultural policy had centered on political changes. First, as multiple-cultures were introduced into national culture before the government was led by the people, cultural conflicts happened and foreigners have desired to be included in the main culture of Korea. Second, the policy at the time was characterized by differentiated exclusion which was far from an integration policy to include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and there were strict restrictions for foreigners. Third, foreigner-related policies during the democratic government had the lowest amount of instruction for laborers while making the best use of professional resources and Korea had a closed policy to prevent foreign settlement in Korea. Fourth, the democratic government led by president No Mu-hyon changed the policy to one of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better treatment and the advocation of human rights instead of control and management. Fifth, the multi-cultural policy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was dominated by preparation of alternatives while maintaining the political model of the previo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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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년 기고 논문을 중심으로

서순복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2013.08 pp.257-273

...문화행정,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회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문화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30여년 동안 기고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예컨대 다문화, 문화시설, 축제와 관련된 연구경향이 돗보인다. 특히 다문화 내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문화관련 논문 36편 중 9편(25%)로 월등히 많다. 1990년대 문화관련 논문 게재 편수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2개 년을 제외하고 매년 2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련 연구논문들의 분석방법을 조망해보면, 주로 계량적인 논문이 65% 가량 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5%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책학은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다학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의 적실성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서울행정학회의 가치지향을 고려할 때 구미 문화정책 이론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적실성 연구가 이뤄지고, 융복합 시대상황 속에서 타 학문분과의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문화정책 논문들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과 문화정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의 공동연구가 기대된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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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실린 문화행정,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회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문화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30여년 동안 기고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예컨대 다문화, 문화시설, 축제와 관련된 연구경향이 돗보인다. 특히 다문화 내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문화관련 논문 36편 중 9편(25%)로 월등히 많다. 1990년대 문화관련 논문 게재 편수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2개 년을 제외하고 매년 2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련 연구논문들의 분석방법을 조망해보면, 주로 계량적인 논문이 65% 가량 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5%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책학은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다학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의 적실성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서울행정학회의 가치지향을 고려할 때 구미 문화정책 이론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적실성 연구가 이뤄지고, 융복합 시대상황 속에서 타 학문분과의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문화정책 논문들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과 문화정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의 공동연구가 기대된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trospectively analyze the papers relate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cultural policy insert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shed b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ke a prospect on future cultural policy study. The study trend of the papers contributed in th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bout for 30 years highlights the relevance of the study to the special subjects includ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facilities and festivals. Particularly, the paper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r cultural diversity are far more. That is it is 9 papers(25%) of 36 whole culture-related papers. The number of the papers inserted in 1990s with regard to the culture is only two papers, however, in 2000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papers over two pieces at least every year were inserted except for two years. When prospecting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papers regarding culture, a quantitative paper occupied about 65% and a qualitative paper occupied about 25%. The science of cultural policy has a multidisciplinary attribute included in various learning field. When extending a study-interested field of the future and considering the value oriented tendency of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upporting the accuracy and naturalization of policy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accomplish an accuracy study of Western culture policy theory and policy cases in the Korean style context and try to make an amalgamative study with other study in the convergence era situ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joint study of culture policy papers will be done between the activist who accumulated experiences in the culture and art field and the public servant and scholars who are in charge of a cultural policy. Also, in the study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try to accomplish various qualitative study methods as well as a quantitative approach for various subjects regarding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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