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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문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와 근절방안 - Gäfgen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7 No.2 2012.11 pp.89-111
...고문이 재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Gäfgen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범죄자를 고문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논문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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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에 비례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경찰력을집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 진압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재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Gäfgen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범죄자를 고문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논문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anxiety about the crime in which 'the motiveless crime ' etc. heinous crime is generated in succession and which the people feel is higher than ever. In proportion to like this condi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severe punishment to the criminals is needed to be made. Furthermore Police force must be concentrated on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a question whether policeman hav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However there is a worry about re-emergence of tortur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ecause of excessive crime repression. The torture case of Seoul Yangcheon Police Station, last 2010 year, shows that those worries does not end up in the worry. In regard thi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djudicated that torture should be absolutely forbidden even if in order to save the life of victim at risk of life in the case of gafgen. So the sentence confirmed again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is paper, we suggest some counterplans to prevent and protect tortur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NRF 연계]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Vol.75 2012.08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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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嵩焘为曾门之湘乡文派代表作家,⟪使西纪程⟫是他从上海到伦敦51天所写的日记。出使海外期间,他多关注西方各国政教礼俗、科技民生等,力求借助新名词,形象地展现西方世界。海外旅程不但开拓了郭嵩焘的眼境胸襟,而且使古典散文打破了桐成'义法'的规范,也使他的散文风貌也别具一格。⟪使西纪程⟫以欧洲社会为叙述对象, 多随感随记,多直接使用英文音译词汇,后加注解,给人以中西杂陈、耳目一新之感,具有浓厚的改良主义色彩。虽然他的出使日记过于庞杂的内容和事无巨细的记述,掩盖了其桐城文家的声名。但他的出使日记反映了以经世要务,以先行者的身份提出诸多惊世骇俗的新思想。同时文章语言平易, 专注于叙述, 不刻意求古, 取材不加薙芟, 结构、布局随意, 大量使用外来词语, 冲破了桐城派'义法'的束缚,为后来桐城诸人开辟了作文的新路。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51 No.3 2012.05 pp.127-133
...고문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정신과적 진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주요 정신과적 후유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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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정신과적 진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주요 정신과적 후유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겠다.
ObjectivesZZ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iatric diagnoses of survivors of traumatic stress, i.e. torture, as a part of a large research project of a human rights survey of torture survivors. MethodsZZParticipants were 24 torture survivors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who had experienced torture during the period of 1970 through the 2000’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human rights support groups and government agencies using the snowballing technique. Data was collected by a psychiatrist and two psychologists using the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PLUS. ResultsZZThe prevalence of past psychiatric diagnoses which occurred during a post-victimization period includ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37.5%), depressive disorders (45.8%), panic disorder (16.6%), substance related disorders (24.9%), psychotic disorder (4.1%), and adjustment disorder (16.6%). The prevalence of current diagnoses at interview period included PTSD (33.3%), depressive disorders (41.6%), panic disorder (8.2%),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4.1%), substance related disorders (20.8%), psychotic disorder (4.1%), adjustment disorder (12.5%), and suicidal tendency of above mid-level (16.6%). The co-morbidity rate was 37.5% in the past, and 33.3% at present. ConclusionZZIt was revealed that torture survivors were suffering from high rates of chronic psychiatric disorders. Appropriate psychiatric treatment may be in need to support the sufferings of the survivors.
암각화 부호와 고문자 부호와의 상관성 연구 Ⅱ ― 內蒙古 암각화 부호 ‘◇’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지 Vol.38 2012.04 pp.147-173
...古文字中的甲骨文和金文里也使用過符號‘◇’, 但是我們不能把握這個符號的準確的意味, 只能把握這個符號用族徽, 人名來使用過而已. 所以我們進行了對古文字字形中含有符號‘◇’, ‘’, ‘’的漢字的分析和硏究, 推測出了以下結論. 第一, 通過對古文字中‘齊’字的硏究, 可以發現符號‘◇’所象徵的意義是和‘生命的孕胎和開始’, ‘生命的誕生’, ‘臍帶’有着密接的關系. 第二, 通過分析金文字形和‘也’字的相關性, 我們得到了符號‘◇’的聯接形的符號‘’(幺, 玄, 糸)是表示‘臍帶’的結論. 這種結論下, 我們能把‘繁’, 孫, ‘禦’, ‘胤’, ‘率’, ‘紹’, ‘’, ‘亂’等一些漢字里的符號‘’用‘臍帶’來解釋. 這樣的解釋更接近於以上漢字的本義. 第三, 通過分析《說文》里的重疊型文字, 我們得到了符號‘’的衆疊型符號‘’(, 玆, 絲)的象徵意義是和符號‘’的象徵意義基本上沒有區別. 這種結論下, 我們能把 ‘幽’, ‘玆’(慈, 滋, 孳), ‘繼’, ‘絶’, ‘紹’, ‘斷’, ‘幾’(嘰, 䟇, 饑, 僟), ‘䜌’ ‘孿’, ‘蠻’等一些漢字里的符號‘’也用‘臍帶’來解釋. 這樣的解釋更接近於以上漢字的本義. 以上的內容能證明, 岩畵符號出現在甲骨文和金文的字形里的時後, 岩畵符號的象徵意義與甲骨文和金文的本義的關系有着密切的聯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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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起源於岩畵和陶器上的各種多樣化的圖畵和符號. 通過觀察根據岩畵上顯現的各種符號的象徵性意義, 對漢字的本義和本義中推導出來的引申義的硏究奠定了重要的基礎. 從舊石器時代開始, 涌現出有着多樣化的象徵性意義的符號. 在這些符號之中‘◇’符號在韓國和包括中國在內的世界各個國家都有發現, 有關這個很多學者推導出了‘女性生殖器’和相關符號的結論. 使用文字符號‘◇’的蘇美爾族是用‘光和白天’的意思來表現出來的, 還有‘’是母體, ‘’是子孫的意義表現的. 雖然中國古文字中的甲骨文和金文里也使用過符號‘◇’, 但是我們不能把握這個符號的準確的意味, 只能把握這個符號用族徽, 人名來使用過而已. 所以我們進行了對古文字字形中含有符號‘◇’, ‘’, ‘’的漢字的分析和硏究, 推測出了以下結論. 第一, 通過對古文字中‘齊’字的硏究, 可以發現符號‘◇’所象徵的意義是和‘生命的孕胎和開始’, ‘生命的誕生’, ‘臍帶’有着密接的關系. 第二, 通過分析金文字形和‘也’字的相關性, 我們得到了符號‘◇’的聯接形的符號‘’(幺, 玄, 糸)是表示‘臍帶’的結論. 這種結論下, 我們能把‘繁’, 孫, ‘禦’, ‘胤’, ‘率’, ‘紹’, ‘’, ‘亂’等一些漢字里的符號‘’用‘臍帶’來解釋. 這樣的解釋更接近於以上漢字的本義. 第三, 通過分析《說文》里的重疊型文字, 我們得到了符號‘’的衆疊型符號‘’(, 玆, 絲)的象徵意義是和符號‘’的象徵意義基本上沒有區別. 這種結論下, 我們能把 ‘幽’, ‘玆’(慈, 滋, 孳), ‘繼’, ‘絶’, ‘紹’, ‘斷’, ‘幾’(嘰, 䟇, 饑, 僟), ‘䜌’ ‘孿’, ‘蠻’等一些漢字里的符號‘’也用‘臍帶’來解釋. 這樣的解釋更接近於以上漢字的本義. 以上的內容能證明, 岩畵符號出現在甲骨文和金文的字形里的時後, 岩畵符號的象徵意義與甲骨文和金文的本義的關系有着密切的聯系.
안철수 현상, 그리고 희망 혹은 희망고문: 상식, 정의, 공유의 관점에서 본 2012년의 한국 정치
[NRF 연계]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Vol.93 2012.03 pp.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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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논점이 되고 있는 정당정치의 위기, 세대 갈등, 안철수 현상, SNS 및 투표행동주의, 시민정치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2012년의 한국 정치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정당정치의 위기는 대표의 위기라 주장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을 확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를 재구성한다. 정치적 차원의 자유주의/반자유주의, 분단/탈분단은 현재의 정당체제 속에서 대변되지만, 경제적 차원의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 공정/불공정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연고주의적 주체/네트워크적 주체의 갈등도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위기 담론은 대표의 위기와 참여의 위기가 악순환하는 현실을 표현하는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세대 갈등은 계급 갈등과 연관이 있지만, 독자적인 논리를 가진 갈등이라 주장한다. 동일한 경제적 고통에 각 세대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세대 갈등이 독자적인 논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2040세대가 민주화 및 정보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세대 갈등이 단순히 서구의 디지털세대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또한 세대 갈등의 원인이며 결과인 SNS에 대한 평가 및 투표행동주의가 그 실체보다 과장되었음을 주장한다. 10·26 보선은 SNS의 영향 및 투표행동주의의 지표인 2030세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은 위의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한 표현이다. 안철수 현상은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그 욕망은 상식, 정의, 공유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글은 또한 안철수 현상이 대표의 위기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시민정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의 정치’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민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의 2차 분화로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의 한국 정치는 안철수로 상징되는 대중의 욕망을 정치가 대표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This paper addresses current political issues hotly debated in Korea such as crisis of party politics, generational conflict, the Ahn Cheol-su phenomenon, citizen politics. By doing this,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n account of Korean politics and an outlook for its unfolding in 2012. In this paper, I argue that crisis of party politics is crisis of representation. To illustrate this, I extend the existing conservative/progressive frame and reconstruct it in various arenas. While the political questions of liberalism/ anti-liberalism and division/de-division are being represented in the existing party system, the economic ones of neoliberalism/anti-neoliberalism and fair competition/unfair competition are not properly represented. The social conflict between nepotistic subject/network subject is barely represented. In this context,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discourse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vicious circle of the dual crises i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This paper also argues that, while related, generational conflict is a different form of conflict from class conflict with its own logic. That different generations react differently to the same economic hardship shows that it has its inherent logic. The Korean ‘2040’ generation are ones who have grown up in rapid and dramatic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t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m with the digital generation of the West. The Ahn phenomenon is an expression of the aforementioned crisis of party politics. It reflects the suppressed desires of citizen to be represented. Key words here are common sense, justice and sharing. Finally, this paper argues, while the Ahn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citizen politics reflecting crisis of representation, it is still different from ‘politics of civil society’ represented by Park Won-sun. Civil society movement in Korea has weakened after the second differentiation of Korean social movement. In the end, Korean politics in 2012 will be determined by whether politics will be able to represent the desires of the mass symbolized in the Ahn phenomenon.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某’ 어휘 연구 - 東夷 관련 고문자 텍스트 DB 구축 과정의 일환 -
[NRF 연계]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한중언어문화연구 Vol.28 2012.02 pp.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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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ultural meaning in the vocabularies that consists of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I have been researching the trace related to the ‘Dongyi(東夷)’, and in a previous article “A Study on the Word ‘Dongshi(東尸)’, the Origin of the Name ‘Dongyi(東夷)’ i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of the Yin Dynasty”, I proved that the name ‘Dongshi(東尸)’ in Yin Oracle Bone Inscriptions was the origin of ‘Dongyi(東夷)’. During the research, I found that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vocabularies are intimately linked with the record of ‘Dongyi(東夷)’, and is crucial to dig into the real history of ‘Dongyi(東夷)’. In this context, I collected ten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某’ vocabularies like ‘Dongtu(東土)’, ‘Dongfang(東方)’, ‘Dongbang(東邦)’, ‘Dongmu(東母)’, ‘Dongqin(東寢)’, ‘Dongshi(東室)’, ‘Dongbi(東鄙)’, ‘Dongdan(東單)’, ‘Dong*bei(東)’, ‘Dongwu(東巫)’ and analyzed them. ‘Dongtu(東土)’ means the east territory of Shang. In terms of usage, ‘Dongfang(東方)’ seems to be compared with ‘Dongtu(東土)’, but unlike ‘Dongtu(東土)’, it is used in the divine field. ‘Dongbang(東邦)’ is a name of a tribe located in ‘Dongtu(東土)’ area. ‘Dongmu(東母)’ is the maternal divinity. ‘Dongqin(東寢)’ is the place located in ‘Dongtu(東土)’ where the king of Shang performs sacrifices to the ancestors. ‘Dongshi(東室)’ is the royal place where the instruments are played, and the king of Shang performs sacrifices to the gods. ‘Dongbi(東鄙)’ is a group of village. ‘Dongdan(東單)’ seems to be a place related with the agriculture. ‘Dong*bei(東)’, the pronunciation of can not be sure, is the small effluent from Yellow river which is located in the east of Yellow river. ‘Dongwu(東巫)’ is the divine power which controls specially the East. These ten ‘the morpheme 東+another morpheme’ vocabularies will be valuable for exploring the ancient culture of ‘Dongyi(東夷)’ further.
암각화 부호와 고문자 부호와의 상관성 연구 ― 內蒙古 암각화 부호 ‘△’, ‘▽’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지 Vol.37 2011.12 pp.54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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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colorful pictures and signs which were carved on stone as well as earthenware. Observing the symbolic meanings of signs on the petroglyph is not only regarded as master original superficial meaning of Chinese but also quite helpful for researching deeper meaning behind ancient Chinese characters. The signs carved on the petroglyph shows discovery that the signs, ‘△’ and ‘▽’ were fou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and Korea. In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 means man(man's genitals), while ‘▽’ means woman(woman's genitals). In order to learn how to write those signs we searched for them in the oracle and bronze inscription. There are several Chinese characters including ‘△ ’in the oracle and bronze inscription, such as ‘吉’, ‘合’, ‘會’, ‘亯’, ‘’, ‘高’, ‘膏’, ‘喬’.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lligraphy and phonetic elements, ‘△’ is much better by given the definition of appropriate by comparison of the concept of men's genitals. In addition, ‘▽’ shows up like ‘不’, ‘丕’, ‘否’, ‘才’, ‘在’, ‘帝’ also defined with suitable rather than women's genitals with the same method of analysis. The petroglyph signs appeared on the oracle and bronze inscription can strongly prove that there’s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 symbolic meaning of petroglyph signs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oracle and bronze inscription.
[NRF 연계]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총 Vol.50 2011.09 pp.141-154
...古文字,其發展過程甚爲複雜,異體極多,令人不易理解。各種古文字工具書也因編者的意見不一,對“薛”字及其異體字處理得見仁見智,更令讀者渾爻不清。本文鑒于此,從商代到漢代,針對薛字的發展過程及其用例,進行了一番整理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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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爲姓氏的楷書“薛”字,乍看一眼,結構簡單、義項分明。但追朔到古文字,其發展過程甚爲複雜,異體極多,令人不易理解。各種古文字工具書也因編者的意見不一,對“薛”字及其異體字處理得見仁見智,更令讀者渾爻不清。本文鑒于此,從商代到漢代,針對薛字的發展過程及其用例,進行了一番整理工作。
[NRF 연계]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Vol.29 2011.07 pp.179-202
...古文字资料、 《说文解字》和文献用例, 分析“癸”的构形和词义。 同时也结合古代十字形图像的象征意义, 解释甲骨文“癸”的文化象征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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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甲骨卜辞, 殷商时期以天干和地支的组合纪日。 但干支字的纪日义并不是它们的本义, 而是假借义。 对于干支字的本义, 学界有的干支字已有共识, 但有的还未有定论。 其中“癸”的甲骨文, 目前学界观点众多, 尚无定论。 我们虽不能断定甲骨文“癸”具体表示什么事物, 但可以解释其字形内部包含的中国古代文化象征意义。 本文通过古文字资料、 《说文解字》和文献用例, 分析“癸”的构形和词义。 同时也结合古代十字形图像的象征意义, 解释甲骨文“癸”的文化象征意义。
[NRF 연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Vol.79 2011.06 pp.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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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KMAG's recognition and response about the Korean War. If summarizing what is examined in this manuscript, it is as follows. After the Truman Doctrine was announced in 1947, United States provided a military aid to a region except Europe and dispatched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he U.S. Army Group was dispatched to Greece·Turkey·Iran, and the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was installed in August24,1948in Korea.PMAG wasformally established as KMAG in July1, 1949, since with drawal of U.S.Army Force in Korea was complete.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was organized as a part of American Mission in Korea with the Embassy of United States in Korea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 and received control of Ambassador of United States in Korea KMAG selected all fields related to the Korean Army such as organization, 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logistics as a domain of activities, and accomplished their plan and decisions to the Korean Army through a “CounterpartSystem".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has developed while varying its scope and emphasis according to United States' military policy to Korea and changes of the situation of Korea, and continued changes in a command channel and scale by corresponding to it. Before the Korean War, activities of KMAG laid emphasis on training and educational guidance, and anti-guerilla warfare of the Korean Army. Training guidance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can be summarized as reinforcement of unit's tactical training and training education of commanders. The training plan on the Korean Army that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planned was not properly performed, and training results were also not good, but there was a meaning in that the first systematic American-styletraining on the Korean Army was carried out. In relation with operational support, it had direct influence on support of anti-guerilla warfare and establishment of a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evaluated the result of winter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during 1949~50 as 'very successful'.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ok a defensive position on the 38th parallel's dispute, unlike active intervention in subjugation operation against guerrillas. United States tried to properly controlthe Korean War through KMAG, while opposing assertion of going-north of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The defense plan of the Korean Army that KMAG visualized in this stand point was connected to an 'operation order No.38 of the Head quarter of the Army'. Its core content was a defense plan against 'local provoc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instead of preparing a full-scale war. Even if KMAG sensed a war symptom such as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and forward deployment to the 38th parallel of the North Korean Army befor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as convinced that it would never be connected to a full-scale war. As soon as the Korean War broke out due to this, organization of KMAG was seriously collapsed, and confusion was generated even in a command system, Councilors dispatched to forward units had withdrawn from the battle line in June 25~26. Withdrawal of councilors accelerated weakening of fighting power by rapidly spreading recognition like "United States gave up Korea" inside the Korean Army. What councilors again returned to the battle line was around July 4, 1950. At this time, the KMAG headquarters completed existing official duties and converted its duties into concentration on operational guidance of the Korean Army. In July 8,1950, an order that makes councilors consider direct command of the Korean Army was delivered to councilors.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11 No.1 2011.04 pp.283-319
...고문관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경비대 고문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것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이들과 교환했던 이메일 및 편지, 회고담 등도 참고했다. 제주4․3의 무장봉기와 5․10선거, 정부수립, 여순사건, 초토화작전으로 이어지는 1948년은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제주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투를 경험한 장교들이다. 이러한 전투경험을 갖고 있는 고문관들은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파견돼 제주4·3의 진압작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참여했다. 고문관들은 제주4·3이 북한 또는 소련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본 적은 없었다. 미군 고문관들의 보고서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말했다. 고문관들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9연대장 송요찬을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평가했다. 제주도에 파견됐던 고문관들의 주요 임무는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파악해 치유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들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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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군정기에 일어난 제주4․3의 진압과정에서 제주도 경비대에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경비대 고문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것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이들과 교환했던 이메일 및 편지, 회고담 등도 참고했다. 제주4․3의 무장봉기와 5․10선거, 정부수립, 여순사건, 초토화작전으로 이어지는 1948년은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제주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투를 경험한 장교들이다. 이러한 전투경험을 갖고 있는 고문관들은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파견돼 제주4·3의 진압작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참여했다. 고문관들은 제주4·3이 북한 또는 소련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본 적은 없었다. 미군 고문관들의 보고서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말했다. 고문관들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9연대장 송요찬을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평가했다. 제주도에 파견됐던 고문관들의 주요 임무는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파악해 치유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들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xperience and the recognition of U.S. military advisors who were assigned to the Jeju Constabulary during the process of Jeju 4.3 which was occurred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se purposes, I used the interviews of the former advisors, their letters, e-mail, and memoirs. The year of 1948 was the most important year during the process of Jeju 4.3. That’s why the armed uprising, the first general election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su-Suncheon Uprising and the scorched-earth operation were occurred in that year. Most of the advisors who were assigned to Jeju Constabulary were engaged into the war in Europe and Asia during the World War Ⅱ. The advisors were dispatched to the constabulary which was stationed in Jeju island and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Jeju 4.3. The advisors thought Jeju 4.3 was connected with North Korea or the Soviet Union, but they were never seen the proof of that connection. And they said they did not know the mass killings in Jeju island but their daily reports revealed the huge casualties of the Jeju islanders. The advisors considered the 9th Regiment Commander Song Yo-Chan who had got the most severe casualties as the very strong officer. The main tasks of the advisors in Jeju island contributed to the suppress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bellion of the so-called ‘communists’ and communist sympathizers rather than the correction of their policies through finding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Jeju 4.3.
商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 字素 字形 연구- 東夷 관련 고문자 텍스트 DB 구축 과정의 일환
[NRF 연계]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Vol.28 2011.01 pp.263-288
...古文字资料。笔者曾经根据甲骨文里面的有关东夷记录进行了 ‘东’ 和 ‘夷’ 所包含的文化意义。 在论文里, 笔者探讨了 ‘东’ 和 ‘夷’ 的甲骨文字形和它们的结构, 同时探索相关记录。 分析时, 笔者发现甲骨文里面存在不少以东为字素的文字, 而且它们有着和东夷关连的文化内涵。 此篇论文就是针对这些文字进行的分析和探索的结果。 笔者搜集了总共三十三个以东为字素的甲骨文字形和相关甲骨文内容, 把它们分成 ‘和谷物相关的字形’ 和 ‘和地望相关的字形’ 两种来进行研究, 最后得出了以下结论:一. 三十三个以东为字素的甲骨文字形并不代表方向, 而大部分都表示字形和谷物有关联, 少数就代表地望。 三十三个字形当中, 二十六个字形都和谷物有关系, 六个字形代表地望, 一个字形就无法归类。二. ‘和谷物相关的字形’, 有些字形的字素可互换, 不会影响字意。 这些字形大部分用在祭祀动词、祭祀时使用的祭物或者人名。 ‘和地望相关的字形’ 大部分用在地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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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旨在对商代甲骨文里面的从东从某的文字进行分析来确保东夷研究所需要的古文字资料。笔者曾经根据甲骨文里面的有关东夷记录进行了 ‘东’ 和 ‘夷’ 所包含的文化意义。 在论文里, 笔者探讨了 ‘东’ 和 ‘夷’ 的甲骨文字形和它们的结构, 同时探索相关记录。 分析时, 笔者发现甲骨文里面存在不少以东为字素的文字, 而且它们有着和东夷关连的文化内涵。 此篇论文就是针对这些文字进行的分析和探索的结果。 笔者搜集了总共三十三个以东为字素的甲骨文字形和相关甲骨文内容, 把它们分成 ‘和谷物相关的字形’ 和 ‘和地望相关的字形’ 两种来进行研究, 最后得出了以下结论:一. 三十三个以东为字素的甲骨文字形并不代表方向, 而大部分都表示字形和谷物有关联, 少数就代表地望。 三十三个字形当中, 二十六个字形都和谷物有关系, 六个字形代表地望, 一个字形就无法归类。二. ‘和谷物相关的字形’, 有些字形的字素可互换, 不会影响字意。 这些字形大部分用在祭祀动词、祭祀时使用的祭物或者人名。 ‘和地望相关的字形’ 大部分用在地名。
메쉬까(mexica)의 기원과 관련된 고문서와 연대기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특징
[NRF 연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스페인어문학 Vol.54 2010.03 pp.2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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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os,como codices y anales sobre los origenes de las civilizacionesdelAltiplanoCentraldeMexico.Unodeellosesla dificultaddeconfirmarlaveracidaddesusdatos,debidoaquesu historiasenarro deformadiversasegun cadaciudad-estado y conformealosinteresesdelautor.Ademas,hayotrofactorque acentuaestadiversidadyeselhechodequeenlanarracionse combinaron muchos elementos miticos. El origen de cada civilizacionestaasociadoalconceptotradicionaldeChicomoztoc. Elorigen delmexica esta planteado en esos mismos terminos tradicionales.Sinembargo,enellasepuedever,aunquedeforma implicita,una distorsion historica motivada por los propositos politicos delmexica.Elhecho de que se recreara miticamente Aztlan,conocida como origen de mexica,dentro del espacio tradicionalde Chicomoztoc;y elque a traves de un nuevo concepto,“nahuatlaca”,se uniformara en una misma raiz los origenesdelos7clanesqueexistianenlaCuencadeMexicoysus alrededores,hizoqueseconsolidaraunaconcienciade“unpueblo”ypermitioreorgarnizarlahistoria,despuesdeTula,concentroen losmexicas,quedeestamaneraseimpusocomo“puebloescogido”ylegalizosuhegemoniapoliticaenelAltiplanoCentraldeMexico. Hubo,ademas,un intento de fortalecer la legitimidad de sus origenesenelmitodeTolteca,yaqueasociaelorigendelmexica conChimalma,originariadelostoltecasomadredeQuetzalcoatl. En la inmigracion de Aztlan a Tenochtitlan,Huitzilopochtli,un simpleliderdelosmexicas,setransformaenundiosprincipalde la civilizacion Azteca y se iguala en categoria a los dioses tradicionalesdeTolteca.Y la relacion interna y politicadelos mexicasenlainmigracionextendioyconsolidounaestructuradual entre Huitzilopochtliy Coyolxauquique termino dando lugaral sistemadelmitotradicional:DosenUno.
[NRF 연계]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Vol.38 2010.02 pp.323-350
...고문회를 통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이 정치 파트너로 상대하였던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인물들의 분석을 통하여 미군정이 정치 파트너로 지목하였던 사람들이 시기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는 미군정이 파트너로 지목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모두 일관적으로 ‘보수우파’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선택하였던 한국인들은 점령지 시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 관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울에서처럼 일방적인 숫자는 아니었다. 이는 한국인 도지사대리를 역임하였던 최영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군정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인민위원회를 무기력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민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거기에 적합한 이들을 도지사고문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인위를 무기력화한 이후 1946년 탁치정국에서 미군정은 정치파트너로서 더욱 강력하게 좌익을 몰아붙일 인물이 필요하였다. 그가 바로 서민호이었다. 즉 해방 이후 미군정이 선택한 파트너가 모두 똑같은 색채를 띠고 있는 우파가 아니라는 것과 상황에 따라 미군정의 파트너 선택이 다른 모습을 띠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남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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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남도자시고문회를 통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이 정치 파트너로 상대하였던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인물들의 분석을 통하여 미군정이 정치 파트너로 지목하였던 사람들이 시기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는 미군정이 파트너로 지목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모두 일관적으로 ‘보수우파’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선택하였던 한국인들은 점령지 시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 관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울에서처럼 일방적인 숫자는 아니었다. 이는 한국인 도지사대리를 역임하였던 최영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군정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인민위원회를 무기력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민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거기에 적합한 이들을 도지사고문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인위를 무기력화한 이후 1946년 탁치정국에서 미군정은 정치파트너로서 더욱 강력하게 좌익을 몰아붙일 인물이 필요하였다. 그가 바로 서민호이었다. 즉 해방 이후 미군정이 선택한 파트너가 모두 똑같은 색채를 띠고 있는 우파가 아니라는 것과 상황에 따라 미군정의 파트너 선택이 다른 모습을 띠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남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This paper analyses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s polical partner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heon-nam Provincial Advisory Council. Through this personal analyses we can have the clue of the change of the political partners for each time. The existing study describes these political partner's tendency is conservative right wing. However in this paper shows the political partners includes the people who receive the confidence to Korean people. It includes of Korea Democratic party and National Society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Korean Independence. But the member's number is overwhelming in Seoul not in Cheon-nam province. Choi Young-wook, Deputy Governo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Cheon-nam, influences about this. Provincial Military Government wants to enervate the People's Committee and efficiently control this province that they need the confidential people in this district. They nominate the people as the member of Advisory Council. After the enervating for People's Committee, they need the person who can purge the left wing as the political partners. The man is Seo Min-ho. After the Liberation Provincial Military Government's choice of political partner is not the same mood the choose some different right wing it depends on difference circumstance. It situation was showed not Cheon- nam province but also Central.
[NRF 연계] 우리한문학회 漢文學報 Vol.21 2009.12 pp.333-377
...고문사 학습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신유한의 고문사 교육은 고령으로 낙향하여 가야산 아래에 경운재를 지은 69세부터 세상을 떠난 72세까지 약 4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낙향하기 이전에 문하를 출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문도 그룹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밀양의 문도로는 손수민, 손수현, 손수성, 손사익, 안명담, 안인일 등이 있고, 서울의 문도로는 원경하, 이미, 정창유ㆍ정원시 부자, 정창조, 임박, 임식, 고령의 문도로는 이사유ㆍ이회근 부자, 박리곤 등이 있다. 기타 지역의 문도로는 흥해의 최천익, 선산의 정진서ㆍ정란, 성주의 이민덕, 금산의 정리인 등이 대표적이다. 신유한은 선진고문을 텍스트로 하여 고문의 정신을 체득해서, 그 기초 위에 과문창작에 임하도록 했다. 기초가 튼실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고문가의 신념이 그의 고문사 교육을 지도하는 원리였다. 신유한은 문생의 천품과 기호에 따라 고문 텍스트를 각기 달리하여 전수했다. 고문사 교육은 고인의 성취한 문학경지에 이르도록 학습자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고인의 글에서 감동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문사 교육의 관건인 ‘감동’을 중심에 두고 전후의 계기적 활동이 일어난다. 감동이전을 감동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감동이후는 변화를 완수하는 단계이다. 3단계를 통하여 진행되는 고문학습에서 신유한은 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찌꺼기이고 전할 수 없는 것은 말밖에 있다고 하여, 행간에서 고인의 정신을 터득하여 스스로 문학적 감수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유한은 고인의 정신을 전하고 고인의 마음을 통달하려면 직접 손으로 써보라고 해서, 서사의 교육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고인의 성용과 의상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천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천기는 변화된 자아의 능동적 표출로 해석된다. 요컨대, 18세기 영남의 고문사 교육자로서 신유한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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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이후, 신유한의 문장을 사모하고 따라 배우고자 했던 문도 그룹의 실상과 신유한이 자기를 찾아온 문도에게 교육한 고문사 학습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신유한의 고문사 교육은 고령으로 낙향하여 가야산 아래에 경운재를 지은 69세부터 세상을 떠난 72세까지 약 4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낙향하기 이전에 문하를 출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문도 그룹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밀양의 문도로는 손수민, 손수현, 손수성, 손사익, 안명담, 안인일 등이 있고, 서울의 문도로는 원경하, 이미, 정창유ㆍ정원시 부자, 정창조, 임박, 임식, 고령의 문도로는 이사유ㆍ이회근 부자, 박리곤 등이 있다. 기타 지역의 문도로는 흥해의 최천익, 선산의 정진서ㆍ정란, 성주의 이민덕, 금산의 정리인 등이 대표적이다. 신유한은 선진고문을 텍스트로 하여 고문의 정신을 체득해서, 그 기초 위에 과문창작에 임하도록 했다. 기초가 튼실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고문가의 신념이 그의 고문사 교육을 지도하는 원리였다. 신유한은 문생의 천품과 기호에 따라 고문 텍스트를 각기 달리하여 전수했다. 고문사 교육은 고인의 성취한 문학경지에 이르도록 학습자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고인의 글에서 감동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문사 교육의 관건인 ‘감동’을 중심에 두고 전후의 계기적 활동이 일어난다. 감동이전을 감동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감동이후는 변화를 완수하는 단계이다. 3단계를 통하여 진행되는 고문학습에서 신유한은 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찌꺼기이고 전할 수 없는 것은 말밖에 있다고 하여, 행간에서 고인의 정신을 터득하여 스스로 문학적 감수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유한은 고인의 정신을 전하고 고인의 마음을 통달하려면 직접 손으로 써보라고 해서, 서사의 교육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고인의 성용과 의상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천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천기는 변화된 자아의 능동적 표출로 해석된다. 요컨대, 18세기 영남의 고문사 교육자로서 신유한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
Shin is a famous writer of Gomunsa which seek literal spirits of pre-Chin classics in 18th century of Chosun dynasty. and he is a outstanding master of Gomunsa. He trained the next generation very good, and he was able to have many disciples in the country. Shin You Han's disciples group may be divided roughly into four sections, such as Milyang, Seoul, Goryong, and the other provinces. Son Su-min, Son Su-hyun, Son Su-sung, Son Sa-ik, An Myung-sae, An Myung-in are from Milyang, Won Kyung-ha,Lee Mi, Jung Chang-you and Jung won-si, Jung Chang-joe, Yim bark are from Seoul, Lee sa-you, Lee Hoe-keun, Park Lee-gon are from Goryon, Choi Chun-ik of Heunghae, Chung Jin-seo, Chung nan of Sunsan, Lee Min-duck of Sungju, Chung Li-in of Gemsan are also disciples from the other provinces. A education of Gomunsa taught by Sin is based on Zen buddism. He has a stron tendency to depend upon miraculous working of mind and action of Chunki. He make students practice classic texts and perceive writer's mind, then get him to sympathize with writer's mind to get mutual understanding. That is a special feature of radical change mechanism for Sin's education. Sin's education skill have a peculiarity. He get students to select characteristic classics and read, write, recite it repeatedly. Then they can be reconige to be internaliz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to be united reader's mind with writer's one.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 No.2 2009.11 pp.1-36
...고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비정부 대표를 지명함에 있어, 회원국의 노동조합이 다수인 경우와 회원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분쟁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 제14차 국제노동기구 아시아지역 총회 근로자 고문 지명거부 이의제기사건, 1992년 제79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근로자 대표 지명 이의제기 사건 등에서 신임장 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헌장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원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분쟁 사례들은, 파시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등의 근로자 대표 승인 문제라는 형식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논란으로 발전한 바도 있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유연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왔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 대표 승인 문제를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현실주의적 접근이 얼마나 끈질기고 유효하게 행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은 회원수 기준과 사회적 합의 존중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이처럼 내용적 기준보다는 절차적 기준에 초점을 두는 우회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가 지향하는 보편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질서와 국내질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이런 문제에 쌓아온 경험들은 이익대표 원리를 채택한 국내법적 제도의 운용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봉착하여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 노동법제의 현실적 과제에 던지는 시사점은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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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회원국 정부는 자기나라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가장 대표하는 산업단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이러한 산업단체들과 합의하여 선정한 비정부 대표 및 고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비정부 대표를 지명함에 있어, 회원국의 노동조합이 다수인 경우와 회원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분쟁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 제14차 국제노동기구 아시아지역 총회 근로자 고문 지명거부 이의제기사건, 1992년 제79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근로자 대표 지명 이의제기 사건 등에서 신임장 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헌장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원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분쟁 사례들은, 파시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등의 근로자 대표 승인 문제라는 형식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논란으로 발전한 바도 있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유연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왔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 대표 승인 문제를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현실주의적 접근이 얼마나 끈질기고 유효하게 행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은 회원수 기준과 사회적 합의 존중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이처럼 내용적 기준보다는 절차적 기준에 초점을 두는 우회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가 지향하는 보편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질서와 국내질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이런 문제에 쌓아온 경험들은 이익대표 원리를 채택한 국내법적 제도의 운용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봉착하여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 노동법제의 현실적 과제에 던지는 시사점은 중대하다.
According to the Art. 3, para. 5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undertakes to nominate non- Government delegates and advisers chosen in agreement with the industrial organizations, if such organizations exists, which are most representative of employers or workpeople, as the case may b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re were many dispute cases relating to the nomination of the non-Government representatives, especially when the Member States had plural trade unions or when the Member States did not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As for our country, there were some cases such as the objection concerning the nomination of the adviser of the Workers' delegate at the 14th Asian Regional Meeting of the ILO, 2006 and the objection concerning the nomination of the Workers' delegate at the 79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992, in which the Credentials Committee of the ILO deci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pect the Constitution of the ILO. Dispute cases relating to the countries such as Fascist states, Communist states where the Government did not seem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had made the ILO to confront the risk of falling down. The ILO had overcome those difficulties by flexible realistic approaches. The recent Myanmar cases show how persistent and effective the realistic approaches of the ILO. The principle of the ILO to solve these problems are the number standard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the respect of social consensus. The ILO has especially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ir best to formulate social consensus. Such roundabout approaches that focus on procedural standards rather than substantial standards are necessary for maintenance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Despite of the differences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intra-national order, experiences of the ILO relating to these problems can give the useful suggestions to the problems concerning the national measures of interest representation.
국제 인권 레짐과 중국 정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고문 금지 협약과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18 No.3 2009.10 pp.199-226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 금지 협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과 중국 정부간의 상호 작용을 중심 사례로 삼는다. 고문 금지 협약 및 사회권 규약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부강한 중국을 세우기 위해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이란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있었고, 2004년에 헌법 내 인권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2004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관계의 규범화 조치 등이 발표되었다. 인권 문제 와 관련된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대내외적 담론 및 정책의 변화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규범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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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시장화와 개방화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중국의 한 단면으로 국제 인권 레짐과 중국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국제 인권 레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규범효과를 추적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제 인권 레짐 참여는 현실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제 레짐과 중국의 상호작용은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규범 효과, 즉 규제 효과(regulative effect)와 구성적 효과(constitutive effect)를 발생시켰다. 이는 담론의 변화 및 대내외적 정책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 금지 협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과 중국 정부간의 상호 작용을 중심 사례로 삼는다. 고문 금지 협약 및 사회권 규약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부강한 중국을 세우기 위해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이란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있었고, 2004년에 헌법 내 인권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2004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 관계의 규범화 조치 등이 발표되었다. 인권 문제 와 관련된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대내외적 담론 및 정책의 변화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규범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This paper purposes to follow after the “effect of norms” that has been shown up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the Chinese government. Even though the induc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s participation was a strategic choice of seeking the realistic national interest, the outcome of this interaction brought about two dimensions of the effect of norms, which are regulative and constitutive effect. This can be proved by the transformation of the discourse and announcement,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is study is specifically focused on the case of the Covenant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T)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CAT and the ICESCR was decided by Chinese political elites who wanted to build powerful and rich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China’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responsible power’ discourse of Chinese government. However, there have been the movements of legislation to prevent Chinese people from the inhumane torture since 1990, the insertion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in 2004, and the announcement of the norms to guarantee social rights. Moreover, China 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ivities, strengthen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All of these situations can be explained as the effect of norms which this paper tries to prove.
[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3 No.4 2009.09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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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3 No.4 2009.09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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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3 No.4 2009.09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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