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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저널리즘의 탈근대적 대중미학의 발견 -아도르노, 벤야민, 임화를 중심으로-
[NRF 연계]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Vol.20 2011.03 pp.77-102
...문화산업과 미디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윤리적 차원에서 미학과 저널리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로 노동은 산업(경제)의 영역이고, 유희는 문화(예술)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20세기 초 문화산업의 등장과 함께 노동과 유희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벤야민은 이 문제를 상품의 미학으로서 문화산업, 임화는 기술과 예술의 자기동일성 추구로서 미디어산업(저널리즘)의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20세기 초 예술작품은 복제기술을 통해 대량으로 복제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산업과 대중문화는 20세기 파시즘 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량복제 기술은 차이의 문화를 소멸시켰고, 획일화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선전·선동의 대중조작 정치인 정치의 심미화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저널리즘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문화산업은 그러한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미디어 저널리즘은 점차 대중의 정치적 욕구와 밀접해지면서 문화예술 영역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 임화는 식민지 말기 저널리즘, 문화운동, 비평의 윤리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그는 잡지와 신문의 비평행위가 문화예술에 대한 단순한 해석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가 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저널리즘이 문화산업을 이끌지 않는다면 대중문화는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파시즘 시대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임화는 소설로 대변되는 상업적인 문화예술 상품화와 상업자본에 점점 종속되기 시작한 미디어를 문화산업 자본주의로 단정하기보다 근대 시민사회 문화운동의 토대이자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문화산업과 미디어 저널리즘에서 근대적·민주적 시민사회를 구축할 미적 근대성의 기제를 발견하였다. 임화는 문화산업과 미디어 저널리즘이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의 새로운 미의식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보았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대량으로 복제한 예술상품을 획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예술상품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때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양적·질적 발달을 이끄는 탈근대적 대중미학의 산업형태가 될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문화산업과 미디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윤리적 차원에서 미학과 저널리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로 노동은 산업(경제)의 영역이고, 유희는 문화(예술)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20세기 초 문화산업의 등장과 함께 노동과 유희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벤야민은 이 문제를 상품의 미학으로서 문화산업, 임화는 기술과 예술의 자기동일성 추구로서 미디어산업(저널리즘)의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20세기 초 예술작품은 복제기술을 통해 대량으로 복제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산업과 대중문화는 20세기 파시즘 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량복제 기술은 차이의 문화를 소멸시켰고, 획일화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선전·선동의 대중조작 정치인 정치의 심미화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저널리즘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문화산업은 그러한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미디어 저널리즘은 점차 대중의 정치적 욕구와 밀접해지면서 문화예술 영역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 임화는 식민지 말기 저널리즘, 문화운동, 비평의 윤리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그는 잡지와 신문의 비평행위가 문화예술에 대한 단순한 해석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가 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저널리즘이 문화산업을 이끌지 않는다면 대중문화는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파시즘 시대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임화는 소설로 대변되는 상업적인 문화예술 상품화와 상업자본에 점점 종속되기 시작한 미디어를 문화산업 자본주의로 단정하기보다 근대 시민사회 문화운동의 토대이자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문화산업과 미디어 저널리즘에서 근대적·민주적 시민사회를 구축할 미적 근대성의 기제를 발견하였다. 임화는 문화산업과 미디어 저널리즘이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의 새로운 미의식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보았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대량으로 복제한 예술상품을 획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예술상품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때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양적·질적 발달을 이끄는 탈근대적 대중미학의 산업형태가 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access on aesthetics and journalism for understand the essence of cultural industry and media in the political and ethical level. After modern industrial society, a labor belongs to the economy and a play belongs to the Art. However the boundary between labor and play began into break when cultural industry appeared. M. Horkheimer, T. W. Adorno and Walter Benjamin recognized this problem to be cultural industry as aesthetics of commodity, Imwha recognized this problem to be journalism as pursuit identity of Art and technology. In the beginning 20th century a work of art was reproduced a large quantity by copy technique and then that was commodity which everybody people could be close easily. But this cultural industry and popular culture took a role to promote the advent of fascism. Meanwhile development of media technique conducted to popularization of journalism, so cultural industry have grew up its roots in such a journalism. Media journalism did more and more close to political desire of the masses, and that became main mechanism of the cultural arts. Imwha did concern himself about journalism, cultural movement, ethical critics. He did agitate that critical action of magazine and newspaper must be political action not simple explain about the cultural arts in particular. Imwha’s idea was that popular culture could combine to fascism in case journalism as cultural movement do not lead cultural industry. In age of fascism, Imwha recognized media to base or condition of cultural movement in modern civil society than cultural industry for capitalism. Furthermore, he did find a mechanism of aesthetic modernity to construct modern and democratic civil society in cultural industry and media journalism. Therefore if a cultural industry make the masses by oneself to take part actively for a creation of art commodity, it will be an alternative industry which conduct a cultural art to development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문화산업과 5/18의 재현:<화려한 휴가>의 한계와 가능성
[NRF 연계]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현대정신분석 Vol.12 No.2 2010.12 pp.73-98
...문화산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핵심적 열쇠는 트라우마 속에 내재된 ‘반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복은 진실을 가리는 스크린임과 동시에 그 스크린을 파열시킴으로써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재가 될 것이다. 이런 반복과 실재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대중적으로 유포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김지훈 감독의 2007년 히트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5/18)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했던 <화려한 휴가>는 엄청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학문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5/18에 대한 사실적 재현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5/18 속에 내재된 트라우마를 텍스트의 표면 위에 각인시키지 못하고, 물화된 이미지들만을 재생산했다고 평론가들은 주장한다. 본 논문은 기존 평론가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비판을 반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문제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려한 휴가>를 핼 포스터와 마이클 로스버그가 “트라우마의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 관점을 통해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트라우마의 리얼리즘은 트라우마에 대한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리얼리즘과 결합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극복하고자 하려는 시도이다. 이 트라우마의 리얼리즘은 문화산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핵심적 열쇠는 트라우마 속에 내재된 ‘반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복은 진실을 가리는 스크린임과 동시에 그 스크린을 파열시킴으로써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재가 될 것이다. 이런 반복과 실재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대중적으로 유포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reexamining Kim Jihoon’s 2007 hit movie, May 18. It achieved a big commercial success yet, at the same time, induced severe criticisms from many critics. It boldly attempted to realistically represent May 18, the Gwangju massacre in 1980. However, as many critics argued, it failed to inscribe the victims’ trauma on the surface of the screen, only to reproduce reified images of the past. I to some degree share their criticisms and concerns. However,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dd another depreciatory comment on it. Here, I will read the film in terms of what Hal Foster and Michael Rothberg call “traumatic realism” and suggest that we need to repeatedly (re)produce and circulate such films as May 18 although it implies some danger. Traumatic realism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realistic narrative by combining it with Lacanian psychoanalytic insight into trauma that is defined as “missed encounter with the real.” Traumatic realism will open up another dimension of culture industry?a dimension in which we can appreciate the value of those commercialized movies through the structure of repetition.
문화산업이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화 『미인도』가 보여주는 신윤복의 재현 방식에 대하여 -
[NRF 연계]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Vol.31 2009.11 pp.463-491
...문화산업이 역사적 인물을 재현하는데 개입한 상상적 요소를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선택적 상황을 가치의 문제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의 만남에 있어서 허구는 오직 현실 그 위에 얹힐 때에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사실을 견지할 것이다. 이때 역사와 허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그 토대는 단순히 무에게 유를 만들어 가는 작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당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첩적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신윤복’이라는 역사 속의 인물이 영화 『미인도』에서 현대에 재현되는 한 예를 통해 문화적 가치의 발굴과 소환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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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산업이 역사적 인물을 재현하는데 개입한 상상적 요소를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선택적 상황을 가치의 문제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의 만남에 있어서 허구는 오직 현실 그 위에 얹힐 때에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사실을 견지할 것이다. 이때 역사와 허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그 토대는 단순히 무에게 유를 만들어 가는 작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당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첩적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신윤복’이라는 역사 속의 인물이 영화 『미인도』에서 현대에 재현되는 한 예를 통해 문화적 가치의 발굴과 소환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issue of which cultural industry calls a historical figure as cultural content could be interpreted as distortion of history or new trial for communicating with social realities in this ag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virtue. Essential to this paper are two ide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fact and fictitious imagination, the latter should be seen as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being as long as putting on the realities. Furthermore, in order for this foundation to be harmonized with realities, it would be redirected toward making a cultural virtue as reiterated one for linking history to present generation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out of nothing. To approaching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would critically examine the way in which cultural industry calls historical figure 'Shin, Yoon-Bok', who is painter of Chosun dynasty as cultural contents in our times.
문화산업 주변부 종사자의 삶과 커리어: 한국 에로물 감독의 구술 생애사
[NRF 연계]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Vol.17 No.3 2009.08 pp.2-50
...문화산업 주변부 종사자의 직업 영위방식과 특징을 이해하려 하였다. 한 감독의 생애에서도 드러나듯이 문화산업은 성공의 기회가 적고 예측불가능하며, 일시적 성공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성공을 꿈꾸는 종사자가 삶의 주요 전기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고 우연성을 띠며, 다른 경로와 비교해 저울질하거나 경로를 계획해 관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인지 한 감독처럼 문화산업에서도 주변 분야에서 살아남은 개인은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고 자부심을 과시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 기제를 생애 서사에 담아 보여준다. 그의 생애 이야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구성된 서사적 진실의 성격을 띤다. 이 성공담의 근거를 이루는 에로업계 직업규범은 내부에서만 통하는 제한적, 국지적 성격을 띠지만, 역설적으로 문화산업의 보편적 가치인 시장성을 극단적, 기형적 형태로 구현한 사례이기도 하다. 생애사 시기별로 직업 정체성을 바꿔 온 한 감독의 전략 역시 불안정하고 빠른 변화 속에 처한 에로 업계의 상황에 적합한 생존 방식이지만, 이처럼 가변적인 전략은 장르와 매체 경계 해체 시대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감독의 생애사는 특수한 한 개인의 삶의 궤적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한 감독의 생애에서 드러난 카멜레온적이고 틈새 지향적 생존 전략은 불확실성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문화산업 종사자의 전형적인 경로 유형의 하나로 읽어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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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사는 한 개인이 삶의 과정을 자신의 시각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구성하여 들려주는 서사 형태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에로물 종사자인 한동호 감독의 생애사 사례를 통해 그의 직업에 작용하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대응과 선택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산업 주변부 종사자의 직업 영위방식과 특징을 이해하려 하였다. 한 감독의 생애에서도 드러나듯이 문화산업은 성공의 기회가 적고 예측불가능하며, 일시적 성공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성공을 꿈꾸는 종사자가 삶의 주요 전기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고 우연성을 띠며, 다른 경로와 비교해 저울질하거나 경로를 계획해 관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인지 한 감독처럼 문화산업에서도 주변 분야에서 살아남은 개인은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고 자부심을 과시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 기제를 생애 서사에 담아 보여준다. 그의 생애 이야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구성된 서사적 진실의 성격을 띤다. 이 성공담의 근거를 이루는 에로업계 직업규범은 내부에서만 통하는 제한적, 국지적 성격을 띠지만, 역설적으로 문화산업의 보편적 가치인 시장성을 극단적, 기형적 형태로 구현한 사례이기도 하다. 생애사 시기별로 직업 정체성을 바꿔 온 한 감독의 전략 역시 불안정하고 빠른 변화 속에 처한 에로 업계의 상황에 적합한 생존 방식이지만, 이처럼 가변적인 전략은 장르와 매체 경계 해체 시대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감독의 생애사는 특수한 한 개인의 삶의 궤적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한 감독의 생애에서 드러난 카멜레온적이고 틈새 지향적 생존 전략은 불확실성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문화산업 종사자의 전형적인 경로 유형의 하나로 읽어낼 여지가 있다.
Life history represents a form of narrative in which the informer recalls and reconstructs his/her life story from his/her own perspective. Based on the life history of Mr. Han, an 'erotic-video' director, this paper examines the way he has formed a course of career and life in response to socio-structural and personal circumstances, and thereby aims at understanding how those at the marginal sectors manage their careers. The culture industry is distinct for the scarcity and unpredictability of opportunity and the ephemerality of occasional luck for career pursuers. In turning points of life, they often have limited repertoire of choices, which are even driven by contingency, thus rendering it infeasible to plan and manage career stages. Consequently, the career survivors, like Mr. Han, may legitimately believe that they have made right career decisions and develop a mechanism of self-legitimation in their life narrative. So his life story is close to a narrative truth which is remembered and constructed from his point of view. Occupational norms, which offer the basis for his 'success story,' remain parochial, in that they are sanctioned only by insiders. Yet, ironically, such local norms faithfully follow core values of the cultural mainstream ('profit-seeking') to its extremity. In addition, both the adaptable nature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the niche-oriented strategy of survival, in Han's story, appear to be the most convenient ones for those incessantly vulnerable to unstable and often threatening environments. These features, from the story of an individual offer copiou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some long-term trends under way in the lives of people in the culture industry.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활성화 방안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21 2009.01 pp.157-184
...산업의 경쟁력간 정책·학술 연구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국한되어왔기에 문화산업과 같은 독특한 영역에 적합한 정책은 도외시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가 정신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난 8년간 국내 문화산업의 고용 성장 추이를 분석했으며, 아울러 문화기업가와 문화기업가 정신이 일반 산업에서 이들의 개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구분하고자 했다. 정책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틀은 시장에서 기업가 정신 활성화 수준을 결정하는 기업가 정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국내 문화산업의 강력한 성장 추이는 정부의 진흥정책 추진과 규제완화 등에 힘입은 제작 부문 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함의로는 문화기업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원, 중계와 정보 지원 기능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자금의 지원, 효과적인 경쟁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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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활발한 도전 정신과 혁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과 산업의 경쟁력간 정책·학술 연구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국한되어왔기에 문화산업과 같은 독특한 영역에 적합한 정책은 도외시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가 정신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난 8년간 국내 문화산업의 고용 성장 추이를 분석했으며, 아울러 문화기업가와 문화기업가 정신이 일반 산업에서 이들의 개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구분하고자 했다. 정책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틀은 시장에서 기업가 정신 활성화 수준을 결정하는 기업가 정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국내 문화산업의 강력한 성장 추이는 정부의 진흥정책 추진과 규제완화 등에 힘입은 제작 부문 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 함의로는 문화기업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원, 중계와 정보 지원 기능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자금의 지원, 효과적인 경쟁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innovative activities of enterprise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urvival of enterprises, and furth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the national economy as a growth engine. However, since past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trepreneurship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policymaking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s in cultural industries has been neglected. This paper deals with policy implication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for cultural enterprisers which would promote the potential growth of Korean cultural indus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m statistically and to use the framework composing demand and supply factors that would theoretically affect the level of entrepreneurship in cultural industry markets.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small firms in the production sectors of cultural industries may rapidly boost economic performance thanks to the promo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certain deregulations. Policy implications may include offer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cultural enterprisers, setting various intermediaries,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prop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public subsidies for non-profit activities, and effective competition policies.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 -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9 2009.01 pp.123-154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문화상품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분야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창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상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WIPO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의 중재 제도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 관련 분쟁에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문화상품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분야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창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상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WIPO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의 중재 제도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 관련 분쟁에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Recently in Korea, cultural industry including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Han stream (Korean cultural effect) has become very powerful in whole Asia in last 15 years. The principal area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Nowadays, however, with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y, it also brought up many problems caused by various issues connected with the creation and circulation of cultural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and arbitration.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legal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wherein the parties to a dispute refer it to one or more persons (the “arbitrators”, “arbiters” or “arbitral tribunal”), by whose decision (the “award”) they agree to be bou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arbitration which this paper deals with are as follows: Firstly, I will examine the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related disputes,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lated disputes. In the following, I will comment the present situation of WIPO Arbitration Center for solving dispu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then, I will consider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Finally, I will summarize the discussion and present the need for arbitration for solving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in Korea.
문화산업 논리의 구현체로서 디즈니 만화영화 : 문제점과 극복방안
[NRF 연계]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Vol.16 2008.10 pp.101-130
...문화상품적인 속성과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어른의 시선에서도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 비가시적(非可視的) ‘상징 폭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디즈니 만화영화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렇다면, 디즈니 만화영화는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의 논리를 체현하고 있는 ‘문화산업(Kulturindustrie)’의 매체 중 하나이자 무반성적이며 비주체적인 개인을 형성해 내는 ‘문화상품’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과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작금의 한국적 현실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우리 아이들에게 흔히 유익하고 유 용한 이른바 시청각 교육매체로서 간주되고 있는 디즈니 만화영화가 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문화산업의 논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오늘날의 문화산업의 논리와 본성, 그 부정적 기능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에 의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디즈니 만화영화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보려 한다. 이어 디즈니 만화영화의 문화산업적 속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폐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정립되는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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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만화영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오락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며 건강한 심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훌륭한 ‘교육적 매체’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도 유아나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 디즈니 만화영화에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거의 없는, 무해하고 유익한 게다가 교훈적이기까지 한 내용을 갖춘 건전한 아동용 오락물로서 비쳐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상품적인 속성과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어른의 시선에서도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 비가시적(非可視的) ‘상징 폭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디즈니 만화영화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렇다면, 디즈니 만화영화는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의 논리를 체현하고 있는 ‘문화산업(Kulturindustrie)’의 매체 중 하나이자 무반성적이며 비주체적인 개인을 형성해 내는 ‘문화상품’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과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작금의 한국적 현실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우리 아이들에게 흔히 유익하고 유 용한 이른바 시청각 교육매체로서 간주되고 있는 디즈니 만화영화가 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문화산업의 논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오늘날의 문화산업의 논리와 본성, 그 부정적 기능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에 의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디즈니 만화영화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보려 한다. 이어 디즈니 만화영화의 문화산업적 속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폐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정립되는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Disney animated cartoons seem to be harmless and instructive, what is more very educative for our children as a sound entertainment. But in them, there are a good many fatal properties and ideological elements which can have injurious and evil effects on the majority of children. For that reason, Disney animations continuously exercise invisible symbolic violences on most children. In light of these actual circumstances, Disney animated cartoons must be the major medium of culture industry that embodies the logic of capital in the industrial society, and the cultural commodity which cultivates the man of non- reflective and non-subjective character. Therefore it is required acutely to recognize critically and realize reflectively the substance of Disney animations in Korean society. Taking theses matter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is intented to examine closely and critically the fact that Disney animated cartoons carry on the role and the function completely as the cultural commodity which embodies perfectly the logic of culture industry under the modern capitalistic regime.
[NRF 연계]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독어교육 Vol.42 No.42 2008.09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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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orliegender Arbeit wird versucht, ein angemessenes interkulturelles Training zum Einsatz in der “Culture-Content-Industrie” vorzuschlagen. Die Kulturwirtschaft hat als politisches, wirtschaftliches und wissenschaftliches Thema im 21 Jahrhundert immer mehr an Bedeutung zugenommen. Die Regierung Sudkoreas leistet derzeit Hilfe und Unterstutzung auf zahlreichen Ebenen, weil die an Themenstellungen von “Culture Content” orientierte Wirtschaft hohe Gewinne in globalisierten Wirtschaftskontexten erzielen kann. Bislang existierten aber keine an Zahl und Qualitat ausreichenden Forschungen zum Thema “Culture Content”, weil das Thema in Sudkorea erst seit Beginn des 21 Jahrhundert behandelt wird. Fur den Bereich interkultureller Trainingsmodule in Bezug auf “Culture Content” existieren weltweit keine Forschungen. Die Vorschlage solcher Modelle erscheinen aber vor dem Hintergrund globalen Marketings von “Culture Content” besonders wichtig und notwendig. Ohne ausreichende interkulturelle Kenntnisse im Marketingbereich konnen Geschaftsaktivitaten in globalisierten Kontexten nicht gelingen. Da Forschungen in diesem Bereich nicht existieren, werden in dieser Arbeit auf der Basis bisheriger interkulturelle Trainingskonzepte Trainingsmodule fur die Kulturwirtschaft vorgeschlagen. In Deutschland gibt es seit Anfang der 80er Jahre intensive Forschungen zu interkulturellem Training, aber es gibt keine Forschungen zu Anwendungsstrategien interkulturellen Trainings im Kontext einer zunehmend international funktionierenden Kulturwirtschaft. Die Arbeit gliedert sich in drei wesentliche Tteile: 1) Definition und Besonderheiten von “Kulturwirtschaft” 2) Uberblick zu interkulturellen Trainingsmethoden 3) Anwendungsmoglichkeiten interkultureller Trainings in der “Kulturwirtschaft” Bei interkulturellen Trainingsmethoden wird nach vier Typen klassifiziert und dabei zugeordnete Beispiele jeweils erlautert: 1) Didaktische kulturspezifische Trainings 2) Erfahrungsbasierte kulturspezifische Trainings 3) Didaktische kulturallgemeine Trainings 4) Erfahrungsbasierte kulturallgemeine Trainings Zum Schluss der Ausfuhrungen werden interkulturelle Trainings-konzepte fur globale Culture-Contents-Produzenten (Entwickler und Planer sowie Marketingexperten) vorgeschlagen, die unter Berucksichtigung der interkulturellen Trainingsmodelle begrundet werden. Samtliche mit “Culture Content” praktisch Beschaftigten erhalten damit die Gelegenheit zur Steigerung interkultureller Kompetenz, welche dem erfolgreichen Ausbau globaler Formen von Kulturwirtschaft dient. Die Ausbildung interkultureller Trainer zum Einsatz in Kontexten globaler Kulturwirtschaft erscheint also dringlich. Auch die sudkoreanische Regierung sollte ihren angemessen Beitrag zur Forderung der Entwicklung von entsprechenden Trainingsmodulen und Ausbildung von Trainern leisten.
문화산업에 의해 물화된 몸과 그 비판으로서의 아도르노의 몸
[NRF 연계]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Vol.36 2008.09 pp.215-241
...문화산업에 의해 물화된 몸’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통찰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상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학문적 차원에서도 몸에 관한 담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상 ‘상품으로서의 몸’ 혹은 ‘물질적 쾌락의 상징으로서의 몸’ 그 이상의 몸에 대한 성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도르노의 비판적 사유와 그러한 사유에 바탕을 둔 몸 개념에 담긴 의의를 헤아려보는 데 논문의 목적이 놓여 있다. 아도르노에게 몸은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 그것도 감각적 쾌락의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다. 몸은 질료의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 다르게 말해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것의 메타포이다. 그것은 동일성 사유의 지배에서 벗어난 비동일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산업은 몸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문화산업에 의해 조장되는 몸은 단순한 질료 덩어리이며, 본능적인 쾌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만하고 있는 단순한 질료 덩어리이다. 즉 그것은 교환가치로 환원된 몸, 다시 말해 철저하게 물화된 기만된 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화된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는 ‘문화산업에 의해 결박된 몸의 해방은 몸에 대한 편향된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아도르노에게 굴레에서 벗어난 몸이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지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문화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이 미래의 어떤 곳에 정해진 몸일 수 없다. 그에게 그 굴레에서 벗어난 몸은 편향된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과정에 의해서 “변용된 몸”인 것이다. 아도르노의 이러한 견해는 표면적으로는 물화된 몸의 조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몸에 관한 담론들, 특히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몸에 관한 담론들이 사실상은 몸을 상품화하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즉 아도르노의 논의는 얼핏 보면 물화된 몸, 기만된 몸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사실은 그러한 기만된 몸의 변주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아도르노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인간이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에서 동일성 사유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의 철학에는 출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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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에 의해 물화된 몸’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통찰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상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학문적 차원에서도 몸에 관한 담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상 ‘상품으로서의 몸’ 혹은 ‘물질적 쾌락의 상징으로서의 몸’ 그 이상의 몸에 대한 성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도르노의 비판적 사유와 그러한 사유에 바탕을 둔 몸 개념에 담긴 의의를 헤아려보는 데 논문의 목적이 놓여 있다. 아도르노에게 몸은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 그것도 감각적 쾌락의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다. 몸은 질료의 덩어리로 환원되지 않는, 다르게 말해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동일적인 것의 메타포이다. 그것은 동일성 사유의 지배에서 벗어난 비동일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산업은 몸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철저하게 배제시킨다. 문화산업에 의해 조장되는 몸은 단순한 질료 덩어리이며, 본능적인 쾌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만하고 있는 단순한 질료 덩어리이다. 즉 그것은 교환가치로 환원된 몸, 다시 말해 철저하게 물화된 기만된 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화된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는 ‘문화산업에 의해 결박된 몸의 해방은 몸에 대한 편향된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아도르노에게 굴레에서 벗어난 몸이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지점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문화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이 미래의 어떤 곳에 정해진 몸일 수 없다. 그에게 그 굴레에서 벗어난 몸은 편향된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과정에 의해서 “변용된 몸”인 것이다. 아도르노의 이러한 견해는 표면적으로는 물화된 몸의 조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몸에 관한 담론들, 특히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몸에 관한 담론들이 사실상은 몸을 상품화하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즉 아도르노의 논의는 얼핏 보면 물화된 몸, 기만된 몸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사실은 그러한 기만된 몸의 변주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아도르노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인간이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에서 동일성 사유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의 철학에는 출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This paper scrutinizes Adorno's critical insight into the body reified by culture industry. It will thereby be examined that what sense such an insight makes under the contemporary situation where body is widely being regarded just as a kind of commodity. For Adorno, human being's body is never reduced to spiritual element. In this sense, the body is undoubtedly material or physical.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not just a mass of matter.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e metaphor of the non-identical thing that is not reduced to the thinking of identity. By the way, culture industry throughly excludes this meaning from the concept of body. The body promoted by culture industry is the one that can entirely be reduced to an exchange value, namely the so-called fetishized one. How can we then liberate ourselves from such a body? According to Adorno, we can accomplish it, only when we criticize the prejudiced positions of body. Therefore, for Adorno, the authentic body can not be defined as the one that lies in a point of time and space. That body can rather be described as the transfigured one that is only revealed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to the prejudiced positions of body. Adorno's concept of the transfigured body allows us to make it clear that the discourses of body which superficially seem to be indifferent to the fetishized body, especially some discourses based upon postmodernism, are not in fact far away from the fetishied one. Namely, Adorno's insight into the reified body can make us find it out that there is an affinity between the discourses of body supported by culture industry and the ones based on postmodernism. Nevertheless, Adorno's discourse of body contains a serious problem. The reason is as follows: His critical insight into the fetishized body could also come to nothing, in sofar as human being can not give up his own identity and therefore fail to conform to the thinking of identity.
문화산업시대의 신문문예란 -문자화 현상과 디지털화 현상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브레히트학회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18 2008.02 pp.27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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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Feuilleton ist zwar nicht nach wie vor Gegenstand heftiger Diskussionen, aber es ist bei weitem immer noch Gegenstand wissenschaftlichen Interesses und historischer Erforschung geworden, in dem es als interdisziplinarer Ort der Literatur-, Kultur- und Medienwissenschaft fungiert. Das in Deutschland 1848 zum ersten Mal erschienenes Feuilleton wurde zum Hauptteil der Zeitung, das starkste Massenmedium dieses Zeitalters, und zugleich ubte es einen großen Einfluss auf den gerade erwachsen gewordenen literarischen Markt aus. Als Leistungen des Feuilletons kann man drei Punkten nennen: Erstens, es verleiht den Autoren eine relative dauerhafte Publikationschance in Form des ?Fortsetzungsromans’. Zweitens, es wird auf der anderen Seit zum Ort der kritischen Betrachtung gegen Autoren durch ?Rezension’. Zum Letzten, spielt es eine Rolle als virtueller ?literarischer Salon’ fur die Autoren. Mit anderem Wort, das alles kann Gegenstand der Reflexion im Feuilleton sein ? die Lebensweisen, Kultur, Kunste, auch Wissenschaft und Technik. Fur die Leser bedeutet es eine Gelegenheit, wo man beim Lesen eine gute Allgemeinbildung erwerben kann. Vor allem ist die Erscheinung der Fortsetzungsromane im Zeitalter des deutschen Realismus einer der großten Beitrage des fruhen Feuilletons. In der Tat veroffentlichten die Schriftsteller wie Th. Fontane zuerst ihre Romanen als Fortsetzungsroman in den Zeitungen/Zeitschriften (z. B., ≫Die Gartenlaube≪, ≫Vossische Zeitung≪ und ≫Uber Land und Meer≪) und danach als ein Buch. Auf diese Weise konnten sie die großen Romane mit der finanziellen Unterstutzung der Zeitungen fertigen. Auch die Motive des Romans wurden durch aktuelle soziale Ereignissen gepragt, die gleichzeitig den Inhalt der Zeitungsartikel beeinflussten. Die Schriftsteller erganzten mit Ihren Beitragen auch die Interessen des Zeitungslesers nach neuen Themen und des Zeitungsherausgebers nach neuen Lesern. Diese Tatsache verweist darauf, dass die neu erschienene literarische Form immer auch auf die fur ihre mediale Form optimierte Weise und damit verbundene Produktions- und Distributionsweise zielt.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ie Auffassung zugrunde, dass das Feuilleton beim Medienwechsel ? erstens ?Literalisierung’ des 19. Jahrhunderts eine grundlegende Veranderung der literarischen Formen verursachte. Als nachstes wird untersucht, inwieweit vertraute literarische Umgebungen durch die aktuelle ?Digitalisierung’ aufzuheben sind und inwieweit die dadurch entstandene Form als ein erneuertes Feuilleton eine eigene wichtige Rolle weiter spielen kann, auch wenn diese Entwicklungsmoglichkeit nur symptomatisch erscheint.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영상제작자의 영상화권을 중심으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7 No.2 2007.02 pp.107-130
...문화산업의 중심으로서 영상산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태도는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원칙인 창작자주의,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인 듯한 인상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개인의 능력도 물로 중요하지만 많은 자본과 많은 이들이 영상제작이라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를 보장해 주어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영상제작자의 권한 가운데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즉 영상화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영상화권은 문자 그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상저작물제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화권의 입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영상화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법률적인 해석지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이용권의 목록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양도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저작권 계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것이다. 영상화권의 내용으로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과 공개상영하는 것, 방송하는 것, 전송하는 것, 복제, 배포하는 것과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이 기간 내에 영상제작자는 저작물을 영상화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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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중심으로서 영상산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태도는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원칙인 창작자주의,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인 듯한 인상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개인의 능력도 물로 중요하지만 많은 자본과 많은 이들이 영상제작이라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를 보장해 주어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영상제작자의 권한 가운데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즉 영상화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영상화권은 문자 그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상저작물제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화권의 입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영상화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법률적인 해석지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이용권의 목록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양도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저작권 계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것이다. 영상화권의 내용으로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과 공개상영하는 것, 방송하는 것, 전송하는 것, 복제, 배포하는 것과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이 기간 내에 영상제작자는 저작물을 영상화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A Study on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Kye, Seung-Kyoon* * Associate Professor, Law Department, Young Sa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ffort to explain what is provided about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In practice,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s connected with the conclusion of contract. It is not a content of Korean copyrights.The Clause of the right to cinematize in Korean Copyright Act is very significant, if the terms of contract are doubtful between the author of original copyrighted works and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case where the dispute is happened about the terms of contract, this clause furnish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ruction of law. This is so-called “Zweckbertragungstheorie” in German, namely, in doubt, in favor of the author.If the owner of authors in property rights permits another person to exploit his work by means of cinematization, this permission shall be presumed to include the following rights, when there exists no special agreement:1. To dramatize a work for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2. To publicly presen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public presentation; 3. To broadcas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broadcasting; 4. To transmi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transmission; 5. To reproduce and distribute a cinematographic work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6. To exploit the transl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the same manner as the cinematographic work. And if the owner of authors in property rights permits a person to exploit his work by means of cinematization, unless otherwise stipulated, he may permit, after the lapse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permission, the cinematization of the work in another form of cinematographic work.
[NRF 연계]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Vol.39 No.3 2005.09 pp.399-420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최근 문화산업의 성장세는 놀랄만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경제적 가치의 변화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문화산업은 원소스 멀티유즈 효과 등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특징 뿐 아니라, 저작권산업, 환경산업, 지역내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역 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클러스터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해당 지역경제 관련 인자들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수요기반 장소마케팅의 접목, 원천소스 창출을 통한 다양한 활용과 성공사례의 발굴들이 더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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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최근 문화산업의 성장세는 놀랄만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경제적 가치의 변화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문화산업은 원소스 멀티유즈 효과 등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특징 뿐 아니라, 저작권산업, 환경산업, 지역내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역 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클러스터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해당 지역경제 관련 인자들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수요기반 장소마케팅의 접목, 원천소스 창출을 통한 다양한 활용과 성공사례의 발굴들이 더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paradigm shift, cultural industries has developed dramaticall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especially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conomy, mainly in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to adopt it into the industrial cluster literature. For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ies began with high value added, brand power, intellectual copyrights industries and snowball effect, economic principle is effective to understand industrial aspects of culture and related phenomena of region. Furthermore cre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knowledge sharing from the cultural industries also has important meaning for the region on a long-term basis. The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as a driving force with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complementarity between market and relational regional units. It also suggests several directions how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and cultural industry from the promoting creation of regional success story and how to apply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place marketing.
[NRF 연계]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Vol.18 2004.06 pp.99-124
...문화산업시대에서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현대사회 구전민요의 계승방안에 대한 첫 작업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 연계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2년 제1차 문화원형사업인 코리아루트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한국의 소리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 결과 풍부한 정서를 자랑했던 구전민요를 포함하여,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한국의 소리콘텐츠는 현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요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문화산업과 연계하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미있고 독특한 소재의 소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소리 등을 개별 콘텐츠로 제작한 <한국의 소리은행>은 문화산업의 소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구전민요가 현대 문화산업시대에서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현대사회 구전민요의 계승방안에 대한 첫 작업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 연계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2년 제1차 문화원형사업인 코리아루트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한국의 소리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 결과 풍부한 정서를 자랑했던 구전민요를 포함하여,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한국의 소리콘텐츠는 현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요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문화산업과 연계하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미있고 독특한 소재의 소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소리 등을 개별 콘텐츠로 제작한 <한국의 소리은행>은 문화산업의 소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starts from the belief that traditional songs handed down orally have the capability to serve as a precious cultural asset in today's cultural industry. In this vein, this paper is mainly about economic side of the capitalist society. It is based on a project of the Korearoot company, <The Sound Bank of Korea (The Achieve of Korean Traditional Sounds)>. This project features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was compiled as part of the first Project to turn the original form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2002 funded by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KOCCA). It was considered that content on Korean traditional sounds, including folksongs handed down containing rich and abundant emotion of the Koreans, are endowed with various factors to give influence on people's lifestyle and therefore can play its full part as a cultural content if it is properly connected with cultural industry. Also, <The Sound Bank of Korea>, made up of sounds that are fun and unique and reflect the superiority of the Korean culture, hold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widening the subject of the cultural industry.
[NRF 연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Vol.25 No.4 2002.12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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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presen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ve arts sector, in which includes the performing arts, from a viewpoint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aim, first, the paper presents ‘multi-layer’ structure of the cultural industries building on the approach of Peacock and Weir (1975), Throsby (2001), and Ikegami (2001), and then derives its policy implications. Second,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the cultural industries in reg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demand and supply sides. Third, the paper discusses policy issues for promoting artistic creativity because whether a city will thrive or wither depends on its cultural infrastructure, specially with the presence of creative artists as cultural software. Finally, the paper offers conclusions.
문화산업과 인문학, 순수예술의 소통 방안을 위한 일고찰
[NRF 연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Vol.130 2002.09 pp.3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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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산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改革) 의의와 시사점 연구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9 2017 pp.341-352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枸性改革)"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동향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학계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요공급의 불일치, 과잉공급 문제, 낮은 문화 소비율, 투융자 구조의 불합리, 국제적 영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5 시기 문화산업 발전 규획(十三五時期文化産業發展規劃)>의 지도 사상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이 강한 의지를 반영,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문화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효한 공급 확대, 투융자시스템 개선, 수요시장 확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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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枸性改革)"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동향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학계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요공급의 불일치, 과잉공급 문제, 낮은 문화 소비율, 투융자 구조의 불합리, 국제적 영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5 시기 문화산업 발전 규획(十三五時期文化産業發展規劃)>의 지도 사상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이 강한 의지를 반영,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문화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효한 공급 확대, 투융자시스템 개선, 수요시장 확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garding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of Chinese Cultural Industry(供給側結枸性改革)" that has been genuinely promoted since 2016 in China,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cademic circles and polici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draw implications about what culture industry should pursue in Korea. First of all, research conducted through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mainly and commonly points out such problems as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versupply, low culture consumption, absurdity in loans and investments structures, and lack of international influence and demands reformation. In the side of the government, <13.5 Plan for Developing Culture Industry promoted from 2016 to 2020 reflects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aking structural reformation in the side of supply as its major route and presenting tasks to reform culture industry in general. Next, concerning implications for Korea, this author suggests them in five areas: to establish directions for new culture industry policies reflecting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culture industry, say,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increase valid supply correspondingly to consumer demand, to improve loans and investments systems, to enlarge demand markets, and to form environment for fair market competition.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1 2013 pp.677-689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작동원리 및 성공요인과 관련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광주 문화콘텐츠기업의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성공기업을 리딩기업으로 하는 연계, 클러스터 배후지로서 대도시 인접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 벤처자금 운영, 주력업종(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중심으로 문화산업 육성,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비전제시자로서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들 수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작동원리 및 성공요인과 관련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광주 문화콘텐츠기업의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성공기업을 리딩기업으로 하는 연계, 클러스터 배후지로서 대도시 인접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 벤처자금 운영, 주력업종(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중심으로 문화산업 육성,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비전제시자로서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들 수 있다.
This paper derives the evaluation indicators relating to the mechanism and success factors of culture industrial cluster from the successful cases of culture industry in foreign countrie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culture industrial cluster by comparing with the survey of Gwang-Ju city's culture content companies. This paper shows that policy implications are linkage by leading firm of successful companies, securing huge hinterlands nearby metro city, cultivating of creative talented persons, operating of capital funds, promoting main force business(game, animation, mobile)-oriented culture industry, positive vitalization of network, role strengthening of city or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as vision provider, and aggressive granting of incentives for attracting companies.
[Kisti 연계] 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Vol.10 No.11 2011 pp.62-73
...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공청회에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 26일 호텔PJ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을 비롯해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민재기 전 인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 조합연합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이사장,조정석 전 서울인쇄 조합 이사장,양철우 교학사 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여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공청회에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9월 26일 호텔PJ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을 비롯해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민재기 전 인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 조합연합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이사장,조정석 전 서울인쇄 조합 이사장,양철우 교학사 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인쇄인들이 참여했다.
[Kisti 연계]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Vol.2011 No.25 2011 pp.155-175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The cultural cluster in Chuncheon was initiated in the late 1990s with the combination of diverse components, which were companies, a local government entit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In order to hold ability of standing on its own way in a hard time when the local cultural industries could not had developed by themselves, it urgently required the encouragement policy in the name of industry development. GIMC (Gangwon Information & Multimedia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and policy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cultural cluster was decided on the basis of GIMC's strateg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local cluster and suggests characteristics of its every stage--initiation, development, and decline--on the basis of cluster competition concept because of the problem to deal with the evolution process of cluster from the existing viewpoint. This article finds out that Chuncheon cluster embarked on cultural cluster strategies without concerning basic elements which had to be prepared from the initial stage. This problem worked as the serious obstacle hampering development of Chunchen cluster. This problem was the matter of policies in providing a direction of industry development as well as leading a local cultural cluster and led to a result of weakening the connection among cluster components. As a resul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urrent status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is being entered the decline stage, and, therefore, suggests that the advanced policy to promote cluster for a next round is urgently needed. Stable closing the first round of cultural cluster policies and thorough preparation for the second round is the only practical solution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luster decline. It is the prerequisite to restore trust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who consist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Kisti 연계]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Vol.25 2011 pp.155-175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지방 문화산업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산업 진흥이라는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진흥 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다. 진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생성에서부터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 단계부터의 문제는 발전 단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산업 진흥의 방향 제시와 클러스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책의 문제였고, 클러스터 구성의 많은 요소들이 연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쇠퇴시키는 진흥 정책이 나타나고 있었다.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적 위치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클러스터 쇠퇴기에 진입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클러스터 진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클러스터 정책의 안정적 종료와 2차 클러스터의 탄탄한 진입 준비만이 1차 클러스터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클러스터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연계의 재결합 및 강화가 우선이다.
The cultural cluster in Chuncheon was initiated in the late 1990s with the combination of diverse components, which were companies, a local government entit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In order to hold ability of standing on its own way in a hard time when the local cultural industries could not had developed by themselves, it urgently required the encouragement policy in the name of industry development. GIMC (Gangwon Information & Multimedia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and policy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cultural cluster was decided on the basis of GIMC's strateg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local cluster and suggests characteristics of its every stage--initiation, development, and decline--on the basis of cluster competition concept because of the problem to deal with the evolution process of cluster from the existing viewpoint. This article finds out that Chuncheon cluster embarked on cultural cluster strategies without concerning basic elements which had to be prepared from the initial stage. This problem worked as the serious obstacle hampering development of Chunchen cluster. This problem was the matter of policies in providing a direction of industry development as well as leading a local cultural cluster and led to a result of weakening the connection among cluster components. As a resul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urrent status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is being entered the decline stage, and, therefore, suggests that the advanced policy to promote cluster for a next round is urgently needed. Stable closing the first round of cultural cluster policies and thorough preparation for the second round is the only practical solution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luster decline. It is the prerequisite to restore trust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who consist of Chuncheon cultur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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