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study approaches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statis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tistics as modern knowledge, institution, and practice. Statistics constitutes a crucial part of modern administrative and knowledge systems necessary for government, an important task for newly independent states after World War II. This study highlights the deployment process in a postcolonial context and involvement with direct and indirect practices of the West, especially the US. Most statistic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early 1960s were based on advice from the Statistical Advisory Group (SAG) in South Korea. SAG investigated the condition of Korean statistics thoroughly and composed a series of official report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stical development in the 1960s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formed a strong state in South Korea. Furthermore, statistics as the state’s knowledge of the state means knowledge for other states. The rise of official statistics in South Korea exhibits ‘statistical internationalism’?a postcolonial project to change the Third World into a knowable place.

본고는 신유한과 소라이를 18세기 한일 양국에서 진한고문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문인으로 주목하고 그들의 문학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두 문인 모두 반복적 학습을 통한 “고문”의 체화를 주장하는 한편, 고문, 문장의 본질로서 紀(敍事)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신유한이 모방을 넘어 창신을 추구하였으며 대상의 외연뿐 아니라 내면까지 생생하게 재현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소라이는 모방과 표절을 강조하며, 事와 辭라는 개념을 내세워 외연의 구체적 재현에 보다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전고의 활용 방식, 그리고 기(서사)의 구체적인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실제 작품에 이상의 차이가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유한이 전고의 의미에 기반을 두되 그것을 확장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소라이는 事와 辭에 제한된 부분적이고도 표면적인 인용 방식을 보인다. 또 기사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대상과의 깊은 관찰, 교감에서 비롯한 과감한 비유와 허구적 서술을 이끌어냈다면, 후자에서는 경험과 감각에 의존한 치밀한 재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은, 진한고문론이 양국에 수용되면서 굴절되어 나타난 차이의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한고문의 미감을 회복하자는 논의가 조선과 일본 문인들이 생각하는 “古”와의 소통 방식, 그리고 “문장”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나간 현장이, 신유한과 소라이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This manuscript focuses on Shin Yu-han and Ogyu Sorai as the two representative figures of the 18th century Joseon and Japan that developed Qin-Han writings, and has compared and analyzed their literary works. The two writers have both argued that classical prose should be built through repetitive studying and they have also both focused on narrative prose as the essence of classical prose and sentences. However, their styles differed in that while Shin Yu-han sought innovation as well as imitation, and argued that the subject’s inner world should be as vividly depicted as its external looks, Sorai emphasized imitation and plagiarism, and focused more on the detailed reproduction of the external looks rather than the inner world. This manuscript looks at whether these differences have actually been reflected in the literary works by focusing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authentic precedents and the specific methods of recounting narratives. It seems that Shin Yu-han focuses on expanding the meaning of authentic precedents, while Sorai uses superficial and partial citations of prose, matters, and words. As for descriptions, while Shin Yu-han’s works show dramatic comparisons and fictional narration based on careful observation of and communication with the subject, Sorai’s works show vivid imitations based on experience and sensation. The contents covered in this manuscript represent just one example of how the style of Qin-Han Writings developed differently upon being introduced in both countries. This case study of Shin Yu-han and Sorai clearly shows how the discussion on recovering the aesthetic sense of Qin-Han writings developed differently i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depending on the writers’ takes on the the communication with “classical” and the value of “sentences.”

본고에서는 2012년 10월에 1차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수집한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제주지역 문중고문서 자료의 조사·수집 경위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 어도 진주강씨 강봉지 후손가, 조천 김해김씨 김희정 후손가, 구좌 동래정씨 정석록 후손가 등 4개 문중의 제주지역 입도유래와 가계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소장처별 문중고문서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문중고문서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언급하였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30여 년간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망실되어 가고 있는 자료를 정리·보존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문서 자료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과 대상의 편중성을 해소하고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선 제주지역 고문서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10월과 12월, 2013년 5월에 제주도 현지에 방문하여 자료 조사·수집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5개 처에 소장되어 있는 1,750여 점에 이르는 동리고문서와 문중고문서 자료를 실견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 문중고문서의 시기적·공간적·고문서학적·내용적 특성을 통해 제주도의 역사와 그 공간에 함께 숨 쉬고 살아왔던 제주도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생활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육지와 같은 역사적 맥락속에서 제주도의 보편성을 살피고 동시에 육지와 달리 제주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제주지역 고문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수집·정리와 고문서집성과 같은 영인본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제주도 고문서의 중요성과 발굴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실증적인 고문서 자료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연구 자료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리고문서와 문중고문서가 함께 조사·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호적중초, 분재기, 명문 등과 같은 자료에 편중된 연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진한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역사, 문서사, 경제사, 사회·문화사, 생활사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1차 사료인 고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실증적인 역사와 제주도 사람들의 살아 숨 쉬는 삶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자에게도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중대한 테러나 범죄에 직면하여 잔혹한 범죄자의 인간존엄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혹은 범죄자의 인간존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긴박한 위험을 종결시켜야 하는가라는 딜레마로 나타난다. 납치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납치범에게 고문에의 위협을 가하여 그 소재를 알아내었던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던 독일의 Daschner 사건은 인간존엄의 불가침과 고문의 절대적 금지라는 대명제에 가려 마땅히 고려되어야 했을 위법성 조각사유가 간과되었던 아쉬운 사건이었다. Daschner 등의 행위는 독일형법상 진술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제3자를 위한 정당방위, 즉 긴급구조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명백히 인정된다. 소년이 납치·감금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 행해진 방어행위는 고문이 아니라 단지‘고문에의 위협’이었는데 이는 납치된 소년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적합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침해만을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납치범은 위협만으로 소재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방위행위의 사회윤리적 적합성만이 문제가 되는데 사건에서는 특히 범죄자의 인간존엄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였다. 다수의 견해가 인간존엄의 절대적 불가침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건과 같이 극한상황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유력한 견해들이 있다. 헌법은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할 의무와 인간존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범죄자 스스로 납치된 소년의 인간존엄을 짓밟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엄권과 동가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소년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년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경찰관들의 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건에서 행위 당시 소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행위자들의 행위는 방위상황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통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행위자들에게 책임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범의 성립만이 문제되는데 독일 형법상 진술강요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들은 - 예외적 상황에서 인간존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Daschner 사건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이나 고문의 절대적 금지라는 대원칙을 재확인시켜준 사안이 아니라, 절대적 명제로 인해 경찰관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간과되었던 아쉬운 사건이었다. 동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Should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be without exception guaranteed even to one who damaged human dignity oneself? This question is raised as a dilemma about whether to tolerate incomparably great sacrifices for the human dignity of a cruel criminal in the face of a crucial terror or crime, or whether to terminate the urgent danger by restricting the human dignity of the criminal. In the German Daschner case, judicial punishment was imposed on the policemen who located a kidnapped child by threatening to torture his kidnapper in order to save his life. The case shows that grounds for justification were obscured by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and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The behaviors of Daschner and his colleague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extortion of statements in the German criminal law, but can be justified as those of self-defense or emergency rescue for the third person. It is clearly admitted that the doers had a defensive intention. A present unwarranted intrusion existed, as a boy was kidnapped and imprisoned. And the actual defense act was not a torture, but simply “a threat to torture". This was a method that only caused a suitable and necessary minimum viola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kidnapped boy. The kidnapper confessed the location of the boy with the threat only. Hence, the matter in question was merely the socio-ethical suitability of the defense act. In the case, it was especially important whether the human dignity of the criminal was violated. The majority of opinions support the absolut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but there are also convincing views according to which human dignity can be exceptionally restricted in extreme circumstances, such as the case. The Constitution designates both a duty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dignity. In the Daschner case, the criminal violated not only the human dignity of the kidnapped boy, but also the boy's right to life which is the same as or higher than the right of human dignity in value. This makes it possible to socio-ethically justify the behaviors of the policemen who aimed to actively protect the dignity of the boy. After all, their acts can be recognized as those of self-defense. However, the boy had already been dead, when the policemen's behaviors occurred. Accordingly, the behaviors correspond to those of defense by error, which were caused by mistakes against defense circumstances. But the law effect restrictive responsibility theory, commonly accepted, makes it impossible to charge the doers with intentional responsibility. After all, it is likely that their extortion of statements constitutes a negligence offense. However, the German criminal law has no regulation to punish the negligence offense. Therefore, the doers could be declared innocent according to a view that human dignity is restric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Daschner case overlooked the factors justifying the policemen's behaviors by clinging to the great principles, i.e.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and the prohibition of torture. It is required to have a forward-looking attitude toward the case.

중국 사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인 도는 중국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의 척도이다. 이렇게 도와 예술을 관련시켜 다루는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문도론(文道論)을 들 수 있다. 문도론은 당대 고문운동을 통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 맹아는 남북조 시기 유협의 『문심조룡·원도』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천을 찾아보자면 한대에 성립된 경학, 그 중에서도 시경학에서의 시에 대한 해석에까지 소급될 수 있고, 또 고문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전한 말의 금고문논쟁이 하나의 선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문도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이 논문에서는 경학 성립의 배경과 과정, 시경학의 분기와 그 특징, 참위설, 금고문논쟁의 대표자인 유흠의 주장 등을 통해 경학의 입장에서 해석된 시의 의미와 그 한계, 한대에서 고문이 의미했던 바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경학과 다른 입장에서 제기된 시가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한대 시학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나누어서 고찰한 이유는 경학으로서의 시경학은 도의 측면을, 시학에서 주로 다루는 시가의 특성은 시가 고유의 가치 즉 문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도론은 한대 이후로 도와 문 양자가 통일된 결과이며, 도에 종속된 매개체로서의 문으로부터 고유한 가치를 지닌 문의 지위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본고는 주북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내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과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데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자체 조직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소련은 대외 군사협력의 수단이자 주체로 군사고문단을 운용해 왔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광복된 북한에서도 북한군 건설과 무장력 증강 그리고 군사간부 양성에 힘썼다. 특히 6·25전쟁에서는 전쟁기획과 수행단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이 한국전에 개입했다는 또 하나의 사례다. 1951년 2월 16일자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는 북한군 내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임무를 띤 장교가 33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군사고문단 조직에 대한 종합평가서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조속한 발굴로 연구촉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 in South Korea and reorder the historiograph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who had been dispached to the DPRK. Little is known about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because there is a limit to the research by the disclosure of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organization itself. The Soviets has been sending military advisers as a means of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After the liberation of North Korea,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work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reinforcement, military cadres training and didn't spare support for the Korean-war 1950-1953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is going to be another case of the Soviet Union intervening in the Korean War. Thus,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reality itself and activities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to North Korea is still at a standstill. Razuvaev’s document shows that 33 Officer charged to each North Korean corps with the duty of 'Officer describing combat activities'. It means possible presence of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initial military advisers. If this original material is excavated, it is expected to open the horizons of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substance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awakened people to the dangers of terrorism, and many countries take stro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this context, i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whether torture against suspected terroists or hostage takers is criminally justified or excused. Traditionally, torture is absolutely forbidden and has been considered taboo. However, it is argued in some papers that torture should be allowed and justified as a preventive action for saving life in the life threatening emergency situation, especially, ticking time bomb scenario. According to them, prohibition against torture is not any more absolute principle, it can get relative meaning in exceptional conditions. They say, human dignity or autonomy can be one of the elements under balancing test. According to them, torture for saving life should be justified, because life of the innocent people has higher value than dignity of the terrorists or hostage taker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the supporting argument for torture is proper or reasonable, and torture for saving life in emergency situation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lf defense, justified necessity, conflict of duties, justifiable act. In my opinion, torture can not be justified under any justification catalogues. We can not set the reasonable limits of torture, and the officers can misuse or abuse their legal authorities to torture. Once the door is open to torture, it can be slippery slope. This is the main reason of negative attitude towards torture. But a denial of justification does not mean the punishment of torturer. There is still room for excuse under strict requirements. If it is impossible to expect not to use torture in the extreme situation, we can treat the conscientious decision as an excuse.

Wu Ru-lun was a famous litterateur and educationist in the late Qing Dynasty. When teaching at Lianchi, Wu Ru-lun took a series of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school. After 1895, Wu Ru-lun began to wholeheartedly accept the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knowledge from Western countries. He wanted to develop the new education system learned from Western countries in order to make Chinese civilized, and great talents appear successively, then China would rise and meet the challenge, and be able to overcome the crisis which was facing eventually. In 1902, Wu requested to let him visit Japan and study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he wrote a book nameed The Record of Visiting East after the visit, he explained his opinions on developing education system in the book, and this indicated his education thought was completed. This book became the firstmodern color with the new school special education writing. Not only the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specialist and his writing has also made clear in the late Qing literary classics of the new changes.

고문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문자와 피고문자 간 힘의 절대적 불균형성이다. 대타자 앞에 선 주체가 ‘돈이냐, 목숨이냐’라는 강제된 선택에 직면하듯이 고문자 앞에 선 피고문자 역시 ‘고문 이냐, 자백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고문 과정은 대타자의 은유적 대체와 상징적 질서의 변화, 그 결과로서 주체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문자들은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라는 ‘주인담론’을 제시하며, 피고문자를 간첩이라는 주인기표로 대체한다. 그 다음으로 일종의 ‘대학담론’이 뒤따르는데, 고문자는 피고문자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에 갔다 왔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강요한다. 고문에 의해 조작된 진술은 늘 빈틈이 있기 때문에 고문자는 피고문자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피고문자의 상징적 전이, 즉 피고문자가 고문자를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 상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고문자들은 자신의 각본에 따라 사건을 조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문자들 스스로도 이 각본을 진실로 믿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라는 파스칼의 언명처럼 내적 믿음은 사후에 발생할 뿐이다. 고문 공간 속에서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고문 기계가 있고, 고문자는 고문 기계에 붙어서서 자신의 내적 믿음과 무관하게 고문과 조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한다. 과거 범죄사건 수사에서 간첩 조작은 모든 조작이 최후의 난관에 부딪힐 때 등장하는 전가의 보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간첩’은 유태인과 같이 초능력을 갖는 존재, 그 수가 적어질수록 더욱 큰 힘을 갖는 역설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치즘에서 유태인의 형상이 그러하듯 간첩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적대,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적 잉여를 긍정하면서 부인하는 기능을 한다. 고문 공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 것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소송>의 판사들처럼 카프카식의 외설성이 개입한다. 고문 • 조작 사건들의 경우 판사는 ‘눈 먼 대타자’라기보다는 ‘눈이 먼 척 하는’, ‘모르는 척 하는’ 대타자이다. 한국 현대사의 경험, 좌우 대립의 역사 속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의해 권력이 진실을 결정하는 처절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고문 피해자가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유사한 거울이미지가 필요하며, 그것에 대해 상징적 현실, 대타자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김근태와 김병진, 서승이 자신이 고문당한 고통스런 과정을 정밀하게 써나간 것은, 고문과 조작의 진실을 뭇 타자들로부터 인정받고 파괴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점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The crucial characteristic of torture is absolut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orturer and victim of torture. The victim of torture is faced with forced choice, ‘torture or confession?’ just as the subject’s choice forced by the Other, ‘money or life?’ Metaphorical substitution of the Other, change of the symbolic order, and rectification of the subject are being made in the process of torture. The principal discourse of torturer is ‘discourse of the master’, for example “you are a spy because I say so.” And then, ‘discourse of the university’ is the next to come. The victim of torture must undertake responsibility of presenting rational evidences which bear the witness to fabricated crime of espionage. The story fabricated by torturer always have some holes, so torturer need to hav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victim of torture. In other words, the symbolic transference, the supposition that the torturer is ‘a subject who know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orture process. While torturer fabricates the scenario of crime, he himself comes to believe in that scenario truly as torture proceeds. But, like the Pascal’s statement, ‘pray, and belief will come by itself,’ the belief is forged only retrospectively. In ‘torture machine,’ torturer practices, naturally, without reluctance the torture and fabrication regardless of his inner belief. The fabrication of espionage has been a last resort when the investigation of crime encounters the difficulties. The spy functions as a fetish that not only affirms but also denies the contradictions of a given society, just like the Jews did in Nazi society. Kafkaesque obscenity that is represented by the judges in the Kafka’s work, The Tri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inal verdict of these cases. We can find extreme arbitrariness with regard to determining the truth depending on changes of political power in the tragic history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n contemporary Korea. In order that the victim of torture recovers his destroyed identity, he firstly needs a mirror image similar to him, and then symbolic recognition of society. That is the reason why Geun-tae Kim, Byung-jin Kim, and Seung Suh has recorded painfully their experiences of torture.

In the ancient world citizenship was the main determinant to protection from torture. In Republican Rome torture was applied to slaves alone under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use of torture was thought to lend credibility to the slave’s testimony, and made their testimony admissible. The reason is to be found in the belief that the slave was unable to tell the truth except upon the rack. Nevertheless, it was a Republican rule that slaves might not be questioned under torture against their masters. The rule was still upheld in the Empire. While the general rule was that a slave could not be tortured in caput domini, there were exceptions. During trials for adultery, false census returns and maiestas, slaves were subjected to torture. The Republican distinction between the free citizen and the slave became less importa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mpire. Then a Roman citizen’s privilege of not being subject to torture was being eroded. The erosion was beginning with the case of the crime of maiestas and slowly enlarging to include other offences. The growing social division of the Empire which produced the two general classes known as the honestiores and humiliores made the latter relatively vulnerable to torture under the law. But until the Antonine period, the rule forbidding the torture of a Roman citizen was still valid. In the Severan period we have the first indisputable juristic indication that Roman citizens as suspects, not as convicts, were tortured to confess their own crimes. Although in practice Roman citizens of low rank had lost one of their precious rights, namely, exemption from torture, imperial policy officially recognized the practice in the third century. The occasional and irregular torture of free men by the Julio-Claudian emperors provided a practical precedent which later emperors and jurists attempted to regulate in theory. Finally, in the post-Severan age even the position of honestiores can be shown to have deteriorated. By the turn of the fourth century or soon after, it was common for decurions to be tortured for maiestas, forgery, and magic.

일본사상사에서 소라이연구가 하나의 커다란 토픽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마루야마 마사오의 오규 소라이 연구 이래 그에 대한 疑義, 反論도 또한 정착된 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마루야마가 설정한 틀에 따르는 것이며 그 중에서 소라이의 반근대성, 신보수주의적 요소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학연구에서는 그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요시카와 코지로, 나카무라 사치히코, 히노 다츠오 등에 의해 고문사학의 문학사적 위치설정이 이루어져왔다. 근년 고전주의적 방법에 새로운 照射가 더해져 그 의고주의가 가진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저자는 그것을 문학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완곡표현의 극한까지 추구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의고주의가 일본의 和歌의 전통과 공통된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고찰한다. 또한 고문사파의 이른바 격조시가 에도에서 근대에 걸쳐 열세이면서도 뿌리 깊게 살아남은 것도 지적하고 청신과 격조가 서로 대항해가며 일본의 詩史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晩清時期，走出国门看世界的先进人士或以出使，或以留学，或以考察，亦或是以纯粹游历的方式走进外邦。郭嵩燾是曾门之湘乡文派代表作家，而薛福成、黎庶昌、吳汝綸是晚清桐城派文章大家。他們又是中国近代傑出的驻外公使。他們在出使海外期间，亲自去接觸和了解海外的社会，也都留下了大量的有关當时與天朝迥異的海外文明、风俗、历史、地理、文学、艺术、景观、敎育的記錄。他們多关注海外各国政教禮俗、科技民生等，力求借助新名词，形象地展现海外世界。海外旅程不但开拓了他們的眼境胸襟，而且使古典散文打破了桐成'义法'的規範，也使他的散文风貌也别具一格。他們的出使日記、遊記(郭嵩燾≪使西纪程≫、薛福成≪出使英法义比四国日记≫、黎庶昌≪西洋雜志≫、吳汝綸≪東遊叢錄≫)由於本身的政治性因素，與中國傳統的日記、山水遊記有所不同，卻也由於時代的特殊性賦予了其別樣的特點。題材內容而言，不再局限於將山水作爲描寫對象，而是以新穎的域外文物作爲描寫對象；從表現手法來說，打破了傳統遊記的記敘、专注于叙述，不刻意求古，结構、布局随意；在語言措辭方面，語言更加通俗化，直接引用或者音譯了大量的外来词语，爲‘新文體’的興盛奠定了一定的基礎。

對漢字是何時被創造的問題上，有不同的看法。但是，依據至今的考古學資料來看，大部分的學者一致認爲漢字有很大的可能性是在商代被創造的。從甲骨文中出現龍字的事實中可以知道至少在當時(或者之前)人們見過龍的真身，或者人們對龍的具體形態有所了解。所以，才能精確地把握龍的形態，創造出既抽象又生動的象形文字‘龍’。因此，作者在本稿中對龍字的古文字進行分析得出以下結論。一，古文字龍字的簡寫是巳(或者是子)字。這個是龍字的根幹。二，爲了明確地表達巳(或者是子)字的意思，之後又和辛字相結合形成了今天的龍字。三，龍字的根幹部分巳字象征著胚芽，子字象征著胎兒。四，辛字象征著胚牙和胎兒成長發育後從母體出來的樣子。也就是出生後的樣子。從以上的字形分析結果中可以推斷出古文字龍字的原型是胚芽。胚芽在母親的子宮裏生長到4到8周的時候，像蝌蚪一樣頭很大，像蜥蜴一樣長著尾巴。胚芽臉部的最大特征就是眼睛很大，豬鼻子。在紅山文化遺址發掘的玉龍樣子就帶有豬鼻子的特征。這一點給了我們重大的啟示。作者關於古文字龍字的推論在之後的甲古文和《說文》中也以類似的意義被使用著，再一次證實了充分地理解象形文字中體現出的古人的世界觀，是把握字意的決定性因素。

유엔이 1984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방지할 의무’, ‘고문의피해자를 지원할 의무’ 그리고 ‘고문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문의 범죄화는 이 중 세 번째 의무와 관련이 있고, 고문이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불처벌(impunity) 관행의 근절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5년 1월 9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고문방지협약가입서를 기탁했고, 그로부터 30일째가 되는 2월 8일에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고문방지협약은 제1조에서 고문의 정의를, 제4조에서 고문의 범죄화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이 국내법과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으로부터 바로 형사책임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고문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문행위가 국내 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제4조는 모든 고문행위가 국내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범죄가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을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지 23년이 된현재까지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절차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의 정의가 국내 형사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며 고문행위에 적용 가능한 국내 형사법에 따른 형벌이 고문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시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의 내용을 주요한 범죄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고문방지협약과의 관계에서 국내 형사법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점검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고문 범죄화의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Punishment (“the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 December 1984, places the three following obligations on its state parties: 1)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obligation to assist victims of torture; and 3) obligation to punish the perpetrators of torture. Of the aforementioned three obligation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pursuant to the third one as an essential factor required for the eradication of impunity, which is one of the root causes for the widespread practice of torture around the globe. On 9 January 1995, wit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government deposited documents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it entered into force on 8 February of the same year, 30 days after its ac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come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e definition of torture, and Article 4 prescribes criminalisation of tortu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vention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acts of torture as offences in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punish perpetrators of torture, since the Convention cannot impose any criminal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stipulates in Article 4 that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and that it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However, until today, nearly 23 years after the state’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riminalisation of torture is still a pending issue in Korea. In the procedure of country reporting,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as been expressing its concerns over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incorporated a definition of crime of torture in its penal legislation, and that penalties under the current applicable legislation are not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of tor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firstly reviewed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regards to criminalisation of torture. Then it analyses the key elements of crime of torture under the Convention as well as related issues in Korea’s domestic criminal legislation.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draw possible measures to implement criminalisation of torture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中國士人学子借助古文的阅读与写作, 陶冶人格, 修炼古文之技能, 并提高课艺的档次, 进而获取功名。因此古文选本與科举制度有密切的關係。桐城派通過如方苞编选的≪古文约选≫, 姚鼐编选的≪古文辞类篡≫, 曾国藩编选的≪经史百家杂钞≫, 黎庶昌‧王先谦分别编选的≪续古文辞类篡≫等, 播扬‘桐城家法’, 培養人才, 而發揚古人之精神。因此桐城派从方苞‧姚鼐起, 卽着力於敎科書的編纂。然而晩淸的文化敎育轉型, 使桐城選本由‘古文選本’轉變爲‘國文讀本’。‘国文读本’是科举制度废除后新式教育的产物。没有了科举考试的压迫, 古文的重要性己大打折扣。科举制度废除后的桐城選本有吳汝綸≪桐城吳氏古文讀本≫, 吳闓生≪桐城吳氏文法敎科書≫․≪國文敎範≫, 吳芝瑛≪俗語注解小學古文讀本≫, 林紓≪中學國文讀本≫等。這些‘國文讀本’讲求文法的相关努力或者節本形式來編纂, 其实是时代需求下不得已而为之的选择。

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 및 일본에서는 모두 법체계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륙법체계인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한국과 일본은 이 시기에 다수의 영미법적 요소를 법체계에 도입하게 된다. 한국의 미군정기 사법부에는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프랭켈(Ernst Fraenkel)과 퍼글러(Charles Pergler)이다. 일본에서도 미군정기에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약했으며, 여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플러(Alfred C.Oppler)이다. 이들 미법률고문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미군정기 및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의 형성 및 개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헌법과 형사법 분야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의 영미법 수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륙법계를 취하던 우리 법체계에 미군정기에 영미법이 어떻게 접목되고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프랭켈과 퍼글러 및 오플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프랭켈과 오플러가 한국과 일본에 법률고문으로 오게 된 것은 대륙법계인 독일법과 영미법계인 미국법을 모두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당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의 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양법체계를 모두 경험한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초빙했던 것이다. 퍼글러 또한 대륙법과 영미법을 모두 공부했다는 점에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법률고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진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법체계가 영미법과 대면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히 우리의 헌법과 형사법 등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법체계에 익숙한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활동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After World War Ⅱ, a US Military Government was established both in Korea and Japan. In this era, a Constitution and other Rules were drafted and legislated under the influence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nglo-American Law.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has been influenced by German law for a long time. However, a number of basic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is era. There were several US legal advisors who were American lawyer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Ernst Fraenkel, Charles Pergler and Alfred C. Opplfer were among them. The author of this article discusses those legal advisor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mong these three legal advisors. First of all, they were well trained lawyers in both Civil 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Japan selected them as legal advisors because of their experience in both America and Europe. According to Fraenkel, he came to Korea as a legal advisor because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rgently needed an outstanding lawyer trained in European law. These legal advisors played important roles in legisl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and laws including criminal procedural law. These scholarly lawyers also contributed to creating harmony between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Civil law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law.

黎庶昌(1837-1897)是晚清桐城派文章大家，也是中國近代傑出的外交家。他出使西方期間(1877-1881)，寫下≪西洋雜志≫，記錄了他在英、法、德、西等國的出使經曆，集中體現了他的西學思想。本文以黎庶昌≪西洋雜志≫作爲研究對象，通過對其出使歐洲的背景探討，考察桐城文章對輸入西洋新知、引進西學、倡揚新學的貢獻，並由此討論桐城古文自身引發的新變。他的出使日記由於本身的政治性因素，與中國傳統的山水遊記有所不同，卻也由於時代的特殊性賦予了其別樣的特點。題材內容而言，不再局限於將山水作爲描寫對象，而是以新穎的域外生活作爲描寫對象；從表現手法來說，打破了傳統遊記的記敘、描寫與抒情相結合的表現手法，說明與議論在出使遊記中運用的比較多；在語言措辭方面，語言更加通俗化，直接引用或者音譯了大量的西洋詞彙，爲‘新文體’的興盛奠定了一定的基礎。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Joseon government confronted the imperialistic economic?military invasion crisis from Japan and the Western power internally and the dual task of rapid dissolution in feudal society and conflict against status system internally. In response to this, in the 1880s, the Joseon government set the goal of independence and autonomous modernization and exerted itself actively to address this. The Joseon government sent international students to introduce the Western advanced culture to foreign land, and tried to be of help to foreign trade task by inviting foreign specialists accustomed to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dministrative management technique and technology. Accordingly,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study on Mollendorff, a German & the first foreign advisor, will help to illuminate the aspect of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process. That is to say, this article is aimed at helping to understand, in dep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Joseon diplomacy and independence protection activity by analysing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foreign policy, and consulting activity by Mollendorff, German advisor. Secondly,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turned into the Great Han Empire in the historic process of protection independence and coping with the external invasion, during the opening port era. German Empire led by Wilhelm Ⅱ and the Great Han Empire led by Emperor Gojong had common denominator of ‘new empire’ in outer appearance, however both countries had different time background in the change of national system into an ‘empire’.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German Empire and the Great Han Empire recognized each other in the far Eastern region, which appeared as new area of power during the age of imperialism. At that time, Germany achieved belated unified nation state and was a new empire which elected an emperor, in its direction. And, the Great Han Empire also was a new empire in the Eastern Asia which denied the Chinese dominance over Korea in the Eastern Asia and declared ‘empire’, as a way to survive the conflict of Japan and the Western power. In addition, the Great Han Empire tried to model itself after German Empire of Wilhelm which promote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strong German Empire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as a way to strengthen national power and keep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undergoing international crisis from the advancement of Japan and the Western power. This research will go over Mollendorff, the first foreign advisor who worked in a critical mind, during the port opening era, in chapter Ⅱ. And chapter Ⅲ will inquire into the rol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xpected each other by the Great Han Empire and German Wilhelm Empire. The study like this will help Korea to be engaged actively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by looking back on the Korean-German histo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fact that Durham W. Stevens controlled Korean diplomacy under the supervision of Komura Jutaro,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ayashi Gonsuke, Japanese Minister to Ko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s seizure of Dokdo in February 1905 by looking into the responses made by Japan and foreign countries to the appointment of Stevens to diplomatic adviser to Kore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his activities. Japanese press welcomed Korea-Japan Agreement of August 1904 since it would enabl e Japan to control Korean foreign affairs by allowing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pervise Korean diplomacy through Stevens. Though some journal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limit of sanction sin case of discord between Stevens and Japanese government, they did not fully catch the intentions of Japanese government concealed in the articles of the Agreement. The diplomats and journals in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Russia recognized that Korea fell to a Japanese colony by Japan’s control of Korean diplomacy. They thought that Stevens could not help being ordered by Japanese government.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tevens asked Horace N. Allen, American Consul General to Korea, to make his contract not publicized. Stevens kept his position as the employee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signed to the Japanese Legation in Washington D.C. after taking the position of diplomatic adviser to Kore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He controlled Korean diplomacy tightly. When he noticed that Emperor Kojong would send as overeign’s message to foreign powers denouncing the injustice of Japan’s dominion over Korea, he made every effort to stop it. After a discussion with Hayashi, he pressed Emperor Kojong menacingly in his audience with the emperor. This means that Stevens and Hayashi tightly watched Emperor Kojong and those around him with all available means. Stevens had an audience with Emperor Kojong again when he obtained the information that Emperor had Jo Min-Hee, Korean Minister in Japan, deliver a secret message to Charles W. Needham, who was President of Columbia University and the Adviser to Korean Consulate in the United States. Stevens had the information from the Japanese Le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made a strong protest to the emperor, urging him to conduct foreign affairs after getting his advise as stipulated in the contract. Stevens was in complete control of Korean diplomacy under the order and supervis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ose days when Japan usurped Dokdo. Thus it was impossible for Korean government to have an accurate grasp of the seizure of Dokdo, which proceeded in secret, and to make a protest against it. Therefore the Japanese argument that, since Japan began to supervise Korean foreign affairs only with Japan’s Usurpation of Korea’s Foreign Affair Protectorate, Korea could have made protest against the seizure of Dokdo if Korea had historical and administrative claim on the island is a direct lie and sophistry.

晩清時期, 走出国门看世界的先进人士或以出使, 或以留学, 或以考察, 亦或是以纯粹游历的方式走进外邦, 亲自去接触和了解西洋的社会, 也都留下了大量的有关當时与天朝迥异的西方文明、风俗、历史、地理、文学、艺术、景观的记录。薛福成是晚清桐城派文章大家, 也是中国近代杰出的驻外公使。1890~1894年, 他出使西方期间, 写下 『出使英法义比四国日记』, 记录了他在欧洲四国的出使经历, 集中体现了他的西学思想。本文以薛福成 『出使英法义比四国日记』作为研究对象, 通过对其出使欧洲的背景探讨, 考察桐城文章对输入西洋新知、引进西学、倡扬新学的贡献，并由此讨论桐城古文自身引发的新变。他的出使日记由于本身的政治性因素, 与中国传统的山水游记有所不同, 却也由于时代的特殊性赋予了其别样的特点。于题材内容而言, 不再局限于将山水作为描写对象, 而是以新颖的域外生活作为描写对象; 从表现手法来说, 打破了传统游记的记叙、描写与抒情相结合的表现手法, 说明与议论在出使游记中运用的比较多; 在语言措辞方面, 语言更加通俗化, 直接引用或者音译了大量的西洋词汇, 为‘新文体’的兴盛奠定了一定的基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