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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의 헌법적 문제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3.28 2000헌마283ㆍ778(병합) 결정과 관련하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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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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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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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200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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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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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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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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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4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시작하며
II.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III. 지방교육자치기관구성의 원리와 현행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
IV. 시 · 도 교육위원 ·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
V. 맺으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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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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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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