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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0 No.3 2006.09 pp.197-223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factors)이 필요한 지를 추출한 뒤, 이들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양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t검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요인변수가 도출되었다. ‘문화행정전문성과 리더십요인’, ‘PR-Network요인’, ‘기업메세나요인’, ‘문화이벤트 인프라요인’ 등이 그것이다. 4 요인 각각의 측정변수들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주체와 정책대상집단간에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문화행정담당공무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자치단체장은 조직내외를 넘나드는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로컬거버넌스차원에서 문화정책결정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시킬 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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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factors)이 필요한 지를 추출한 뒤, 이들 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양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t검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요인변수가 도출되었다. ‘문화행정전문성과 리더십요인’, ‘PR-Network요인’, ‘기업메세나요인’, ‘문화이벤트 인프라요인’ 등이 그것이다. 4 요인 각각의 측정변수들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주체와 정책대상집단간에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문화행정담당공무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자치단체장은 조직내외를 넘나드는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로컬거버넌스차원에서 문화정책결정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시킬 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resent study examines cultural policy impact factors, and is focused on civil service and artists in Gwangju city, Republic of Korea. One hundred fift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artists of the same number in Gwangju filled out standardized questionnaires. With the goal of extracting the cultural policy impact factors, Spss 12.0 version statistical package programs were put to us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revealed four impact factors of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on its effectiveness. The four factors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is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t knowledge and chief manager's leadership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The second is PR and networking system in cultural administration. The third is enterprise's Maecenas factor. The fourth is cultural events infrastructure factor. (Significance level 0.05). The findings thus suggest that culture’s administration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 should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turning professional, local government's chief manager take a keen interest in cultural administration, and decision making in local public sector be made up of local governance system than ancient government system, in other words, supply-oriented administration.
문화정책을 통해 본 프랑스 무용의 정체성 - 국립안무센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14 2005.06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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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인천세계춤축제』사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4 No.4 2002.12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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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8 No.6 2018 pp.95-110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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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game industry has grown to represent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but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e game is not as high as industrial growth. In the early 2000s, the problem of dysfunctional use of youth games became a social issue and the game culture policy was established for 15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y 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of the game is somewhat effective, but the diffusion of positive function is insufficient and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becomes more negative tendency. The effec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policy resul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direction of game culture policy through consideration of securing basic data, post-management of policy, enhancement of cultural meaning, and universality of game culture.
[Kisti 연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Vol.7 No.1 2006 pp.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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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more complete acknowledging of Hallyu(Korean Wave), using systems thinking. The central concept is understanding how all the objects of Hallyu(Korean Wave) in a culture system interact with one another. What it attempts to do is understand the feedback loop of Hallyu(Korean Wave) with other country culture, and thus understand the behavior of mass culture agent it make produce. This works is for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in culture industry and leading culture itself. And alternative policies that alleviate the problem, and implements this solution at Hallyu(Korean Wave) continuance.
[Kisti 연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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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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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Vol.22 No.3 2025.12 pp.369-388
...문화정책이 청년층의 지역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과 2023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관련 조례 수, 문화행정 인력,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문화예산(로그값), 생활문화시설,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등은 청년 전입과 안정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정책을 통해 형성되는 제도적・조직적・재정적・공간적 기반이 외부 청년의 지역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유인 조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청년 순이동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일부 공동체 기반 요인을 제외하면 다수의 문화정책 변수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전입과 정착이 동일한 정책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작동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입은 문화적 기반의 존재와 정책 환경의 가시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착은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환경과 같은 질적 조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대와 30대를 구분한 세대별 분석에서는 두 연령 집단이 문화정책 요인에 대해 유사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구조적 차이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이동을 단일한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유입과 유지라는 상이한 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지역문화정책의 다층적 구성요소가 청년 이동의 단계별 결과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문화정책을 청년정책의 보조적 영역이 아닌, 청년 유입과 정주 환경을 구성하는 정책 조건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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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이 청년층의 지역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과 2023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관련 조례 수, 문화행정 인력,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문화예산(로그값), 생활문화시설,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등은 청년 전입과 안정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정책을 통해 형성되는 제도적・조직적・재정적・공간적 기반이 외부 청년의 지역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유인 조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청년 순이동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일부 공동체 기반 요인을 제외하면 다수의 문화정책 변수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전입과 정착이 동일한 정책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작동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입은 문화적 기반의 존재와 정책 환경의 가시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착은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환경과 같은 질적 조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대와 30대를 구분한 세대별 분석에서는 두 연령 집단이 문화정책 요인에 대해 유사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구조적 차이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이동을 단일한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유입과 유지라는 상이한 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지역문화정책의 다층적 구성요소가 청년 이동의 단계별 결과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문화정책을 청년정책의 보조적 영역이 아닌, 청년 유입과 정주 환경을 구성하는 정책 조건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ultural policy and youth migration, focusing on in-migration and net migration. Using cross-sectional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2020 and 202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ultural ordinances, cultural administrative personnel, the presence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cultural expenditure (log-transformed), living culture facilities, and cultural-sector social enterpris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youth in-migration. This suggests that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fiscal, and spatial bases of cultural policy may enhance regional attractiveness to incoming youth. In contrast, the effects of cultural policy on youth net migration are limited, with most variables showing no significant associations except for selected community-based factors. This indicates that youth settlement is influenced by different mechanisms than initial in-migration, with greater importance placed on qualitative conditions such as social networks and community environments. Age-group analyses further reveal similar response patterns among individual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Despite limitations related to cross-sectional data,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local cultural policy components are linked differently to distinct stages of youth migr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youth entry and retention when considering the role of cultural policy in shaping local environments.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군(軍) 내 시행 현황과 기술적 평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국회학회 한국과 세계 Vol.7 No.2 2025.03 pp.981-1009
...문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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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This article takes note of the fact that the efforts made by the both of civil and military sectors fail to obtain complementary results, and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the military's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the following two stages of discussion. First, we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military's mult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data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MOND. In the process, we confirmed that there were two criminal cases prosecuted by military police in 2021, related to multicultural soldiers a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about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of each military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related educational materials. Next, we analyzed this policy on the basis of the issues identifi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four criteria applying the ‘descriptive evaluation method’. As a result, we suggest it is necessary to form an 'epistemic community' with academic world in the government and each military service to operate enhance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nd also, at the level of academic research, civil and military should setup ties and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to do the task of finding and diffusing excellent policy research results so that it can make a thorough and agile preparation for the military and all soldiers in the transitional cultural period.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 C시 가족센터 경험을 중심으로
[NRF 연계]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4 No.2 2024.05 pp.1-29
...문화 정책 및 서비스의 변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시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를 사례연구하였다. 가족센터 서비스이용자와 실무자를 면접함으로써, 기관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가족센터 사업 참여 전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막막함, 고립감과 외로옴, 배움의 욕구와 갈증,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은 가족센터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 생활지원, 문화체험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고, 가족센터를 통해 배움, 쉼, 만남, 자신감을 찾음, 돕는 자로 전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감이라는 성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실무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동인에 대해 실무자들의 잘 듣고 설명해 주기, 관계를 통한 소통, 중간 역할에 초점두기, 이용자의 욕구와 강점 활용하기, 자율성 확보하기라고 이야기 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의 변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시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를 사례연구하였다. 가족센터 서비스이용자와 실무자를 면접함으로써, 기관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가족센터 사업 참여 전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막막함, 고립감과 외로옴, 배움의 욕구와 갈증,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은 가족센터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 생활지원, 문화체험과 여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고, 가족센터를 통해 배움, 쉼, 만남, 자신감을 찾음, 돕는 자로 전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감이라는 성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실무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동인에 대해 실무자들의 잘 듣고 설명해 주기, 관계를 통한 소통, 중간 역할에 초점두기, 이용자의 욕구와 강점 활용하기, 자율성 확보하기라고 이야기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concrete evidenc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by interviewing service users and practitioners of A Family Centre, we evaluated the A Family Center’s multicultural policies and services and explored their needs. The research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situation before joining the Family Centre, including their confusion, isolation and loneliness, need and thirst for learning, and desire for a happy family. They received servic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unselling, education, living support, cultural experiences and leisure activities at the Family Centre, and experienced the outcomes of learning, resting, meeting, gaining confidence, becoming a helper, and creating a happy family through the Family Center. On the other hand, practitioners said that the drivers of this change were listening and explaining, communicating through relationships, focusing on intermediary roles, using users’ needs and strengths, and gaining autonomy.
한국 문화정책에서 animation culturelle과 médiation culturelle 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126 2024.05 pp.235-262
...문화정책에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 개념이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을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적용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개념이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문화민주화를 강조하며 문화적 접근성과 평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서로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문화 참여와 창작을 장려하여 문화적 다양성과창의성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animation culturelle과 médiation culturelle 개념이 문화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으로 수용되어왔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animation culturelle과 médiation culturelle 개념이 한국의 문화정책에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 개념이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을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적용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개념이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문화민주화를 강조하며 문화적 접근성과 평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서로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문화 참여와 창작을 장려하여 문화적 다양성과창의성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animation culturelle과 médiation culturelle 개념이 문화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으로 수용되어왔다.
Cette etude examine le processus d’integration des concepts francais d’animation et de mediation dans la politique culturelle coreenne, en analysant le fait que la politique culturelle de chacun des pays peut etre mise en œuvre de maniere differente en termes de contexte theorique et d’application pratique sur le terrain. Dans le cadre de sa democratisation culturelle, la France s’est focalisee sur l’amelioration de l’egalite d’acces a la culture. La Coree du Sud, quant a elle, a etabli une relation etroite entre la democratisation et la democratie culturelle, cherchant a encourager la diversite de la culture et la creativite tout en incitant le public a etre lui-meme acteur de la creation et du developpement de cette derniere. Cela montre clairement que la Coree du Sud s’efforce d’etendre en permanence la democratie culturelle et d’ameliorer par ce biais la qualite de vie de ses citoyens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D’apres cette analyse, il est crucial que, lors du processus de transfert international et de localisa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les pays adaptent et developpent la definition et le concept en fonction de leur propre contexte culturel et social. Cet article pourrait ainsi contribuer a approfondir le debat scientifique sur l’internationalisation et la localisa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러시아 문화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러시아 정체성 : 러시아연방 영화진흥법 및 러시아 영화의 해를 중심으로
[NRF 연계]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스토리앤이미지텔링 Vol.26 2024.01 pp.141-163
...문화정책을 시행했으며, 시행한 문화정책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러시아 문화정책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본질과 민족정책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문화정책 흐름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러시아연방 『영화진흥법』 및 『러시아 영화의 해』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문화정책의 법률적 사항과 프로그램의 정책 실행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또한, 국가 러시아가 지닌 문화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시야를 확인해 보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문화국가로의 향방(向方)까지도 살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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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문화정책을 시행했으며, 시행한 문화정책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러시아 문화정책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본질과 민족정책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문화정책 흐름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러시아연방 『영화진흥법』 및 『러시아 영화의 해』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문화정책의 법률적 사항과 프로그램의 정책 실행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또한, 국가 러시아가 지닌 문화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시야를 확인해 보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문화국가로의 향방(向方)까지도 살펴 보고자 했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cultural policy the Russian government implemented after the post-Soviet era and what was the essence of the cultural policy implemented. And these questions are aimed at grasping the nature of the national identity pursued by the Russian government by examining Russian cultural policy and predicting the direc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the legal matters of Russian cultural policy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flow of Russian cultural policy by period and closely examining the Russian Federal Film Promotion Act and the Russian Film Year program.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dentity and direc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s cultural policy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confirming the view of the country's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 and even predict the direction of Russia to a cultural state it wants to move forward.
[NRF 연계]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Vol.61 2021.12 pp.257-281
...문화정책이 뉴딜의 비전과 목표에 지닌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정치적 성과를 통하여 뉴딜을 평가했고 그로 인하여 뉴딜의 지향성과 비전은 명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뉴딜문화정책 중 뉴딜 페더럴 원의 전개와 주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뉴딜이 지향했던 공동체의 비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뉴딜이 지향했던 미국 시민의 권리에 ‘만인을 위한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뉴딜문화정책이 뉴딜의 비전과 목표에 지닌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정치적 성과를 통하여 뉴딜을 평가했고 그로 인하여 뉴딜의 지향성과 비전은 명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뉴딜문화정책 중 뉴딜 페더럴 원의 전개와 주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뉴딜이 지향했던 공동체의 비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뉴딜이 지향했던 미국 시민의 권리에 ‘만인을 위한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for the overall vision and goals of the New Deal. Existing studies mainly evaluded the New Deal through economic and political performance, and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vision of the New Deal.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e vision and the civil rights that the New Dealers aimed at by examining the New Deal Federal One. This papers comes to a conclusion in the minds of the New Deal cultural advocates, American citizenship included enrichment of the life through the “Art for the Millions.”
[NRF 연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Vol.25 No.3 2021.09 pp.147-170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조망해 본다. 문화와 그 정책은 “가치론적” “법적” “경제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가치론적” 측면에서 러시아 문화정책은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오래된, 그리고 집요한 목표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위해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를 거쳐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이전 ‘흔적 지우기’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제정 러시아의 관제 국민주의 특징이 소비에트에 스며들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소비에트 프로젝트에 형성된 경험처럼, 이전의 집단기억은 1991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바뀐 푸틴 정부에서도 그 흔적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적” 카테고리로서 러시아 문화정책은 긴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문화정책이 ‘위로부터’(Top-down) 하달되는 방식이다. 문화정책 모델에서 소비에트의 “엔지니어” 모델이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은 러시아의 문화정책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문화와 경제의 결합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크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틴의 “소프트 파워” 선언 이후, 그리고 2014년 새로운 문화정책 법령의 공표 이후, 러시아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한 러시아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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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조망해 본다. 문화와 그 정책은 “가치론적” “법적” “경제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가치론적” 측면에서 러시아 문화정책은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오래된, 그리고 집요한 목표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위해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를 거쳐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이전 ‘흔적 지우기’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제정 러시아의 관제 국민주의 특징이 소비에트에 스며들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소비에트 프로젝트에 형성된 경험처럼, 이전의 집단기억은 1991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바뀐 푸틴 정부에서도 그 흔적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적” 카테고리로서 러시아 문화정책은 긴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문화정책이 ‘위로부터’(Top-down) 하달되는 방식이다. 문화정책 모델에서 소비에트의 “엔지니어” 모델이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은 러시아의 문화정책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문화와 경제의 결합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크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틴의 “소프트 파워” 선언 이후, 그리고 2014년 새로운 문화정책 법령의 공표 이후, 러시아에서 문화와 문화산업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한 러시아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change of Russian cultural policy and inspects its characteristics. Culture and its policies must be perceived in three ways and that are, ‘value- based’, legal’, and ‘economic’ ones. First, in terms of ‘value-based’, Russian cultural policy is attributed to the old and persistent goal of establishing ‘identity’ in such multi-ethical country. And for this identity, they set out to erase the previous traces at each stage from Imperial Russia through the Soviet Union to the birth of a new Russian Federation. However, just as the experience formed in the Soviet project due to the fact that the controlled nationalism characteristic of Imperial Russia was genetically permeated into the Soviet Union, it can be found the traces of the former collective memory are maintained in the Putin government which was conver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after the fall of socialism in 1991. As the second category, ‘legality’, Russian cultural policy has been maintaining an important and unchanging way through Imperial Russia and the Soviet Union to the present. This is the process of channeling cultural policy from ‘top to bottom’. One can find out that the such soviet ‘engineer’ model is still in progress in the cultural policy. The third category, ‘economic’ frame is considered the weakest spot for Russian cultural policy traditionally.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not believing in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culture and economy together is hampering the success. However, after Putin’s declaration of ‘soft power’ and promulgation of a new cultural policy ordinance in 2014, culture and cultural industries have become an unavoidable path in Russia.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cultural industry as a ‘creative industry’ and focus on the current national project ‘culture’ as a cornerstone for not only uplifting Russia’s national brand value but also fostering the cultural contents business.
[NRF 연계]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외국학연구 Vol.53 2020.09 pp.5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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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until the 1970s, Germany's cultural policy stood primarily for "cultural care": for example, the entertainment of theaters, museums or opera houses. With the "New Cultural Policy", participation became the focus. Leading goals such as "cultural democracy", "civil rights culture" and "culture for all" rely on the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Cultural policy as social policy had to get rid of the elitist - an expanded concept of culture no longer only to stand for literature and art, but also for lifestyles, values ??and beliefs. At local and state level, cultural policy is mostly a distribution policy. No urban stage in the Federal Republic could hold its own on the "market". Accordingly, more culture means more costs. At the same time, art thrives on the ideal of being able to develop free of interests. In addition to visitor orientation, the demand today includes, among other things, a new organizational culture for public cultural companies, the consideration of the actors as "knowledge employees", the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cultural financing or the formation of creative alliances. That is all correct and necessary, but it also remains to be warned against pushing too hard an adaptation of market action, too harshly throwing overboard the principles of a cultural area that is also cumbersome and mortgage-laden. Cultural management and cultural policy remain related, a relationship that has to be balanced again and again. The scarcity of public funds also leads to concrete problems of cultural funding: the majority of the funds are tied up for institutions such as municipal museums; these often have too tight administrative budgets and lose innovative strength and scientific value; More and more third-party funders such as foundations, but now also the federal government, are increasingly raising expectations regarding the content of local cultural businesses, which are forcing them into a conflict between legal entities and funding backdrop.
[NRF 연계]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Vol.6 2020.08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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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French multicultural policies to Korean society. France has the longest history of immigration in Europe therefore this country has not only abundant experiences of success but also failure. The immigration policies of France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and closed against other cultures due to French people's unity. The result is that especially muslim immigrants including their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have not adapted well to French society. On the other hand, anti-immigration has spread to the French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fear of terrorism. This problem has caused serious social conflict between French and immigrants. In spite of this the French people have implemented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very generous and inclusive to foreign minors who are noun adults. This paper suggests to apply these policies after analyzing French society's problems and causes to ensure these will have a positive future for our society's multicultural policies.
[NRF 연계] K기업경영연구원 KBM Journal Vol.3 No.2 2019.12 pp.117-133
...문화는국민행복의원천이자국력의척도이다.최근우리는문화관련산업이새로운국가 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오늘날 문화의 가치는 이미 정치경제사회적측면의의미를넘어섰다. 문화경쟁이곧국가간의최종경쟁으로간주하 기에이르렀다. 세계화는인류의생활과발전에적극적인변화를가져옴과동시에다양한위 협으로도작용했다. 본연구에서는거버넌스의수준을심층적으로규명하고, 거버넌스모델에대해연구하는것 을목적으로하였다.첫째,문화정책과거버넌스의새로운설정대해알아본다.둘째,로컬문 화정책거버넌스모델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셋째,연구결과와시사점을도출한다. 연구결과는첫째, 거버넌스의가장기초적인수준으로삼을수있는참여는상당히중요하 지만평균보다낮은평가는매우심각한문제다.둘째,문화심리와문화정책에대한의식수 준이낮다.이를통해지역문화정책담당공무원의능력을높이려는방안으로정부내외에서 제공하는문화정책연수및컨퍼런스등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셋째, 법제도차 원에서세부요인으로설정한중재장치와조정,문화예산확충과정보투명성의두가지측면 에대하여낮은평가를하고있음을고려해이에대한향상노력도절실히요구되어진다. 넷 째,문화정책과관련한정보의투명성에대한낮은평가를고려하여정보에대한투명성을높 일수있는정책개선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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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국민행복의원천이자국력의척도이다.최근우리는문화관련산업이새로운국가 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오늘날 문화의 가치는 이미 정치경제사회적측면의의미를넘어섰다. 문화경쟁이곧국가간의최종경쟁으로간주하 기에이르렀다. 세계화는인류의생활과발전에적극적인변화를가져옴과동시에다양한위 협으로도작용했다. 본연구에서는거버넌스의수준을심층적으로규명하고, 거버넌스모델에대해연구하는것 을목적으로하였다.첫째,문화정책과거버넌스의새로운설정대해알아본다.둘째,로컬문 화정책거버넌스모델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셋째,연구결과와시사점을도출한다. 연구결과는첫째, 거버넌스의가장기초적인수준으로삼을수있는참여는상당히중요하 지만평균보다낮은평가는매우심각한문제다.둘째,문화심리와문화정책에대한의식수 준이낮다.이를통해지역문화정책담당공무원의능력을높이려는방안으로정부내외에서 제공하는문화정책연수및컨퍼런스등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셋째, 법제도차 원에서세부요인으로설정한중재장치와조정,문화예산확충과정보투명성의두가지측면 에대하여낮은평가를하고있음을고려해이에대한향상노력도절실히요구되어진다. 넷 째,문화정책과관련한정보의투명성에대한낮은평가를고려하여정보에대한투명성을높 일수있는정책개선이필요하다.
Culture is a source of national happiness, a measure of national power, and lives in an atmosphere of the times when the cultural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country. The value of today's culture has already gone beyond the meaning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Cultural competition soon came to be regarded as the final competitionbetweencountries.Globalizationatthegloballevelhasbroughtaboutactivechanges inhumanlifeanddevelopment,whilealsoactingonvariousthreats. In this study, the objective is to explore the level of governance in a multi-layered manner and to study the governance model. First, review cultural policy and governance. Secon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model. Thir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arederived. The findings are, first of all,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o present a lower-than-average assessment of participation that can be taken to the most fundamental level of governance. Second,culturalpsychologyandculturalpolicyknowledgearelow.Throughthis,itisnecessary toactivelyparticipateinculturalpolicytrainingandbanquetprovidedbybothinsideandoutside the government as a way to increase the ability of local cultural policy officials. Third,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also urgently needed, considering that the two aspects of coordination, media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expansion of cultural budgets are undervalued. Fourth, there is a lack of transparency in information considering the low evaluationoftransparencyininformationrelatedtoculturalpolicies.
[NRF 연계]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Vol.78 2017.12 pp.157-186
...문화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은 낭만주의 시대와 나치 시대에서 펼쳐진 문화정책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화정책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낭만주의 시대에서 지식인, 엘리트 관료 등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중의 하나가 독일연회이다. 이 단체는 회원자격에서부터 유태인을 배격하고 민족과 애국을 내세웠다. 독일연회의 반유대적인 강령은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사상은 배타적 문화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히틀러의 나치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히틀러는 로젠베르크 등이 펼친 인종주의적 세계관에 경도되어, 아리아인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아리아인이 아닌 핏줄을 가진 인종들을 모든 공직사회와 각종 문화영역에서 축출시켜 버린다. 나치의 문화정책은 독일인의 정신적 가치들을 모두 매장시켜버림으로써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말살되고 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전체주의적 국가가 양성하고자 했던 국가국민의 틀을 벗어버리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문화국민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전후의 민주적이고 소수의 문화를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은 유럽연합의 각종 문화교류프로그램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독일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 제3제국을 거쳐 오늘날의 독일의 문화정책은 국가국민에서 문화국민으로의 이행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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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문화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은 낭만주의 시대와 나치 시대에서 펼쳐진 문화정책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화정책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낭만주의 시대에서 지식인, 엘리트 관료 등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중의 하나가 독일연회이다. 이 단체는 회원자격에서부터 유태인을 배격하고 민족과 애국을 내세웠다. 독일연회의 반유대적인 강령은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사상은 배타적 문화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히틀러의 나치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히틀러는 로젠베르크 등이 펼친 인종주의적 세계관에 경도되어, 아리아인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아리아인이 아닌 핏줄을 가진 인종들을 모든 공직사회와 각종 문화영역에서 축출시켜 버린다. 나치의 문화정책은 독일인의 정신적 가치들을 모두 매장시켜버림으로써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말살되고 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전체주의적 국가가 양성하고자 했던 국가국민의 틀을 벗어버리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문화국민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전후의 민주적이고 소수의 문화를 배려하고자 하는 정책은 유럽연합의 각종 문화교류프로그램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독일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 제3제국을 거쳐 오늘날의 독일의 문화정책은 국가국민에서 문화국민으로의 이행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ie deutsche Kulturpolitik historisch zu erortern. Wahrend der romantischen Epoche betatigten sich viele Intellektuelle und Beamte, die als die fuhrende Schicht der Gesellschaft eine einflussreiche Rolle spielten, literarisch, politisch und administrativ. Viele von ihnen wurden Mitglieder der deutschen Tischgesellschaft, die vor allem die preußische Krone und das Vaterland zur Aufrechterhaltung bezweckte. Sie basierte auf Patriotismus und rassischer, religioser, kultureller Identitat. Preußischer Patriotismus mit Betonung von Christentum und Deutschtum und die Identitat durch Abgrenzung von Fremden waren die Identifikationsmerkmale der deutschen Tischgesellschaft. Die meisten Mitglieder, die in den verschiedenen Bereichen der Regierung, Militar, Universitat, Kunst usw. hohe und starke Positionen besaßen, ubten großen Einfluss auf die offentliche Meinung aus. Damit waren die Juden von den meisten gesellschaftlichen Bereichen ausgeschlossen. Das verbrecherische Regime der Nationalsozialisten fuhrte eine Kulturpolitik durch, um die Moglichkeiten des Menschen als Kulturwesen zu zerstoren. In diesem Sinne kann man sagen, dass die totalitare Regierung des Dritten Reiches die Kulturpolitik der romantischen Epoche fortsetzte. Seit dem Ende des 2. Weltkriegs verfolgt Deutschland eine neue Kulturpolitik. Durch das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Verfassungen der deutschen Bundeslander wird die Freiheit von Kunst, Wissenschaft, Forschung und Lehre gewahrleistet. Die Kultur von ethnischen Minderheiten wird geschutzt. Die Kulturpolitik der Bundesrepublik setzt nicht die rassische Identitat oder die Volksgemeinschaft sondern die Werte der Universalitat und die Anerkennung der Verschiedenheit voraus. Der wahre Sinn der Kulturpolitik der Bundesrepublik zeigt sich in vielen Kulturprogrammen der Europaischen Union. Die Bundesregierung bemuht sich um die erfolgreiche Verwirklichung der Kulturprogramme der EU. Man kann sagen, dass sich die deutsche Kulturpolitik in den Kulturprogrammen der EU widerspiegelt.
소비에트 문화정책: 1917년 10월 혁명 직후부터 1921년까지 인민계몽위원회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러시아문학회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Vol.59 2017.11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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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роцесс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с 1917 по 1921 год.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просвещения явля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отвечающей за культурную политику.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процесс различных дебатов и обсуждений между большевит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миром искус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и к новой культуре в 1920-х годах. Тот процесс,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ривелся к единому метод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у реализму. Политика наркомпроса А.Луначарского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сем группам, будь они дружественными или адаптивными в отношении к Совет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оздать канал общения между лагере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азведки и власти. Однако критиковали, что структура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нная для этой цели извне, включая партию, является нерациональ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критикуется как идеологически непрозрачна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Из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ира наркомпрос, особенно из левых художников, подвергся жесткой критике за то, что он потерял пролетарскую тенденцию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ры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буржуазных) художников. К 1921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артия) станови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сторонником искусств, когда при революции 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рушится рынок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 исчезла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меценат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т процесс был процессом исключения таких ≪левых искусств≫, как пролеткульт, футуристов и т.д., которые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играли активную роль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ой культуры. В 1921 г. в процессе реорганизации Наркомпроса культурная политика большевиков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 ‘цензуре’ и ‘управлении’, сосредоточенной на идеологии и эстетическом ‘консерватизме’.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의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1 No.2 2017.08 pp.51-76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지역문화정책의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참여, 협력, 그리고 공동의사결정으로 선정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으로 크게 행위자특성요인, 법・제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은 참여(2.98), 협력(2.87), 공동의사결정(2.55)의 순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80)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72)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행위자특성요인(3.06), 환경적 요인(2.67), 법・제도적 요인(2.56) 순이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로 나타나, 향후 최우선적 과제로 협의기구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방안의 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지역문화정책의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참여, 협력, 그리고 공동의사결정으로 선정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으로 크게 행위자특성요인, 법・제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은 참여(2.98), 협력(2.87), 공동의사결정(2.55)의 순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80)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72)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행위자특성요인(3.06), 환경적 요인(2.67), 법・제도적 요인(2.56) 순이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로 나타나, 향후 최우선적 과제로 협의기구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방안의 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examining the levels and the Invigorating factors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efficiency o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governance levels are selected three component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then three main invigorating factors were analyzed,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the legal system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levels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shows below average level(2.80) with results in sequence participation level(2.98), collaboration level(2.87), collective decision making level(2.55). Second, perceived levels for invigorating factors of governance shows also below average level(2.72) with results in sequence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3.06), the environmental factors(2.67), the legal systems factors(2.56). Third, each component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were most affected b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commonly, from now on, we need building of consultative committee and seeking practical operational plans as the top priorit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 this paper suggest invigorating methods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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