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change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in postwar Korea. It also focuses on the national level cultural policies with reference to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was coincident with the change of regime and societal circumstances. Especially, after 1990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have formulated diverse plans for promoting local and regional cultures. The study also shows the futur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Key Words: 지방정부, 문화정책, 문화행정조직, 문화분권화]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문화패스는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문화향유 방식의 다양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프랑스 전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패스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문화자본과 디지털 격차, 지역 간 접근성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수요중심 경제모델에 기반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취향의 반복적 소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지원금과 단체지원금이 각각 문화부와 교육부에 의해 분리 운영되면서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문화패스의 실제 운영을 단순주식회사 형태의 문화패스SAS가 맡고 있어 공공서비스로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패스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향유 질적 확대와 사회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매개자의 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조정하고, 문화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패스가 진정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향유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Le pass Culture, promesse phare du president Emmanuel Macron, vise a elargir l’acces des jeunes a la culture et a diversifier leurs pratiques culturelles. Mis en œuvre depuis 2021, il permet aux adolescents de beneficier d’un soutien financier via une application dediee. Bien que son taux d’utilisation soit en hausse, plusieurs limites structurelles demeurent. Des inegalites persistantes - capital culturel, fracture numerique et disparites territoriales ? freinent l’acces equitable a la culture. Ensuite, le systeme de recommandation algorithmique, fonde sur un modele economique centre sur la demande, tend a renforcer les preferences existantes plutot qu’a encourager de nouvelles decouvertes. Par ailleurs, la gestion separee entre le ministere de la Culture (part individuelle) et celui de l’l’Education nationale (part collective) genere des inefficacites administratives. En dernier lieu, la mise en œuvre du dispositif confiee a une societe par actions simplifiee souleve des interrogations sur sa legitimite en tant que service public. Pour assurer la perennite du dispositif, un reequilibrage entre l’offre et la demande s’impose, notamment a travers une mediation culturelle active. Le ministere de la Culture devrait egalement repenser, en concertation avec l’Education nationale, la gouvernance du dispositif. Enfin, afin de permettre au pass Culture de fonctionner pleinement comme un service public, il devrait s’accompagner d’une reflexion politique sur le sens de la culture.

전간기 센 도의 코뮌 행정부들은 오랫동안 부유층의 특권으로 간주되었던 문화를 대중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문화의 대중화 논쟁은 1920년대 본격화되어 1930년대 중반 인민전선 시기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민전선 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1920년대 센 도의 일부 코뮌에서는 대중의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했지만, 인민전선 시기 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되었다. 코뮌 마다 문화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시청 장악 또는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 및 소상인들의 지지를 얻을 목적,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도덕적인 목적, 그리고 대중 교육적인 목적 등을 포함했다. 시에 의해 시도된 문화의 대중화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영화 관람, 음악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었다.

Since the First World War the intervention of public power, like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develop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 The intervention of municipality in the culture field became gradually necessary in some municipalities in the interwar period, although most of the municipalities didn’t intervene in the cultural sector. Generally the communist or socialist communes tried to develop a cultural policy in the sector of theater, movie, music and sports. The interwar period might be the age when the cultural decentralization or the popularization of culture developed by the cultural policy of the municipalities.

「문화기본법」은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하여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문화권에 대하여, 2014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문화정책 변화에 대하여, 정권별로 살펴봤다. 문화 정책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문화에 관한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의미하며,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단체의 상위정책으로서 또 다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국가 기반조성의 제도적 차원에서 출발한 법인만큼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고려한 영역별, 장르별 문화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지도자와 문화자원봉사자들의 공동창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청된다. 한국의 문화는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책은 현재 K-Pop같이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엘리트적 문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엘리트주의인 부유층과 일반 서민층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 획득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획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0th 2013, and the new law became effective from March 31st 2014. This law which composed of thirteen articles, has great significant to enact cultural rights for the public as the Fundamental Act. Regarding the cultural rights as the rights for the people, the changes of the cultural policies were examined by each regime while establishing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cultural policy represents that the planning and execution on cultural administration has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places emphasis to raise the cultural standard for the public through the cultural development. In this point of view, it would be able to evaluate in accordance with another policy as the higher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meta-evaluation standards. With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it starts to build up the foundation for the cultural nation in the institutional coherence. At home and abroad the cultural contents, a fast-growing industry should be intensively supported and the cultural opinion leader and the volunteer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ultures by genre should be positively promoted by the governments. The Korean culture shows remarkable progress and cultural policy spreads around the world such as K-Pop with elitism.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elitist and the common people, the supporting policies for those who are isolated with culture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the sustainable planned program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open the cultural center with daily-life oriented programs on a nation-wide scale for everyone's cultural rights

이 논문은 세계화가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 중 특히 문화생산의 글로벌화 추세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화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의 월경이동이 수월해지고 또한 급팽창하고 있는 세 계 문화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생산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생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경우 그 국적을 판정하기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지원정책은 그 대상을 막연히 ‘한국영화’라고만 지칭할 뿐 막상 무엇이 과연 ‘한국영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문화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통적 패러다임은 문화의 국적은 중요하며 문화적 정체성은 마땅히 수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문화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 다. 이를 대체할 대안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문화의 국적과 정체성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 화 시대에 요청되는 문화정책은 문화적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문화다양성 개념을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논문은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을 독일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라는 말로 함축되는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은 공동의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은 협력적 문화연방주의에 기초해 연방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구조를 지녔으며,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입안되며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문화정책은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달리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점에 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문화정책 간의 더욱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Integration as a Cultural Project and the German Cultural Policy

본 연구는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호문화도시란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평한 관계 속에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만듬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 독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와 구로구를 사례로 법･제도, 행정체계(조직･인사, 예산),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산시의 조례제정 및 시행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있으며,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와 구로구의 다문화정책과(상호문화정책과)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면에서는 안산시가 다문화 관련 부서에 다수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었고, 예산 면에서는 구로구의 예산투입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다문화특구마을, 구로구의 지구촌학교, 외국인 명예통장 등이 독특하였다. 향후 한국사회가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 및 학대와 편견 방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의 적응, 내·외국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갈등해소, 내국인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과 국내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이주민의 관점, 내국민의 관점,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주민의 관점에서는 주로 차별적 대우가 문제가 되었고, 내국민의 관점에서는 역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사회통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 부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부패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 즉 신뢰와 호혜성, 인적 네트워크를 약화 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배타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역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가증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부패가 심하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신뢰가 낮고, 정부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다문화정책의 모색과 함께, 부패통제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잡을 때 Castles and Miller(2003)가 제시하는 정책모형에 입각하여 본 저자의 생각을 밝혀보았다. Castles and Miller(2003)는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다문화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결국, 한국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내국민, 그리고 통합을 위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정책모형의 가치관을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책에 가미시키는가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다.

Korea is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various domestic factors. This phenomen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the Korean society, so reasonable measures are required. The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a whole society, and then tried to find out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Some of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migrants, discriminatory treatment became a problem, and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reverse discrimination became a matter. Social integr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a whole society.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improvement way,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policy,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The corruption weakens the social capital that i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That undermines trust, reciprocity and human networks, and creates distrust and exclusive human relations among members of society. On the contrary, there is an analysis that low-level social capital aggravates corruption.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corrup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lower the trust of government and the failure of government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efforts to control corruption and raise the level of social capital should be concurrently carried out with the search for a rational multi-cultural polic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s multi-cultural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searched author's thoughts based on the policy model proposed by Castles and Miller(2003). The authors classify multi-cultural policies as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Based on this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tability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ased on mutual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society as a whole for integration. In the process, the value of the three policy models will be added to the policy in what field, in what form and to what extent, which will be the key to creating a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본 논문은 정책의제설정의 동원형에 따른 아시아문화전당의 광주건립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제설정 초기단계에서는 각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부재로 사업추진 초기부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소통의 부재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문화관광부 조성추진단의 폐쇄성과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이슈화가 되지 못하여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여 전체적인 문화중심도시 추진상황이 시민사회와 공유되지 않아 시민사회의 문화중심도시 추진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책의제형성 과정에서의 미 정립에 따른 의사소통의 부재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중의제화’의 과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성위원회, 추진기획단, 광주시, 시민단체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불신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정책의제의 공중의제화 과정의 어려움은 정책의제에 대한 반대집단의 부재,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언론의 홍보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극복되었다. 공중의제화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역할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at the Guangzhou Asian Cultural Complex through the mobilization model of setting the policy agenda. Analysis in the early stages of setting the agenda with a lack of cooperation concerning principal organic business promotion from the beginning showed that communication was not good and also that there was a lack of communication in local civil society due to weak citizen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unilaterally closed policy by not promoting community issues and did not mobilize full capacity. The result was significantly less promotion of civil society and citizen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overall by the urban cultural center. This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promotion of the Asian cultural project may have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public agenda.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among the commission in charge, the executive agency, the City of Guangzhou, and its citizens and civil society generally, in the process of putting together the project, mistrust took hold. However, the difficulty in the policy process of setting the public agenda was overcome through a government-led policy agenda, lack of significant opposition, the special attention of the president, and media attention. The role of local civil society was also quite large in setting the public agenda.

최근 다문화가족 급증으로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대책이 2005년부터 수립 된 것은 다소 지체된 감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은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성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은 언어ㆍ문화적 차이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이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인’ 동화지향성보다 문화다양성의 인정을 전제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 관습은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상업적 국제결혼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침해로 비롯된 생활부적응, 경제생활, 구성원간의 언어차이로 초래되는 자녀교육, 갈등문제 등 사회적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전체의 정책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자치단체의 정책대안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적응성, 실효성의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통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정책을 제고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자체적인 다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으로서 다문화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trategy has been created due to the increase, but it was established in 2005 that comprehensive measures are long overdue. Specific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commission for adjust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as established in 2005 as the start. Also, March 2008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was enacted, life support measures per cycle was published in October 2008. However,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marriage migrants women and children with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 to adapt to the Korea Society. As a result, Koreans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over assimilation orientation and actively promote social integr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of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local governments the feasibility, reliability, adaptability, effectiveness analysis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poli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is to increase.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multiculturalism do not depend on only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 policy-making situation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issues by performing will be able to respond flexibly.

Japan is a homogeneous society like Korea for a long time. Japan has implement a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society is a society that the member of various countries and various races admit cultural difference and work on even terms. Even there are some underestimation of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in Japan because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ach is insufficiency, bu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y aren't exactly low. There are two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and Japan. The one is the different levels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the other is the difference the power of unity of foreign residents.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Japan has not mandatory affairs. and The gap of pocketbook of Korea and Japan is too big. so The Korean local government can not set up a new business. Korea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at central government level since public indifference of minority. But Minority in Japan like Korean residents in Japan draw public attention by conducting a campaign for anti-apartheid movement and refusing to be fingerprinted, etc. So some Japanese local government like Kanagawa and Kawasaki carry out a futuristic Multicultural policy. And some Japanese local government that Japanese-Brazilian live in large groups repeat various experiment for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and complement a negativ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can cope with the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decide immediately, so importan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문화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밝혀낸 뒤 이들 요인과 문화정책집행과정의 효과성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과관계는 가설검증과정을 통해 추적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정책집행영향요인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경로분석은 Amos 5.0 버전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뤄졌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요인분석결과 6가지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자원의 활용요인,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단체장의 리더십요인, 기업메세나요인, 문화인프라 요인, 문화행정에 대한 PR요인, 지역주민-문화예술인-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크 요인 등이다. 둘째, 이들 요인과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과의 관계를 Amos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유의수준(0.10)하에서 ‘네트워크’요인과 ‘문화행정 PR’요인 만이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어느 정도(moderately) 유의미한(significant)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정책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의 입장반영이 매우 중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적 요소에 대한 문화행정의 홍보마케팅 전략이 집행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데 절실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present study examines the fitness for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model, focused on cultural artists in Gwangju city, Republic of Korea. One-hundred and fifty artists of cultural organizations filled out standardized questionnaire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six impact factors of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on its effectiveness. The six factors are as follows. Firstly, latent factor is culture-tourist attractions; secondly, chief manager's leadership in local government; thirdly, enterprise's Maecenas; fourthly, infrastructure of culture; subsequently, public relations in cultural administration; lastly , network system among local citizen, local artists, and local enterprise. Particularly, the results show that public relations and network factor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cess of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p<0.10). The findings thus suggest that culture's administration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 should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governance system(citizen- oriented administration) than to ancient government system, in other words, supply-oriented administration.

Im Jahr 1993 brachte das Inkrafttreten des Vertrags von Maastricht den Willen der Mitgliedstaaten zum Ausdruck, eine neue Phase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einzuleiten. Dies zeigt sich insbesondere in der Schaffung einer europaischen Staatsburgerschaft und der Aufnahme neuer Bereiche wie der Kultur in die gemeinschaftlichen Kompetenzbereiche. Um einen Beitrag zur Umsetzung des neuen Auftrags zu leisten, der der Europaischen Kommission im Kulturbereich ubertragen wurde (Artikel 151 EG-Vertrag, ex-Artikel 128), beschloss der Rat gemeinsam mit dem Parlament und nach Anhorung des Ausschusses der Regionen eine Reihe von Fordermaßnahmen. Diese neuen Befugnisse schlugen sich zwischen 1996 und 1999 in drei Kulturprogrammen nieder: Kaleidoskop (1996-1999) zur Forderung kunstlerischer und kultureller Aktivitaten und mit europaischer Dimension; Ariane (1997-1999) zur Unterstuzung des Bereichs Buch und Lesen, einschließlich der Ubersetzung, und Raphael 1997-2000, das die Maßnahmen der Mitgliedstaaten im Bereich des kulturellen Erbes von europaischer Bedeutung erganzen sollte. ‘Kultur 2000’ (2000-2006) ist das erste einheitliche Kulturrahmenprogramm, seit die EU Kulturforderungsprogramme durchfuhrt. Kultur 2000 ist das aktuelle Gemeinschaftsprogramm der EU zur Unterstutzung kunstlerischer und kultureller Aktivitaten mit europaischer Dimension. Fur die gesamte Laufzeit steht ein Budget von 236,5 Mio. EUR zur Verfugung. Im Rahmen des Programms erfolgt jahrlich eine Ausschreibung mit konkreten Teilnahmebedingungen und inhaltlichen Prioritaten. Das dritte Programm ‘Kultur 2007' (2007-2013) tritt mit dem 1.Jan.2007 in Kraft. Das Programm knupft an die Vorgangerprogramme Kaleidoskop, Ariane, Raphael und Kultur 2000 an und entwickelt diese weiter. Im Programm ‘Kultur 2007' werden die drei Saulen der europaischen Kulturforderung, namlich das Rahmenprogramm Kultur 2000, die Unterstutzung von Organisationen von europaischem Interesse und die Veranstaltung Kulturhauptstadt Europas zusammengefasst. Kurz gesagt, muss sich die europaische Kulturforderung auf die Kunste, das kulturelle Erbe und Kulturakteure beziehen. Sie ist kein Ersatz fur die Offentlichkeitsarbeit der EU zum Einigungsprozess. Die Kunste, das kulturelle Erbe und die Kulturakteure mussen daher in den Mittelpunkt des neuen Forderprogramms geruckt werden. Nach wie vor drangt sich der Eindruck auf, Europa den Burgerinnen und Burgern mit Hilfe der Kultur naher bringen zu wollen. Die EU-Kulturpolitk funktioniert also als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 sowie als Identitatspolitik und als ein Faktor der EU-Staatsburgerschaft.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을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국내 지역문화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지역문화정책이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과정은 어떠한지 확인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단어 빈도 및 TF-IDF, N-gram, 네트워크, CONCOR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문화정책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고유문화 발굴,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사례 및 현황 연구가 대부분으로 정책 평가 등의 연구는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역문화정책 연구가 사례기반 연구에서 벗어나 정책집행 과정분석 및 정책평가등의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Local cultural policies are being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bridging regional cultural gaps and supporting local cultural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in local cultural polici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in 2014 to confirm whether local cultural policies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s and how the process i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ord frequency, TF-IDF, N-gram, network, and CONCOR analysis were used among text mining techniques that analyze big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search related to local cultural policy increased quantitatively. As for the research subject,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such as bridging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discovering unique cultur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However, most of the case and current statu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re are few studies such as policy evaluation. Accordingly,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study of local cultural policy needs to be expanded to research such as policy execution process analysis and policy evaluation, away from case-based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1995~2009)에는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저자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개발하였다. 셋째, 성숙기(2010~2020)에는 대내적으로는 시민 대상 자율형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다져 산업 파급 효과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분석한 부천의 문화도시 구축 성공 요인은 ‘인적 문화자원 개발’, ‘문화예술 특화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기지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도시 개발 및 발전 방향 모색에 기초 사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local cultural policy of Bucheon City, a municipality in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factors that led Bucheon City to grow into a cultural city through this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the study from the 1960s, when Bucheon City began to pay attention to local cultural policies, to the 2020s, and divided this period into ‘the Embryonic Period’(1966~1994), ‘the Developmental Period’(1995~2009), and ‘the Mature Period’(2010~2020) to identify the flow and impact of the policy by perio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mbryonic Period(1966-1994), Bucheon's regional and cultural policy was based on human and cultural resources as a way to settle the newly introduced population and establish urban identity. Secondly, during the Developmental Period(1995-2009), in response to the IMF economic crisis,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 which can create a highly value-added industry with low capital, was developed as a cultural sector. Thirdly, in the Maturity Period(2010-2020), the city sought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ternally through autonomous cultural projects for citizens, which externally to increase the industrial spill-over effect by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success factors for constructing a cultural city of Bucheon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of cultural policy change are 'developing human and cultural resources', 'promoting specialized cultural and arts industries' and 'making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under a global 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case data a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ities domestically and abroad in the search for development directions.

(Purpos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cultur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italizing the stagnant national economy after the East Japan Earthquake. Based on these needs,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its ‘Cultural Economy Strategy’ in 2018.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economy strategy in the process of cultural policy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an's cultural and economic strategy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and a comparative perspective. (Design/methodology/approach) Through prior research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and the comparison of cultural policy, the standard and framework for the view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and the basis for comparison are set.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Economy Strateg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These criteria for analysis includ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culture, areas and objects of cultural policy, and actors and participants of cultural policy. (Findings) In terms of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culture, it is not limited to culture and art, which is the object of existing cultural policy, bu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more deepl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culture. It is meaningful to expand from culture and art to living culture, cultural industry, from local culture to international cultural fields linked to national brands, to cultural welfare and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ies for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culture for the whole people. In addition, in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ies, while maintaining a perspective o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properties, a balanced interest is paid to the creation of future cultural properties. It recognizes various executive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expanded cultural concept and policy area. Various participants are working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e exploratory analysis of Japan's Cultural Economic Strategy in this study is judged to be valuable in providing meaningful information in contemplating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이 논문은 그 동안의 한국 문화정책 연구들이 주로 문화정책의 행정적 측면에 집중하여한국 문화정책의 면면을 보다 정치하게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된 특성과 문제점을 포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문화와 권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망해야 하며, 특히 한국 문화정책을 둘러싼 초국가적 맥락까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와 권력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본 방식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화와 권력 간 관계가 초국가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학적 논의들을 재고찰하며,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초국적 수준에서의 문화권력으로 유네스코와 프랑스 문화정책,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의 문화담론을 제안하다. 그리고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정책을 초국가적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이를 둘러싼 문화권력의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및 가능한 연구 주제들을 서술한다.

Previous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olicy has focused only on the administrative aspects and seldom if ever, demonstrate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t accompanies. This study aims to better improve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Korean cultural policy study by focusing on the frame ‘culture and power’ and including transnational contex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nature and exampl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ower. Sociological discussions are re-examined to demonstrate the link between culture and power operating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Finally, UNESCO, French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discourses are possible examples of cultural power that constitute the transnational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and advantages of locating Korean cultural policy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and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culture and power. This study concludes with describing possible research questions that future researchers need to investigate.

Die vorliegende Arbeit beschaftigt sich mit der Kultur und Kulturpolitik in der EU und Deutschland. Kultur tragt bereits seit der Karolingerzeit dazu bei, dass sich die Europaer als Europaer fuhlen. Europa unterscheidet sich von den anderen Kontinenten, namlich Asien und Afrika, nicht nur durch die geographische Lage, sondern auch durch das Gemeinschaftsgefuhl, welches seit Karl dem Großen hauptsachlich auf dem Christentum beruht. Aber die Kultur besteht nicht nur in der Religion. Kultur als “kollektive Konstruktion von Wirklichkeit” (Erll/Gymnich 2013, 19) und Orientierungssystem spielt seit jeher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Volker verbindet. Die großten historischen Ergebnisse waren zwei Vereinigungen: die eine Europas und die andere Deutschlands. Und auch danach fungiert die Kultur als ein Mittel fur die Integration der Gesellschaft. Diese Rolle und Funktion der Kultur und die Kulturpolitik hat diese Arbeit behandelt und hervorgehoben, indem sie verschiedene internationale Vertrage, Abkommen und Gesetze in der EU und Deutschland beleucht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