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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분석 - ‘소프트파워’ 개념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한중언어문화연구 Vol.51 2019.02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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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starte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ince the end of Jiang Zemin(江澤民)’s reign. The government of Hu Jintao(胡錦濤) paid attention to ‘soft power’ and by establishing the “Cultural Industry Enhancement Plan of China”, has actually begun to develop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government of Xi Jinping(習近平) reinforced the development further on by connecting government’s policies, such as ‘China Dream(中國夢)’, ‘the rise of a great nation(大國崛起)’, and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China has already becom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cultural goods, however regarding soft power, is still in very low position. It is because of the impatient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cultural security is blocking the growth of soft power. When the THAAD deployment was decided on Korea, the means of retaliation by China was ‘culture’. By invoking ‘Korean limit(限韓令)-the command to block Koreans from China’, China has blocked Korean cultural artists and products to enter China. After going through a long process of two years, Koreans have come to recognize that China is using its predatory means to develop its cultural industry, and in Korea, anti-Semitic sentiment has become prevalent. The Confucius Institute(孔子學院) is also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ultural invasion, undermining the freedom of scholarship, and the spread of Chineseism. Cultural industry is an important field to cultivate soft power, and rather, as the soft power increases, the progress of cultural industry follows. China must be able to grow its soft power, to be recognized as the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 well development of the country.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과 TV리얼 예능프로그램-MBC TV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브레히트학회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39 2018.08 pp.209-228
...산업에 의해서 제작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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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방송사들의 주요프로그램으로 부상하고 있는 리얼 예능프로그램들에 주목하는 이유도 - 다른 장르의 TV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 이들 프로그램들 역시 “국제 전시장 위에 세워진 견고하지 못한 구조물들처럼 wie die unsoliden Konstruktionen auf internationalen Messen”(A 141) 우후죽순으로 제작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방송콘텐츠상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이 TV리얼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2013∼2016를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에 방영된 우정의 무대, 1989∼1996,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1998∼2003, 청춘! 신고합니다, 2003∼2007등 군 관련 예능 프로그램들과 약간의 장르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TV리얼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도식화, 캐릭터의 표준화 및 내용과 형식의 동질화, 그리고 끝으로 대중의 우민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갖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장차 방송콘텐츠산업에 의해서 제작되는 문화상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In der heutigen Zeit hat das TV Real Entertainment Programm Koreas Hochkonjunktur. Das bedeutet nicht nur die einfache Erweiterung der Programme, sondern den Export von deren Format in Nachbarlander, und zwar unter dem Namen “K-Entertainment”. Aus der Sicht der Industrie namlich haben sie eine starke Konkurrenzfahigkeit auf dem Markt der Medien entwickelt. Dementsprechend haben die bisherigen Studien uber das TV Real Entertainmrnt Programm Interesse an Merkmalen von dessen Genre und dessen Wachstumsmoglichkeiten in der kulturindustriellen Perspektive gezeigt. Abweichend von der bisherigen wissenschaftlichen Forschungsrichtungen will diese Arbeit anhand der Kulturindustrie von Adorno das bekannte TV Real Entertainment Programm Echter Kerl untersuchen, um die Produktion von Massenmedien, die in immensem Ausmaß produziert und konsumiert werden, als “stilisierte Barbarei” zu erklaren. Vor allem fokussiert diese Arbeit ihr Interesse darauf, dass wie das TV Real Entertainment Programm die Menschen als standardisierte Wesen reproduziert und auf welche Weise es ihr subjektives Denken an die gesellschaftliche Umgebung entfernt.. Diese Arbeit gelangt zu dem Schluss, dass das TV Real Entertainment Programm, das von kulturellen Industrie produziert wird, nicht nur “der Stein der Stereotypie” ist, sondern dass es, was der Logik des Kapitals folgt, als ein Apparat fungiert, der die herrschenden Ideologien unserer Gesellschaft verfestigt und verstarkt. Damit soll diese Arbeit einen Beitrag dazu leisten, in Zukunft eine kritische Diskussion und Reflexion uber die kulturelle Produktion der Massenmedien anzustoßen.
글로벌 문화산업 환경에서 중국애니메이션의 민족서사 이념구축
[NRF 연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2 No.4 2018.06 pp.383-390
...문화산업 환경은 중국애니메이션을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차원에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자본의 수용, 첨단 CG기술의 도입,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현상으로 중국애니메이션의 민족서사 표현방식과 이념구축은 당면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문화산업 환경하에서 중국의민족서사 표현을 시도한 대표적인 중국애니메이션<Monkey King : Hero Is Back>과 <Little Door Gods> 를 민족서사의 표현방식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작품은 감독 및 제작구성원의 민족 정체성 문제, 중국의 전통문화 소재 사용과 중화민족 민족정신(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내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중국애니메이션의 글로벌화는 중국관객이 수용할 수 있는 민족정신과 정서를 차별화된 서사구조와 문법으로 혁신할 필요가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존의표면적인 민족서사 연구를 보다 심층적이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발전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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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산업 환경은 중국애니메이션을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차원에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자본의 수용, 첨단 CG기술의 도입,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현상으로 중국애니메이션의 민족서사 표현방식과 이념구축은 당면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문화산업 환경하에서 중국의민족서사 표현을 시도한 대표적인 중국애니메이션<Monkey King : Hero Is Back>과 <Little Door Gods> 를 민족서사의 표현방식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작품은 감독 및 제작구성원의 민족 정체성 문제, 중국의 전통문화 소재 사용과 중화민족 민족정신(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내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중국애니메이션의 글로벌화는 중국관객이 수용할 수 있는 민족정신과 정서를 차별화된 서사구조와 문법으로 혁신할 필요가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존의표면적인 민족서사 연구를 보다 심층적이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발전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global cultural industry environment is changing the Chinese animation in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dimension. The acceptance of global multinational capital,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CG technology, and the post-modern cultural phenomenon have made the expression of national narrative of Chinese ani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deology a practical task at hand. <Monkey King: Hero Is Back> and <Little Door Gods>, which tried to express Chinese national narratives in a global cultural industry environment,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expression style of national narrative. The two works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terms of the ethnic identity of the director and production members, the use of traditional cultural material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national ethnic spirit (patriotism, collectivism, socialism). This suggests that the globalization of Chinese animation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narrative structure and grammar that distinguishes ethnicity and emotion that Chinese audience can accommodate. Therefore, this paper seems to have a developmental meaning as it approaches deeper and more realistic approach to the existing superficial national narrative studies on Chinese animation.
[NRF 연계]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Vol.33 2018.04 pp.159-180
...문화산업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은 한중 양국에 반성과 자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는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를 공시적으로 분석했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지, 또한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과 이후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규제 방안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 전반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문화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다. 이러한 기조는 비단 문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이며 방향성이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 양회에서 드러났듯이 시진핑 정부는 반부폐 척결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해 강한 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문·출판은 중앙선전부에 통합하는 언론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한 ICT 분야는 <인터넷안전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은 사드를 계기로 한국 문화산업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한령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구력을 키워나가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한한령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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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이전과 이후 한중 문화산업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은 한중 양국에 반성과 자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는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를 공시적으로 분석했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지, 또한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과 이후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규제 방안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 전반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문화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다. 이러한 기조는 비단 문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이며 방향성이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 양회에서 드러났듯이 시진핑 정부는 반부폐 척결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해 강한 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문·출판은 중앙선전부에 통합하는 언론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한 ICT 분야는 <인터넷안전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은 사드를 계기로 한국 문화산업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한령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구력을 키워나가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한한령의 교훈이다.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the atmosphere of Korean and Chinese cultural industry has completely changed. The ban on Korean contents brought on b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left lessons of reflection and awakening in Korea and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synchronically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taking the opportunity of ban on Korean contents. Was there any regulation on Korean cultural industry before the ban on Korean Culture in Korea from now?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flow and direction of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 in cultural industry of Chines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in China surrounding research theme of 'Was there no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conclusion, Chinese government is strongly regulating overall cultural industry. It has regulated all the cultural contents of overseas as well as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its own cultural indus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Its point is in that Chinese government is effectively manage and supervise cultural industry. This basis is not limited to cultural industry but is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orientation. As shown in 19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7 and Double Congress in March, 2018. Xi Jin-ping government cracks down on the internal through anti-corruption action and is making China strong by establishing Sole Ruling System. Regulation on journal and media integrating newspaper and publication into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has been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legal system to regulate all the company home and abroad for ICT area based on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Internet Safety Law>. Taking an opportunity of THAAD, China put the brake on spreading Korean cultural industry. Whenever political issues ha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cultural industry surrounding Korean Wave is highly likely to be hit first. After learning lessons from this ban on Korean contents, we need to establish action while strengthening essence and durability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That is the lesson of the ban on Korean cultural contents.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4 No.2 2017.08 pp.87-126
...문화산업이란 대중에게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추구’ 목적의 ‘문화사업’과 구별된다. 중국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0년 중국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문건인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개 5주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중국은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건은 중국 문화부가 2009년 발표한 “중국문화산업진흥규획”이다. 중국은 G2로 대변되는 자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문화강국”이라는 개념 또한 제시했다. 나아가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 또한 ‘문화굴기’이다. 이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문화산업을 위주로 한 질적 성장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체제상 당과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이 국가운영의 주요 강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등 법치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법치의전제조건인 중국의 문화산업 법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전검열제도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제도이다. 즉 중국문화산업에서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주지하디시피 문화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이 그 생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주요 소재로 하는 문화산업에서 지나친 내용에 대한 (사전)규제는 오히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문물보호법, 저작권법, 비물질문화유산법 등이 있는데 문제점은 관련 법률의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부분 행정법규와 규장 그리고 당과 정부의 정책이 법률을 대신하고 있다. 심지어 문화산업촉진법, 문화산업기본법 등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 영화산업촉진법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내용을 보면 ‘촉진’에 관한 내용보다 ‘규제’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산업법제는 여전히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최근 1가구 2자녀 정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문화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규모와 달리 중국 문화산업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자원빈약국인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은 한국경제의 미래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과 법제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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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문화산업이란 대중에게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추구’ 목적의 ‘문화사업’과 구별된다. 중국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0년 중국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문건인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개 5주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중국은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건은 중국 문화부가 2009년 발표한 “중국문화산업진흥규획”이다. 중국은 G2로 대변되는 자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문화강국”이라는 개념 또한 제시했다. 나아가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 또한 ‘문화굴기’이다. 이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문화산업을 위주로 한 질적 성장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체제상 당과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이 국가운영의 주요 강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등 법치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법치의전제조건인 중국의 문화산업 법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전검열제도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제도이다. 즉 중국문화산업에서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주지하디시피 문화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이 그 생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주요 소재로 하는 문화산업에서 지나친 내용에 대한 (사전)규제는 오히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문물보호법, 저작권법, 비물질문화유산법 등이 있는데 문제점은 관련 법률의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부분 행정법규와 규장 그리고 당과 정부의 정책이 법률을 대신하고 있다. 심지어 문화산업촉진법, 문화산업기본법 등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 영화산업촉진법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내용을 보면 ‘촉진’에 관한 내용보다 ‘규제’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산업법제는 여전히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최근 1가구 2자녀 정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문화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규모와 달리 중국 문화산업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자원빈약국인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은 한국경제의 미래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과 법제는 매우 중요하다.
In China, the cultural industry is the activity of providing cultural goods to the public, which is different from cultural career. The purpose of former is to pursuit profit while the later is public welfare.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y comes from the official document of the most powerful agency in China-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10th Five-Year Plan” in 2000. China has developed cultural industries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ince then and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is the “China's cultural industry revitalization plan”, released by Chinese Ministry of Culture in 2009. As a G2 country, China is promoting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ies forcefully, and has put forward the concept of “socialist cultural power” in order to enhance its economic status and improve soft power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the government of Xijinping has also put forward the new concept, “Chinese dream”,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the “cultural rise”. This means that China is changing from the labor intensive industry into a cultural industry to achieve economic growth. China is a socialist country 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olicies formulated by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re the foundation stone for national operations. In recent years, China has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legal level such as the “socialist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which is the prerequisite of cultural rule of law. The most typical issue is the various licensing systems including the pre-examination system. That is, the basic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to support and revitalize the culture with a lot of regulations. Law related to cultural industry is rare in China currently even though there are cultural relics protection law, copyright la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etc. The result i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party and government have replace law and there is no basic law on the overall cultural industry such as cultural industry promotion law, basic law of cultural industries. Although the recently enacted Film Industry Promotion Act has put into force, it is more about “regulation” rather than “promotion”. Therefore, the legal system and level of China's cultural industry has to be improved. China's economic has increased fastly, higher income and the two-chil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growth of China's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quality of which is not ideal as compared to its extent. Chinese cultural industry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s also closely linked since South Korea has lack of resources. Therefore, the legal level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significant for South Korea.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12차 5개년 규획(第十二个五年规划)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외국학연구 Vol.40 2017.06 pp.27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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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reform and opening-up has exerted remarkable influence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any other fields of the country. Particularl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the concept of “culture” has been converted into the major driving force and the development value that can lead the Chinese economy. This study established the hypothesis,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can develop continuously,” and the present state and the tasks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were derived through the industry life cycle theory. Also, for the validity of this research, the materials and data provi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continuous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in 1978, and that the Chinese culture industry also shows continuous growth from 2004 up to the present, and the conclusion that Chinese cultural industry can continuously develop was derived. But, only when China has solved appropriately the three variables: the imbalance of administrative system, the imbalance of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imbala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can develop continuously.
[NRF 연계]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Vol.17 No.2 2017.06 pp.123-128
...문화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201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연구의 결과 총생산유발액은 9,063.7 십억 위안,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921.1 십억 위안으로 이 중 간접 부가가치유발액 2,848.0십억 위안 1,396.6억원이며, 직접 부가가치유발액은 78.1십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유발규모는 1,298.3십억 위안으로 이 중 간접소득유발액은 1,253.8십억 위안이며, 직접소득유발액은 44.5십억 위안이다. 또한 총생산세유발액은 총 471.1십억 위안으로 이중 간접 생산세유발액은 463.4 십억 위안, 직접 생산세유발액은 7.7십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노동유발인원은 전산업에서 총 19,588명으로 이 중 직접노동 유발은 6,363명이며, 간접노동유발은 13,22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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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문화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201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연구의 결과 총생산유발액은 9,063.7 십억 위안,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921.1 십억 위안으로 이 중 간접 부가가치유발액 2,848.0십억 위안 1,396.6억원이며, 직접 부가가치유발액은 78.1십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유발규모는 1,298.3십억 위안으로 이 중 간접소득유발액은 1,253.8십억 위안이며, 직접소득유발액은 44.5십억 위안이다. 또한 총생산세유발액은 총 471.1십억 위안으로 이중 간접 생산세유발액은 463.4 십억 위안, 직접 생산세유발액은 7.7십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노동유발인원은 전산업에서 총 19,588명으로 이 중 직접노동 유발은 6,363명이며, 간접노동유발은 13,224명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ch culture industry in China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by measuring economic effects of culture industry's investment on national econom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uses an Input-Output Table of year 2010 of China. As a result, the effect of production induced by the culture industry's investment is 9,063.7 billion yuan, the effect of valued added inducement tis 2,921.1(indirect inducement 2,848.0 billion yuan, direct inducement 78.1 billion yuan), income inducement is 1,298.3billion yuan(indirect inducement 1,253.8 billion yuan, direct inducement 44.5 billion yuan),tax inducement is 471.1 billion yuan(indirect inducement 463.4 billion yuan, direct inducement 7.7 billion yuan),total workers inducement is 19,588 man-year(indirect inducement 13,224 man-year, direct inducement 6,363 man-year).
[NRF 연계] 한국노어노문학회 노어노문학 Vol.29 No.1 2017.03 pp.407-440
...문화산업 지원 및 발전을 위해 제정, 실행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문화’ 및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서구유럽의 문화현장과 러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러시아적으로 특화된 ‘문화’의 개념을 짚어보고, 그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해본다. 이와 함께 현재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는 러시아 문화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일련의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에 대한 관점의 전환, 즉 ‘순수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향유’의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문화를 바라보려는 관점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문화에 대한 관점 전환의 결과, 러시아 문화계 내에 다양한 문화수행 주체가 생겨나는 상황을 관련 정책과 법령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이와 더불어 ‘문화자본 투자’ 및 ‘예술 후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요구가 조성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문화산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서구식 ‘문화 클러스트’를 모방한 ‘아트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며, 러시아 문화산업의 차별화 지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해본다. 이처럼 서구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러시아 문화산업 및 관련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추적해보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러시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망을 가늠해본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내에서 문화산업 지원 및 발전을 위해 제정, 실행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문화’ 및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서구유럽의 문화현장과 러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러시아적으로 특화된 ‘문화’의 개념을 짚어보고, 그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해본다. 이와 함께 현재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는 러시아 문화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일련의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에 대한 관점의 전환, 즉 ‘순수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향유’의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문화를 바라보려는 관점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문화에 대한 관점 전환의 결과, 러시아 문화계 내에 다양한 문화수행 주체가 생겨나는 상황을 관련 정책과 법령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이와 더불어 ‘문화자본 투자’ 및 ‘예술 후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요구가 조성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더 나아가 러시아 문화산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서구식 ‘문화 클러스트’를 모방한 ‘아트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며, 러시아 문화산업의 차별화 지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해본다. 이처럼 서구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러시아 문화산업 및 관련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추적해보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러시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망을 가늠해본다.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various policies that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for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in Russia in the post-Soviet period. At the same time, we examine how the concepts of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work differently in the Western European cultural scene and in the traditional Russian way of thinking.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of ‘culture’ that has developed in Russia, and analyze how it has had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ts cultural industry. To this end, we will focus on a series of phenomena that reveal the present status of the Russian cultural industry that is currently in a state of transition. It has become a very noticeable phenomenon,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to transfer the perspective on culture from the field of fine arts and creativity to the field of industry and economy, and from the field of enjoyment to the field of investment.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changed situations in which various cultural performers in Russia find themselves due to the change in perspectives on culture arising from the related policies and laws.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the process of creating new perspectives and demands on ‘cultural capital investment’ and ‘art sponsorship’. As a concrete example of the status of the Russian cultural industry, we will analyze the case of an ‘art platform’ imitating the Western style of ‘culture clusters’, and clarify the differentiation points in the Russian cultural industry. Through this series of work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ussian cultural industry, and the related cultural policies in Russia that have developed in a somewhat different way from the West, we will review th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 the proper development of the Russian cultural industry in future, and also evaluate the prospects of this industry.
[NRF 연계]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Vol.17 No.1 2017.03 pp.75-81
...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 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 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idering Korea musical how to expand in China performing market. After tremendous growth in economy part, also partly adopting market based system, China now begin to adopt many kinds of cultural industry such as musical, movie, drama etc. Contrary to drama, musical is hard to go to China because Korean musical could b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those of China. There should be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Korean musical penetrate into China market. This stems from Korean musical begins to go to China market because there should be the huge demand about Korean-based musical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how and what extent of the Korean musical would go to the China market. So first, this paper wants to investigate the China government cultural policy then to be specifically, how Korean musical industry successfully go to China market. From this study, we need to re-consider what is the optional strategy to go to China regarding musical industry. This paper can contribute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and what extent of Korean musical expansion strategy into China market, then this paper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s related study. Also Korean musical industry is steady growth period nowadays, even though after 2011’ rapid expansion, China could be the possible country which could be the opportunistic country for the high quality musical in Korea.
[NRF 연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0 No.4 2016.08 pp.25-40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주변지역에 파급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발전을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의발달기제로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실태분석의 결과,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정착과 발전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의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지방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창의적 인재의 육성 지원, 그리고 문화상품의 개발ㆍ제작ㆍ마케팅 지원를통해 거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지방의 특성에맞게 축제와 관광 등의 협력적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식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정부는 각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혁신적인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주변지역에 파급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발전을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의발달기제로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실태분석의 결과,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정착과 발전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의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지방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창의적 인재의 육성 지원, 그리고 문화상품의 개발ㆍ제작ㆍ마케팅 지원를통해 거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지방의 특성에맞게 축제와 관광 등의 협력적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
World is changing rapidly to the knowledge society. To pace up with this change, government tries to raise the quality of people life and to develop the na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y.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promotion sustainability of regional culture industry clusters. Regional culture industry clusters are culture industry site of 3 cities which are Cheongju, Chuncheon, and Paju, culture industry promotion district of 11 cities which are Busan, Daegu, Daejeon, Bucheon, Jeonju, Cheonan, Jeju, Incheon, Goyang, Seongnam, and Andong,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facilities which are Sangam Cultural Content Center and Korean Cartoon & Image Promotion Center. We find out that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e industry clusters are weak and low. To get the promotion sustainability of regional culture industry clusters, I suggest the following actions such as consistent and continuous considerations of central government, powerfully propelling will of local government, fully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of regional culture industry, network and cooperaton of related parties and participants, support of creative talent promotion, activation of trade markets by the support for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rketing of cultural products, and concurrent and joint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such as event, festival, and tourism.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67 2016.06 pp.299-326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문화산업 정책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살펴보았다. 1978년 초기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문화시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에 공식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기까지 20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은 첫째, 개혁개방 이전의 문화산업정책(1949~1978), 둘째, 문화시장 형성기의 문화산업정책(1978~1988), 셋째, 문화시장 확장기의 문화산업정책(1988~2002), 넷째, 문화산업 고속성장기의 문화산업정책(2003~2008), 다섯째, 문화산업 정착기의 문화산업정책(2009~현재)으로 나눌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공산당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대량으로 유입될 외국의 문화상품에 대항하기 위해 문화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문화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문화의 시장화와 산업화는 다양한 이념을 생산하거나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전파하였다. 중국에서 발표된 문화산업 정책의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문화산업의 발전목표를 세우는 정책으로부터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문화산업정책의 내용은 문화 체제의 개혁, 개혁의 심화,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문화산업 관련 인재의 육성,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문화기업의 경영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 특성화된 문화산업 발전 등 갈수록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문화산업정책의 기본 유형은 행정 정책적 유형, 경제 정책적 유형, 교육 정책적 유형, 대외 정책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문화산업 정책의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살펴보았다. 1978년 초기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문화시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에 공식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기까지 20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은 첫째, 개혁개방 이전의 문화산업정책(1949~1978), 둘째, 문화시장 형성기의 문화산업정책(1978~1988), 셋째, 문화시장 확장기의 문화산업정책(1988~2002), 넷째, 문화산업 고속성장기의 문화산업정책(2003~2008), 다섯째, 문화산업 정착기의 문화산업정책(2009~현재)으로 나눌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공산당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대량으로 유입될 외국의 문화상품에 대항하기 위해 문화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문화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문화의 시장화와 산업화는 다양한 이념을 생산하거나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전파하였다. 중국에서 발표된 문화산업 정책의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문화산업의 발전목표를 세우는 정책으로부터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문화산업정책의 내용은 문화 체제의 개혁, 개혁의 심화,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문화산업 관련 인재의 육성,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문화기업의 경영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 특성화된 문화산업 발전 등 갈수록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문화산업정책의 기본 유형은 행정 정책적 유형, 경제 정책적 유형, 교육 정책적 유형, 대외 정책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ince 1978, looking into how they supported or controlled cultural Industry and how the policy types of cultural Industry were categorized. It took almost 20 years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recognize the cultural industry officially in 2000 after it started to discuss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cultural market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1978. The process underwent five stages including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before reform and opening(1949~1978),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during the formation of cultural market(1978~1988),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during the expansion of cultural market(1988~2002),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during the rapid growth of cultural industry(2003~2008), and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during the settlement of cultural industry(2009~the presen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d to be passive about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in the early days of reform and turned to the direction of actively cultivating the cultural market to resist foreign cultural products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the nation in large volumes after China joined TWO in 2001. The shift resulted in the rapid expansion and growth of cultural market. The marke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produced, introduced, and spread a variety of ideologies throughout the society. There has been a flow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rom the early policies of setting developmental goals for the cultural industry to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and a part of strategic national industries. The content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has increasingly diverse and rich including the reform of cultural system, intensification of reform, financial supports for the cultural industry, cultivation of cultural Industry talents,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shift toward the management system of cultural enterprises,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content, the basic type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economic, educational, and overseas policies.
[NRF 연계]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Vol.14 No.2 2016.05 pp.93-112
...문화산업연구 대부분은 일방적인 대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지만,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문화산업 세계시장과 양국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떠한지와 더불어 양국간에 상호 긴밀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양국 문화산업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개념 및 분석방법을 도출하한 결과, 주요 분석지표로 무역경쟁력과 무역결합도 및 수출성장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중국은 대 세계교역에 있어서 문화상품의 거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며, 한국은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 세계교역에서 시청각제품 분야를 제외하고, 공예품, 뉴미디어, 공연예술품, 시각예술품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 수출특화를 보이지만, 한국시장에서는 그 특화정도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문화무역의 경쟁력이 약하고 수입특화를 보이는데 대 중국관계에서는 더욱 큰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특화 경쟁력을 지닌 품목은 공예분야의 편직과 디자인분야의 건축설계 품목정도로 나타난다. 결합도 분석결과 한국의 대 중국 문화산업 수출의 무역결합도는 중국의 대 한국 결합도에 비해 매우 작다. 예상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륙에 대한 의존이 매우 낮고 긴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대 세계시장이나 대 중국시장 모두 수출성장에 있어 경쟁력 효과가 마이너스이며 상대국 시장확대에 의존한 수출성장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결합도 분석결과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 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결합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 대 중국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산업에 있어 양국간 교역에 있어 협력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가치: 기존 국내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있어, 중국의 대 세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나 한국과의 보완성을 다룬 연구가 없다. 본연구는 중국과 한국 문화산업의 품목별 대 세계 경쟁력을 분석함과 동시에 상대국 시장과의 결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UNCTAD 분류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한국의 중국문화산업연구 대부분은 일방적인 대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지만,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문화산업 세계시장과 양국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떠한지와 더불어 양국간에 상호 긴밀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양국 문화산업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개념 및 분석방법을 도출하한 결과, 주요 분석지표로 무역경쟁력과 무역결합도 및 수출성장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중국은 대 세계교역에 있어서 문화상품의 거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며, 한국은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 세계교역에서 시청각제품 분야를 제외하고, 공예품, 뉴미디어, 공연예술품, 시각예술품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 수출특화를 보이지만, 한국시장에서는 그 특화정도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문화무역의 경쟁력이 약하고 수입특화를 보이는데 대 중국관계에서는 더욱 큰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특화 경쟁력을 지닌 품목은 공예분야의 편직과 디자인분야의 건축설계 품목정도로 나타난다. 결합도 분석결과 한국의 대 중국 문화산업 수출의 무역결합도는 중국의 대 한국 결합도에 비해 매우 작다. 예상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륙에 대한 의존이 매우 낮고 긴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대 세계시장이나 대 중국시장 모두 수출성장에 있어 경쟁력 효과가 마이너스이며 상대국 시장확대에 의존한 수출성장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결합도 분석결과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 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결합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 대 중국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산업에 있어 양국간 교역에 있어 협력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가치: 기존 국내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있어, 중국의 대 세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나 한국과의 보완성을 다룬 연구가 없다. 본연구는 중국과 한국 문화산업의 품목별 대 세계 경쟁력을 분석함과 동시에 상대국 시장과의 결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UNCTAD 분류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urpose: Most of Korea's researches on China’s cultural industry have aimed at advancing for China unilaterally. Thu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China’s barriers to entry need to be examined. This study analyzes China and Korea’s cultural industrial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intensity of trade in cultural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osition/Logic: First, followed by preceding studies on cultural industry trade in Korea and China. Analyses of the concepts and methods are discussed thereafter. The main analysis as an indicator of trade competitiveness, intensity of trade and export growth factor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are presented. Findings: China maintains a huge trade surplus in the world trade in cultural products. In contrast, Korea shows a trade deficit. Moreover, China in the world trade, except the audiovisual products sector - handicrafts, performing art, visual art, and new media - have strong export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the field of design is stronger. China also maintains strong competitiveness. However, Korea is not as competitive in the Chinese market. Moreover, Korea'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s weak, and thus, most of the items face a trade deficit. The impact of even more from China is growing. In Korea, with competitive items specializing in yarn craft and architectural design as well. Korea’s trade intensity index for China has a value smaller than 1. This finding indicates that South Korea’s exports hardly focused on China. Thus, Korea’s cultural industry needs to further increase emphasis on China. Originality/Valu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hina’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However, China and Korea failed to deal with intensity of trade. In order to resolve such issues, this study uses the classification and data analysis in UNCTAD.
중국의 문화산업의 효율성 비교 - 31개 성급 지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4 No.1 2016.01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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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industry more and more becomes an important industry in the China economic growth, because the cultural industry has more linkage effect than another industries. The annual averag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faster than the GDP in China. The cultural market size is growing to the third in the world. Although the market size is fast growing, but we need to consider the effici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This paper uses DEA-Malmquist index, analyzes the effici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in China. The input variables include the total asset and the employment person, and the output variable includes the sales revenue. The period set from 2005 to 2013. The regions include 31 regions, that is provincial regions. The result finds that the average Malmquist index is 1.015, the effici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improved by 1.5%. 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mainly has oriented from the technological change, not from efficiency change. It means that the effici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has oriented from the quantity growth, not from the quality development. From the three regions,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Middle region is higher than the Eastern region and the Western region. It suggests that the Middle region and the Eastern region have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have to concentrate on the quality development.
[NRF 연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Vol.37 2015.05 pp.33-58
...문화산업 정책은 단순 관리(1978∼1992)에서 의도적 촉진(1993∼2002)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 지원(2003∼현재)으로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9년 발표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은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례나 규정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그 지향점을 계시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적 특징으로는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발표하는 형식이며, 아울러 업종별로 분리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국문화 산업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전반적인 문화체제를 개혁하여 주로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체제의 지속적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문화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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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산업 정책은 단순 관리(1978∼1992)에서 의도적 촉진(1993∼2002)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 지원(2003∼현재)으로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9년 발표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은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례나 규정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그 지향점을 계시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적 특징으로는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발표하는 형식이며, 아울러 업종별로 분리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국문화 산업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전반적인 문화체제를 개혁하여 주로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체제의 지속적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문화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olicy on culture in China evolved from “Simple management (1978~1992) to “Intentional promotion (1993~2002)”, and to “Strategic support (2003 to present).” Plan to Adjust and Reinvigorate the Cultural Industry (2009) reveals the most proactive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ever showed in culture related official document. The current study aims at through insp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in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is document.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most part of the policy is to support rather than to regulate, which is result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dmitt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Under the rim of protecting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China is making very prudent steps to open up the door to the world. The most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are also led by the government. The standard in federal level, however, has not been mad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releases the document or regulation based on the trait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also holds the independent policy for each industry. While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nnovate the entire system on the culture and convert the ownership of the firm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the public welfare of the culture is also being emphasized as well. Such effort can be understood as continuation of public welfare system of the socialism. Another goal is to cultivate leading corporations with competitive edge,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also uncovers the will of China to promote the healthy market system and build the strength in global competi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industry.
중국문화산업 연구동향 - 2009년~2013년 중국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Vol.61 2015.03 pp.323-370
...문화산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전환시점에 부응하여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필자는 중국최대의 논문사이트인 지망(知網,http://www.cnki.net/)을 이용해 문화산업, 중국문화산업 등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중국문화산업 관련 박사학위논문 197편과 학술논문 236편을 모아서 검토하였다. 본 글은 먼저 문화산업과 문화창의산업의 정의를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2004년과 2012년에 중국정부가 공표한 문화산업분류를 분석하였다. 다음장에서는 중국문화산업연구의 트랜드를 크게 문화산업,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지역문화산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산업의 새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화창의산업의 연구가 집중되고있다. 앞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보완방안, 문화산업정책의 구체적 수행과정, 정책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 관련 논문들이 차후 산출될 것도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이익 배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지역문화산업 관련 연구는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문화산업 관련 연구논문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이어서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점은 추후 개별 주제를 다룬 후고를 통해 보완될 것이다. 또한 각 세분화된 문화산업 부문, 예를 들면 TV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 각 장르별 연구논문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역시 차후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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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문화산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전환시점에 부응하여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필자는 중국최대의 논문사이트인 지망(知網,http://www.cnki.net/)을 이용해 문화산업, 중국문화산업 등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중국문화산업 관련 박사학위논문 197편과 학술논문 236편을 모아서 검토하였다. 본 글은 먼저 문화산업과 문화창의산업의 정의를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2004년과 2012년에 중국정부가 공표한 문화산업분류를 분석하였다. 다음장에서는 중국문화산업연구의 트랜드를 크게 문화산업,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지역문화산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산업의 새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화창의산업의 연구가 집중되고있다. 앞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보완방안, 문화산업정책의 구체적 수행과정, 정책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 관련 논문들이 차후 산출될 것도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이익 배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지역문화산업 관련 연구는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문화산업 관련 연구논문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이어서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점은 추후 개별 주제를 다룬 후고를 통해 보완될 것이다. 또한 각 세분화된 문화산업 부문, 예를 들면 TV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 각 장르별 연구논문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역시 차후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In China, the cultural industry has come to emerge as the national-levelstrategic industr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In keeping with this important turning point, many scholars have studies the cultural industry. So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197 doctoral dissertations and 236academic essays related to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published over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3 by entering major key words such as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with the use of Zhiwang(http://www.cnki.net/), the greatest academic paper site of China.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definitions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and then analyzed the classific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ublicly announced by Chinese government in 2004 and 2012. The next chapter attempted to analyze related papers by dividing the trends of studies on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nto the cultural industry,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the copyright, the regional cultural industry and the like ina broad sense. An attempt is actively made to conduct studies on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diverse academic fields. and especially studies are concentrated on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which can be said to be a new stage of the cultural industry. It is anticipated that concrete and in-depth studie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And it is anticipated that studies on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will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concrete complementation scheme, the concrete implementing process of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and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policy system in the future. And studie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and the allocation of interests from the copyright will draw attention together with those on copyright protection. And it is anticipated that studies relating to the regional cultural industry will further increase on account of the Chines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overing the vast area. Finally, this study could not make a detailed examination of individual academic papers as it focused on the level of introducing research studies related to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overall. This point will be complemented through the study that will deal with the individual subject in the future. And this could not but omit research studies on each genre such as subdivided cultural industrial fields, for example, TV broadcasting, cinema, animation, game, performance and the like. And this could also be reflected through concrete research subjects in the future.
전통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재음미: “그물망”으로서의 정책과정과 그 “뒤얽힘”에 대한 탐색적 연구
[NRF 연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Vol.26 No.4 2014.12 pp.735-768
...문화산업정책의 입법 및 정책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대한 원인 요소들을 정책과정의 국면에서 탐색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정책과정을 정책문제의 성격, 집행 주체들의 역할 규명, 집행 주체들 간의 관계, 정책성과의 검토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탐색하되, 이들 요소들을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위해 사용하는“그물망(fishing net)”에 비유하여 논의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물망 비유를 기반으로 문헌분석과 초점면접(focus interview) 방식을 적용한 결과,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추진과정은 잘 짜여진 그물망이라기보다는“뒤얽힌 그물망(tangled fishing net)”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i)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등의 개념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정의로 인한 경계설정의 뒤얽힘, (ii) 정부의 개입분야와 개입정도에 대한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주체에 대한 선정의 뒤얽힘, (iii) 정부 및 민간주체 간의 역할관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의 뒤얽힘, (iv) 구체적인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과의 확인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뒤얽힘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렇게 뒤얽힌 그물망의 문제 요소들을 풀어내기 위한 수직적 및 수평적 추진체계를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문제의 성격 측면에서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 등의 개념들에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재해석 및 재개념화, 집행 주체 측면에서 전통문화와 산업을 조화시키는 주선자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역할의 재정립과 참여자로서 민간역할의 확대, 집행 주체간 규칙 측면에서 계층제적 속성(즉, 안정성)과 분권적 속성(즉, 유연성)의 조화와 연계 그리고 정부간 및 정부-민간부문간의 체계적협력과 조정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 이상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입법 및 정책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대한 원인 요소들을 정책과정의 국면에서 탐색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정책과정을 정책문제의 성격, 집행 주체들의 역할 규명, 집행 주체들 간의 관계, 정책성과의 검토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탐색하되, 이들 요소들을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위해 사용하는“그물망(fishing net)”에 비유하여 논의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그물망 비유를 기반으로 문헌분석과 초점면접(focus interview) 방식을 적용한 결과,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추진과정은 잘 짜여진 그물망이라기보다는“뒤얽힌 그물망(tangled fishing net)”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i)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등의 개념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정의로 인한 경계설정의 뒤얽힘, (ii) 정부의 개입분야와 개입정도에 대한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주체에 대한 선정의 뒤얽힘, (iii) 정부 및 민간주체 간의 역할관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의 뒤얽힘, (iv) 구체적인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과의 확인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뒤얽힘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렇게 뒤얽힌 그물망의 문제 요소들을 풀어내기 위한 수직적 및 수평적 추진체계를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문제의 성격 측면에서 전통,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 등의 개념들에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재해석 및 재개념화, 집행 주체 측면에서 전통문화와 산업을 조화시키는 주선자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역할의 재정립과 참여자로서 민간역할의 확대, 집행 주체간 규칙 측면에서 계층제적 속성(즉, 안정성)과 분권적 속성(즉, 유연성)의 조화와 연계 그리고 정부간 및 정부-민간부문간의 체계적협력과 조정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Recogniz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t least 10 year-long policy efforts to cultivate theKorean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and its trials to legalize such policies have been notsuccessful, this study explores to examine factors, which have negatively influenced suchadministrative and political efforts, in the aspects of policy process and then attempts to designinstitutional means to effectively curb such elements. Thus, considering the process of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policy as being in some wayanalogous to the formation and use of a “fishing net” which a fisherman weaves and uses tocatch fish, the study investigates such policy process in the four aspects of the nature of policyissues, main executive bodies, relationships among policy subjects, and policy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ogy of fishing net, employing both the literature review and an empiricalmethod of focus interview (FI), the study fi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process oftraditional culture industry policy has partaken of the feature of a “tangled fishing net”, not awell-knit fishing net. That is, this study finds such “tangled fishing net" phenomena including: (i)boundary-setting, which has been tangled by political interpret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terms such as tradition, traditional culture and its industry, (ii) designation of main executivebodies, which has been tangled by troubles of establishing the domain and degree ofgovernment intervention, (iii)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ain bodies, which has beentangled by difficulties of role allotment between governments and private subjects, and (iv)performance management, which has been tangled by difficulties in verifying and measuring theperformance of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that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systems to alleviate the featureof a tangled fishing net in the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policy can be effectively built up byintegrating three elements such as: (i) clear and unbiased reinterpretation and reconceptualizationof tradition, traditional culture and its industry, (ii) re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and role ofgovernment as control tower and enlargement of private participation, (iii) balanced rules for harmonizing and connecting the stability of hierarchical arrangements and the flexibility ofgovernance structures, and (iv) systematic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and/or private sectors.
중국 문화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Vol.48 2014.08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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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after the Chinese economy reform in 1978. Since China’s inception,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experienced substantial difficulty. It was not until 1978 that the Chinese population became optimistic about the Chinese economy.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economy, opening a system that had historically been closed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ese logistics industry developed with governmental measures to expand domestic demand has related to national economical ripple effect from macro economy aspect by using an inter industry relation table 2007. Chinese Input-Output table in 2007 is used as a tool of this research and all kinds of ripple effect and relation with other industries is analyze using by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 added analysis’.
[NRF 연계]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Vol.33 2014.06 pp.213-227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정책을 살펴보고, 중국 문화산업 연구의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의 특징은 정부주도형이며,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 국유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원형의 보고이자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허가와 심의 절차가 엄격하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불투명한 시스템 등은 단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국 문화산업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중국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대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시작된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이제 16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베이징대와 상하이교통대를 중심으로 칭화대, 산둥대, 중국해양대 등 중국 내 최고 명문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학제, 커리큘럼, 연구서 발간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교수 자원의 역량 부족, 고급 인재의 부족, 개설전공과 소속 학부의 부적합성, 대학 교육과 시장의 괴리, 우수한 교재 부족 등의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재 양성에 투자를 늘리고, 독립학과로 개설하며, 학과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교수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벽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학연 연계를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중국을 넘어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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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정책을 살펴보고, 중국 문화산업 연구의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의 특징은 정부주도형이며,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 국유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원형의 보고이자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허가와 심의 절차가 엄격하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불투명한 시스템 등은 단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국 문화산업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중국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대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시작된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이제 16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베이징대와 상하이교통대를 중심으로 칭화대, 산둥대, 중국해양대 등 중국 내 최고 명문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학제, 커리큘럼, 연구서 발간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교수 자원의 역량 부족, 고급 인재의 부족, 개설전공과 소속 학부의 부적합성, 대학 교육과 시장의 괴리, 우수한 교재 부족 등의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재 양성에 투자를 늘리고, 독립학과로 개설하며, 학과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교수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벽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학연 연계를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중국 문화산업 연구는 중국을 넘어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thesis,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and policy research, Casestudies of Chinese cultural industries analyzed. Features of China’s cultural industry andthe government led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Tinged in the form of state-ownedenterprises, and looking round the rich culture and a huge market size has advantages. Onthe other hand, permits and procedures are rigorous and serious deliberation and opaquesystems, copyright infringement is a disadvantage. To eliminate these problems, the Chinese culture to drive the industry to nurtureoutstanding talent is the study of the cultural industry in China can be seen as thechallenges of college. Chinese Culture and Industrial Research began in 1999 has now been16 years have had a history. For Peking University and Shanghai JiaoTong University,ShanDo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top universities in China, such as China in theMaritime industry to study the culture and talent to be fostered.The research at theUniversity of the ultimate goal of cultural industries and disciplines, curriculum, studiespublished and analyzed collectively. In addition, research professor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resources, lack of skills, lack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establishment of major inadequacies and faculty, the gapbetween higher education and the market, such as lack of excellent teaching problems. To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increasing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asoutlined in the Department of independence, and the direction and goal of the Departmentshould be presented accurately. In addition, faculty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andbuild a complete system for human resources, and should continue to build linkagessanhakyeon. To improve these problems, if you study Chinese culture industry across China could be reborn as a world-class university.
[NRF 연계]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Vol.39 No.1 2013.06 pp.139-160
...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ʻ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ʼ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10% 할인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예외를 인정하는 점 등 미흡한 면이 있지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현행 법조문에 비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도서정가제의 법률적 근거를 ʻ공정거래에 관한 법률ʼ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두고 있는 점이다. 둘째, ʻ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ʼ을 삭제한 점이다. 셋째,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도서정가제의 예외 인정을 없앤 점이다. 도서정가제 법제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서점·출판계 및 정책 당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중소서점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서점들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넷째,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당국에서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ʻ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ʼ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10% 할인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예외를 인정하는 점 등 미흡한 면이 있지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현행 법조문에 비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도서정가제의 법률적 근거를 ʻ공정거래에 관한 법률ʼ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두고 있는 점이다. 둘째, ʻ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ʼ을 삭제한 점이다. 셋째,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도서정가제의 예외 인정을 없앤 점이다. 도서정가제 법제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서점·출판계 및 정책 당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중소서점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서점들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넷째,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당국에서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In Jan. 2013 'a partly revised bill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is to amend the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states the conditions for the fixed book price system. The amendment bill is not satisfactory in that it is following the present fixed book price law in some aspects, i.e. allowing the 10% discount of the book price and giving an exception to the fixed book price when selling books to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owever, the amendment bill has progressed in several ways. The most important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basi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is on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not on the Fair Trade Act. Secondly, the amendment bill has removed the clause which gives an exception to the publications past 18 month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Thirdly, it has also removed the clause which gives an exception to the publications sold to the libraries.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law of the fixed book price, there are several tasks to be carried out at the bookstores, in the publishing field, and in the government authoritie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achieve the 100% fixed book price system. Secondly, there should be all the support for the survival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Thirdly, there should be the support of policies for the regional bookstores so that they can be leaders of the culture of their regions. Fourthl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should be run actively all over the society. Finally,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make supporting poli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shing field.
중국 문화산업 발전역정과 특징 연구: ‘정부주도형 시장화 발전모델’
[NRF 연계]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Vol.48 2012.08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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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论文对于中國文化産業的發展歷程和特徵的硏究。 硏究的背景有關大國堀起時代的‘文化强國’‘文化價値’的浮上。 硏究的目的是對于這樣‘文化中國’基礎文化産業的批判的分析。为了本论文設定硏究範圍10.5規劃和11.5規劃10年期間(2001-2010)进行了研究。 在本文第一章分析中國文化産業的槪念及特殊性, 在第二章平價文化産業發展階段, 在第三章定義發展歷程的特徵就是<政府主導型市場化發展模式>, 在第四章分析成果和限界, 在最後章展望將來中國式文化産業發展模式的前途〪。總結, 中國文化産業是<政府主導型市場化發展模式>, 本硏究進行論證三個方面, 上命下達式政策, 市場化推動, 行政管理部門改革。 因爲中國政府對于文化産業的觀念出了經濟層位以外認識政治意識形態的中層要因。 爲了解決統制‘文化’同時發展‘産業’的矛盾, 植根中國式<政府主導型市場化發展模式>。將來展望持續政府主導的文化産業發展模式, 但是從中長期的看法來說,處在政府-市場之間善循環模式‘政府管理型’的過渡時期, 有可能歸結發展以政府中心爲同伴市場和大衆的‘協治型’中國式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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