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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발전전략 -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분석과 과제

정병웅

[Kisti 연계]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 Vol.44 2008 pp.16-2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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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이후 문화재 및 향토문화제의 시각적 재현과 민족문화정책 -국립영화제작소의 경주 영상을 중심으로-

이상현

[NRF 연계]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Vol.83 2026.04 pp.153-197

...문화재와 향토문화제를 소재로 제작된 영상물, 특히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정책의 특징 및 시각적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민지기 조선총독부는 경주를 비롯한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선택적으로 조사 및 지정하고, 사진과 문화영화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주의 신라 유적은 제국 질서 속에 편입된 향토성의 상징으로 재현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과 영상 선전 방식은 해방 이후의 문화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는 공보실이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제작하여 문화재와 민속을 국가 정체성 형성과 국민 계몽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불국사를 비롯한 경주의 문화재는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재현되었고,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 시기의 영상 제작 방식은 이후 국립영화제작소의 영상 제작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였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민족문화 중흥'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 주도의 민족문화정책을 본격화하였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반으로 경주의 문화재와 신라문화제는 국가 주도 정책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이러한 정책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매체로 작동하였다. 특히 경주의 문화재와 향토문화제는 지역적 맥락을 넘어 민족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재맥락화되었으며, 국가 정책의 정당성이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성되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 향토문화제, 영상 매체의 연관성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정책 및 영상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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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기 이후 1970년대까지 문화재와 향토문화제를 소재로 제작된 영상물, 특히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정책의 특징 및 시각적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민지기 조선총독부는 경주를 비롯한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선택적으로 조사 및 지정하고, 사진과 문화영화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주의 신라 유적은 제국 질서 속에 편입된 향토성의 상징으로 재현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과 영상 선전 방식은 해방 이후의 문화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는 공보실이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제작하여 문화재와 민속을 국가 정체성 형성과 국민 계몽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불국사를 비롯한 경주의 문화재는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재현되었고, 국가 재건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 시기의 영상 제작 방식은 이후 국립영화제작소의 영상 제작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였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민족문화 중흥'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 주도의 민족문화정책을 본격화하였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반으로 경주의 문화재와 신라문화제는 국가 주도 정책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이러한 정책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매체로 작동하였다. 특히 경주의 문화재와 향토문화제는 지역적 맥락을 넘어 민족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재맥락화되었으며, 국가 정책의 정당성이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성되었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 향토문화제, 영상 매체의 연관성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정책 및 영상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cultural policies and national culture initiatives, along with their modes of visual representation, by examining filmic materials produced between the post-colonial period and the 1970s. The analysis focuses specifically on Daehan News and cultural films produced by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which utilized cultural heritage and local cultural festivals as their primary subject mat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lectively surveyed and designated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specific regions, such as Gyeongju. They engaged in propaganda activities using visual data, including photographs and cultural film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In this process, the Silla relics of Gyeongju were represented as symbols of “local color” (hyangtoseong) integrated into the imperial order. These heritage policies and visual propaganda methods exerted a lasting influence on post-liberation cultural policies. In the 1950s, the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produced Daehan News and cultural film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as resources for shaping national identity and public enlightenment. Cultural assets in Gyeongju, such as Bulguksa Temple, were represented as symbols of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imbued with meanings of national reconstruc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film production techniques of this era served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subsequent productions by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tensified state-led national culture policies under the objective of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1961 and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Gyeongju’s cultural assets and the Silla Cultural Festival were restructured within state-driven frameworks.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s films acted as the core medium for visually constructing these policies and disseminating them nationwide. Notably, Gyeongju’s heritage and local festivals were recontextualized beyond their regional significance to become representative symbols of national culture, confirming that the legitimacy of state policy was visually constructed through film. By integrating the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policy, local cultural festivals, and visual media,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xpanding the scope of existing research on cultural policy and film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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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른 연구 동향의 비판적 고찰 : 문화정책적 접근을 중심으로

신유진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39 No.2 2025.08 pp.197-227

...정책 간 연계 구조를 문화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법 제정과 정책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KCI 및 RIS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2001년 이후 수어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기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어 연구는 언어학, 수어 교육, 정보화 등 제도 기반 구축 중심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 시행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기반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가 맞물리면서 실무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농인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예술 표현, 시민사회 실천, 국제 교류 등 문화정책적 가치와 직결되는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편중은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구조가 학술연구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어 정책문화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수어 연구의 주제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확대하고, 둘째, 농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 체계를 제도화하며, 셋째, 수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농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제와도 연계되어, 수어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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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2016) 제6조 제2항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어 관련 연구 동향과 정책 간 연계 구조를 문화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법 제정과 정책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KCI 및 RIS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2001년 이후 수어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기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어 연구는 언어학, 수어 교육, 정보화 등 제도 기반 구축 중심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 시행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기반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가 맞물리면서 실무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농인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예술 표현, 시민사회 실천, 국제 교류 등 문화정책적 가치와 직결되는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편중은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구조가 학술연구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어 정책문화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수어 연구의 주제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확대하고, 둘째, 농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 체계를 제도화하며, 셋째, 수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농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제와도 연계되어, 수어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trends in Korean Sign Language (KSL) and their alignment with national polic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rights. Using Article 6, Clause 2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2016) as the analytical framework, KSL-related studies from 2001 to 2022 were collected from the KCI and RISS databases, categorized by topic, and analyzed by publication period. The results indicate a concentration on institutional domains such as linguistics, education, and the digitization of sign language content, which closely reflect policy agendas. In contrast, culturally significant themes, such as Deaf identity,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 civic engagement, and international exchange, remain underexplored. This finding suggests that function-oriented policy frameworks shape research priorit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1) expanding research themes from a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2) mandating the participation of Deaf scholars in publicly funded research as a criterion for cultural and linguistic equity; and (3) creating a digital archive to store and disseminate research outcomes, making them accessible to scholars beyond the KSL research field.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shing research results in KSL to ensure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foster meaningful participation from the Deaf community. These proposals align with the “Deaf Culture Archive” initiative in Korea’s second KSL development plan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rights-based language and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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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류에 가해지는 중국문화정책 변화에 따른 케이팝 소비문화 연구:중국포털사이트 및 설문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윤

[NRF 연계]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Vol.23 No.4 2023.12 pp.285-293

...문화가 소비되면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는 정치적 특수성과 갈수록 깊어지는 한중간 마찰로 인해 케이팝 문화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통제 등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과 봉쇄를 이어가면서 중국 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달로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콘텐츠 소비와 팬덤 문화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제에 대한 문화정책을 살피고, 중국의 콘텐츠 시장과 소비자 지형도를 참고문헌을 통해 살핀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케이팝 소비에 대한 현황을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적연구방법으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중국문화정책 제재에 따른 케이팝 팬덤의 반응을 살핀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요 포털사이트(바이두, 웨이보)를 선별하고, 키워드로 중국문화정책과 아이돌을 포함시켜 중국문화정책에 따른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온라인상 담론을 분석한다. 이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양상을 살피고자 중국인 51명을 대상으로 ‘케이팝 소비와 팬덤 활동’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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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케이팝 문화가 소비되면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는 정치적 특수성과 갈수록 깊어지는 한중간 마찰로 인해 케이팝 문화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통제 등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과 봉쇄를 이어가면서 중국 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달로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콘텐츠 소비와 팬덤 문화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제에 대한 문화정책을 살피고, 중국의 콘텐츠 시장과 소비자 지형도를 참고문헌을 통해 살핀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케이팝 소비에 대한 현황을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적연구방법으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중국문화정책 제재에 따른 케이팝 팬덤의 반응을 살핀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요 포털사이트(바이두, 웨이보)를 선별하고, 키워드로 중국문화정책과 아이돌을 포함시켜 중국문화정책에 따른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온라인상 담론을 분석한다. 이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양상을 살피고자 중국인 51명을 대상으로 ‘케이팝 소비와 팬덤 활동’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

As Korean pop music and K-pop culture are consumed worldwide, it is forming a global fandom. However, K-pop culture exports are struggling with China, a geographically adjacent country, due to its political specificity and growing fri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continuing intensive COVID policies and lockdowns such as COVID-19 control. Media has also diversified in China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y. As a result, the topography of content consumption and fandom culture is changing. In this study, from a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the Chines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on regulation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after Corona, the content market and consumer types in China are examined through references. After that,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pop consumption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nline discourse on K-pop idols according to Chinese cultural policy was analyzed through major portal sites in China (Baidu, Weibo). In addition, a survey of 51 Chinese people on "K-pop consumption and fandom activitie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sumption culture of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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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 문화정책 모형 연구: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황영주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24 No.3 2014.12 pp.511-538

...정책의 중앙집권적 경향 및 실질적 정책 목적달성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지방자치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여성정책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업무를 답습한다는 비판과 특히 젠더주류화 정책자체가 장식품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각종 법률, 계획, 정부부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추진기구가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의 여성정책의 조례, 계획, 부서 등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여성정책은 중앙의 그것에 비해서,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고있었다. 보육, 출산과 (여성)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의 집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정책의중앙집권적 경향을 극복하고 젠더주류화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국가또는 중앙정부와 협조 및 역할분담, 주체성과 관계성이 확보된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다른 타지방과의 연대를 통한 다양성과 힘 갖추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모형(模型)을 제안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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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정책의 중앙집권적 경향 및 실질적 정책 목적달성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지방자치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여성정책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업무를 답습한다는 비판과 특히 젠더주류화 정책자체가 장식품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각종 법률, 계획, 정부부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추진기구가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의 여성정책의 조례, 계획, 부서 등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여성정책은 중앙의 그것에 비해서,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고있었다. 보육, 출산과 (여성)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의 집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정책의중앙집권적 경향을 극복하고 젠더주류화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국가또는 중앙정부와 협조 및 역할분담, 주체성과 관계성이 확보된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다른 타지방과의 연대를 통한 다양성과 힘 갖추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모형(模型)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looking for what is the best model of gender policy in the locallevel.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wo criticisms: one is that local gender policyshows no difference from that of the central’s; the other is that sometimes localgender policy has been treated as a kind of ornament. In this respect, the studyto set out the desirable model of gender policy in the local level. The modelcontains several aspects of local activating and development: firstly, it shouldcontains the cooperation and duty?sharing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econdly, it must have a local gender governance which including the subjectivityof women, the healthy relations with other local agencies; thirdly, it ought tomake solidarity with other local government to consider more solid gend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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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신문명’에서 ‘중화문화’로의 이동- 개혁개방 이후 중국 문화정책의 흐름

이정인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24 2014.05 pp.61-8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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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nations and era's create the ideology maintaining and governing each society. How to keep a nation as a unity? In reference to this question, an ‘identity’, that is ‘cultural identity’ could be an answer. This is a top subject to running ‘China’ in 2012 as well. Recently, China is designating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非物質文化遺産) and registering them for UNESCO. This is one kind of ways of protecting, developing and publicizing chinese own culture. ‘Chinese culture(中华文化)’ representing China has a complicated and political tone. As one term, ‘chinese culture’, drawing one picture of China as an unity, it does not exist any coherence. Chinese has considered the ‘culture’ seriously with every turning point, like ‘New Culture Movement(新文化运动)’, ‘The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A cultural subject to China is not a purely academic subject, but a sensitive social-political meaning.This paper considers that how to China make the ‘Chinese culture’ as an unity, it is not any more important that what is the ‘Chinese culture’. Also with the ‘Chinese culture’, China has some plans to the world. With some official documents in relation to cultur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is pater studies China how to solve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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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련행사 보고 : 문화예술단체, 새정부 문화정책 토론회

한국도서관협회

[Kisti 연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Vol.44 No.1 2003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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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최보연

[NRF 연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Vol.6 No.1 2019.03 pp.233-268

...문화정책 관점에서 이 발표가 주목되는 것은 ‘고독해결’이라는 국정 의제 하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은 우울증 및 경·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 예술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이 고독 문제 해결을 넘어, 예술접근성에서의 고질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비용 절감 등 상호 호혜적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 정책이 예술분야 공적 지원 확대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적담론 심화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부상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추동하는 근거 및 주장에 대한 문화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정책자원, 수단, 목표 측면에서 살펴보고, 예술 개념의 모호성 및 치료와 치유 간 개념적 혼란, 수단적 차원에서 전문성 확보의 불확실성, 특정대상 목적지원이 예술접근성의 사회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논리의 비약 가능성 등 정책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문화정책관점에서 이 정책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문화정책 담론의 치유적 전회를 야기하고, 현 영국정부가 추동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신자유주의성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합리화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오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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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국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고독전략(loneliness strategy)을 공식발표했다. 문화정책 관점에서 이 발표가 주목되는 것은 ‘고독해결’이라는 국정 의제 하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은 우울증 및 경·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 예술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이 고독 문제 해결을 넘어, 예술접근성에서의 고질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비용 절감 등 상호 호혜적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 정책이 예술분야 공적 지원 확대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적담론 심화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부상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추동하는 근거 및 주장에 대한 문화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정책자원, 수단, 목표 측면에서 살펴보고, 예술 개념의 모호성 및 치료와 치유 간 개념적 혼란, 수단적 차원에서 전문성 확보의 불확실성, 특정대상 목적지원이 예술접근성의 사회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논리의 비약 가능성 등 정책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문화정책관점에서 이 정책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문화정책 담론의 치유적 전회를 야기하고, 현 영국정부가 추동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신자유주의성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합리화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오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In 2018, the British government declared a national agenda for a cross-governmental strategy to tackle loneliness as a form of social isolation. From the point of cultural policy scholarship, it comes to a particular attention in that they professed the “arts-based social prescribing” as a key initiative. The arts-based social prescription implies a non-clinical way of connecting patients to a range of arts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ritical analysis of why and how this policy initiative has emerged in Britain based on scholarly reflections on both rationales and claims of the British government. I argue that despite its positive effects on the individual level, this initiative disguises some serious underlying contradictions. It explores the patients in terms of resources, tool, and objective of the social policy. But more fundamentally, this strategy might trigger a therapeutic turn of cultural policy discourses for arts funding while functioning as an ideological gimmick to rationalize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s neo-liberalistic intention behind the health and social care policy. As such, it suggests there should be a more serious and balanced approach to its domestic application into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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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발전전략 - 분권화시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류정아

[Kisti 연계]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 Vol.44 2008 pp.8-1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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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아시아 문화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ACCU의 공동출판 사업을 통해 본 한일의 문화정책과 아시아 인식-

안혜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Vol.98 2025.08 pp.77-120

...문화센터(ACCU)에서 출간한 『Folk Tales from Asia』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 인식과 문화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시아 18개국의 옛날이야기를 모은 책 『Folk Tales from Asia』는 표면적으로는 ACCU의 아시아 지역의 ‘도서 기근’ 해결과 문화적 연대를 추구한 보편주의적 프로젝트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냉전의 이념적 경합과 각국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투영된 장이었다. 본문에서는 냉전기 문화외교가 보편주의적 이상과 국가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동했다는 전제 아래 ACCU 설립 배경과 유네스코의 아시아 지역 전략을 분석하고 『Folk Tales from Asia』의 한국판과 일본판에 나타난 편집 방향과 문화정치학적 의미를 살폈다. 일본은 ACCU를 통해 전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자국을 ‘발전된 나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발전도상국’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하에서 ‘민족문화’ 강조 정책과 연동하여 민족적 정서와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선정했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보여주었다. ACCU의 공동출판 사업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동시에 냉전 구도와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낸 이중적 성격의 문화적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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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ACCU)에서 출간한 『Folk Tales from Asia』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 인식과 문화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시아 18개국의 옛날이야기를 모은 책 『Folk Tales from Asia』는 표면적으로는 ACCU의 아시아 지역의 ‘도서 기근’ 해결과 문화적 연대를 추구한 보편주의적 프로젝트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냉전의 이념적 경합과 각국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투영된 장이었다. 본문에서는 냉전기 문화외교가 보편주의적 이상과 국가적 이해관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동했다는 전제 아래 ACCU 설립 배경과 유네스코의 아시아 지역 전략을 분석하고 『Folk Tales from Asia』의 한국판과 일본판에 나타난 편집 방향과 문화정치학적 의미를 살폈다. 일본은 ACCU를 통해 전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자국을 ‘발전된 나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발전도상국’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하에서 ‘민족문화’ 강조 정책과 연동하여 민족적 정서와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선정했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보여주었다. ACCU의 공동출판 사업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동시에 냉전 구도와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낸 이중적 성격의 문화적 실천이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s and Japan’s perceptions of Asia and cultural diplomacy strategies through the Folk Tales from Asia series published by the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in the 1970s. The Folk Tales from Asia, a collection of folktales from 18 Asian countries, was ostensibly a universalist project by the ACCU to address the “book famine” in the Asian region and promote cultural solidarity. However, it functioned as a complex arena where Cold War ideological rivalrie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individual countries were intricately interwoven. The ACCU’s Asian co-publication project, centered on Japan, has hitherto been perceived merely as an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nitiative, thus failing to receive sufficient scholarly scrutiny.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ACCU’s establishment and UNESCO’s regional strategy for Asia, examining the editorial directions and cultural-political messages embedded in the Korean and Japanese editions of Folk Tales from Asia, based on the premise that Cold War cultural diplomacy operated within the tension between universalist ideals and national interests. Japan utilized the ACCU as a strategic tool to rehabilitate its negative post-war image and secure cultural leadership in the Asian region, thereby revealing a hierarchical perception that positioned itself as a “developed country” while classifying other Asian nations as “developing countries.” In contrast, South Korea, under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Yushin (Revitalizing Reform) regime, selected works that accentuated ethnic sentiments and traditional values in alignment with its “national culture” policy. However, South Korea’s deliberate exclusion of works from socialist countries such as Vietnam, Cambodia, and Laos demonstrated the constraints of Cold War ideology. The ACCU’s co-publication project explored the potential for cultural solidarity among Asian nations while simultaneously exposing the limitations of Cold War frameworks and developmentalist paradigms, thereby representing a cultural practice with inherently 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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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 -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김형민, 이재호

[NRF 연계]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 통합유럽연구 Vol.12 No.1 2021.03 pp.1-44

...문화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 경제성장 동력의 둔화, 복지재정 부담의 증가 등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 다문화 국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국제이주자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주민사회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는 주류집단과 이주자집단 사이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문화적 불협화음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요, 폭동, 테러의 폭력적인 유혈 충돌을 초래했다. 일련의 과격한 폭력 사태는 유럽의 여러 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거침없이 쏟아 놓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사회는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논리와 담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는데, 이때 대두된 것이 바로 상호문화주의와 그에 기반을 둔 상호문화정책이다. 상호문화주의는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상호만남, 상호교류, 상호대화 등과 같은 상호관계성을 매개로 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상호문화정책은 상호문화주의를 이념적 논리로 삼아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방침과 수단을 일컫는다. 그런데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전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집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기본 전제는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세계’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하나의 이상적인 구상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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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선진 다문화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 경제성장 동력의 둔화, 복지재정 부담의 증가 등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 다문화 국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국제이주자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주민사회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는 주류집단과 이주자집단 사이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문화적 불협화음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요, 폭동, 테러의 폭력적인 유혈 충돌을 초래했다. 일련의 과격한 폭력 사태는 유럽의 여러 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거침없이 쏟아 놓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사회는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논리와 담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는데, 이때 대두된 것이 바로 상호문화주의와 그에 기반을 둔 상호문화정책이다. 상호문화주의는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상호만남, 상호교류, 상호대화 등과 같은 상호관계성을 매개로 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상호문화정책은 상호문화주의를 이념적 논리로 삼아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방침과 수단을 일컫는다. 그런데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전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집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기본 전제는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세계’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하나의 이상적인 구상일지 모른다.

Advanced multicultural countries in Europe are facing major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ir national economy due to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de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lowdown in economic growth, increase in financial burden for social welfare etc. Then they are steadily accepting international migrants even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as a self-help measu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ntinuous expansion of migrant society has, however, deepened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conflicts between the mainstream and migrant groups. Not only did the deep rift amplify serious social and cultural dissonance, but it also resulted in violent bloody clashes of riots, riots and terrors. A string of violent events have led many European leaders to pour out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without hesitation. In this situation, European societies have actively sought a new conceptual logic and argument which can replace the existing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ies. What comes to fore then are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policies based on it. Interculturalism emphasizes dynamic interaction through interrelationships such as mutual encounters, mutual exchanges, and interactions of various cultural groups in a specific region. Intercultural policies which are based on interculturalism as an ideological logic refer to the line and the means to create a peaceful and harmonious society by interacting between various different cultural members. Last but not least: the basic premise of interculturalism is that each cultural group constituting a society has equal rights and status, regardless of the influence and scale of the society. The premise itself may, however, be an ideal concept that seems to exist not in the real world, but only in the ‘utopi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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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시대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문화 전략 — 광서장족자치구의 대(對)아세안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권기영

[NRF 연계]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Vol.68 2025.05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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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articularly the concept of “people-to-people connectivity” (民心相通), is implemented as a cultural diplomacy strategy at the local level. Focusing on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he research investigates how this border region, which connects to ASEAN countries by both land and sea, has become a key site for the localization of China’s foreign cultural policy. Leveraging its multiethnic cultural assets and autonomous governance structure, Guangxi has served as an experimental ground for integrating national strategies with local resource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vision is interpreted, adapt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Guangxi regional government through various cultural platforms. Key examples include the China–ASEAN Expo, the China–ASEAN Ethnic Culture Forum, and the Cultural Friendship ASEAN Tour. These platforms transform traditional and ethnic cultural elements into diplomatic content through education, performance, and participatory exchange. Furthermore, Guangxi demonstrates a multi-level governance model that coordinates cooperation among central, local, and international actors. However, limitations remain: the dominance of Chinese-led planning, over-commercialization of cultural content,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local audiences in ASEAN countries constrain the mutuality and sustainability of such efforts. The study argues that cultural diplomacy should move beyond unilateral image promotion and instead emphasize co-construction, shared agency, and responsive governance.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expanding recipient-driven engagement are essential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China’s regional cultur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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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혜원

[Kisti 연계]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Vol.46 No.2 2015 pp.337-366

...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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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d begun about the conflict between a lack of soci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program for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nd a duplic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 in a specific area. This study was implemen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for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policy, subdivided into 3-stages model to reach the multiculturalism as multicultural policy process. The first stage suggested the unification of a channel for establishing a policies, reinforcing the functions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e second stage attempted to build the multicutural institutes network in a specific area unit, considering of the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e third stage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organizations and proposed collaboration with library, school,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ervice center, sport center, community center, and cultural facility. Additionally, 3-stages model emphasized on civic organization's role. This study was offered a meta-platform leaded by library community for sharing the information about planning and managing of multicutural programs and also mentioned significances for formulating multicutural policies. As a result, this study was presented and specified the 3-stages model to reach the multiculturalism, and verified the various considerations which have influenced the refinements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as the demograph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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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도서관 조직의 강화

사공철

[Kisti 연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Vol.39 No.1 1998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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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상의 한글보전을 위한 표기규제 강화에 대한 연구

윤광재

[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38 No.1 2026.03 pp.171-188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규제적 정당성과 한글 표기규제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정부의 문화정책문화의보전과 발전을 핵심목표로 하며 한글은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 정체성, 유대감, 동질감을형성하는 공적 자산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한글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외국문자가 한글을 대체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표기양상은 지역, 경제적 수준, 세대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글사용 여부가 새로운사회적 불균형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외부공간의 문자표기방식에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한글의 단독표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되, 외국문자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한글보다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개입은 한글의 공적가치를 보전하고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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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규제적 정당성과 한글 표기규제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정부의 문화정책문화의보전과 발전을 핵심목표로 하며 한글은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 정체성, 유대감, 동질감을형성하는 공적 자산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한글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외국문자가 한글을 대체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표기양상은 지역, 경제적 수준, 세대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글사용 여부가 새로운사회적 불균형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외부공간의 문자표기방식에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한글의 단독표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되, 외국문자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한글보다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개입은 한글의 공적가치를 보전하고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and policy legitimacy of regulating Hangul usag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olicy. Government cultural policy aims primarily at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Hangul has functioned in Korean society not only as a cultural asset but also as a public resource that fosters identity, solidarity, and a sense of shared belonging among members of society. Moreover, Hangul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good, generating positive social and cultural effect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foreign scripts replace or take precedence over Hangul, particularly in outdoor public spaces. Over time, such patterns of writing may reflect regional disparities, economic differences, and generational gaps. In the long term, this trend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use of Hangul writing could become a new indicator of social inequality.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regulation of written signage in outdoor spaces through policy instruments. Specifically, while no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writing using Hangul exclusively, limited regulation is necessary in cases where foreign scripts are used alone or are displayed more prominently than Hangul. Such regulatory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value of Hangul and to the enhancement of cultur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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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장인조직으로 본 문경지역 도자기의 정체성 변화

서별

[NRF 연계]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Vol.76 2022.10 pp.352-389

...문화정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옥이 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사기장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젊은 도공들이 문경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사)문경도자기협동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도공들이 작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나 교육을 제공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 도공들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1999년에 처음 개최된 문경찻사발축제는 지금까지도 매해 열리고 있으며, 이 축제에서 ‘찻사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찻사발이라는 단어는 1999년에 문경새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던 안태현이 까치소리의 자문을 받아 만든 것으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통해 찻사발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경찻사발축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찻사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문화정책의 시행과 장인조직의 활동, 도공 개인의 변화는 문경지역 도자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로 생산하는 기종뿐만 아니라 도공들이 작업하는 방식이나 재료도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무형문화재법이 김정옥에게 부여한 권위 때문에 문경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에 전통성을 기대하고, 문경시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문경지역 도자기의 정체성은 문화정책이나 장인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 특산물의 정체성, 정체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도공들은 문경지역의 전통기술에 뿌리를 두면서도 저마다의 미학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형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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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사발은 현재 문경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자기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백자 대신 찻사발이 문경지역을 대표하게 된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찻사발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부상했는지를 장인조직과 문화정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옥이 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사기장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젊은 도공들이 문경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사)문경도자기협동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도공들이 작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나 교육을 제공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 도공들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1999년에 처음 개최된 문경찻사발축제는 지금까지도 매해 열리고 있으며, 이 축제에서 ‘찻사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찻사발이라는 단어는 1999년에 문경새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던 안태현이 까치소리의 자문을 받아 만든 것으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통해 찻사발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판단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경찻사발축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찻사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상품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문화정책의 시행과 장인조직의 활동, 도공 개인의 변화는 문경지역 도자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로 생산하는 기종뿐만 아니라 도공들이 작업하는 방식이나 재료도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무형문화재법이 김정옥에게 부여한 권위 때문에 문경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에 전통성을 기대하고, 문경시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문경지역 도자기의 정체성은 문화정책이나 장인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체성, 특산물의 정체성, 정체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도공들은 문경지역의 전통기술에 뿌리를 두면서도 저마다의 미학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형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ea bowls are the most recognizable product among ceramics currently being made in Mungyeong. It is questionable that tea bowls represent the Mungyeong area instead of white porcelain with a long history.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how tea bowl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product of the region through artisan organizations and cultural policies. As Kim01 was designated as a functional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1996, young potters from other regions flowed into Mungyeong area. The establishment of Mungyeong Porcelain Cooperative was established in this trend. The Mungyeong Ceramic Cooperative provides various preferential treatment or education so that artisans can focus on producing works, and returns some of the proceeds to the local community. The artisans share the idea that the Mungyeong Ceramic Cooperative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The Mungyeong Tea Bowl Festival, which was first held in 1999, is still held every year, and the term “tea bowl” has begun to be used in this festival. The word ‘tea bowl’ was made in 1999 by Ahn Tae-hyun, who was working as a curator at the Mungyeong Saejae Museum, with the advice of Ggachisori, and originated from antipathy to using Japanese term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various subjects’ judgment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traditional cultural product representing the local community. The Mungyeong Tea Bowl Festival is a venue where various positions coexis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tea bowls as traditional cultural products representing the regio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ultural policies, the activities of artis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hanges in potters had a great influence on porcelains in Mungyeong. Not only the type of porcelain mainly produced, but also the way and materials the potters work have changed. Because of the authority granted b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to Kim Jung-ok, consumers expect traditionality in porcelains made in Mungyeong, and Mungyeong City and Mungyeong Porcelain Cooperatives a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meet it. The fact that can be seen from the above is that the identity of porcelain in Mungyeong was formed by the involvement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cultural policy and artisan organization. Potters are producing ceramics that have been creatively transformed according to their own aesthetics while rooted in the traditional technology of the Mungyeong area. Cultural policy and Mungyeong Porcelain Cooperative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i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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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염영배

[NRF 연계]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2 No.3 2022.08 pp.1-26

...문화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아동,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0년 이후 늘어났으나 현재는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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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아동,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0년 이후 늘어났으나 현재는 늘지 않고 있다.

The recipients of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spread since 2006 when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 was introduced. For the recipient of multicultural policy, foreign residents were included in policy for foreigners. Also, Foreign workers were included in labor policy,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ncluded in unification policy. The children of the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e included in the policy as recipients. Refugees and their children are included in the multicultural policy as recipients, but the demand for the policy is low. The interest in the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grew since 2003 and has been diminishing after 2012. Recently,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gajeong or gajok) have been used increasingly in different context. The interest in the policy level on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teenagers and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risen since 2010, but not any more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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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 원칙 정립을 위한 법률 분석 연구

김윤경, 이경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Vol.52 No.2 2021.11 pp.1-22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실천되어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문화 향유자의 주체인 시민과 더불어 문화 공급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공식적인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문화 외 분야 기본법 64개와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진흥법, 규제법 등 43개 법률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현재 문화 분야 법률에서 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정보공개, 의견수렴, 공동결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분야 법률들은 다양한 참여의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문화 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대상 중 문화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 해당 집단과의 협력, 협조 등을 권고하는 조항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의무적 정보공개 외에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문화 분야 법률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과 실제 정책결정에까지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이 공유될 것을 법률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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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실천되어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문화 향유자의 주체인 시민과 더불어 문화 공급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공식적인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문화 외 분야 기본법 64개와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진흥법, 규제법 등 43개 법률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현재 문화 분야 법률에서 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정보공개, 의견수렴, 공동결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분야 법률들은 다양한 참여의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문화 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대상 중 문화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 해당 집단과의 협력, 협조 등을 권고하는 조항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의무적 정보공개 외에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문화 분야 법률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과 실제 정책결정에까지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이 공유될 것을 법률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of cultural policy is practically implemented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citizens, who are the subjects of cultural enjoymen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termining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participation as a policy instrument and typ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identified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is not currently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cultural policy in Korea. Furthermore, the contents of 64 fundamental Acts in non-cultural areas, and 43 Acts including promotion laws, regulation laws, and protection laws, were analyzed to determine how much public informatio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shared decision making were prepared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cultural laws did not properly include obligations to implement various participatory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were less specific than those related to non-cultural areas. Therefore, in order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to be more active in cultural policy,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rrangement is nee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rdinary citizens, who are participants, as well as cultural providers. In addition,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from the most important target groups of policies, provisions recommending cooperation with the groups must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on policies at the request of the people is also necessary for cultural laws. Finally, the law should ensure that opinions from not only citizens but also various groups will be shared, including collecting opinions and actual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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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

양시은

[NRF 연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Vol.69 2020.09 pp.283-325

...문화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문화사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문화산업을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랴오닝성박물관, 지린성박물원, 헤이룽장성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중국 문화정책에 따른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박물관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써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을 보여주는 전시나 사회교육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여러 활동에서도 동북공정 이후 한층 강화된 중화민족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있다. 중국 정부는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개관에 맞춰 전시와 홍보,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창구로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등급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5,350여 개가 넘는 박물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850여 개 박물관의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문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10년 이상 지속하면서 중국박물관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무료 개관, 박물관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전시회 개최 및 청소년 교육을 위시한 각종 사회교육 활동은 관람객의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근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애국주의 기반의 홍색관광에서도 박물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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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문화사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문화산업을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랴오닝성박물관, 지린성박물원, 헤이룽장성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중국 문화정책에 따른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박물관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써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을 보여주는 전시나 사회교육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여러 활동에서도 동북공정 이후 한층 강화된 중화민족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있다. 중국 정부는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개관에 맞춰 전시와 홍보,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창구로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등급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5,350여 개가 넘는 박물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850여 개 박물관의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문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10년 이상 지속하면서 중국박물관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무료 개관, 박물관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전시회 개최 및 청소년 교육을 위시한 각종 사회교육 활동은 관람객의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근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애국주의 기반의 홍색관광에서도 박물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the coexistence of cultural business and consumption-oriented cultural industry as a means of promoting and strengthening national ideology.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ultural policies i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2010, around the time of the 12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fostering the cultural industry as a key industry for the Chinese economy. In this paper, I took the example of Liaoning Province Museum, Jilin Province Museum and Heilongjiang Province Museum to look at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useum in Chinese cultural industry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discuss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particular, museums in charge of public cultural services have become a main target of the policy. The museum has been actively us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emphasize patriotism and nationalism, with the core values of socialism as a top priority. In China, the museum is a patriotic educational base, and it promotes patriotism to teenagers and visitors through exhibitions and social education of the excellent historical culture and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Chinese people.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policy to open museums free of charge since 2008 to strengthen public cultural services. And the government has made the museum’s exhibition, publicity, and education functions even stronger. So, the government has made the Chinese people feel proud of the country and the foreign tourists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through the museum. In addition, the rating system is implemented to manage the quality of museums by classifying from national first-class museums to national third-class museums. The government’s full support policy, which lasted more than 10 years, has brought about the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Chinese museums. Free opening,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museums, various exhibitions, and various social education activities such as youth education led to the increase of visitors to the museum. It is also confirmed that museum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red tourism based on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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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해보, 장원호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2020.08 pp.105-130

...문화정책연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논증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동시에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양적방법론 중심의 실증주의 연구는 문화정책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지향 정책기조에 따라 시민들과의 정책소통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정책연구에서 실증주의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증주의의 기저에 깔린 인식론적 오류는 정책이 바꾸고자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의 가치까지 포괄하는 철학적인 소통의 욕구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객관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통계의 지수화 과정에서 현실 맥락은 소실되기 쉽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배치되는 결과로 치닫기도 한다. 이 연구는 가치와 사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을 실증주의 문화정책연구의 오류를 보완하는데 활용해 보는 시론적 연구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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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으로서 문화정책연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논증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동시에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양적방법론 중심의 실증주의 연구는 문화정책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지향 정책기조에 따라 시민들과의 정책소통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정책연구에서 실증주의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증주의의 기저에 깔린 인식론적 오류는 정책이 바꾸고자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의 가치까지 포괄하는 철학적인 소통의 욕구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객관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통계의 지수화 과정에서 현실 맥락은 소실되기 쉽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배치되는 결과로 치닫기도 한다. 이 연구는 가치와 사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을 실증주의 문화정책연구의 오류를 보완하는데 활용해 보는 시론적 연구이다.

The current statistical methodology using quantitative data has contributed to enhance the communicative capability of cultural policies. However, the epistemological fallacy of this positive methodology has also led to widening the gap between policies and reality; in addition, it has failed to promote the philosophical communication about the value of cultu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tistical data and creating composite index, the contextuality of regional culture has been neglected, making the original purposes of cultural policies meaningless. The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as social sciences ough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e that includes both scientific logic and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values. This study focuses on increasing the communicative capability of cultural policy by introducing the critical realism of Roy Bhaskar. In so doing, the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of critical realism pursuing the the social science of Human Emancipation and discusses the current problems of cultural policies-such as the “loss of contextuality” and “problem of positive measurements”-suggesting an altern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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