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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인 동시에 소프트파워(soft power) 의 중요한 구성 부문으로 세계 각국은 문화를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새로운 개방과 협력을 가져오는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전략인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꿈(中國夢) 을 완성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문화정책을 살펴본 뒤 일대일로 정책의 전개과정과 문화적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문화교류 시스템 구축, 문화교류 플랫폼 강화, 문화관련 무역 확대 등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적이함께 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가치를 존중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ulture is an economic resource that creates new added value and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soft power.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oposed ‘The Belt and Road’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which will bring a new opening-up and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The Belt and Road policy is an active foreign strategy and a long-term project to complete so-called “China's dream”, which is to be implemented a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This paper examines Chinese cultural policy of the Belt and Road policy in terms of strengthening soft power of China. The Belt and Road policy aims to expand Chinese influence through strengthening cultural soft power such as building cultural exchange system, strengthening cultural exchange platform, and expanding cultural trade.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China should have a strategy of strengthening cultural soft power based on universal human values that respects the other's culture and values.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문화정책을 통해서 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살피어 보는 것이다. 독일어권에는 문화에 대한 시각이 극렬하게 대비되어 있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문화정책을 지원과 촉진으로 나가게 했으며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였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분권적인 정치배경으로 인해 문화정책은 언제나 지방과 중앙정부로 나누어져서 계획되어 시행되었다. 문화 관련 기관도 역시 이원적으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있고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문화단체들이 산재해 있다. 중앙정부는 독일의 정체성 확보, 문화재 보호, 외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원과 촉진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르린 ‘연정합의문 2006-2011’에 보면 9번째 ‘문화’ 항목에서 안정, 유지, 소통 등의 소극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개혁, 통합, 지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도 있다. 베르린의 문화지원정책은 크게 일반 지원, 국제문화교류 지원, 소수문화 지원으로 나뉘어 있어서 문화 지원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베르린이 국제화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펴야만 베르린 문화 전통이 살아나고 선도적인 문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촉진, 문화교육 강화, 세계문화의 이해와 소통촉진 등이 문화정책 입안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lture policy of Germany, e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Berlin. The perspective of culture in Germany is contrasted severely as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The progressive view toward culture has supported and promoted the culture policy, while the negative perspective has reinforce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to the decentralization system in Germany, the culture policy was enforc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ultural institutions are also divided into central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and local self organization as the binary government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culture policy by securing identity, protecting cultural assets, and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for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local self-government formed the culture policy by support and promotion. Culture policy in Berlin also follows the above division. The ninth article in 'koalitionsvereinbarung 2006-2011', passive policies are recorded such as stability, maintenance, and communication as well active policy are documented as reformation, combination, and job creation. The culture supporting policies in Berlin is subdivided into general support, international exchange support and minority culture support which give a positive consideration to decisive supporting system. However, Berlin has to conduct more active policies in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to save the culture and traditions and to develop as a city of leading culture. To do that, promotion of immigrant culture program, culture training reinforcement and policies of world culture understandings should considered when the policy is formulated.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와 특징에 관해 다문화교육과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는 공생을 강조하는 “공생적 다문화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공생적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은 “대등한 관계”와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기존의 동화정책으로부터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교육의 경우, 『정부-지역교육위원회-시민단체-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계몽 및 사회 적응중심의 정책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참여와 공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was reviewe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with reference to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overnance system. In this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cor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s the symbiotic multiculturalism, together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Symbiotic multiculturalism means togetherness and comparable relationship in society. We can see from this case that Japan’s mulicultural policy was changed from melting pot to multiculturalism.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governance for the Japan’s multicultural policy was formed the network with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Japan,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as the leader to govern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t can be said that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s based on the residents’ living in the their community.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정책을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은 차이배제모형이나 동화주의 모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정책대상에 맞추 어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다시 구상할 필요가 있고, 지역 과 시민사회 등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lassifies the policy instruments for minority group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rovides feasible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options to improve the foreigner policy. First, the government has to transform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or “the assimilationist model” into “the multicultural model”.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diverse policy tools for the policy objective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design the cooperating system of the foreigner policy, and build a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with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공예문화는 공예․문화적로 만 구성된 문화산업의 의미보다 공예․문화산업으로서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 이 이해도 바람직하다.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은 지역 문화의 특징과 특색을 근간으로 하여, 전문적인 생산 공정 및 디자인 상품으로써 생산과정이 수공예적인 특 성을 가진 상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별 공예문화산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공예문화산 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수성과 가치를 찾고 이 해하여, 문화예술 디자인 공예인이 지금처럼 제작만하 는 1차원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공예문화산업디자인으 로 국가의 전통성을 보존   계승   발전 방안을 제시하 고 시장성 조사 및 발전 연구까지 문화 예술과 디자인 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예 문화상품디자인과 전국지역의 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 찰을 통해 지역 문화디자인의 상징성과 가치를 고양하 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 하였다.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craft culture industry policy as an industrial form of 'craft and culture as an industry' rather than to mean 'industry consisting only of craft and culture.' The local craft culture industry is based on culturally distinctive materials, and is a specialized production process and design product, which refers to an industry that manufactures products with handicraft characteristics. Finding and understand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 ? unique to the craft culture industry by looking at the craft culture design industry by region, the culture and art design activities no longer remain only in the production dimension, but inherit and preserve the national tradition as the craft culture industry design. We will present cultural arts and design through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symbolism and value of regional cultural design and to suggest the policy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craft culture product design and culture of Chungjeong region and nationwide region.

독일문화정책은 유럽문화정책의 다양성과 전통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유럽문화정책은 나라마다 다양한 국가적, 제도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같이 문화부Kulturministerium를 통한 국가중심적 전통, 둘째,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국가에 의해 발족되었지만 내용적으로 국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준국가적 제도, 셋째, 독일과 벨기에와 같은 연방주의 제도, 넷째, 미국과 같은 시민사회적 문화정책의 전통이 있다.(Vgl. Beyme 2012, 129) 이와같이 독일의 문화정책은 국가중심의 중앙집권제와 구분되는 문화연방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는 독일의 행정적, 정치적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에의해 독일제국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군주가 지배하는 군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역시 연방제를 표방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과 통일독일역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나치 치하와 동독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지방분권화된 연방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마다고유한 문화자치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문화연방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다. 독일은 이러한 문화연방주의, 국가의 공적 문화지원, 문화정책, 문화교육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진적인 문화강대국으로 평가된다. 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 2장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사회문화 개념과 문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문화정책 논거와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 문화적 네트워크와 새로운 문화정책으로서 능동적 문화정책의 네 가지 핵심요소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독일 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다층적 문화교육 체계와 협업, 문화교육의 기본노선과 성공요인을, 4장에서는 독일문화교육의 실제 사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문화정책을 조명할 것이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로 문화지원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연방주의 1000년의 역사를 보유한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우리사회와 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무엇보다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독일의 문화정책의 기조, 독일 문화교육의 근거와 원칙 그리고 체계 또한 문화교육의 실제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본의 논리가 삶의 영역으로 속속들이 스며든 시장사회와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문화정책의 향방과 문화교육의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Heutzutage gilt die Gesellschaft als Informations-, Dienstleistungs- und Kulturgesellschaft. Bekannterweise ruhrt dies aus der Deindustrialisierung der wirtschaftlichen Struktur und der sprunghaften Entwicklung der Informationstechnologie in diesem Zeitalter her. Ferner in dem Maße, wie sich artifizielle Intelligenz und Robot-Technologie entwickeln, ziehen die eigene Kreativitat der Menschheit und die Kultur noch mehr Aufmerksamkeit auf sich. Vor diesem Horizont außert sich die Kulturpolitk von Deutschland, die einen großen Wert auf die kreativen Handlungen des Menschen und die Kunst legt, in der Form des Foderalismus, der im Gegensatz zur etatistischen Kulturpolitik steht. Aufgrund dieses kulturellen Foderalismus, der Forderung der offentlichen Mittel, der Kulturpolitik als Gesellschaftspolitik und der kulturellen Bildung wird im allgemeinen Deutschland als fortgeschrittener Kulturstaat bewertet. Mit Scheytt als deutschem Kulturpolitiker ausgedruckt, ergibt nun die Kultur eine Chance zur Zusammenfuhrung sowie Innovations- und Reflektionsfahigkeit der Gesellschaft jenseits der gewichtigen gesellschaftlichen Abwandlung. Mithin soll die Kulturpolitik als Gesellschaftspolitik von der Betrachtung und der Analyse einer Gesellschaft ausgehen und deren zukunftsfahige Orientierung zeigen. Darin bestehen die konstitutive Rolle des Staats und die soziale Funktion des Kulturpolitikers in Hinsicht auf die Kulturpolitik. Die derart erstellte Kulturpolitik richtet die kulturelle Bildung in die zeitgerechte Richtung aus. Gleichzeitig lasst sich sagen, dass die kulturelle Bildung die zukunftsmaßige und nachhaltige Kulturpolitik notig hat. Vor dem Hintergrund der gesellschaftlichen und zeitlichen Bedeutung der Kultur, der Kulturpolitik und der kulturellen Bildung werden in diesem Beitrag der Grundsatz und das Charakteristikum der deutschen Kulturpolitik sowie die Agenda der kulturellen Bildung und deren Praxis im Modell-Land Nordrhein-Westfalen unterssucht. M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r deutschen Kulturpolitik und der kulturellen Bildung ist gegliedert in drei Teile. Im ersten Schritt stellen sich der Begriff der Soziokultur und die vielschichtige Struktur der Kulturpolitik mit Fokus auf die soziale Funktion der Kultur dar, dann das Begrundungsmuster der Kulturpolitik und diese als Gesellschaftspolitik, danach das kulturelle Netzwerk und 4 K der aktivierenden Kulturpolitik. Im zweiten Schritt werden der Begriff der kulturellen Bildung, deren Notwendigkeit und die Vielschichtigkeit der kulturellen Bildung in Deutschland sowie die Zusammenarbeit der verschiedenen Institutionen in diesem Bereich skizzenhaft gezeichnet. Weiterhin kommt es zu den Grundlinien der kulturellen Bildung und deren Erfolgsfaktoren in Deutschland in letzter Zeit. Im dritten Schritt beschaftige ich mich mit dem Modell-Land Nordrhein-Westfalen als Praxis der kulturellen Bildung in Deutschland. In Korea verlagert sich die Aufgabe der kulturellen Forderung auf die Kommune seit dem 21. Jahrhundert. So liegt die Vermutung nahe, dass die Beobachtung der deutschen Kulturpolitik und der kulturellen Bildung, wo die uber 1000 Jahre lange Geschichte des kulturellen Forderalismus zuruckgelegt wurde, uns einige hilfreiche Hinweise geben sollte. Das Ziel dieser Arbeit lautet demnach, der Orientierung fur die zukunftsfahige und nachhaltige Kulturpolitik und der Erstellung der Agenda fur die kulturelle Bildung Beitrag zu leisten, dur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m Ansatz der deutschen Kulturpolitik mit dem Schwerpunkt auf der Soziokultur und dem Begrundungmuster und dem Grundsatz der kulturellen Bildung, wie auch deren Praxis.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가 일종의 문화적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척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문제 및 이슈들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두 영역간의 일관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 영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책 공급자들의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조정과 정책 통합으로 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nly a problem of policy but also a theoretical,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that is indicates Korea’s future direction. The phases of multi-cultural policy in the central government are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study. The government makes use of policy instruments and projects or programs in multi-cultural policy. However, this sort of policy is not systematic or comprehensive.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made extemporaneously and has followed the examples and latest trends of advanced nations. Therefore there is reason to be skeptical of Korea's current multi-cultural policy in terms of consistency, dur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a study of the an institutional dimension gives flexibl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s policy for adapting or integrating into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ulti-cultural policy from adapt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the combined tasks of diversity and integration.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주도의 영화정책을 펴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영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영화를 상품이기 이전에 하나의 ‘문화’로 보는 프랑스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음에 주목하고 프랑스 영화정책을 문화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프랑스 문화정책의 이념을 ‘문화적 다양성’, ‘문화민주주의’, ‘프랑스적 가치의 수호 및 확장’으로 정리하고 프랑스 영화정책의 내용이 이 문화정책의 이념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지역정책, 교육정책. 외교정책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과 영화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프랑스 영화정책의 ‘문화’정책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는 이유는 강력한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는 하는 프랑스의 영화정책이 프랑스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화시장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으며 그러한 안정성이 새로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프랑스 영화의 질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최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기설에 시달리는 한국영화산업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데 있어 문화적 고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France is well known with its most powerful state-oriented film policy across the globe. This research discusses about the French film policy with relation to the cultural policy, observing that the direction and substance of it is essentially based on the consensus of seeing film as culture rather than commodity. First, this research categorizes ideas of French cultural policy into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emocracy,' and 'protection and diffusion of French value,' and analyzes how these ideas are embodied in the film policy. The research then extends to see how the cultural policy is associated with regional policy, educational policy and diplomatic policy, and study how these policies are connected with film policy overall. Although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French film policy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French film industry, this research attends to the cultural nature of it because it has been, with the strong back up from the government, servicing enormously to the maintenance of stable domestic film market size. After all it has contributed to the bumper of quality films and cultural diversity by providing important ground where creativity sprouts. This case from France gives a lesson to Korean film industry, which presently is at turmoil after rapid growth, that it needs to call for the attention on the cultural consideration when it seeks for political support to build healthy and stable market.

퀘벡 문화정책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정착되어 왔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더 나아가 북아메리카에서도 창의적이고 정체성이 확고히 뿌리를 내린 독특한 지역 사회로 꼽힌다. 이 지역 문화는 프랑스어권의 문화적 성격을 띠면서 이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공존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과거에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유산과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이질 문화의 수용에서 그 문화적 독창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퀘벡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 문화적인 면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인 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누벨 프랑스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문학 그리고 문화유산을 위해 내놓은 주요 조치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시기별로 논의해 봄으로써 캐나다에서 퀘벡의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 보이고, 퀘벡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의 기원과 상관없이 퀘벡 정부와 퀘벡 사람들이 갖고 있는 퀘벡 문화에 대한 집착의 근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Il s'agit d'une tentative d'aborder dans une perspective diachronique comment la politique culturelle du Quebec a ete modifiee et etablie avec sa propre identite culturelle. Nous avons donc retrace les ancrages historiques, culturels et identitaires qui ont contribue au fil du temps a la legitimite averee pour les uns, discutable pour les autres. Le Quebec est considere comme une communaute unique non seulement au Canada, mais aussi en Amerique du Nord. Comme la culture quebecoise a coexiste et s'est developpee sur une longue periode, son originalite culturelle se trouve dans le patrimoine historique transmis par le passe et l'acceptation de riches cultures heterogenes de divers peuples. Par consequent, les aspects historiques, socioculturels, politiques et economiques du Quebec sont des facteurs tres importants. Nous avons donc vise a exposer la specificite du Quebec dans l’ensemble canadien et a comprendre cet attachement a la culture quebecoise. Ensuite, nous avons vise a retracer les premieres initiatives en faveur des arts, des lettres et du patrimoine dans une societe coloniale et avons fait un tour d’horizon sur le developpement d’une politique culturelle du Quebec.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Russian culture. Russia (Soviet Union at that time) has been a “geopolitical” issue for us before th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been focusing on Russia’s “geoeconomics’, or economic issues rather than political issues. Most of all, we all must remember that fundamental strategy is important to solve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nd sustainable and preferential strategy is “geocultural” approach to drive such mee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culture and its policie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o ensure a veritable meeting with Russia.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to understand that Russian culture origins from “worship” rather than “cultiv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oft power strategy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Russian culture which has continuously used culture as a national brand. It is also possible to point out that the tradition of official nationalism and eclecticism as the foundation of Russian cultural policy. The research showed that Reflecting on failure of Russian policy over three decades, we now must prepare for sustainable, future oriented and effective approach. For this, we now must establish our version of cultural policy and prepare a strategy for the Russian culture based on such.

캐나다 퀘벡 주는 북미대륙에서 유일한 프랑스어권 사회로서 캐나다연방을 이루는 다른 주들과 문화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사회(distinct society)’로서의 정체성을 천명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퀘벡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캐나다연방 자체도 영어권 주민을 주축으로 다양한 문화적 기원을 갖는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닌, 지구상에서 가장 확산력이 강한 대중문화 생산국인 미국으로부터 구별되는 국가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였다. 또한 캐나다연방은 퀘벡을 연방내부에 포용하면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문화적 통일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적 주권의 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는 캐나다연방과 퀘벡의 문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한다. 영어, 프랑스어 공식어와 다문화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의 문화정책과 프랑스어 단일언어 정책과 상호문화주의를 기초로 하는 퀘벡의 문화정책은 대립, 경쟁한다. 문화예술의 증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퀘벡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1960년부터 2차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시행된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퀘벡의 문화정책의 흐름을 캐나다연방의 문화정책과의 대비를 통해서 고찰한다.

The province of Quebec, Canada, is home to the only French- speaking society in North America and asserts its identity as a distinct society whose culture is clearly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Canadian provinces. The problem of identity, however, is not confined to Quebec alone. Canada as a country is tasked with the job of establishing a distinct national identity which from its neighboring cultural power- house, the United States, with whom it shares the common denominator of being primarily English-speaking nations whose populations are made up of immigra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t the same time, Canada must also deal with the challenge of embracing Quebec under its federal system and creating a sense of cultural unity as a nation. As such, the problem of identity as an expression of cultural sovereignty forms the basis of Canada’s and Quebec’s cultural policies, and Canada’s federal cultural policies based on b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and Quebec’s cultural policies pushing the use of French only and interculturalism clash and compete. Specific policies for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cultural arts within Canada should also be understood against this contextual background.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Quebec’s cultural policies from 1960, when the quiet revolution of Quebec began, to 1995, when the second referendum on Quebec sovereignty took place.

En France, le principe de la gratuite des musees a ete etabli pendant la Revolution avec l'ouverture du Louvre. L'entree dans les musees est gratuite comme l'ecole parce que le musee est une sorte d'ecole au service du public. Jusqu'en 1922, ce principe a ete maintenu. Mais les musees nationaux deviennent payants en juillet 1992, parce que le paiement dans les autres musees s'est peu a peu banalise et que la premiere Guerre mondiale a vide les caisses de l'Etat. De plus, on ne cesse de reduire la gratuite des musees et en 1990 la gratuite du dimanche etait abrogee au Louvre qui en est reste le dernier bastion. En revanche, un veritable systeme tarifaire a ete bati qui continue de multiplier progressivement les reductions et exonerations. C'est dans ce contexte que Philippe Douste-Blazy a introduit la gratuite du premier dimanche du mois a partir de 1996. Malgre le grand succes de cette operation, on n'a pas essaye l'extension de la gratuite en mettant en valeur le fait que 30 pour cent des visiteurs beneficient de la gratuite grace aux divers mesures de reductions et exonerations. Mais Sarkozy dont le projet presidentiel comprend la gratuite des musees nationaux a demande en aout 2007 a la ministre de la Culture d'experimenter la gratuite avec un echantillon d'etablissements. Sur ce, la ministre de la Culture a annonce en octobre 2007 que l'acces aux collections permanentes des 14 musees et mounuments nationaux serait gratuit pendant 6 mois, du premier janvier au 30 juin 2008. Le suivi et l'etude de cette experimentation ont ete confies a un prestataire exterieur. En fonction des resultats de cette etude, Sarkozy a decide en janvier 2009 d'etendre des mesures de gratuite aux moins de 26 ans qui resident dans l'Union Europeenne, quelle que soit leur nationalite. Cette mesure est fidele a l'esprit de la politique culturelle francaise dont les bases ont ete preparees pendant la Revolution, dans la mesure ou elle a pour but la democratisation culturelle, croyons-nous.

본고는 전후 일본에서 전개된 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정책에 관해 고찰하고, 도야마켄을 사례로 들어 일본 지역문화정책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일본의 지역문화정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에 의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1990년대 이래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문화정책으로 본격 전개되었다. 도야마켄은 199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진흥조례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일본의 지역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도야마켄은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인데 그 형태는 수신보다는 발신과 교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도야마켄의 문화정책이 글로벌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현재 일본 지역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ltural policy and the local cultural policy in Japan since 1945. And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rete existing state of Japan's local cultural policy focused on Toyama prefecture. Cultural policy in Japan developed epochally as the cultur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after the late 1970's and has made great progress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since 1990's. Toyama prefecture is steadily carrying out cultural policy and leading Japan's local cultural policy by citing a model of the cultural promotion ordinance. In particular, Toyama prefecture is very aggressive in international exchange with a globalization as a background from 1990's and it's pattern is mainly dispatch or exchange rather than receipt. This means cultural policy in Toyama prefecture is performing with globalization as its setting and that is the specific characteristic of present Japan's local cultural policy.

최근 유럽연합(EU)이 문화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EU 차원에서 문화의 논의 자체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왔다. 또한 그 개념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의 논의가 부족했다. 민족주의자의 시각에서는 EU 문화의 존재성을 부정한다. 문화의 정의가 역사, 언어, 종교, 인종 등의 공통의 삶의 방식이라는 전제 하에, 오직 민족 국가 수준에서만 문화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가 EU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그 논의의 비중뿐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확대를 감안한다면 EU 문화와 문화정책의 개념과 역할은 고려될만 하다. EU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로 변해왔다. 문화 관련 EU 공식문서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의 문화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녔다. 하나는 공동체의 상징화 작업에 필요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제적 도구로서의 문화이다. 그 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정책 영역이 되면서 문화의 개념은 변하였다. 이는 유럽 관료들의 모순적인 입장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각 회원국 국민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EU 문화 정책의 성격은 각 회원국의 문화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정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문화 정책에서 비춰진 ‘문화’의 성격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 결합된 실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문화정책 및 문화 프로그램은 각 개별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제반 정책들을 엮어주는 공통의 코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간의 문화적 다양성도 EU라는 틀 안에서 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킹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EU 거버넌스 속에서 문화는 그야말로 EU 통합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 (EU) has recently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culture than ever. There have been not a few debates on whether culture exists in the context of the EU. And a further question is, if so, how to conceptualise i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alient issue of the EU today. According to nationalism, culture cannot be debatable in the EU. As culture is defined as a ‘lifestyle’ which is shared by a group of people based on history, language, religion and ethnicity, the cultural discourse is available only at the national context. But, given the current salience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y in the EU, as was represented by the profusion of EU cultural propgrammes today, the meaning of culture in the EU needs to be examined as well. The concept of culture has varied depending the period of the integr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EU official documents, the cultural discourse until the 1980s is characterised by two features. On the one hand, culture was utilised as a political tool in symbolising the Community as seen in the nation-building process. On the other, culture was regarded as an economic tool by which the single market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e signing of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recognised culture as an official policy area, which affected the concept of culture since then. The paradoxal position of EU officials also affected the conceptualisation of culture in this period as well. Since the EU officials who represent the EU were granted their representativity by their national electorate, EU cultural policy had to be shaped in a way to respect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cultures of each Member State. Accordingly, culture was conceptualised as a ‘practical’ policy area which is combined with practically most of other policy areas. Cultural programmes have been operated in a way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of each Member State. In this way, culture becomes an essential element in completing European integration in the networking governance of the EU polity.

한국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다문화정책을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사회보다 앞서 다문화를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독일, 호주 등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다문화의 배경 및 특성, 다문화정책의 체계 및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단행본 및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와 기술적(descriptive) 접근방법 그리고 비교 분석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외국 다문화정책의 배경이나 사회적 특성, 국민들의 인식은 한국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전제된 상태에서 외국의 장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A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increase of immigrant marriage, immigrant workers, and defected North Koreans, the preparations for multi-cultural policies are needed. This paper intends to offer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s of desirable multi-cultural policies of Korea by doing researches on cases of other countries which had its experiences earlier than Korea. For this purpose, cases of Japan, Germany, and Australia have been adopted. In this paper, the objects of analysis are done in three areas: that is, backgrounds and characters of multi-culture, the policy system of multi-culture, and concrete policy contents of multi-culture. Its research method is based on researches on literature through books,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hile seeking ideas from comparative studies among institutional characters of other countries. Among other things, it is worth noticing that in thos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role of local autonomy is emphasized. However, we should adopt strong points of foreign cases with thorough examinations of those cases in that there might b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 their multi-cultural backgrounds, social characters, and people's understanding.

최근 한국의 예술 분야에서 “문화매개”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문헌들은 정책 연구의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와 사회학의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를 개념적으로 분리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취급해왔다. 정책 지향적 문화매개 논의는 문화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향유자의 예술 경험을 증진시키는 전문 직무를 문화매개라 정의하는 반면, 산업 지향적 문화매개자 논의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서 가치를 형성하는 전문가를 문화매개자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두 관점이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모두에서 증가하는 매개 활동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이해관심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둘 사이의 이론적 연결을 구축하여 문화매개(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매개 개념 및 직무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의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탐구함으로써 문화매개가 근원적으로 모순적이고 복합적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학의 이론적 자원들을 통해 문화매개에 내재하는 고유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매개가 지향하는 문화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term “cultural medi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research in Korea. Most works on this topic have made a distinction between the notion of “cultural medi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research and that of “cultural intermediaries” in the field of cultural sociology by regarding the two conceptually separate and even exclusive to each other. The former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emocracy defines cultural mediation as professional tasks that improve the audiences’ experiences of art. The latter defines cultural intermediaries as professions who construct the value of symbolic goods within the chains of cultural industry that link products with consumers. This study tries to build a theoretical linkage between the two research orientations by arguing that they investigate the same phenomenon which emerges across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industr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oretical resources of cultural sociology to investigate the uncertainty inherent in cultural mediation within the ideological and structural dynamics in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notion and task of cultural mediation is contradictory and complex in its nature.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unique uncertainty of cultural mediation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both the limit an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democracy entailed by cultural mediation.

Die Auspragung einer modernen kulturellen Identitat Deutschlands ist verbundenmit der Entstehungsgeschichte des einheitlichen deutschen Nationalstaates. Sprache und Kultur waren fur Deutschland der Kern der Gemeinsamkeit, bevor eseine politische Staatsnation wurde. Die Kultur sollte jenes einigende Bandzwischen den Deutschen stiften. Der Begriff der Kulturnation hat Deutschlandslange historische Entwicklung gepragt. Das Nationalgefuhl einer Kulturnationbezieht sich auf eine gemeinsame Kultur. Der Begriff der Kulturnation burgerte sich Ende des 19. Jahrhunderts ein. DerHistoriker Friedrich Meinecke sah in den kulturellen Gemeinsamkeiten nebengemeinsamem ?Kulturbesitz“ (z. B. die Weimarer Klassik) vor allem religioseGemeinsamkeiten. Im Fall ?verspateter Nationen“, vor allem im Falle Deutschlands im 19. Jahrhundert,kann das im Begriff der Kulturnation enthaltene Zusammengehorigkeitsgefuhlzeitlich der Grundung eines Nationalstaats vorausgehen. Durch die Nationalstaatsgrundung von 1871 gewann die protestantische Identitat ein Ubergewicht und dieEinheitsfrage fand eine Antwort, und zwar ohne Osterreich und unter preußischerFuhrung. Wenn man das 19. Jahrhundert als das Jahrhundert der Kunstreligion derDeutschen bezeichnet, so bringt das 20. Jahrhundert einen tiefen Einschnitt durchzwei Weltkriege und den vollkommenen Bruch mit der Zivilisation durch dieNationalsozialisten.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ie deutsche kulturelle Identitat und die deutscheKulturpolik unterhalb der staatlichen Ebene im Zusammenhang mit der StiftungPreußischer Kulturbesitz untersuchen. Die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zahltzu den großten Kultur - und Wissenschaftseinrichtungen uberhaupt. Im Mittekpunktdieser Arbeit steht die Frage nach der Rolle der Stiftung sowohl in derPreußischen in der Grunderzeit als auch in der globalisierten Welt.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각 정부의 문화정책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정부가 가진 문화정책 키워드를 기존의 문화정책이념과 비교하였다. 정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문화정책이 갖춰야할 공통 키워드도 있었지만 해당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키워드들도 가지고 있었다. 정부별 문화정책이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의 민주화만 나타난 정부는 없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적 민주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셋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민주주의만 나타났다. 결국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문화정책이념은 문화적 민주주의였다. 문화정책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마다 단절적으로 구분되는 문화정책이념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각 정부마다 문화의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다만 문화예술을 생성하고 소비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주도하고자 하였는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This study found each different cultural policy keyword in each different administration and thought that the difference in cultural policy keyword would lead to difference in cultural policy ideology. Bu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ideology, the administration did not have the cultural policy ideology, which is separated from each other.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활성화된 생활문화정책은 최근 몇 년사이 전국에 걸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부터 그간 100개소 이상 개관이라는 양적 확대를 지속해오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81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물리적 공간인 하드웨어, 운영인력인 휴먼웨어, 콘텐츠·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문화개념 정립 및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획일화된 지원 방식을벗어난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 기존 유사시설 지정제 검토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및 유사생활문화시설의 향후 운영 전략과 발전 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in 2014, the ‘living cultural policy’ has actively widened the areas for suppor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living cultural centers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program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living cultural centers over the country, which have opened more than 100 centers since 2014, and then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policy. In doing so, questionnaire and FGI were carried out, aiming at nationwide 81 living cultural center managers. As a result, the general statistics and operational conditions as well as proble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ree aspects: hardware, humanware, and software of living cultural centers. Additionally, this study was able to suggest 4 policy directions for activating the operation of living cultural centers: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and awareness for living cultural policy, diversification of supporting method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by phase, and introduction of appointment system for similar facilities. Given the absence of the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of living cultural facilities in Korea yet, a comprehensive research of the current situations and suggestions for cultural policy will be able to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n Korea.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 분야, 생태,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그 논의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도 수렴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애초 ‘문화’는 다른 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도구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어권에서는 점차 ‘문화’를 생태, 경제, 사회와 동등한 차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환경 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타머의 문화정책적 요구에 대해살펴 본 후, 클라인의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전자는‘지속가능한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칼로비츠의 지속가능성이해에 입각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바로 ‘수요자 중심이고 관객개발’로 요약된다.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generally related to a triptych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economic well-being. It aims at a development of human societies that would achieve the reconciliation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the well-being of all living systems an the planet. Furthermore, the que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interdependence of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riginal syntax was not quite standard English, i.e., it was also unclear and vague. Ergo, this is a hypothetical edit. If you demur, then please rectify it. In Germany, th “Tutzinger Manifest” also includes the cultural dimension as a major dimension of sustainability, thereby arguing for the integration of culture in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nd furthermore for the building of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gap. The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in Germany involves not only cultural policy, but also cultur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