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현재의 문화정책을 가능케 한 구조적속성 및 문제점들과 연계해 조망함으로써, 근본적 성찰의 토대 내지는 장을 구성해보려는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범정부적인 목표에 ‘문화’를 접속시키기 위해 국민 일반이라는 보편적인 ‘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문화복지’ 개념은 창작자＝공급자인 전문적 예술가 지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향유자＝수용자인 국민 일반을 중심에 설정하는 문화정책의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중심축의 이동은 분명 문화정책의 국가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데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애초에 문화정책의 중심이었던 예술가의 정책적 위상은 어떻게 재설정되었는가라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예술가를 국가가 임의적으로 ‘좌파’로 규정하고 공적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가닿는 것임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복지’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문화정책이 본격적인 인구정치학적 기획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살펴봤다. 그리고 이 인구정치학적인 기획 내에서 예술가가 정책대상으로서 규정하기 곤란한 일종의 한계점 내지는 난점으로서 과소화되어 왔음을 故 구본주 소송 사건과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끝으로 이러한 문화정책의난점 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정책’으로서 출현하고 작동해온 방식을검토하였다. 그럼으로써, 문화정책의 인구정치학적 전환과 확장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예술가의 불안정한 정책적 위상은 현재의 문화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며,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 틈입하여 예술(가)정책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문화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본다면, ‘블랙리스트’ 이후의 문화정책은 바로 이 예술가의 존재론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성찰과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literature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racters and problems of cultural policy bringing about the present ‘blacklist of the artists’ created and managed by Korean government. Korean cultural policy has changed since the late 1980s, by introducing the demographic concept of ‘the public in general’ for the purpose of relating culture with the pan-governmental goal of ‘improvement of the public’s quality of life. In the process,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contributed to change the cultural policy from centering on supporting artists as creators or providers to focusing on the public in general as demanders enjoying arts. This change of central axis in cultural policy resulted in firmly ensuring the national status of cultural policy. However, I think that the status of artists within cultural policy remained as a serious problem in the process of such a great turn. This literature focused on this problem, and critically examined that the ‘blacklist’, with which Korean government arbitrarily labeled a lot of artists as the left and excluded them from public funding, reach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ultural policy. To do so, first, I examined that cultural policy in Korea developed itself as a real demographic project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then, I intended to reveal the fact that the status of artists has been underestimated in this demographic turn through the case of the late Gu Bon-ju, a well appreciated sculptor within art world, and with the enactment of Artists Welfare Law. Finally, I reconsidered how the ‘blacklist’ uprose as an important cultural policy and worked forcefully on the crux of underestimated status of artists in cultural policy. By doing this, I tried to discuss that the unstable status of artists is the very core of the structural problem in Korean cultural policy, and the ‘blacklist’ trespassed on the problem, deepening the crux of cultural policy and shaking it to its very foundation.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redesign cultural policy after the ‘blacklist’ only through starting from the ontological argument about artists within cultural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reflection.

문화의 발전은 곧 문화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내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문화가 곧 국력이 되는 지금 시대에서 문화가 발전하려면 투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외국 투자에 대해 서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구조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국의 주권적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국이 다양한 규제를 강력히 했지만, 이러한 문화정책상 규제 재량이 투자협정에 의해 어느 정도 제약되는지, 반대로 외국 투자자는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표출은 투자유치국이 문화적 가치를 위한 공익 규제를 할 때 주로 나타난다. 문화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에게 규제를 받는 경우와 비문화 · 문화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가 문화 보호 목적의 공익 규제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문화산업의 보호에 관한 외자 규제 등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지만, 최근에는 후자와 같이 문화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문화정책과 충돌하여 투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주목받고 있다. 즉, 최근에는 단순한 산업 내 규제 문제를 넘어 훨씬 첨예한 ‘문화 vs 투자’의 가치 대립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문화 관련 분야의 외국 투자 유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투자 자유화에 관한 국제 규약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투자 유치를 받아들인 후의 보호 단계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문화정책상의 규제 재량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투자협정에 포괄적인 문화적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취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 범위는 매우 넓고 포괄적인 문화적 예외 조항에서는 투자 보호와의 균형을 잃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외의 사정을 더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tensions surrounding the balancing act between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nd encouraging economic development. The article offers a set of recommendations to better ensu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investor-state arbitrations. While economic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have spurred a more intense dialogue and interaction at a national level, the selfsame forces are threatening to jeopardize the cultural wealth of na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perhaps unmatched in terms of its capacity to change cultural landscapes and erase national memory. At the same time, increas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have resulted in the creation of legally binding and highly effective regimes that promote and facilit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lf-perpetuating ways. This article surveys a sample of investment arbitrations. It is demonstrated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not lead to the development of any institutional machinery for the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through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This article shows, however, that i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jurisprudential trend which has emerged that takes cultural heritage into consideration. After first defining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disputes, this study analyzes and critically assesses such disputes and explores the use of cultural exceptions as a tool to prevent disputes in this field.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역의 문화적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지역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형편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봉준을 둘러싼 고창과 정읍, 허준의 서울 강서구, 파주, 산청 2개 사례를 선정하여 정성적인 심층면접 및 전화 인터뷰 조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양상, 내용과 구조, 특징 등을 밝혀내고 있다. 사례지역들은 역사적 인물자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차이가 주된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2개의 사례 모두에서 지역이 협력해서 공동적 인적자원의 가치를 함양하는 사례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시책추진, 법제도 정비 등 지역간 갈등완화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region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regional cultural asset development, and to propose appropriat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o accomplish these aims, this paper examines all kinds of conflicts which occur across the regions in Korea. Furthermore these conflicts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sset people who are alive, dead, legendary, and even appear in novels. In some cases, the conflict can be eased by mutual learning; however, in other cases, it can be eased by the court. In yet other cases, the conflict can not be eased. In the latter case, the cultural image of each region is as likely as not to be damage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regional conflicts and the reasons why the conflicts occur on the basis of the in-depth study of sample regions: Gochang and Jeongup in Jeon-buk Province and Ganseogu, Paju and Sancheong. This paper also finds the reasons why the conflicts can or can’t be resolv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related regions to design and develop inter-regional cultural assets together for the purpose of mutual benefit, not with regard to the providers, but pertaining to tourists.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일반적으로 '문화의 세기' 라고 말한다. 문화란 비단 예술이나 문화재같은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온 문명과 그 밖의 모든 총체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일반적으로 '문화의 세기' 라고 말한다. 문화란 비단 예술이나 문화재같은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온 문명과 그 밖의 모든 총체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문화권은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연결되어 최근 국제 문화정책 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문화권 담론은 주로 권리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선언적인 역할에 치우쳐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권을 정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담론을 종합하여 새롭게 문화권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의제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권이 사회 문제를 문화정책 영역에서 다루는 데에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법·사회 영역의 문제로 여겨졌던 차별을 문화권 침해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조치로써 문화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문화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차별을 문화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화 담론 연구와 사례연구를 활용한다. 국제인권법과 유네스코 주도의 문화권리 담론을 분석하고, 실제 담론의 적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와 인권을 주요 정책 의제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광주와 영국 요크 두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화권 실현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정책을 구상하게 한다.

Cultural rights have recently become a significant topic of discuss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discourse on cultural rights has largely focused on their conceptual aspects and declarative roles, rarely leading to concrete policy action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redefine cultural rights that can be adopted in an actual policy environment by incorporating the existing discourse on rights. Furthermore, it reveals that the cultural rights perspective is a pragmatic approach that can address issues in both the cultural and general social realms. Additionally, this article views discrimination as a violation of cultural rights and strives to foster an environment in which cultural rights policies can effectively address discrimination that legal and social measures cannot. Methodologically, this article adopts Cultural Discourse Analysis (CuDA) and case studies to redefine cultural rights and examine discrimination from a cultural rights perspec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UNESCO-led cultural rights are the subjects of the discourse analysis, and two cities, Gwangju in South Korea and York in the UK, are used as case studies to illustrate how cultural rights discourse has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in real-world policy environments. This article provides a practical approach for realizing cultural rights and promoting cultural policy discourse to design effective responses to discrimination.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발전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다문화정책은 정부및 관련 정책공급자 위주의 추진과 한국인으로서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며, 외형적인 혈연적 민족주의 성격과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 국민 인식이 보인다. 또한 계몽적·규범적 가치로서 다문화주의가 수용되면서 정작 중요한 이주민의삶에 대한 다문화적인 인식과 접근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동등권리와 시민적 주체성 보장이 미흡하다. 향후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시민됨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의 삶에 대한 다문화적인 인식과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주민의 동등권리와 시민적 주체성을 보장하는사회통합의 추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al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democracy in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are notable for their focus on government and related policy providers and on fostering Koreans, and their outward blood-related nationalism and dualistic public perception of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while multiculturalism is accepted as an enlightening and normative valu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pproach to the lives of immigrants, which are truly important, are lacking, and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and civic subjectivity for immigrants as the basis for social integration is insufficient.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focus primarily on the citizenship of immigrants and emphasize univers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In additio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pproach to the lives of immigrants should be emphasized, and the pursuit of social integration that guarantees equal rights and civic subjectivity for immigrants should be emphasized.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3여 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흐름을 근간으로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일원화 방안이 요청되고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상응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셋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넷째, 지역에 기반한 이민행정 플랫폼형태의 외국인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23. 1. 30. 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0, 00-00. This study analyzed the 2021 Chungnam foreign policy and derived tasks. First, a plan to unify the central ministry’s foreign policy and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requested. Second, the budget should be drawn up to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number of task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policy in Chungnam as a population policy is requested. Fourth, a region-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platform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a system for identifying blind spots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should be introduced.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감에도 여전히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이 낮은 이유로 편향된 다문화정책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1990년대 노동력의 감소 및 농촌 총각 등의 문제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다문화(multiple culture)란 말은 197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이념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각 국가의 역사적･현실적 맥락 등에 따라 상이하다.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신대륙’ 이민자 국가들과 유럽 대륙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캐나다와 호주는 1960년대부터 자신들의 새로운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기초로 다문화주의의 원리를 채용하였으며, 백인과 그 외의 인종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의 민족 혹은 인종 간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각 국가 별로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유형이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됨으로써, ‘다문화’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내 소수집단의 인권 및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소수집단―주로 빈곤국 출신의 이주자―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주민을 포용 혹은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다문화정책이 실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향되게 실시됨으로써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이러한 편향된 다문화정책이 한국 내 제노포비아 현상을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oint to a biased multicultural policy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low multicultural acceptance, even though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was formed in earnest.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began in the 1990s when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entered the countr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labor force and many single farmers. The term multiple culture is an ideology that began to emerge in Western democracies in the 1970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is vary depending on the historical and realistic context of each country.?The types of multiculturalism in Western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New World” immigran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f which Canada and Australia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their new national identity since the 1960s. Multiculturalism recognizes various cultures among ethnic or ethnic groups in a country and accepts them socially, culturally, and politically, and the type of policy varies depending on how each country conceptualizes them. In the case of Korea, most multicultural policies are limited to those related to marriage women,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making mistakes that limit the scope of ‘multiculturalism.’ The policy introduc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ights of minority groups in Korea has resulted in discrimina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minority groups - migrants mostly from poor countries - under the plausible name of ‘multicultural’. This study assumes that multicultural policies designed to embrace or accept immigrants in Ko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s by being biased toward some foreigners, rather than aiming for ‘multiculturalism’ in a practical sense. In addition, this biased multicultural policy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genophobia in Korea, and I would like to argue the necessity of preparing countermeasures.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화정책에서 문화 개념이 어떻게 표방되고 또 이해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회학적 개념사의 관점에 입각하여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의 문화 개념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총 8인의 대통령 연설문 중 취임사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설문 723건에 대해 단어 임베딩의 한 방법인 Word2Vec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대통령의 문화 및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은 각 정권의 성격과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변화해 왔으며, 특히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문화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idents’ perception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ies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presidential speeches of former Korean presidents. To that end, I analyze 723 presidential speeches including inaugural speeches and speeches regarding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8 presidents from Lee Syng-man to Lee Myung-bak, using Word2Vec - a word embedding model.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presidents’ perception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ies has chang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global situation during each administration. A huge shift is visible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ere the conceptual scope of culture has expanded, and the economic value of culture was highlighted.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재단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광역문화재단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정책 집행의 운영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문화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운영이나 체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처럼 지역의 행정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지원체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주체인 16개 광역문화재단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 체계, 인력 현황, 예산 구조 및 사업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인력, 예산 및 사업에 있어서 지역문화재단 간 편차가 나타나고 여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중앙단위의 예술창작 지원, 광역문화재단의 정기조사를 통한 실태자료 축적,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조정자 역할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s and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ctors of cultural policy enforcement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but the research on the operation and system of them is not active yet.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wide uniform support system,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local administrative conditions or circumstances, is acting as a cause of making it difficult to promote cultural polici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workforce, budget structure, and project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16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that are the main actors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have different posi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 workforce status, budget, and projec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support the artistic creation of the central unit considering regional gaps, accumulate actual data through regular surveys by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and strengthen the role of coordinator of the Korea Regional Cultural Support Council.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use of its great power through the "Chinese culture". In the process, traditional culture, especially Confucianism,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ir view, Chinese traditional culture contains clues that can solve the challenges facing mankind and its society today. Therefore, if we study it faithfully, we will not only build China as a cultural powerhouse, but it can also lead to a bright futur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thoroughly understand and analyz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cess it "Scientifically". Confucianism, understood by the Chinese government such as Si Jinping, has stood firm and realized the "heerbutong和而不同", has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as integrated and harmonized cultural enlightenment and political measures. It represents not only the spiritual pursuit of the Chinese people, but also the nurturing of historical development. It is also one of the wisdom and capabilities that mankind can use to solve modern problems. In addition, because it makes the function of moral values ​​prominent, it can be the foundation of socialist core values ​​and makes it possible to fully understand and realize core values. Through this, people will be able to conduct mor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ecutives can raise their wisdom and moral qualiti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build a good international image by spreading the tradition of Chinese, which favored peace and sympathy from the past, to the world. Therefore, it must inherit and distinguish. That way, in Marxism and a socialist system, change the old express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the times, reestablish the vitality, and supplement and pioneer the meaning according to the new progress of the age to enhance the influence and yeast. This viewpoint of Confucianism should not ignore the universal value of humanity, democracy, human rights, and freedom. If we deny the universal value and emphasize the particular situation of our own country just as "the continental neo-Confucian" insists, the ideal society of China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본 연구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 주도 문화정책이 분권화 및 시장화 경향을 띠게 된 맥락을 분석한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 민주화를 목표로 문화와 예술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 이후 문화부문 재정과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리옹의 창조도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0년대 문화정책 분권화가 갖는 단절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리옹 사례는 문화정책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 산업 육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결합할 수 있었는가를 잘 드러냈다. 리옹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한 댄스 비엔날레와 문화협력헌장은 기본적으로사회적 소수자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동시에 창조산업 육성과 투자에 필수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문화의 도구화 및 시장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기구참여연맹(UFISC)은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xt in which the government-ledcultural politics of French Fifth Republic has shown a general tendencytowards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The French governmenthas promoted centralized policies to extend public cultural arts,which aim at cultural democracy, but since 1990s the cultural financeand administrative authority were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 Inthis regard, the study focuses o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ulturalpolitics in 1990s through the Creative City politics of Lyon,whereas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examining about continuityof French cultural policies with a macroscopic view. Lyon’s caseclearly reflects how social cohesion by cultural policies conjoins localindustry promotion: Dance Biennial and Cultural Cooperation Chartersupported by Lyon as a local government were basically designedto extend a voice of social minorities, and furthermore contributedto build up essential cultural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and successof the creative industry. In this context, despite of criticisms) on instrumentalizationand marketization of culture, The Union for Interventionof Cultural Structures (UFISC) expects that cultural policiesseeking for social solidarity are a sustainable alternative to go beyond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исследование, в котором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опросы реализации курса и механизм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задачи и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и лучших фильмов,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овали с момента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в советском периоде и вплоть до современной путинской эпохи (или их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В отличие от эпохи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где почти не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ино, советские лидеры, обнаружив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кино, пропаганду и способ агитации в сфере кино, ста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фильмы в ≪просвещении народа≫,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эффективное и мощное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личны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указания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 перио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фильма, создание киношколы, основание Госкино и Совкино,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за активизацию реконструкции фильмо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также мощные цензура и контроль Союзкино, называвший кино как ≪фильмы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и являлись политикой типичного кино.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Ф и федеральным парламентом (ГосДумой) было принято ходатайство, и в 1996 году был издан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характерно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периода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кино. ≪Призн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о и поддержка 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о 2014 год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были пересмотрены и улучшены ≪финансовые льготы≫ и обеспече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о≫, где серьезно были пересмотрены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упущенных в самом начале созда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фильмов, предвзятость, поддержк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роцесс приватизации регул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ки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типичную проблему, которую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чувствуется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ем,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ланирова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2016 год - Год кино> и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екте ≪национализм ? патриотизм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вразийской империи≫. Если, опираясь на внешние силы, насильно подорвать свободную творческую сред ...

Si on examine le bilan 2014 du CNC en France et celui du KOFIC en Coree du Sud, on peut s’apercevoir que l’echelle industrielle cinematographique des deux pays est tres similaire. On peut decouvrir quelques chiffres a propos des resultats de l’industrie cinematographique dans ce bilan comme le nombre d’entrees, la recette des guichets, le nombre de production qui sont tres similaires. La part de marche pour les films nationaux des deux pays augmente fortement en 2014. Mais ces chiffres de marche pour les films nationals sont les resultats obtenus dans les situations tres differentes des deux pays. En ce cas, la difference entre les deux pays vient d’ou? Il en resulte de la politique de la culture cinematographique pour ‘la sensibilisation du film comme une culture’ des deux pays. Ceci est la partie la plus importante de la difference, qui est egalement visible dans la politique de la culture de France et de Coree du Sud. Depuis quelques annees, le cinema coreen se developpe considerablement, a l’interieur comme a l’exterieur du pays. Cependant, ce succes masque un certain desequilibre de l'industrie cinematographique. On se rend compte egalement de la concentration du pouvoir par la monopolis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qui fonctionnent selon le principe de l’integration verticale, et qui controlent toute la chaine du marche cinematographique, de l’investissement a la diffusion en passant par la production et la distribution. Il est impossible de trouver une solution dans des conditions defavorables ou le phenomene du fort accaparement de l’industrie cinematographique coreenne est couple avec a une logique industrielle de liberalisation du marche. Pour resoudre la monopolisation de l’industrie cinematographique coreenne, qui pose des probleme decisifs et partials sur le marche, il va falloir une politique equilibree de la promotion de la culture cinematographique menee par le KOFIC (Korean Film Council) qui est une organisation financee par le gouvernement. On voudrait proposer une politique de la culture cinematographique qui serait adaptee a la politique du cinema de la Coree du Sud, a travers des recherches sur la situation actuelle ainsi que l’analyse comparee des politiques du cinema entre Coree du Sud et France.

본 연구는 2006년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특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양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서 2013년의 최대 성장점을 지나 다소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 다문화정책 요인, 다문화정책연구의 한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대상, 정부수준, 방법론, 학문분야, 연구주제 등의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면에서는 다양하나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많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정부수준에서는 외국사례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선택 및 전달체계 등에 골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인문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소수의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도 다문화정책 연구의 외연을 넓혀주고 있다. 단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 면에서는 해외사례와 시론적인 연구와 탐색적 연구 등 문헌분석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통합과 인권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소수 연구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을 이민정책 연구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양자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다문화정책연구에 비해 이민정책 연구가 연구대상, 주제와 가치 등에서포괄적인 프레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with interest for the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endency of slightly stagnant or decrease after the greatest growth points 2011-2013. It can be considered that environmental factors, multi-cultural policy factors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es cause stagnation and decrease. In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researches, study, variables such as research theme, government level, methodology and discipline were examined. The study of multicultural policy studied diverse objectives but focused on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members. In the government level, There are even distribution in local, central governments and foreign governments level. Background disciplines vary from social sciences to human science. Additionaly, a few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studies have widened the outer range of the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 However, it can be analyzed that there is a limit that has remained on each silo, separate decipline. In terms of methodology, literature analysis research, such as exploratory research, case syudy and essay studies were relatively more frequent than empirical researches. Interest in social integration there were many but, in conjunction with economic growth, relatively low. The trends in these studies were extracted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immigration policies researches. Moreover, we were able to ensure complementary relationship to each other, but it can be concluded that immigration policies research study is a comprehensive frame than multicultural policy studies such as themes, values and research target groups.

프랑스의 다문화사회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에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평등과 사회통합을 국가적인 이념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오던 프랑스식 다문화정책과 교육은 최근 위기에 직면해있다. 곳곳에서 문화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폭동, 소요, 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사회통합모델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프랑스 정부는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프랑스가 경험했던 이질적 문화요소를 가진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문화적 갈등과 2005년에 일어난 도시 폭동, 소요, 시위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변화추이를 통해 프랑스의 이민자통합정책이나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비록 문화가 다른 프랑스지만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나라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필요성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현황, 그리고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프랑스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온 과정과 그 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은 학교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 각 지방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를 설치하여 그들을 위해 프랑스어 습득 지원과 아울러 문화체험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에서도 상당수 이주민들은 빈곤에 따른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에 따른 빈곤,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으로 피차별 소수자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의 문제점 검토가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most of countries are seriously complicated in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 immigrants. In addition, radical and religious disputes and cultural conflicts within countries are very serious problems. France, which has been using multicultural and assimilation policy in parallel, has been experiencing cultural conflicts with Muslim communities. This situation, moreover, has caused not only radical and religious prejudice, but also riots. In France,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affirm democratic principles to recognize and accept the diversity of people and life. It is guided by the principles of openness, equal opportunity and justice, and social unity. As such multicultural education is also an intimate part of the civ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about paternalistic sympathy for minorities or simply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t is an educat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q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in France.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the needs for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s also expanded in Korea in recent times. But this ‘multicultural situation’ is not that familiar in Korea. By examining the social,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France, we can identify some essential points.

본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구식 다문화정책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반성과 향후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사회와 다른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한국 특성의 사회문화적 토양을 조망해보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다문화정책을 성찰해 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지향점들을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걸쳐 급증하는 외국인 수의 확대와 이식된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내부 담론의 근본적 대비 부족 속에 정부 주도 성격의 급속한 다문화정책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사회 문제 해결 노력과 다문화주의 담론이 불분명하게 혼용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문화정책의 성격과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전개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오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교육 담론의 놀라운 양적 확산과 정착을 보였으며 그 실행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 반면, 일부 한계점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포괄적이기는 하나 다문화정책에서 일부 용어상의 모호함과 다문화교육의 범위와 대상,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 그리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방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It attempts to figure out the ?orean?multi-cultural policy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It is criticized that European multi-cultural policy should not be directly implemented in Korean society, which may cause problems. Nonetheless Korean social cultural backgrounds are unique and different from Europeans, Korean society has been accomplished very prompt adaptations and expansion of Europe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have practiced with the government control. While rapid growth of immigrants in number and prompt implantation of the multicultural discourse from outside, the lack of the internal preparation for Korean multiculturalism remains. Korean multiculrual policies have been ambiguously practiced alongside with the hybridization of the several efforts, that is, solving the problems of the low birth-rate, and the supplement of young people in rural areas, and the import of the external multicultural atmosphere. Therefore, the sense of multiculralism is only in surface, and the directions and categor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are ambiguous. It tends that Korean mulriculrual policies are replaced by the policies for Asian immigrant women. After the retrospective conside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past five years, the directions of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subjects, contents, realms, and methods are suggested in a broad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