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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혼잡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 서비스부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스티븐 에스.밤멜, 서환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3권 제4호 2017.12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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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 혼잡’이 국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에서 2014년 기간에 27개 서비스 업종 중 9개의 업종에서 자영업 혼잡률이 증가한 반면 10개의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의 업종에서는 큰 변함이 없었다. 총 종사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 자영업 혼잡은 해당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비-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해당 서비스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혼잡률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출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선도 자영업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 10%의 자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혼잡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유의미 하였지만 혼잡률이 낮은 업종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서비스업의 자영업 혼잡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여 진다.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referred to as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economic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wage earners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KLIP)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between 1998 and 2014, of twenty-seven service businesses, the self-employment congestion rate is found to have fallen in nine business types and risen in ten business types during the surveyed period. There were not large changes in the remaining business type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eak self-employed within the total number of workers,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the service sector is found to lower the earnings of both weak and non-weak self-employed and the wages of wage earners within individual service businesses. Specifically, this study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less successful self-employed but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high self-employed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more successful businesses, and especially on the top 10%. It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wages of wage earners are significant in high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but not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is a factor hindering development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7,000원

2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김준일, 서환주, 신우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9집 1호 2016.03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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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년~2012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을 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체 연령(30세~60세) 분석의 기회균등지수는 0.04~0.052 정도이며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정도는 약 18%~23% 수준이다. 즉 전체 소득불평등의 약 1/5정도가 기회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에서 성별차이가 가족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회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간의 기회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녀를 합한 전체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기회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를 직접효과(환경이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간접효과(환경이 노력을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 증가의 83.3%가 직접효과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배경 등의 환경이 기회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지출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parametrically estimate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using the data set constructed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for the period of 2000~2012. Our research has resulted in three distinct conclusions. First, we find that the absolute value of unequal opportunity is between 0.04 and 0.052 and the relative shar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arnings inequality ranges from 18% to 23%. That is, approximately, one fifth of the income inequality is caused b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difference in gender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the unequal opportunity than family backgrounds in Korea. Specifically,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by the different circumstances has been mainly affected by gender wage gaps in labor market, whereas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women has decreased due to the rising college enrollment rat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Also, this has led to reduc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full sample including men and women. However,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f men aged 30s has deteriorated for the last 10 years. Third, decomposing the inequality into 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and indirect effect (the effect of circumstance on earnings through efforts), which works through the effort variables, the former accounts for the 83.3% of the increase of unequal opportunity of men aged 30s for the last 10 years. It means that the recent aggravation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has been largely driven by the direct effect of circumstances such as father’s education on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policies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to improv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6,600원

3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에서 기업간 경쟁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지훈, 서환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3호 2015.09 pp.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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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경쟁과 혁신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비스산업의 혁신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활동을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시장경쟁의 대리변수로 시장집중도(CR3)와 러너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또한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이 기업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은 2001~2010년 기간의 KIS-VALUE DB의 기업재무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내생성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GMM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이 보다 경쟁적일수록 서비스업의 기술적 혁신이 촉진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시장경쟁과 비기술적 혁신활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독점적 시장구조가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Schumpeter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셋째,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Our study aims to analyze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in terms of the link between knowledge-intensive service sector competition and innovation, a topic tha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We utilize both the Lerner index and CR3 as proxy variables for market structure, distinguish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non-technological innovation by considering genuine innovation processes in services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innova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using KIS-Value data over the 2001-2010 period.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mor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may provide a more favorable environment for innovation in knowledge-intensive service industries. Second, we partially confirm that competition in the knowledge-intensive service sector is a positive stimulus to non-technological innovation. Lastly,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in knowledge-intensive service sector and corporate performance.

7,200원

4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브라질의 경험

서환주, 이영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7집 4호 2014.12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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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개선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이다. 브라질의 경우 복지제도(최저임금과 조건부 사회부조)를 바탕으로 평등과 성장 간에 새로운 선순환이 구축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포디즘의 관리된 임금결정방식과 유사하게 물가와 경제성장에 연동되어 증가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수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며 또한 연금과 다양한 사회부조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증가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조건부 사회부조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공으로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주도성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원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생산적 복지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낮은 투자율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기초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생산성향상이 부진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혹은 고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마련과 산업구조 조정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재분배와 빈곤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Inequality is a distinctive feature of Latin America due to its high level and persistence. However, income equality has been improving i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1990s. From an unweighted average of 0.530 in the late 1990s, the Gini coefficient for household per capita income fell to 0.497 in 2010. Of the 17 countries, 13 experienced a decline, while the Gini increas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factors that improve income inequality, and our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process. The Brazilian economy is currently enjoying a virtuous cycle of falling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nder a new social welfare system which includes a minimum wage and conditional social support programs. The minimum wage is indexed to price changes and the growth rate in a way that guarantees real income improvements, thus resembling the method of setting wages under a Fordist approach. The indexing of pensions and social support programs to the minimum wage allows various social classes to benefit simultaneously from economic growth. Conditional social support is designed both to allow wage earners to earn a living an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2003 the Brazil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ols Familia program, building on a previous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Since 2003, expenditure on Bolsa Familia increased from 4.8 billion to 20.7 billion, moving from 0.2percent of GDP to 0.5 percent of GDP. The focus is on helping the extremely poor, and the program remains well targeted. Thus, the success of the new social welfare system facilitates the emergence of a new middle class, which then leads to consumption-driven growth.

5,500원

5

금융화의 노동 수요탄력도에 대한 영향

서환주, 김한성, 이영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4호 2013.12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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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7년 기간의 13개 한국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곡선의 탄력도 증가와 금융화간의 상관관계 를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 까지는 노동수요의 탄력도 값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탄력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탄력도의 절대값이 0.39이다. 둘째, 전기간(1995~2007년)의 경우 금융화 및 주주가치 경영의 강화는 노동수요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웃소싱과 금융화관련 변수의 결합항의 경우도 음(-)의 부호를 보이며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0~2007년에 대한 추정결과금융화 관련 변수 중 배당성향과 금융시장에 대한 지급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하여 금융화가 이 기간 동안 노동수요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95~1999년 기간에 대한 추정결과, 배당성향이 10%증가하면 수요곡선의 탄력도의 절대값이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 regarding widening of wage gap and reduction in wage share betweenskilled and unskilled labor has been focused on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FDI, outsourcing and technological changes. Deepening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can be two focal points from which many economic papers have been approached. Unlike such traditional approach, we cast our attention on financialization; how the progress of financialization and surge of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system affect the elasticity of labor demand.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ization and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labor, using 13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for 1995~2007. From the empirical test, we find first,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labor had decreased before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while it had increased up to 2002 after the crisis. The absolute value of elasticity had been stable since then and scored 0.39 in 2007. Secondly, deepening of financialization and surge of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make the demand for labor more elastic during 1995~2007 period. In addition, the coefficient of interaction term which combines outsourcing and financializ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 Thirdly, among financialization variables, dividend payout ratio and payments to financial market variables turns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ce during 2000~2007 period, implying that progress of financialization makes demand for labor elastic. Lastly, during 1995~1999 period, 10% increase in dividend payout ratio rises the absolute value of elasticity of labor demand by 0.65. Tridico (2012) and Stokhammer (2013) indicated the deepening of financialization, especially development of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as one of major reasons for the widening of income ine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excessive elasticity of labormarket resulting from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can threaten the stability. Thisimplies that cooperative management structure among interested parties is requiredto have overall systematic stability in the economy.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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