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방국가의 문화주권은 문화 분야의 법률 및 행정, 특히 언어, 초, 중, 고 및 대학교육, 교육전반,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예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며, 이는 16개의 독일연방주정부들의 주요 책임이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 30조에 따르면, 문화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의 임무와 역량은 주정부들의 소관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적 연방주의는 지역문화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국가의 문화적 지원금을 주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설계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 정책의 컨셉에 대한 실행은 각각의 주정부 의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그 주의 정권을 차지한 정당연합 안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주정부의 법률적 효력기간으로 계약된 시기에 한하여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텍스트들을 통해서 사회적 과제, 중요한 문제 및 정당 간의 정치적 차이에 대한 결과가 생성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심은 학교와 문화정책 영역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 및 문화 환경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포괄적 문화에 대한 백서”(Hildesheim 2014)는 니더작센 주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도제작을 통해서 가시화된 대도시 이외의 문화 활동과 사회 현상에 주목한다. 개인 및 시민참여로 행해지는 공동의 문화예술 활동이 비 상업적이고 여러 분야 및 정치영역을 교차하는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포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문화정책 연구는 계속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 federal state’s cultural sovereignty is concerned with laws and administr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particular, language, elementary, middle, high, and college education, the overall education, and responsibilities for radio, television, and art, which are 16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main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ticle 30 of the Basic Law, the state’s mission and capacity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y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governments. The so-called cultural federalism sets up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allows the design of the state’s cultural subsidies for the needed situations individually by the state governments. The execution of this concept of cultural policies is done through negotiation by the alliance of the political parties that took the regime of the state through the election in each state government assembly and is officially applied only during the period contracted by the period of the state government’s legal effect. Through these tex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social tasks, important issues, and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parties will be produced. Most of all, special interest is in how organically the school and the cultural policy domain are connected, what programs support culture and arts education, or what project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s. For example, “White Paper on Inclusive Culture” (Hildesheim, 2014) pays attention to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phenomena other than those in the visualized metropolis through mapping the cultural policies of Lower Saxony. The join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rough individual and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a comprehensive culture if they are done in the dimensions that cross various non-commercial fields and the political domain. Also,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in this field should continue to be considered.

본 논문은 문화정책의 대표적인 투영의 결과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창조 도시의 관점을 적용해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략과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담론과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때, 물리적 문화중심도시 정책 시행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가 도시 조성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됨을 강조하려고 하였으며, 창조 도시 조성의 장점과 인간 중심의 도시 조성 정책의 관점 등을 통해 도시에 있는 원래의 문화적 속성, 특히 창조적 계급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개의 대표적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들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창조 도시 조성의 관점을 적용하려 하였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용 자원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전략 방향과 관련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is paper, culture hub city discourses by representative of the cultural policy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creative city and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This approach is emphasized and analyzed by a comparison of Korean cultural policy, actual progress within the culture hub city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several cases. Given these parameters, the discursive nature of the city as a culture hub city is investigated by ‘objective’ not ‘means’ and emphasize creating culture-centered city is important rather than creating a great a much larger c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reative class, four culture hub city policies were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a comprehensive vision that applies the meaning of the ‘creative cities’. Especially, three kinds of direction, hardware and software, and creative resource are related for the suggestion of new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the culture hub city and culture policy.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상대적 가치를 지닌 항목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상대적 문화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산식과 항목 설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대적 문화지수를 실측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할 수 있는 문화정책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문화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문화지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을 보완한 뒤 공급측면의 문화지수와 수요측면의 문화지수로 대별하고 이를 모두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변수에 포함하되 대표성을 가지는 문화지수 항목을 선정하였다. 공급측면의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항목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을 사용하였고, 수요측면의 측정항목으로는 문화시설 이용, 문화행사 참여, 향후 문화 향유 의사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가를 포함시켰다. 광역시별 상대적 문화기반시설 지수에서는 3개 자치단체, 도별 상대적 문화기반시설 지수에서는 극대 및 극소값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69개 구 단위, 75개 시단위, 86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다시 분류하여 상대적 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3개 시도 정도가 문화시설 이용면에서의 상대적 문화지수가 높았으며 문화행사 참여에서의 상대적 문화지수는 4개 시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문화향유 의사 프로그램 지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경우와 비교우위를 가지는 경우를 대별하여 제시함으로써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어진 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떤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This research brings in notions of relative cultural index showing a relative importance from the various points of view for promoting cultural policy in local government. By making the best possible use of measure relative cultural index, an arithmetic expression, measured standards and methods were prepared. This research attempts to actually measure the degree of cultural index in the two aspects: cultural supply and demand aspects. As for relative cultural index measurement, an item of cultural supply aspect is taken as a side view of 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ree items, namely cultural facilities utilization, cultural event participation, and cultural enjoyment intention of future are used for measuring the relative cultural index in cultural demand aspect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set cultural policy priorities on the basis of cultural index measurement. Owing to relative cultural index measurement,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establish cultural policies on the basis of absolute advantage or comparative advantage.

문화재 내지 문화유산은 비시장상품으로 규정된다. 문화유산자원은 공익적 특성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시장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원이 배분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유산자원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자원가치평가법이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고인돌 유적지 관람객이 느끼는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고인돌 유적지의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000년에 지정된 H군에 소재한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관람에 따른 적정지불의사금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서,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와 횟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 등도 함께 조사해 적정지불의사금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인돌 유적지 방문횟수나 고인돌유적지 방문동기는 고인돌유적지 적정지불금액에 평균차이를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인돌유적지이용만족도 변수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수는 고인돌유적지 이용에 대한 적정지불금액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돌유적지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를 축제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거나 연계관광체계를 강화하고, 축제개최장소의 변경은 신중해야 하고 변경시 사전 가치분석을 병행함이 바람직하고, 고인돌유적지 개발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적지 시설물 보존상태 개선, 충분한 관광정보 제공 등으로 고인돌유적지 이용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를 높여야 할 것이다.

Cultural properties or cultural heritages are classified as non-marketed goods in economics. Though "available", they cannot be distributed in the market under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heir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historical and aesthetic value preclude a "sale value". Accordingly, the valuation method for non-marketed resources toward estimating the value of such cultural heritage resources is deemed desirable. This study surveys how visitors of the Hwasun Dolmen Site located in H county,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in 2000, feel while viewing the site, and estimates its social value-that is to say 'social benefits'. As well, the study adopt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assess its economic value. The survey asks visitors to render an admission fee estimate adequate to gauge visitors' interest and appreciation of the dolmen site; other questions are designed to determine visitors' motivation for and frequency of visitation to the site, as well as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visitor satisfaction-all of which are variables towar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nsideration and a willingness to pay admission to the site. A reading of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on average between the motivation and frequency to visit the site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admission fee. Variables such as visitor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seem, to some extent, to have an effect on willingness to pay for the entrance fee of the dolmen site. Suggested herein, so a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dolmen site, is that developers of the site should raise visitor satisfaction by consider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mproving the preserva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providing for potential visitors sufficient tourism information.

본 논문은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일본 사회의 양면적인 모습, 즉 정부 차원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국민들의 외국인 배척을 고찰했다. 일본은 근대 이후 식민지를 확대하면서도 천황제 단일민족 국가관에 기반한 혈통주의를 고수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모형을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다문화･다민족 정책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2004년을 정점으로 일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6년 3월 일본 총무성은 ‘다문화공생’ 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외국인을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도 지역주민이라는 관점하에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한편, 일본 정부가 ‘다문화공생’ 정책을 펴는 가운데 일본 사회에는 유례없는 외국인 배척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혐한류’를 대표하는 ‘재특회’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공생’에 대한 인식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점령기,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의지도 희박해졌다. 그리고 냉전체제에서 고도경제 발전을 이룬 일본은 다시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외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단적으로 ‘혐한류’가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에서 ‘다문화공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기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본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the ambivalent aspects of Japanese society facing the crisis of demographic extinction, namely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people's exclusion of foreigners. In the modern era, while opening ports and pioneering colonies, Japan adhered to the principle of lineage based on the view of a homogeneous nation under the emperor system. And according to this principle, a policy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as applied to foreigners. However, the current reality is that Japan cannot avoid multiculturalization and multiethnicization. Japan's popul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its peak in 2004. Accordingly, in March 2006,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Japan announced a policy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nd began to recognize foreigners as members of Japanese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 moved away from the perception that “foreigners = temporary existence” and set out to prepare condition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with the view that foreigners are also local residents. Meanwhile,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olicy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n unprecedented phenomenon of exclusion from foreigners is also appearing in Japanese society. The activities of the ‘Zaitokukai’, which represents the ‘Anti-Korean Wave’, can be cited. This phenomenon arises from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ymbiosis' and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colonial rul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Japan became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Korean War, and as a result, the will to reflect on colonial rule became weak. And Japan, which achieved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Cold War system, wanted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its Asian neighbors. For this reason, in reality, chauvinism towards Koreans in Japan is prevalent, and the ‘Anti-Korean Wave’ shows the phenomenon as it is. Therefore, in order to share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ese soc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of the colonial period, and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challenge that Japanese society needs to overcome today.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전문가(공무원, 교수, 연구자, 언론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다소 존재하였고, 특히 외국인근로자, 북한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은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사회의 다양성 증진 등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빈곤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가중, 공공지출 부담 증가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성이 가장 높은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여가부)’(25.3%), ‘다문화가족 방과후 교육 실시(교과부)’(12.1%),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여가부)’(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다문화정책 총괄기구(이민청) 설치(41.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중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책분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해소(44.0%), 단순기능 인력중심의 외국인력 구조개선(18.0%), 체류 및 거주요건의 완화(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 on foreign immigrants and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surveying targeting experts of multicultural policy (public officials, professors, researchers, and journalists). The summari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ittle bit discrimination on immigrants. Particularly,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s very serious. Second, immigrants in Korea contribute to resolving job mismatch and promoting social diversity, while the increase of social burdens due to immigrants’ impoverishment, and the increase of public expenditure for them are threat factors in Korean society. Third, the most effective program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s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25.3%), the following are the after-school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12.1%), the calling center of emergency aid (11.1%) and etc. Fourth, the improvement areas for implementing the policy effectively are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 agency for immigrants (41.3%), the adjustment of overlapping programs among government agencies (39.2%) in the order. Finally, the top priorities area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are primarily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44.0%), in sequence, restructuring of foreign workers having simple skills (18.0%), and relaxation of the stay and residence requirement (17.0%).

본 연구는 취약계층으로서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의 이미지를 민속문화 속에서 탐색한다. 과거의 지금 여기와 현재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생활 주체들의 삶인 민속문화 속 그들의 이미지는 시간적 연속성에 의해 축적되어 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취약계층인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민속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민속문화를 공식적인 문헌으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한 결과물인 국립민속박물관의 관련 자료 50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긍정과 부정의 분석유목을 통해 총 4가지의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부정적 이미지는 ‘벌 받은 사람의 이미지’와 ‘어려운 사람의 이미지’로 세분화되었고, 긍정적 이미지는 ‘해학적인 사람의 이미지’와 ‘영험한 사람의 이미지’로 세분화되었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본 연구가 장애를 지닌 이들을 향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통해 현재의 장애인 정책에서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민속문화정책이 오늘날 현실의 여타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age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folklore. The image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ccumulate on a temporal continuum, living in the reality of the past and the reality of the present. Based on these images, vulnerable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could be understood from a new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50 materials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which was developed as part of the Folk Culture Policy to preserve and maintain folk culture. These materials constitute the official documentation of Korean folk culture. The results showed four types of images, categorized as positive and negative. The negative images were divided into “the image of a punished person”and “the image of a person in trouble,”and the positive images were divided into “the image of a humorous person”and “the image of a spiritual person.”The implications are twofold. First, i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internal im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it explains why disability policies are still ineffectiv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aimed at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folk culture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other policies.

국가브랜드정책은 국가의 이미지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주도로 한 국가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미지화하여 이를 전파하는 작업이다. 국가브랜드정책의 목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나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책 목표와 정책 내용은 괴리를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가브랜드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국가브랜드정책이 정책영역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설명한다. 국가브랜드정책은 브랜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문화정체성을 차용하게 되어 문화정체성의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브랜드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마케팅적 목표, 국제정치환경에서의 한국의 역할강화라는 국제정치적 목표, 한국문화정체성의 우수성과 자긍심 확산이라는 문화정책적 목표의 혼재와 추진체계의 취약성이 결합하여 국가브랜드의 내재화를 통한 대외적 확산이라는 국가브랜드정책 목표 달성의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

Nation branding is a publicly coordinated action to build up desirable image of a country. Traditional study on nation branding has focused on marketing strategies believing that desirable image of a country would have positive effect on nat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as a publicly coordinated action, nation branding reveals characteristics of public policy, especially cultural policy. As there has been growing practices of nation branding, cultural aspect of nation branding gained importance in defining itself. Nation could be only defined if it based on the nation's history, its people, and its culture. Moreover, affinity of nation branding process to internalization of cultural policy process also exists. However, due to small accumulation of academic analysis in this field, there is still confusion on from what policy field it should be looked at. Also,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effect of such policy, except for few privately developed international indicators, on what basis it should be judged as success or failu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evidences why and how nation branding policy could be included as public policy and how it could be anlayzed with the same language we are using in the policy field. Firstly, definitional basis of national branding and its cultural interpretations are provided form original fields of nation branding study. Secondly, characteristics of nation branding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ill be explained based on arguments in relation to cultural policy. Lastly, reasons for termination of nation branding policy will be analyzed. It has failed to continue in the new government because the National Committee for Nation Branding Policy was pendulous in proclaiming its policy objective and also week organizational feature as a steering body to achieve its goals.

In this era of creative economy,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a synergy effect created by creative industries and creative city. A case for this synergy effect can be found in Liverpool City in the UK. First of all,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olicy in the UK will be considered. Subsequently, it is analyzed creative industries in the UK which is growing so fast over 10 years and now second position in the world. Finally, Liverpool City will be analysed as a case study of a creative city related to creative industries. Especially, in 2008 Liverpool was an European capital of culture which was successful for the local culture policy in Europe. New and various views and outlook related to local culture policy can be shown through this concrete case study. This study will give us several implications and new perspective.

2013년 시진핑 시대 이후 국가전략과 발전방향으로 내세운 '중국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화민족'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정책의 방향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중국의 문화정책 방향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닌 '조선족'이 중심에 존재하는 중국에서는 한중이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해마다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의 소수민족 정책과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제4차, 5차 목록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과 소수민족 정책이 내포하는 의미,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모순 및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족 문화의 귀속 여부를 둘러싼 문화논쟁에 있어,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다민족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중국문화로만 전유하는 시도들에 신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전통 문화가 한국의 민족적 · 역사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in 2013, the "China Dream" and specific measures to realize it have emphasized the "Chinese nation" and the direction of cultural relics policy has changed significantly. China's cultural policy direction is deepening the "conflict," especially as the "Korean people" wi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China exist at the center and there are many cultures shared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situation, we will analyze related research trends, the meaning of minority policies, and conflicts with Korean culture through the 4th and 5th lists of ethnic minority policies and Chin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Xi Jinping. In the cultural controversy over the ownership of Korean culture, China should carefully consider trying to use Korean traditional culture exclusively for Chinese culture on the grounds that it is a minority and multi-ethnic state with Chinese nationality.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is an important event related to our national and historical identity.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 유아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정책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유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장교사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통합 언어 교육에 비하여 개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콘텐츠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다문화정책유치원의 유아 언어 교육은 통합 언어 교육과 개별 언어 교육으로 나뉘어 있고 개별 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파견된 언어발달지도사, 통합 언어 교육은 유치원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 유아의 언어 배경의 다양화가 심화되는 추세에서 개별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한국어 교육에 이용하고 있지만 유치원 별로 다양한 주제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개발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교육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개발 시에 상호문화주의적 시각을 반영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언어 교육에도 유용하고 피교육자가 좀 더 국제적으로 열린 시각을 갖추면서도 우리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글로벌한 미래자원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experienced by teachers of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ith 13 teachers working for four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in Daejeon region. In the results, for the multicultural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teachers felt the necessity of teachers’ training for more in-depth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young children. Currently, the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is divided into integrated language education and individual language education. And the individual language education was provided by language development supporters assign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teachers were providing the integrated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 basic data currently prov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and each kindergarten utilized it for various theme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is preparation means overtime. There should be the incentives for teachers working for policy kindergartens rather than general kindergartens.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programs based on the interculturalism in case when operating the programs. The lesson materials utilized by each kindergarten should be shared through websites that could be referred by teachers, so the researches by teachers could bring about synergy effects. As such five-year old children should prepare for the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it would be necessary to educate the tool words for learning for their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까지 측정할 수있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했으며, 가상시장상황에서 제시된 8개 범주의 지불의사금액(WTP)에 대한 가부(可否)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제시금액’,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 ‘정책참여경험’, ‘결혼여부’가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6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로, 향후 문화 관련 정책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 Korean cultural policy called ‘Culture Day.’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Korean citizens which asked them their hypothetical willingness to pay(WTP) to maintain this cultural policy.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value of ‘Culture Day’ was estimated as 23,774 Won by WTP truncated per person per year. The logistic regression procedure showed four variables to be significant: suggested cost(bid), the number of cultural activity in daily lif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Culture Day’ policy, and marital status. The survey results led to our estimate that the total economic value of ‘Culture Day’ is 666,300,000,000 Won.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ole of the Ford Foundation in Germany during 1950s and 1960s and with the ways in which their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jection of Americ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ower in Europe at the age of the cold war. The Ford Foundation had been in existence since 1936, but its prewar endowment remained small. In the last half of 1940s it became the largest philanthropic organization in the world. And through an increasingly closer link between the foundation's activities and U.S. foreign policy it became close partners in the cold culture wars. After a number of small programs like publications and financial support for German papers the foundation launched several cultural programs. Among them were a grant to the Free University and support for scholarly exchanges. A more ambitious program was aid to some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CCF)”. The CCF was an anti-communist advocacy group founded in 1950. Until it was revealed that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was instrumental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European intellectuals, the CCF was “the most effective organization in Europe working among political, intellectual, and cultural leaders” against communist threat. The U.S. cultural policy and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the foundation were a response to the growing activities of the Soviets in Europe. At the same time, more attention and money was given to cultural and scholarly causes in Germany to counter the persistent anti-Americanism. Many director of German program in the foundation have experienced that Germans and the Europeans more generally thought of American culture as a “trashy”, “vulgar” and “primitive” mass culture. So they tried to demonstrate how much these European notions of American culture were based on prejudice born of ignorance. The activities of the Ford Foundation were a larger attempt by the U.S. elites to convince their Western European counterparts that their impressions of America as lacking a hight culture were false.

본 연구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정도를 실측을 통하여 밝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향유 가치측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의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위한 가중치 산출은 단위 지역에서의 심리적 측정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크게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조사되었다. 이들 6개의 항목은 ① 문화유산(문화재, 박물관) 이용 및 관람, ② 전시 및 예술행사 관람, ③ 체육 및 수련시설 이용, ④ 여가 활용, ⑤ 대중 문화 향유, ⑥ 도서관 이용 등으로 모든 시도에서 공통으로 추출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6개 문화향유에 대한 상대적 측정지표를 적용하였을 때 사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우선적으로 문화유산 이용, 예술 관람, 체육 및 수련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 3가지 항목의 경우, 문화향유는 제고의 여지가 있으며 하드웨어적 기반시설 구축보다도 주로 시민의 관심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ology for measuring priority of policies for improving of cultural enjoyment value of local residents in a larger context of regional development. By using the methodology, this research attempts to actually measure the degree of cultural enjoyment of local residents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Weight factors to determine priorities for implementing policies for regional unit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cultural enjoyment value were examined, consisting mainly of six items with respect to psychological measurement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a regional unit. The six items can be said to be commonly found in every city and province, comprising ① using cultural heritage(cultural properties, museum) and touring thereof, ② attending exhibition and art fair, ③ using sports and training facilities, ④ utilization of leisure, ⑤ enjoying popular culture, and ⑥ using libraries. If relative measurement index for the six types of cultural enjoyment is applied, a local government in question is required to give high priority at least to using cultural heritage, attending art performance, and utilization of sports and training facilities and implement policies for citizens to enjoy them. The three items have much to be done for improvement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and many aspects of the three items can be influenced depending on the interest of citizens rather than building up hardware infrastructure. Therefore, participation should be more actively encouraged by developing more programs and adding more entertainment elements.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cultural border. Among other countries, China consider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trengthen 'soft power' is to improve the external attractiveness of Chinese culture, and devised a plan to expand external cultural exchang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cultural exchange centered on language education along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Confucius Institute, which is evaluated as being an outpost of cultural exchange from the external aspect of China. In accordance with this, oversea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cultural education centers in the UK, Spain, Germany and Japan.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llowed Confucius Institute to rapidly spread around the world as an important cultural platform of China's foreign cultural policy was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but looking at growth factors other than those of the Chinese economy, it is unique. It can be classified into cooperation methods, provision of various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s based on demand, and strong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article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the case of the Korean Education Center, which mainly plays a role of foreign cultural exchange, centering o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it enhances clarity on the operation method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ore principles, and is institutional in terms of staff management, budget and accounting management. It presents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한류의 선풍적 인기와 더불어 한식 또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부터 자극받아 가시화된 한식세계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여 년 간 국가의 주요한 문화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된 담론체계이다. 본 연구는 한식세계화정책의 이면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비단 국가의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자기 통치를 내면화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다. 이 논문은 경제적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한식세계화정책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맞물리며 자율적 개인을 통한 국가의 원격 통치를 수행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식 담론의 역사적 변천, 한식을 정의하고 공인하는 한식문화관의 전시전략, 한식 관련 미디어 재현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통치성 체제로 변화되고 굴절되며 유동하는 모습을 한식세계화를 매개로 가시화한다. 한식세계화정책 속에서 확인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여겨지던 가족, 공동체, 음식문화까지 경제의 영역으로 재편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과 집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통치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정비하였다.

Korean food is coming into vogue as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continues to swell.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has been one of the goal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through significant cultural policies for the past two decades.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ere based on the discourses of soft power that attempt to transform everyday food culture into a cultural industry. Both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and Korean food-related media content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Korean food globalization discourse.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enabled the government-led Korean food globalization project to be maintained and reinforced despite numerous controversies and criticism. Foucault’s governmentality addresses not only the political structure or analysis of state management but also an overall way of guiding individual or group behavior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ho internalize self-government is essential. By using various case analys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roject, which pursues economic success and efficiency, is placed in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government at a distance by reinforcing autonomous individuals. First of all,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as it reconstructed around the economic government. With the deepening policy of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e past decades were able to witness the expanding and tightening of a neoliber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knowledge of Korean cuisine is constructed and disseminated through an institution such as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Social and spatial analysis of a museum provides insight into how knowledge constructio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mindset of the neoliberal citizen. Lastly, the study also discusses how neoliberal governmentality is reproduced by the media. In the age of globalizing Korean food, neoliberal subject practices ‘conduct of conduct’ or counter-conduct in terms of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power relationships among the nation, market, and individua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e detailed inquir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olicy,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Food Culture Center, and Korean food-related media discourse determines how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neoliberal governmentality.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transformed the family, community, and food culture, which were considered external factors of the economy, into the realm of the economy. As a result, the policy reorgan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to entrepreneurial subjects who are responsible, acting, and governing themselv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encourage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al policy and governmentality.

Selon la Constitution, “La France est une Republique indivisible.” La chose publique, le bien commun, l'interet general sont le partage de tous et l'attribut de personn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France ne peut pas rejeter le principe de l'integration. Tandis que les systemes multiculturels attribuent des droits et une reconnaissance a des groupes a base identitaire et encouragent la participation au processus politique sur une base identitaire, les systemes republicains traitent de maniere indifferenciee tous les individus et rejettent l'identite en tant que base d'une reconnaissance par l'Etat ou d'une participation politique. La pluriculturalite de notre societe contemporaine est une donnee essentielle de notre actualite sociale. Dans la pratique, la France est une societe qui accueille la diversite des individus, avec l'intension de les fondre peu a peu dans une nouvelle culture commune. Ainsi se produit un processus d'integration qui conduit l'ensemble des habitants d'un territoire a une certaine homogeneite. Malgre le principe de la diversite culturelle, il existe la distance entre l'ideal et la realite. 2005 'malaise civil' de France le montre explicitement. La France l'accepte et essaie d'allier la diversite a la culture commune surtout dans le domaine de l'audiovisuel. Le Haut conseil souhaite que la television, lieu quotidien du dialogue et de la communication de la societe peut etre un miroir plus fidele de la societe francaise. Malgre les progres recents realises ils restent nettement insuffisants. Mais la France ne veut resoudre le probleme par du pur quantitatif, mais par des formes d'existence nouvelle, plus ouvertes sur la diversite culturelle, des institutions mediatiques elles-memes. Cite nationale de l'histroire de l'immigration, qui a ouvert en 2007, se donne pour objectif de porter un oeil nouveau sur l'histoire de France et montrer la part prise par les immigres dans le developpement economique, les evolutions sociales et la vie culturelle de la France. Ainsi, l'integration republicaine ne doit viser que l'integration politique et non l'integration ethnique. Si ce principe existe, reste a le faire cadrer avec la realite de la representation de la diversite de la societe. Alors la France essaie de renforcer la cohesion sociale dans le respect des diversites et des origines qui ont forge les identites.

Das Kulturverstndnis und die Entwicklung der Kulturpolitik in Deutschland nach dem Zweiten Weltkri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