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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严刑峻法到宽严相济：中国毒品刑法制度完善之前瞻
On Modification about Legislation concerning Notion and System of Drugs Crime in China
엄한 형벌과 법률에서 관용과 엄벌의 조화로：중국 마약형법제도 완벽성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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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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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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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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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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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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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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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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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legislature shall avoid the thought of abroad criminalization, and ‘regardless of the quantity involved, shall be investigated for criminal responsibility’ shall be deleted; Because of the speciality of drugs crime, we shall overcome rigorous notion, death penalty concerning drugs crime shall be cancelled in the future.
목차
摘 要
一。序 言
二、刑事责任年龄设置过低：毒品犯罪宜从16周岁开始负刑事责任
三、泛犯罪化思维之批判：取消“无论数量多少，都应当追究刑事责任”
四、刑罚过厉化之反思：压缩禁毒中的刑罚投入、取消死刑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범죄화 사형 마약순도 중국 중국법犯罪化 中国法criminalization death penalty drugs China Chinese law 死刑 毒品 中国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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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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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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