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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영학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2022-11 (1건)
No
1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 방안

유병홍, 박성국, 이정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22-11 2022.12 pp.1-288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연구해온 노 조 지역조직화 연구,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과제의 연속선상에서 진행한 것임.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지방)’, ‘공기업’, ‘사회적 대화(거버넌스)’, ‘노조의 지역 수준 정책 참여’에 집중함. ◆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과 핵심 열쇳말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노 조의 지역 정책 결정 참여 연구를 통해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아래도 같음)의 거버넌스 실태와 문제점 연구, 지방 공기업 거버 넌스 구조에 노조 참여(노동자대표 참여 포함, 아래도 같음) 방안 연구 를 통해 지방공기업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노동조합의 참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실태조사, 사례연구를 진행함. -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주요 연구 과제를 도출함. - 실태조사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짐. 첫째, 지방공기업 현황조사는 지 방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인터넷 사이트 ‘클린아이’를 통해 공개된 자 료를 활용하였음. 둘째, 노조별 현황조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지방공기업 노동조합(63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주요 조 사 내용은 노동조합 기본정보, 지방공기업 거버넌스 존재여부, 참여 여부, 지역본부 참여 등 노조활동 등임. 셋째, 지방공기업노조 간부들 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설문조사 내용 은 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 내 의 사결정 구조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지방공기 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지방공기업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방 의회와 관계에 대한 인식임. 35개 노조 186명의 응답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음. - 사례연구는 전국 수준에서 지방공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안 부와 지방공기업노조들의 협의 사례, 주로 공공연맹 외부에서 이루어 진 협의 사례로 서울모델 사례와 대전협의 사례, 주로 공공연맹이 중 심이 되어 진행한 협의 사례로 부산협의 사례와 대구협의 사례, 마지 막으로 지방공기업노조 정책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례 를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 정 사례로 부천 사례를 살펴보았음.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 연구 목적, 주요 연구 질문, 연구방법을 살펴보았음. ◆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주요 연구 과제를 도출함. ◆ 제3장에서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 노조 현황, 공공연맹 지방공공 기관노조 현황, 지방공기업노조 간부 인식을 살펴봄. ◆ 제4장에서 지방공기업특위와 행안부 협의 사례, 서울모델 사례, 대전협 의 사례, 부산협의 사례, 대구협의 사례, 조례제정 사례를 살펴보았음. ◆ 제5장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찾고, 연구 한계와 이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음.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 노조 현황,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노조 현황, 지방공기업노조 간부 인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연맹 소속 지방공기업 노조는 총 63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에 서 1노조(단수 노조 포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48개로 많 은 비중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250명이지만, 경기도 지역의 노동조합은 평균 128명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가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 대 구는 대규모 노조가 조직되어 있어서 평균 조합원 수가 높았음. - 지역 본부에 참여하는 정도 역시 경기도와 서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이 러한 특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음. -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만족 도가 높은 반면 기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임금 수준과 승진 등 인사관 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노조 간부들은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았음. - 따라서 향후에 정보의 투명한 유통과 공유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하여 지방 공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는 상대적으 로 낮았지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 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 장 높은 순위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 는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노동조건이 가 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지역 내 취약 노동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방안 마련 등 대외적 안건은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간부는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중요성, 조례 제 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의회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경험은 낮게 나타나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사례 중 서울모델, 대전협의, 부산협의, 대구협의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연구 결과 시사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먼저 지역공공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구 결과 국가 수준의 사회적 협의기구이든 지역 수준의 협의기구이든 모두 상향식 경로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구체 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논의 구조를 제안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둘째, 지방공공기관노조연합조직이 제기하는 의제는 단지 해당 기관 노동조 건 개선을 넘어서서 더욱 폭넓게 확장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공공기 관노조연합조직이 사용자,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 공공정 책 결정 거버넌스는 조례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노조 조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노조가 주도적으로 목소 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공공기관노조 조직을 만들어야 함. 둘째, 지방 공공기관 노조 연합조직이 만들어진 이후 연맹에서 사용자, 지방정 부에 대해 요구할 지역 공공정책 거버넌스 형태에 관한 선행 사례를 제 시하고 해당 지역에서 적절한 형태를 갖추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결과는 연맹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맹이 진행하는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연맹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지 방공기업 문제에 대해 연맹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 조직체 계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노조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 건설 필 요성, 연맹에서 지방 공공기관의 정책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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