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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학회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3 No.4 2009.09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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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관광학계의 역량강화와 위상정립에 관한 小考
[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3 No.4 2009.09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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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9 No.1 2009.0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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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Zweck der Gefahrenabwehr kann das Folterverbot relativiert werden? Das sogenannte "Ticking Time Bomb Szenario" und der Entfuhrungsfall Jakob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eine intensive Diskussion uber das Folterverbot ausgelost. In dieser Untersuchung wird versucht, solche dilematische Probleme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zu analysieren und die Folgerung zu ziehen. Zuerst soll die Problematik der staatlichen Befugnisse beim Entfuhrungsfall polizeirechtlich und strafrechtlich getrennt betrachtet werden. Im Gegensatz zu Strafverfahrensrecht, kann die Auskunftpflicht der Polizeipflichtigen im Rahmen des Polizeirechts grundsatzlich anerkannt werden. Aber es ist zulassig, eine Aussage zu erzwingen, weder im Polizeirecht noch im strafrechtlichen Verfahren. Die in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 statuierten echten Handlungspflichten des Staates, die Wurde eines Opfers zu schutzen kolidiert mit das Achtungsverbot fur den Tater aus Art. 10 koreanischen Verfassung. Solche Verfassungsnorm ist nicth im Wege der Rechtsguterabwagung relativierbar. Also im Rahmen des Polizeirechts kann die staatliche Rettungsfolter keinesfalls gerechtfertigt werden. Aber das Verbot der zwangsweisen Wissenverschafftung wird polizeigesetzlich ausdrucklich unbeschadet der strafrechtlichen Notrechte verfugt. Auch die h.M. erkannt, dass strafrechtlich zum jedermann berechtigte Notrechte nicht auf hoheitlich tatig werdende Akteuere beschrankt werden. Die Einheit der Rechtsordnung und die Subsidiaritat des Strafrechts sind nicht im Wege dieser Dogmatik. Die Rettungsfolter konnte damit wegen der Annahme der tatsachlichen Voraussetzungen einer Nothilfe straf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obwohl sie polizeirechtlich rechtswidrig bleibt.
경찰상 위험방지를 위한 고문의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0 No.1 2009.02 pp.423-452
...고문사건’에 의해 촉발된 ‘인명구출목적을 위한 고문’의 논쟁은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상의 원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고문 또는 고문을 하겠다는 위협이, 그 자체 경찰상의 위험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써 고려된다면, 이러한 전개상황은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비상경보의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위험의 예방차원에서 또는 인명구출의 목적으로 고문이 허용될 수 없는 주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류에 의해 승인된 보편적가치가 1945년의 유엔헌장에서 실정법인 국제법으로 명문화된 이후에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ㆍ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은 어떠한 예상 가능한 상황 하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식은 ‘강행규범’으로 승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총회가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헌법, 형법, 특가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고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ㆍ처벌하고 있다. 다음으로 9.11테러 이후 소위 ‘위험방지’차원에서 ‘예방국가’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고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뒤집을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국가의 본질을 내부로부터 파괴해 버릴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과 인권은 조건 없는 개인의 존엄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바, 인간의 존엄은 처분할 수 없고 차감이 불가능하므로 위협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존엄과 상쇄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고문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인지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객체로 변화시키며, 법치국가모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이성의 원리에 기초한 토론적 커뮤니케이션구조의 모든 전제조건을 파괴한다. 요컨대 ‘절대적 고문금지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이라는 알기 쉬운 표현이며, 이는 이른바 ‘천연기념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써, 어떠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도 유지ㆍ보존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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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제국의 붕괴와 세계적 냉전대치상황이 해소된 이후 우리는 다시 일반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은 9.11 테러에 의해 몇 배 더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국내의 ‘내부안전’ 문제의 영역에서 국가의 활동은 ‘자유주의법치국가’의 모델에서 ‘예방국가’에로 변모되고 있다. 즉 ‘국가의 침해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보호’가 점점 더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안전개념’을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보호로써 단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람간의 사적 폭력을 국가가 제지한다는 다차원적인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찰한다면, 국가에 의한 안전의 보장이 자유의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일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개인의 자유와 사적자치를 신봉하는 ‘자유주의법치국가’와 안전과 능률을 지향하는 ‘예방국가’의 논리는 분명 상호 배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기준을 충족하면서 양 논리에 부응하는 안전정책을 찾아야 하는 바, 이의 실현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주의적인 기본원칙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프랑크푸르트 고문사건’에 의해 촉발된 ‘인명구출목적을 위한 고문’의 논쟁은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상의 원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고문 또는 고문을 하겠다는 위협이, 그 자체 경찰상의 위험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써 고려된다면, 이러한 전개상황은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비상경보의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위험의 예방차원에서 또는 인명구출의 목적으로 고문이 허용될 수 없는 주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류에 의해 승인된 보편적가치가 1945년의 유엔헌장에서 실정법인 국제법으로 명문화된 이후에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ㆍ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은 어떠한 예상 가능한 상황 하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식은 ‘강행규범’으로 승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총회가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헌법, 형법, 특가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고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ㆍ처벌하고 있다. 다음으로 9.11테러 이후 소위 ‘위험방지’차원에서 ‘예방국가’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고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뒤집을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국가의 본질을 내부로부터 파괴해 버릴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과 인권은 조건 없는 개인의 존엄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바, 인간의 존엄은 처분할 수 없고 차감이 불가능하므로 위협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존엄과 상쇄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고문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인지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객체로 변화시키며, 법치국가모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이성의 원리에 기초한 토론적 커뮤니케이션구조의 모든 전제조건을 파괴한다. 요컨대 ‘절대적 고문금지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이 불가침이라는 알기 쉬운 표현이며, 이는 이른바 ‘천연기념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써, 어떠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도 유지ㆍ보존 되어야만 할 것이다.
Die an Freiheit und Autonomie des Einzelnen orientierte Funktionslogik des liberalen Rechtsstaats und die an Sicherheit und Effizienz orientierte Logik des Sicherheits- oder Praventionsstaates schließen einander tendenziell aus. Dennoch muss eine beiden Logiken gerecht werdende, einigermaßen koharente Sicherheitspolitik gefunden werden, die den Maßstaben unserer Verfassung und der Menschenwurde genugt. Am so genannten Frankfurter Folter-Fall geht es um den Schutz der Menschenwurde des Taters fur staatliche Interventionen und die Abwagung mit der Menschenwurde des Opfers. Die Daschner-Debattte hat zentrale, bislang fur unumstoßlich erachtete Gewissheiten und Werte erschuttert. Allerdings darf bisherige Grundannahmen uber unverbruchliche und unantastbare Werte unserer Verfassungsordnung unter keinen Umstanden durch kaufmannisch bilanzierendes Rechnen aufgelost werden. Die den Widerspruch gegen die Zulassigkeit der Rettungsfolter tragenden Begrundungen werden nachfolgend kurz zusammengefasst. Zuerst kann darauf hingewiesen werden, dass sich seit der positivrechtlichen Verankerung universeller Werte im Volkerrecht in der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im Jahre 1945 das allgemeine Bewusstsein zu einer zwingenden Regel verdichtet wird, dass Folter und andere grausame, erniedrigende oder unmenschliche Behandlung oder Strafe unter keinen denkbaren Umstanden angewendet werden durfen. Außerdem belegt die Entwicklung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n seit dem 9.11 zum Modell des Praventionsstaates, dass unter den Bedingungen eines vorrangig auf die Gefahrenabwendung gerichteten Staatsmodels die Zulassung von Ausnahmen vom Folterverbot unumkehrbare Auswirkungen haben und die demokratische Substanz der Verfassungsstaaten von innen heraus zerstort wird. Uberdies kann die menschliche Wurde aufgrund ihrer Unverfugbarkeit und Bilanzierungsfeindlichkeit nicht mit der Wurde der bedrohten Personen aufgewogen werden. Besonders zerstort Folter alle Voraussetzungen der auf den Prinzip der Vernunft aufbauenden Kommunikationsstrukturen, die das unabdingbaren Prinzip des diskursiven Rechtsstaatsmodells darstellen. Kurz gesagt ist das absolute Folterverbot sinnfalliger Ausdruck der unantastbaren Menschenwurde. Von daher soll es als Artenschutz genossen werden und unter allen moglichen Umstanden aufrechterhalten und bewahrt werden.
대한제국기 궁내부 고문관 샌즈(W. F. Sands)의 개혁론과 중립화안의 성격
[NRF 연계]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Vol.51 2008.12 pp.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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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 Sands(1874-1946), who was an American ex-diplomat became a royal political advisor to the Korean Emperor at the age of 25. He exemplified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western thoughts and intellectual trends. His basic thoughts and contents lied on orientalism and white man's mission to civilize the barbarious and poverty stricken impoverished Korea. From this basic intellectual thoughts, Sands' initiated a reform, 'Pre-Reform Post-Neutrality', but this was hampered and failed by the Japanese careful engineered plan. Sands' neutral policy can be surmised as the Belg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under the joint guarantee of super powers. But this policy initiated the foreign powers to take leading parts in guaranteeing neutrality, in return for acquiring the rights to conduc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reform in Korea. He suggested in establishing financial institution like the one in Turkey and Egypt but he deliberately ignored the possible economic dependency to the western powers. Sands tried to secure the Korean territorial autonomy and the national sovereignty but allowed heavy western economical influence which will eventually lead Korea to a semi-colonial state like China in the early 20th century. Overall, Sands tried to transplant and propagate American value, ideals, economical and social system, he could be considered as a cultural-imperialist in broader perspective.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7 2008.09 pp.173-201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제4조 제1항)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하는(제4조 제2항) 형사실체법적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협약의 당사국이다. 본고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형사실체법적 입법의무의 범위를 동 협약상의 고문개념, 고문범죄의 요건과 그에 적정한 형벌의 범위를 통하여 확인하고, 현재 국내 입법상황과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내법상 고문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고문방지에 필요한 법규정이 충분치 않으며 그 형량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Ⅱ). 다음으로, 형사실체법적 정비방안으로 ①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직접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기타의 잔혹한 취급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규범이 법제화되고 그 중 일정한 경우는 형벌법규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 강제실종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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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제4조 제1항)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하는(제4조 제2항) 형사실체법적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협약의 당사국이다. 본고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형사실체법적 입법의무의 범위를 동 협약상의 고문개념, 고문범죄의 요건과 그에 적정한 형벌의 범위를 통하여 확인하고, 현재 국내 입법상황과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내법상 고문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고문방지에 필요한 법규정이 충분치 않으며 그 형량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Ⅱ). 다음으로, 형사실체법적 정비방안으로 ①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직접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기타의 잔혹한 취급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규범이 법제화되고 그 중 일정한 경우는 형벌법규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 강제실종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Ⅲ).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imposes on each State Party to criminalize “all acts of torture” “under its criminal law” by adopting the definition of torture that covers all the elements contained in Art. 1 of the Convention and by ensuring that these offences are “punished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Republic of Korea, however, since the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January 9, 1995, has made no such specific legislations that match the definition of torture in the Conven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nd is that there are sufficient stipulations against torture under the applicable national law, and that there is no need of additional enact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scope and elements of the torture offence under the Convention and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its requirements into criminal law of Korea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 separat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offence of torture and provide appropriate penalties thereof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econdly, those acts of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rt. 16 of the Convention that inflict such severe pain or suffering on a person, not amounting to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should be stipulated as crimes, too. Finally,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hat encompasses CA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for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both Conventions in Korea.
[NRF 연계]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Vol.32 2008.02 pp.119-145
...고문서와 관련된 연구 실태에 대한 파악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급속한 남북 학술교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문헌(고문서, 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적인 실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의 고문헌, 특히 고문서의 연구현황 및 소장실태를 현재적 상황에서 정리하고 북한 고문서에 대한 관심과 조사·연구를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장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고문헌에 대한 관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은 고문헌과 관련한 수집 및 연구 실태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장은 향후 예상되는 남북간 고문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북한에서의 문화유물 정책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민족문화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보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는 향후 북한의 문화유물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1980년대 문화유물 정책에서 김정일 중심체제가 구축되고, 1990년대 관련법의 정비가 있었으나 1970년대 이전의 성과가 발전적으로 계승되지는 못하였다. 북한에서는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문화유물보존국’ 등과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다. 당시 일관된 정책적 방향을 견지하고 의욕적으로 고문서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58년~1974년까지 지속된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도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고문서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홍희유, 김선호, 장청욱, 홍기문, 허종호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연구물에 인용된 고문서 자료의 현황을 통해 북한 내 주요 자료 소장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주요 소장처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사리원역사박물관, 민속학박물관, 중앙역사박물관 등이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목록집을 통해 일부 고문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지방의 주요 박물관에도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고문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남북 상호간의 단일화된 접촉 경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자료 조사와 연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확충, 자료교환 및 교류전의 개최, 공동연구 및 상시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같은 유관 연구기관 및 전문 연구모임인 한국고문서학회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문서와 관련된 연구 실태에 대한 파악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급속한 남북 학술교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문헌(고문서, 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적인 실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의 고문헌, 특히 고문서의 연구현황 및 소장실태를 현재적 상황에서 정리하고 북한 고문서에 대한 관심과 조사·연구를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장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고문헌에 대한 관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은 고문헌과 관련한 수집 및 연구 실태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장은 향후 예상되는 남북간 고문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북한에서의 문화유물 정책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민족문화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보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는 향후 북한의 문화유물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1980년대 문화유물 정책에서 김정일 중심체제가 구축되고, 1990년대 관련법의 정비가 있었으나 1970년대 이전의 성과가 발전적으로 계승되지는 못하였다. 북한에서는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문화유물보존국’ 등과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다. 당시 일관된 정책적 방향을 견지하고 의욕적으로 고문서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58년~1974년까지 지속된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도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고문서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홍희유, 김선호, 장청욱, 홍기문, 허종호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연구물에 인용된 고문서 자료의 현황을 통해 북한 내 주요 자료 소장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주요 소장처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사리원역사박물관, 민속학박물관, 중앙역사박물관 등이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목록집을 통해 일부 고문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지방의 주요 박물관에도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고문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남북 상호간의 단일화된 접촉 경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자료 조사와 연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확충, 자료교환 및 교류전의 개최, 공동연구 및 상시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같은 유관 연구기관 및 전문 연구모임인 한국고문서학회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few studies about the status of old document researches in North Korea. For all the recent rapid growth of academic inter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old literatures (old documents and old books) is still very limited. This paper aims to pull the present status of researches on old literatures (in particular, old documents) and the collections together so to give an impetus to take interest in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old documents. This paper's main subject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Chapter two pointed out the limited concern about the old literatures in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y. Chapter three examined the collecting and researches of old literatures in North Korea. In chapter four, this paper reviewed on how to cooperate in old documents research in the futu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history of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1945 to 1970's, there was an extensive movement to survey and maintain cultural heritages. Such movement became the foundation of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ies. In 1980's, Kim Jeong Il regime had been established. In 1990's, related laws had been readjusted but the performances of 1970's were not absorbed into the new system. Since the extensive survey and maintenance in 1970's,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North Korea has bee tied up until a recent date. Old document research is no exception to such tendency. North Korea had consolidated many related laws and established sever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Bureau, from 1945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o the late 1960's. At that period, the policy had kept certain consistent direction and progressed some aggressive collection and examination of old literatures. However, after the political confusion that had lasted from 1958 to 1974, there had not been many newly discovered material and, moreover, significant progress in old documents related research. Representative researchers who used old documents are Hong Hee Yu, Kim Seon Ho, Jang Chang Guk, Hong Gi Mun and Heo Jong Ho. Currently, looking into the works of those above is the only way to know the status of main material's collection in North Korea. Major collections are possessed by the History Museum of Social Science Institute, Sariwon History Museum, Folk Study Museum, Central History Museum and Central Museum. The list collections of Kim Ill Seong University contains the list of North Korea's old documents. Major local museums are also much likely to possess old documents. For the examination and research on North Korea's old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stages with keeping a united access rout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uch examination and research will be possible with material exchanges, joint exhibitions, the expansion of research standing on mutual trust and the establishment of joint research and regular cooperation system. In addition, Institutes lik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dedicated society like the Society of Korea Historical Manuscript are expected to get excellent results through interests and cooperation.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49 2007.10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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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 ment(1984)’ to the Korean Army.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iscusses three main points: first,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onvention; secondly, type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might occur in the Army; thirdly, the obligation of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into the Korean Army.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the Army, acts of torture or other cruel acts can be committed and th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more efficiently considering the Army’s characteristics of ‘closed space’ and ‘hierarchical system’. The author find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Defense generally apply this Convention appropriately, however, he recommends to the Government that in the near future two ac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especially against torture: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another State Party(Article 21) and secondly,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the behalf of individuals. (Article 22)
[NRF 연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동양학 Vol.42 2007.08 pp.133-157
...고문진보』를 고찰한 것이다. 『고문진보』의 저자로 알려진 황견은 원나라 말에 『遁世遺音』을 지은 황견과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황견의 출신 지역으로 알려진 永陽은 현재 安徽省 滁州를 가리킨다. 또한, 『고문진보』는 수록된 작품과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1288년에서 1366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원대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지정 26년에 林楨이 중간한 魁本과 세종 원년에 姜淮中이 중간한 善本이 있다. 괴본과 선본의 작품과 주석은 원본일 것으로 추정되는 弘治本과는 크게 다르다. 명대의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靑藜齋가 홍치 15년에 간행한 홍치본과 신종이 만력 11년에 간행한 萬曆本이 전하고 있다. 만력본은 홍치본의 주석을 일부 수정하였다. 홍치본 『전집』에는 勸學文에서 辭類까지 모두 310편이 12유형의 문체로 배열되어 있다. 『전집』은 『補註杜詩』·『東坡詩集註』·『唐文粹』 등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주를 달았다. 홍치본 『후집』에는 表類에서 書類까지 모두 71편이 16유형의 문체로 배열되어 있다. 『후집』은 『崇古文訣』·『古文關鍵』·『文章軌範』 등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주를 달았다. 『고문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학문 성향과 문예 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판본이 유행하였다. 조선에서는 고풍의 시가 수록된 『전집』이 깊이 탐구되었고, 일본에서는 談文 위주의 문장으로 구성된 『후집』이 크게 유행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3국의 문학 교류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유전해고문진보』를 대상으로 편자 문제를 비롯해 판본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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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황견이 편찬한 시문선집으로 알려진 『제유전해고문진보』를 고찰한 것이다. 『고문진보』의 저자로 알려진 황견은 원나라 말에 『遁世遺音』을 지은 황견과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황견의 출신 지역으로 알려진 永陽은 현재 安徽省 滁州를 가리킨다. 또한, 『고문진보』는 수록된 작품과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1288년에서 1366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원대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지정 26년에 林楨이 중간한 魁本과 세종 원년에 姜淮中이 중간한 善本이 있다. 괴본과 선본의 작품과 주석은 원본일 것으로 추정되는 弘治本과는 크게 다르다. 명대의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것은 靑藜齋가 홍치 15년에 간행한 홍치본과 신종이 만력 11년에 간행한 萬曆本이 전하고 있다. 만력본은 홍치본의 주석을 일부 수정하였다. 홍치본 『전집』에는 勸學文에서 辭類까지 모두 310편이 12유형의 문체로 배열되어 있다. 『전집』은 『補註杜詩』·『東坡詩集註』·『唐文粹』 등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주를 달았다. 홍치본 『후집』에는 表類에서 書類까지 모두 71편이 16유형의 문체로 배열되어 있다. 『후집』은 『崇古文訣』·『古文關鍵』·『文章軌範』 등을 저본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주를 달았다. 『고문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학문 성향과 문예 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판본이 유행하였다. 조선에서는 고풍의 시가 수록된 『전집』이 깊이 탐구되었고, 일본에서는 談文 위주의 문장으로 구성된 『후집』이 크게 유행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3국의 문학 교류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유전해고문진보』를 대상으로 편자 문제를 비롯해 판본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NRF 연계]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총 Vol.31 2006.12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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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정리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고문서정리카드 입력기’ 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Vol.29 2006.08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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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1 No.1 2006.06 pp.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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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87 2005.10 pp.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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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28 2005.09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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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governed by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ereinafter “CAT”) provides remedies to victims of torture or ill-treatment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medies to them could be also available from the similar complaints procedur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hereinafter “HRC”) actually has dealt with many cases containing torture or ill-treatment issues under the ICCPR. Interestingly,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under the CAT has been mainly utiliz[s]ed by aliens, especially by refugee status applicants who could be expelled, returned or extradited to another State in which they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hereinafter “CmtAT”) has established the practice that it provides umbrellas to aliens being in the face of imminent expulsion. It could be, therefore, assessed that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under the CAT may constitute part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Considering this practice of the CmtAT, Korea's acceptance of Article 22 of the CAT would strengthen protection of aliens' human rights and offer opportunities to reform domestic laws and practices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acceptance could facilitate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remedies for illegal migrant workers subjected to imminent expulsion from Korea. However, it must not be overlook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provides nothing but possibilities that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treaties may be remedied. Therefore, whether the remedy actually plays its own role would be reserved for the legal aid of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폭력, 정치 그리고 라캉의 정신분석: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영화 <그리스도 수난>에 나타난 고문의 논리와 도착의 시선
[NRF 연계]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이론 Vol.10 No.1 2005.07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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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ads the Abu Ghraib prison photos and Mel Gibson's film, The Passion of the Christ with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perversion.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optical dynamics of vision and gaze to disclose the political unconscious embedded in the textual structure beyond the shocking surface of torture and perverse acts. After a short analysis of the "most beautiful ass" contest scene in Pier Paolo Pasolini's film, Salo, or the 120 Days of Sodom, I review the psychoanalytic theories of perversion from Sigmund Freud through Jacques Lacan to a recent film theorist, Joan Copjec. The concept of perversion as disavowal of the lack in the Other with its visu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 argue, reveals the structural affinity between the two strikingly heterogeneous and seemingly unrelated events, Abu Ghraib and Passion. Abu Ghraib prison photos contain the anonymous spectral gaze as the superegoic Other that witnesses and endorses the perverse acts of torture, and Passion bears the visual misrecognition that mistakes a mediated perception for objective representation and, in so doing, equates the camera's subjective, pathological perspective with God's transcendental vision. My paper, then, suggests that Abu Ghraib is a necessary and inevitable symptom that embodies the undeniable truth of the empire, and that Passion harbors visual violence and perverse cruelty as the political unconscious of Abu Ghraib.
[NRF 연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Vol.31 2004.12 pp.3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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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introductory inventory to documents of the American political advisers to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focusing mainly on C.W. LeGendre, C.R. Greathouse, and S.F. Sands’ historical papers. C.W. LeGendre was an adviser to the Korean Foreign and Royal Household Bureau where he engaged in the Korean-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the Stoppage of Grain. Thus the main bulk of his correspondence, notebooks, manuscripts reflect these activities. Letterbooks, Correspondence and Memoranda; the Papers of Charles W. LeGendre are kept in Library of Congress in Washington, Call Number: G7910 1870. L3 Vault. C.R. Greathouse was an adviser to the Korean Foreign and Law Bureau. Unfortunately his manuscripts don’t seemed to exist except some folders in Kujanggak(The Royal Library of Chosen Dynasty). This papers are mainly on the Korean-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the Stoppage of Grain in 1890’s. W.F. Sands was an adviser to the Royal Household of Korea. The mail bulk of correspondence, notebooks, manuscripts reflect his life as a career diplomat in Japan, Korea, and Central America, 1896-1910; business man with international connections, 1911-1922; teacher of history and diplomacy at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1925-1937; and author of two books and many articles on political and foreign affairs. Sands Papers are kept in Archdiocesan Historical Center, Philadelphia, Call Number: MC 36, 2000.25, 2000.029 and 2000.039.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42 No.4 2003.07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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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이행기’ 작품에 나타난 고문의 상처와 그 치유
[NRF 연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6 No.1 2003.06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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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Vol.62 2003.02 pp.17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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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한중언어문화연구 Vol.29 2012.06 pp.61-78
...古文) and evaluated that “Li'ao succeeded to the purity and Huangfushi was initiated into unique, too. On the other hand, Guoshaoyu(郭绍虞) was also succeeded to Hanyu's paleography by two following of disciples who are Li'ao and Huangfushi. Moreover, the literature and creation of Huangfushi was focused on language's unique and Li'ao's literature was emphatic on the’ wenyimingdao(文以明道)’ or simple language(平易), etc. However, after our examining conscientiously on Li'ao & Huangfushi's main opinions about their literature & theory, we find that two scholars are confident they was initiated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Hanyu's archaic literature each other, but we know predecessors evaluated that two scholars made big contribution in comparative evaluation. In general, two scholars's literature and theory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are overly weighted toward Wen(文) than Tao(道). As Guoshaoyu mentioned, the literature & theory of Li'ao have been recognized that he emphasized the ’ wenyimingdao(文以明道)’ or simple language(平易), etc. but when I examine carefully, there is no such insistence or emphasis. Therefore, I guess Guoshaoyu misunderstand that the creation trend of Li'ao insisted on the literature & theory itself. Generally, two scholars are sure of different two trends of the literature, but they was surely interested in archaic writers' literature & theory in Sung dynasty rather than succeeded to Hanyu's literal art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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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s Tang dynasty, predecessors recognized Li'ao(李翱) and Huangfushi(皇甫湜)are inheritors of Hanyu(韩愈) paleography(古文) and evaluated that “Li'ao succeeded to the purity and Huangfushi was initiated into unique, too. On the other hand, Guoshaoyu(郭绍虞) was also succeeded to Hanyu's paleography by two following of disciples who are Li'ao and Huangfushi. Moreover, the literature and creation of Huangfushi was focused on language's unique and Li'ao's literature was emphatic on the’ wenyimingdao(文以明道)’ or simple language(平易), etc. However, after our examining conscientiously on Li'ao & Huangfushi's main opinions about their literature & theory, we find that two scholars are confident they was initiated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Hanyu's archaic literature each other, but we know predecessors evaluated that two scholars made big contribution in comparative evaluation. In general, two scholars's literature and theory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are overly weighted toward Wen(文) than Tao(道). As Guoshaoyu mentioned, the literature & theory of Li'ao have been recognized that he emphasized the ’ wenyimingdao(文以明道)’ or simple language(平易), etc. but when I examine carefully, there is no such insistence or emphasis. Therefore, I guess Guoshaoyu misunderstand that the creation trend of Li'ao insisted on the literature & theory itself. Generally, two scholars are sure of different two trends of the literature, but they was surely interested in archaic writers' literature & theory in Sung dynasty rather than succeeded to Hanyu's literal art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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