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활성화된 생활문화정책은 최근 몇 년사이 전국에 걸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부터 그간 100개소 이상 개관이라는 양적 확대를 지속해오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81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물리적 공간인 하드웨어, 운영인력인 휴먼웨어, 콘텐츠·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문화개념 정립 및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획일화된 지원 방식을벗어난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 기존 유사시설 지정제 검토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및 유사생활문화시설의 향후 운영 전략과 발전 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in 2014, the ‘living cultural policy’ has actively widened the areas for suppor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living cultural centers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program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living cultural centers over the country, which have opened more than 100 centers since 2014, and then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policy. In doing so, questionnaire and FGI were carried out, aiming at nationwide 81 living cultural center managers. As a result, the general statistics and operational conditions as well as proble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ree aspects: hardware, humanware, and software of living cultural centers. Additionally, this study was able to suggest 4 policy directions for activating the operation of living cultural centers: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and awareness for living cultural policy, diversification of supporting method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by phase, and introduction of appointment system for similar facilities. Given the absence of the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of living cultural facilities in Korea yet, a comprehensive research of the curr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for cultural policy will be able to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n Korea.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 분야, 생태,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그 논의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도 수렴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애초 ‘문화’는 다른 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도구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어권에서는 점차 ‘문화’를 생태, 경제, 사회와 동등한 차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환경 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타머의 문화정책적 요구에 대해살펴 본 후, 클라인의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전자는‘지속가능한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칼로비츠의 지속가능성이해에 입각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바로 ‘수요자 중심이고 관객개발’로 요약된다.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generally related to a triptych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economic well-being. It aims at a development of human societies that would achieve the reconciliation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the well-being of all living systems an the planet. Furthermore, the que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interdependence of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riginal syntax was not quite standard English, i.e., it was also unclear and vague. Ergo, this is a hypothetical edit. If you demur, then please rectify it. In Germany, th “Tutzinger Manifest” also includes the cultural dimension as a major dimension of sustainability, thereby arguing for the integration of culture in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nd furthermore for the building of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gap. The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in Germany involves not only cultural policy, but also culture management

이 연구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ʻ다문화정책ʼ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다. ʻʻ다문화가족ʼʼ의 이혼증가에 대한 정책대처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1장에서는 회자되는 이혼통계의 오류, 정책대상의 혼재, 논쟁적 정책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후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4장은 이들 문제 각각을 정부문건 분석으로 평가하고, 결론으로 향후 정책방향과 연구를 제안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민현상과 이민자의 삶은 여타 분야보다 정책의 영향이 큰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별도의 정책대상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논의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둘째, 공식통계를 활용·추정한 결과 주요 7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은 2008년 이후 감소 중이지만 2011년 전체이혼의 3.5배면서 출신국·연도별로 나타난 큰 등락은 이혼이 이주과정의 일환이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부문건에 나타난 정책대상의 혼재양상은 ʻ관료적 확장주의ʼ의 결과인 몰이민성과 몰성성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넷째, ʻ다문화가족 만들기ʼ라는 근거 법률의 목적 및 관련 주장과 달리 ʻ다문화정책ʼ은 가족정책이 아니라 역량강화와 인권보호 중심의 여성정책이다. 다섯째, ʻ다문화정책ʼ의 몰이민성과 몰성성의 결합은 결혼이민여성-초청남성에 이혼친화적으로 작동한다. 향후 연구와 정책에서는 이민인지성과 성인지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Damunhwa policy? by taking its recent advance regarding increased divorce of multicultural families(MF) problematic. Misuse of divorce statistics, mixed policy targets, and contentious policy programs are the issues vindicating urgent need of sociological analysis of policies on immigrants. My arguments are first, the salience of state and policy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everyday lives of immigrants is well recognized and analyzed in western literature but hardly in Korea. Whereas, Korea is the only state which distinguishes female marriage immigrants(FMI) and MF as policy targets separate from other immigrants. Second, divorce rates of FMI from 7 major countries are newly computed by the author and found decreasing since 2008 and yet 3.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average in 2011. They sharply fluctuate by countries of origin and year, rendering the possibility of divorce being considered as a stage in migration process and under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policies. Third, ?bureaucratic expansionism? is proposed and utilized to explain the seemingly random usage of different terms for policy targets, and resulting immigration- and gender-blindness of the policy. Fourth, unlike the legal objective, general expectations, or the criticism by feminist groups and scholars, ?Damunhwa policy? has no vestiges of ?MF making project? or family policy but is about socio-economic empowerment and securing stable legal status for FMI,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ir basic needs. Thus, finally, not only socioeconomic bases of the already disadvantaged private patriarch but legal sponsor status are undermined by Damunhwa policy, or the state patriarch, which is conducive to divorce or the disintegration of the MF. Future research and policy should be both immigration- and gender-sensitive.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인식과 이미지 형성의 핵심 도구인 대중매체가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다문화사회 소통 및 통합을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대중매체를 통한 시민의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위한 방안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방송국 종사자 및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을 인터뷰함으로써문화 간 이해와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중매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과 관련, 대부분의 다문화방송 제작진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인종을 가진 집단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집단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적 공존과 다양성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다문화방송 전문채널의 확보, 다문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질 향상등이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중매체 정책으로 제시됐다. 한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은 홍보 예산의 부족으로 대중매체를 통해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호주 등 우리보다 다문화의 역사가 깊은 나라의 경우 사회통합 정책 중 매체를 통한 통합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우리의 경우 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정책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 다문화매체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mass media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the study explores the methods to enhance the multicultural communication and cultural sensitivity of citizens through the mass media’s roles. For this, we interviewed multicultural program producers and governmental policy makers to investigate how the mass media played a role in enhanc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diversity. As a result, most of producers in broadcasting stations argued that mass media should show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groups with diverse cultures, religions, and races to promote intergroup unde understanding. This is to emphasize the role of mass media in cultural coexistence and diversity, which is indispensable for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Securing more multicultural broadcasting channels, enlargement of multicultural programs and their improvement of quality were suggested as the important functions of mass media in a multicultural society.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pursued multicultural policy did not utilize mass media effectively for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because of the shortage of budget. In case of Germany and Australia, they place much emphasis on mass media policy for multiculturalism. On the contrary, our society does not deal with mass media policy importantly. Thus, it is urgent to set the mass media policy in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결혼이주자와 그들의 가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 국내에 유입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이 기존의 한국 사회와 적절히 융합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유지･존속을 위한 정책이 중심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의 주류 사회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올바른 진입을 통한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순수혈통주의와 단일문화주의를 고수하던 했지만 현재 다문화관련 정책을 통해 다문화의 인정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다문화 정책 관련 배경과 정책 내용을 한국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찾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있어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Our society no longer maintain its integrity and unity based only on a conception of single-bloodedness because immigrants have entered Korean society following a rapid advancement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ong with a trend of the globalization. Korean main multicultural policies are policies for immigrants entering Korea to marry Korean and their family. However, This may make our society hard to go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ies for immigrants staying in Korea.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I compare Our circumstances and policies related with multiculture with German because it was society based only on a conception of single-bloodedness such as Korea.

시진핑 정부 이후 한중의 문화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원인은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 전통적 문화관, 문화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의 문화자신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전통문화의 외피를 씌워 선전, 선동하는 문화통치 방식으로 중화주의가 과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열된 중화주의는 중국을 넘어 오랜 기간 문화적으로 충돌한 한국을 공격하게 되었다. 과열된 중화주의가 한국을 문화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중국의 우월적 문화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문화의 중국 기원론은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한중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암묵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이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격을 띠는 것은 자국내의 문화투쟁 습관을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에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문화운동은 홍위병적 성향의 극좌 네티즌 집단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선전 그리고 대중적 동원과 폭력에 극단적으로 익숙하며, 쉽게 타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은 이슈에도 극단으로 치닫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홍위병적 투쟁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은 공세적이고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Aft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intensified and took on an ideological character. The reason is that China’s political situation, which use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ies, traditional cultural views, and culture as tools for ideological struggle, has been applied to Korea.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is a cultural governance method that incites socialist ideology as a traditional culture, resulting in overheating of Chineseism. Overheated Chineseism has gone beyond China and attacked Korea, which has long been in a cultural conflict. China claims the Chinese origin of Korean culture based on its superior cultural view of Korean culture, which claims that Korea-China relations were subordinate in the past. Understanding the past Korea-China relationship as a subordinate relationship is an implicit demand that the Korea-China relationship should be subordinate in the future, and it can be said to be very ideological. China’s cultural attack on Korea is characterized by ideological struggle because China’s political situation, which uses culture as a tool for ideological struggle, has also affected the attack on Korea. China’s cultural movement is led by a group of far-left netizens with a tendency to red guards.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포용적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포용적 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는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필요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로서 먼저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에서 ‘포용적 예술’과 연관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관련 분야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문화정책에 있어 ‘포용’과 ‘다양성’, ‘형평성’, ‘평등’ 등의 개념을 보다 빠르게 활용해온 영국과 미국, 호주의 장애인 및 소수인종 문화예술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며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진국의 장애인 및 소수인종 예술가들을 위한 국가 주도의 지원은 단순히 창작의 기회를 열어주거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예술가들의 리더십 및 커리어 성장을 돕는 국내의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 discussion of ‘inclusive cultural policy’ supporting the inclusive & innovative growth presented by the president Moon Jae-in is becoming more crucial.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s yet to be sufficient agreement on what direction and content the “inclusive cultural policy” should have in detail. This study is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inclusive cultural policy” needed for an inclusive-innovative country. First,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clusive and innovative country’ and looked around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support for the disabled, which has been the most active discussion related to “inclusive art” to dat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in related fields. The study then looked at examples of policies to support the disabled and minorities i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here have been using concepts such as inclusion, diversity, equity, and equality in cultural policies much earlier, and looked at the contents of policy support for underprivileged artists who should be supplemented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clusive- innovative’ nation. The study found that state-led support for disabled and minority artists in developed countries did not merely open up opportunities for creation or increase opportunities for enjoying culture and arts, but continued various policy attempts to help artists grow their career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e current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policy devices to help disabled and underprivileged artists grow their leadership and careers as part of an ‘inclusive’ cultural policy that could lead to national innovation.

이 글은 문화정책의 성과 자체보다는 문화정책이 어떠한 권한구조 속에서 형성․결정․집행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한다. 문화정책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영역으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이 교차하는 복합적 기본권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분권은 단순한 행정기능의 분산을 넘어 정책형성 권한의 배치문제이며, 헌법 제9조가 선언하는 문화국가의 이념과 지방자치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문화분권의 실질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형성권의 범위, 재정결정권의 자율성, 계획수립의 제도화, 주민참여 구조라는 네 가지 요소를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문화청 교토 이전과 지역문화조례의 전개를 살펴본 결과, 일본은 조례와 계획체계, 참여제도를 통해 지역이 정책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집행체계는 정착되었으나, 정책기획과 재정의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형성권한의 실질적 이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문화분권이 조직의 물리적 이전이나 집행기구의 확대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은 지역이 문화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있다. 결국 문화분권의 실질은 권한의 외형적 분산이 아니라, 정책형성권과 책임이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

This article shifts the focus from the outcomes of cultural policy to the institutional allocation of authority through which cultural policy is formulated, decided, and implemented, and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Cultural policy requires state support while simultaneously presupposing cultural autonomy, thereby embodying a complex fundamental rights structure in which liberal and social rights intersect. From this perspective, cultural decentralization is not merely the disper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but a question of how policy-making authority is institutionally distributed. I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enshrined in Article 9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o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o examine the substantive meaning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our elements: the scope of policy-making authority, the autonomy of fiscal decision-mak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lanning obligations, and the structure of citizen participation. Applying this framework to Japan’s relocation of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o Kyoto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ordinances, the analysis finds that Japan has gradually expanded the institutional basis for regional involvement in policy formation through ordinances, planning systems, and participatory mechanisms. In contrast,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an implementation system centered on local cultural foundations, core authority over policy planning and fiscal control remains largely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limiting the substantive transfer of policy-making power. The comparison demonstrates that cultural decentralization cannot be achieved solely through the physical relocation of institutions or the expansion of implementing bodies. What ultimately matters is whether institutional conditions enable regions to set policy objectives and allocate financial resources. The substance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lies not in the formal dispersion of authority but in the creation of a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policy-making power and responsibility effectively operate at the regional level.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해 우리나라의공업화를 통한 근대화는 시작되었다. 근대화는 경제발전에 있어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으나, 경제를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경제제일주의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자주 직면한다. 그러한 비판은 우리사회의 경제제일주의가경제만을 강조한 산업화로서 근대화를 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근대화 추진과정에서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민족문화 중흥과 같은 문화정책에 주목한다. 당시 근대화 추진세력은 소위 조국 근대화를 통해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족문화 중흥이라는 문화적 정신적 목표도 동시에추구하였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이념적 바탕은 1950년대 형성된 국가주의적 민족담론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 담론의 주체세력은 1952년 문화보호법 제정을 주도했으며195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배적 담론세력이 되었다. 1961 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근대화를 추진했던 세력도이러한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근대화 주도세력이 초기부터 민족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의 한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된 민족문화 이념은 1972년 유신의시작과 함께 문화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는다. 문예진흥법 제정, 문예중흥 선언, 그리고 1,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등과 같은 문화정책을 통해 제도화된다. 유신의 종식 이후에도 제 5 공화국의 헌법 8조를 통해 민족문화는 지속될 뿐만아니라 국가의 의무가 되어 버렸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민족문화 중흥과 같은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격렬한 정치사회운동이 전개되었던 1980년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 민족문화가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와 같은 외생적 변화에 기인한다. 다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민족문화는 그 의미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화 중흥 이념은 제도화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0 년대 민족문화 중흥을 지향했던 문화정책의 이념적 바탕과 제도화 과정 및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odernization in Korea began by the industrialization with ‘the five 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2, which achievement was enormous. But there is also a criticism that even of th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by modernization, it resulted in a wide spread belief of economism in Korea. Modernization in korea known as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had pursued not only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he national culture. In other words economic development as materialism and the national culture as culturalism had been both pursu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 National culture in Korea has grown among the Korean intellectuals since they had encountered with modern western culture, which gave impetus to the modernization. The idea of ‘national culture’ was developed from the discourse of nation with statism in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The discourse of nation with the statism had influenced the cultural policy by driving force modernization. In this sense ‘modernization of fatherland’ oriented not on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o the idea of national culture. With Yushin of revitalizing reform in 1972, a cultural policy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national culture began in earnest by a dictatorial governmen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declaration of national culture restoration and the five year plan for the culture and art restoration were carried out. This meant a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Korean culture and art, and in the area of the life of people including their mind. Cultural policy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national culture discontinued after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hee. Nevertheless the idea of national culture restoration was inherited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the Article 8 of the new constitution of 5th Republic. Modernization in Korea continued with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idea of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e. Even though the meaning of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culture is weakened by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nowadays, the idea of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e continu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n the enforcement of cultual policy.

La numerisation du patrimoine culturel est l'une des priorites definies dans le cadre de l'action du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en France depuis une dizaine d'annees. La numerisation est consideree comme un moyen d'acces privilegie a la culture pour un grand nombre des Francais et elle constitue un outil au service de la diversite culturelle. Le gouvernement du president Nicolas Sarkozy souligne une politique publique ambitieuse de numerisation qui permet a la France de rester maitre de ses ressources et d'en garantir l'acces aux divers utilisateurs tout en developpant de nouveaux services innovants pour leurs citoyens. L'Etat insiste sur l'importance de l'apport des nouvelles technologies et en particulier du systeme numerique aux besoins de toute sorte des institutions culturelles comme bibliotheque, musee, mediatheque, cinematheque, ainsi de suite. L'Etat considere que l'accessibilite et la diffusion des contenus en ligne permet particulierement de conduire un public toujours plus nombreux vers le patrimoine culturel francais. Dans ce contexte, tous les resultats du projet de Numerisation du patrimoine culturel sont accumules dans un espace virtuel ou l'on peut naviguer a travers du site web <http://www.numerique.culture.fr>. La structure de ce site correspond au systeme des hyperliens entres les institutions culturelles francaises. Autrement dit, avec un simple clic, on peut se deplacer sans difficulte d'un site a un autre site, de bibliotheque virtuelle au musee virtuel de tout le territoire de France. L'activation de l'element source d'un hyperlien permet de passer automatiquement a sa destination. Cependant la recherche offerte par le site <numerique.culture.fr> est mal directionnelle, en consequence l'utilisateur risque de se perdre en suivant des hyperliens entre les institutions. Ici le projet du gouvernement de Sarkozy est conduit probablement a l'echec parce que la transmission des savoirs et de la democratisation en terme d'acces privilegie a la culture n'est pas toujours garanties. En effet ce serait une etape indispensable que l'on redefinit la notion de democratisation culturelle dans un contexte numerique et dans un espace infinie de World Wide Web.

Il est vrai que l'on a assez mis en relief et presente la politique culturelle sous l'angle explicatif de l'evolu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 pourtant l'explica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a presente,nous parai?t-il, une enumeration assez limitative et fastidieuse. Il s'agit de la complexite des details dans le domaine de la culture et de l'art francais. En tout cas la simplicite d'un schema du systeme culturel permettrait d'apprehender efficacement le systeme de la culture francaise pour lequel Claude Mollard a pu montrer la theorie pratique du schema du systeme culturel. Claude Mollard, expert culturel, haut fonctionnaire au minstere des Finances et conseiller-maitre a la Cour des Comptes, a contribue a construire le Centre Georges Pompidou en participant ensuite aux grands travaux culturels tres importants avec le ministre Jack Lang. Donc on peut dire que ses experiences et ses connaissances ont developpe bien des projets de l'Etat culturel d'aujourd'hui. Claude Mollard nous presente le fonctionnement des quatre groupes divises par les frontieres de leur influence : createurs,decideurs, mediateurs, publics. Ces quatre groupes constituent le systeme de la culture qui a evolue diachroniquement depuis le systeme de Gambetta pour la Troisieme Republique et les Beaux-Arts,puis celui d'Andre Malraux pour la democratisation de la culture,celui de Jack Lang pour les Grands Travaux et la decentralisation culturelle. L'essentiel de la politique culturelle est base sur le principe de l'intervention de l'Etat dans le domaine de la culture et de l'art. L'intervention etatique dans la culture s'appuie sur sa legitimitepropre : l'egalite a la base de la culture nationale, pour ainsi dire la democratisation de la culture. La democratisation culturelle, loin des Beaux-Arts, realisera la decentralisation pour le developpement des collectivites locales. L'analyse du schema du systeme culturel francais nous permet de comprendre l'arriere-pays grandiose de la politique culturelle francaise, cleui de l'amenagement culturel du territoire.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이에 따라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연의 대부분은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무료나 저가로 공연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국내 민간공연예술단체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독일의 문화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제인 우리나라와 연방주의인 독일은 국가 운영체제부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 연방제는 각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예술을 발달하게 했다. 이에 지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 및 보호와 동시에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차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관람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의 개발,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포괄하는 세계적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단체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일반 예술가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과 연구생활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예술가 즉, 아티스트만 양성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문화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자･연출자 등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Although culture becomes a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interest in pure art is increasing, governmen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support for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the traditional performances are mostly fre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supports for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as well as effective strategies allowing private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to strengthen its self sustain and its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the Cultural Policy of Germany. First, a policy approach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s needed at the local leve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 which is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and Germany, which is a federation, in terms of national operating system. However, their cultural federation has develop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raditional arts of each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ublic policy that can preserve and support traditional culture in the provinces. Seco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which enables audience to meet their desire for enjoying performances and allows the Korean ethnic identity to be established is necessary. In the 21st century, there is a global trend that not only does the culture industr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ies in each country but also the culture industry is boosted as the strategic industry.

이 글은 1~3차에 걸쳐 선정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오늘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들이 교묘한 문화적 말살인지,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긴급한 보호인지 생각해 보기 위한 초보적인 탐색이기도 하다. 현재 티베트 민족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은 132개로, 한족을 제외한 중국 내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데, 그 배경에는 신강위구르처럼 티베트는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60여 년 전 중국은 강제적으로 티베트를 합병하면서 티베트인의 일체성을 약화시키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영토와 민족을 분할했다. 그러나 대량의 무형문화유산은 오히려 합병 이전의 광대한 권역 및 민족을 복원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확장시키면 불교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거대한 ‘티베트 문화권’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는 그동안의 말살정책에서 보호정책으로 돌아선 듯이 보인다. 최근의 무형문화유산 선정 작업이 문화보호인지 문화말살인지 파악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전처럼 대국주의의 일환으로 티베트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강력한 문화통제(말살)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능력지각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문화정책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SPSS 19.0과 AMOS 19.0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광역시와 Y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아동의 사회적 능력지각과 개인적 능력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율성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지각과 개인적 능력지각이 자율성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독립변수인 사회적 능력지각과 개인적 능력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종속변수인 자율성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능력지각에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perceived multicultural children's ability to look at the impact of autonomy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using SPSS 19.0 and AMOS 19.0 empirical analysis. To this end, in the area of A metrocity and Y city targeting elementary school autonomy on the final survey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skills and self-perceived ability to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two perceptual effects were. Second, multicultural children's psychological well affect its autonomy was found to be third,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skills and self-perceived ability to influence the perception of autonomy was the effect. As a result,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by the analysi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perceived social skills and personal skills perceived to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dependent variable autonomy also appeared to affect the result of these two effects through causal multicultural that is meaningful to the child's ability to assume that perception were found.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떤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조절하여 학교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호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자존감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긍정적 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을, 교사지지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조절관계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observed how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influenced by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d which protective factor moderated factor to exert positive influence on school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risk factors negatively influenced school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positively influenced school resilie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showed that 'high self-esteem'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positive attitude'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parent conflict', whereas 'teacher support' moderated 'negative rearing attitude' to significantly increase school resilience. The study suggested a measure that can reduce risk factors to increase school resili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moderation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공공정책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비합리적 낭비는 용납되지 않는다. 가용자원이 제약된 현실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명한 진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명제는 적어도 문화정책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문화예술의 세계는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지경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계적 인과법칙도 없고 미래예측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정책 메커니즘은 결코 완벽한 문제해결기구가 아니다.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수단의 선택, 정책성과의 평가 등 여러 단계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말그지’(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도로 여겨져야 한다. 듣기에 그럴듯한 신화(myth), 격언(proverb) 혹은 구호(slogan)일 수는 있어도 절대 진리나 금과옥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애당초 불가능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한 끈질긴 집착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금기시하는 낭비성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은 고대의 천동설 시각에서는 불경한 이단적 사고였겠지만 오늘날에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어쩌면 부두교의 주문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문화정책에 낭비를 허(許)하도록 하자.

The notion that “rationality and efficiency are core values pursued in public policy” is widely accepted both in academic circles and in society at large: the traditional paradigm does not tolerate irrational waste. Given scarce resources, it seems obvious that rational policy decision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However, this proposition does not hold for cultural policy. The world of arts and culture is an extremely complex and uncertain maze. There are no mechanical causal laws at work, nor is it possible to make any predictions. Therefore, rational decision-making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re fundamentally unattainable. Administrative mechanisms are never perfect problem-solving tool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very stage, from setting policy objectives to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for evaluating policy outcomes,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cultural poli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should be regarded as rhetorical goals. They may serve as myths, proverbs, or slogans that sound convincing, but can never be absolute truths or guiding principles. A relentless obsession with rationality and efficiency, which is ultimately impossible to achieve, is more likely to lead to unintended side effects. For the sake of the arts and culture, it may be better to boldly attempt wasteful policies that are considered taboo in traditional paradigms. The geocentric worldview of ancient times once considered the idea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to be a blasphemous heresy, but today, it is mere common sense. In the world of cultural poli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may be akin to voodoo. Let us consider waste in cultural policy.

이 논문은 한국의 문화정책사에 관한 공식 서사, 즉 87년 민주화운동의 역동이문화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기점을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독립(1990)에서 찾아온 클리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것이다. 87년 민주화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문화부 독립뿐만이 아니라 검열 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문화정책사 서술은 문화부 독립이라는 사건만을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로평가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과 ‘검열제도 폐지’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온 과정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15 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김대중의 네 번의 대선 출마는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검열 폐지를 국민적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었고, 네 번의 공약 내용은 거의 일관된 내용을 유지했던 만큼, 본 논문은 김대중의 대선 공약을 문화정책사와 교차시켜검토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논문은 첫째,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숙원과 문화정책의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정부 수립 이래로 거듭 표출되었고, 이러한 열망이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거세게 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신군부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면서,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이라는 행정조직의 개편만으로 환원․ 굴절되고, 정부의 검열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3 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검열 폐지는 제외하고 문화부 독립만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분열적 조치를 취했고, 문화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1988-1990)에서도 문화부 독립이 내포하고 있던 핵심 정책의제인 검열 폐지는 도외시하고 이와 무관한 문화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는 이전 군사정권의 검열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그럼으로써 문화부 독립은 더 이상 검열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검열체제를 온존시키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선택적이고 위장된 전략은 오랜 민주화 열망(문화부 독립)이 또 다른 민주화 열망(검열 폐지)을 유보하고 좌절시키는 수단이 되는 역설적 사태, 즉 ‘문화부 독립’의역습을 초래했다. 셋째, 문화부 독립과 검열 폐지가 분열․ 상충하는 사태는 제15대대선(1997)에서 문화부 독립(및 공보처 폐지)과 검열 폐지를 종합적으로 공약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책의‘지연된 민주화’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김대중의 첫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정책의 과제로 정식화된 1971년 이후 26년, 나아가 제헌헌법에 예술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새기고자 한 시점 이후 거의 50년이 되는 복합적인 시간 층위들을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화부 독립(1990)이 87 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정책사의 민주적 전환 기조에 역행하여, 당시 문화정책의민주화에서 핵심과제로 간주된 검열 폐지를 주변화하고 지연시키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official narrative of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challenges the cliche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established by the Roh Tae-woo government in 1990, repres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1987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ultural policy. In reality, during this period,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ere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abolition of censorship.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cultural policies within a political context during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saw Kim Dae-jung elected. Since Kim Dae-jung’s four presidential campaigns provided a significant platform to democratize cultural policy and eliminate censorship as key national-level policy goals, this paper examines Kim Dae-jung’s presidential campaigns as a constituent of the cultural policy history. As a resul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first, the longing for a national cultural policy and the desire for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have been repeatedly expre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at these aspirations erupted once again with the democratization of 1987. Secon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revival of the direct presidential system paradoxically led to the re-creation of a neo-military regime,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as reduced and refrac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while intensifying government censorship. This strategy, which was both selective and deceptive, resulted in a paradoxical situation where one longstanding goal of democratization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reserved and frustrated another democratization aspiration (the abolition of censorship). Third, this ‘delay’ in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as resolved with the election of Kim Dae-jung as president in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who comprehensively pledged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abolition of censorship. In this sense, the cliche of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starting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1990) should be reconsidered in light of the historical introduc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Korean cultural policy through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정책들이 문화자원을 생산해내고 축제로 발전시켜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국내·외 사례를, 더 나아가 아산지역 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인 식하고자 함이다. 전환기에 축제의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지역축제와 관련된 자원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둘째, 축제의 관습적 재현을 탈피하여 시대의 문화 트렌드와 역동적인 탈주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이야기 콘텐츠의 가치를 창출하고 집단지성과 피드백의 과정을 갖어야 한다. 넷째,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브랜드화와 축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기초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산지역 축제의 이미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arts polic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festivals. Through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cultural resources can be produced and developed into festivals. In order to create the productive value of the festival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resources related to local festivals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resources of economic value should be constantly discove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customary reproduction of the festival and attempt a dynamic escape from the cultural trends of the time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value of story content and have a proces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nd feedback. Fourth,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both online and offline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novative digital technologies. Fi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provide the branding of the festival and the convenience of access to the festival. Based on this study, a method to revitalize the image of festivals in Asan should be continuously sought.

본 연구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문화 정책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고, 문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논의한다. 특히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한 관할 지식재산권의 단일화된, 혹은 분리된 관리의 방식이나 조정 기구의 유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융합행정’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란 점에 주목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인격권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한 성격 때문에 민간과 국가정책의 조율 역시 산업재산권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논의가 기술 중심의 단선적 통합론으로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별 지식재산 권리들의 발전 방향으로 문제의 프레임을 이동하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an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ystem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am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intellectual property, this study examines issues and alternatives. The priority of the pending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ystem is not the integration or separation of organizations, but the effectiveness of overall strategy establishment and adjustment and the securing of expertise in such policies for each field. We emphasize that, unlike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pyright is unique in that it is combined with personal rights, and that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s important. Through this, this study established a starting point for moving the frame of the problem toward the more fundamental development of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yond the limits of the technology-centered unilinear integration theory in the discussion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ystem.

최근 국가별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국가의 맥락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문화정책과 ‘진보주의적 딜레마’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두 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주아동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 이주배경 학생(만 15세)의 학업성취도 자료에 국가별 다문화정책 지표와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연결하여 총 30개국 2만 4천 명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성은 국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회복지 관대성이 큰 국가일수록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제도화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미한 효과를 보이거나 오히려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높은 사회복지 관대성이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축소시킨다는 ‘부식 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의도된’ 효과는 특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서 실현되는 맥락의존적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Despite the worldwide diffusion of multiculturalism policies, scholarly debates still continue as to whether or not they effectively contribute to immigrant integration. Based on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void in research. In particular, we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that the effect of multiculturalism varies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social policy arrangements. Using a cross-national sample of approximately 24 thousand immigrant children in 30 OECD countries, a serie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es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strength of multiculturalism institutionalized at the country leve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mmigrant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level. However, such an association appears to differ markedly across countries. We find multiculturalism’s intended effect much smaller or often negative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a high level of welfare generosity. Such a ‘corrosive effect’ of welfare generosity suggests that multiculturalism may produce either intended or unintended consequenc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dynamics in social polic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