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税收、宪政与法治 : 以环境污染的治理为例
Taxation, Constitution and Rule of Law: a Case Research on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세수․헌정 및 법치:환경오염의 관리를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8
  • 저자
    종서경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2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s an example, discusses whether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sadvantaged groups, under the current system, can be solved. This paper concludes that, as long as the people have no voice in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goods system, 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sadvantaged groups will continue as before. At the same time, the same treatment required by rule of law is impossible to achieve at all. We can also conclude that the required purpose in environmental pollution by state council, that is, to decrease 20 per cent in energy consumption in 5 years, can only be achieved in the price of low growth in economic development.

목차

摘 要
 一.导 言
 二、环境污染与地方分权
 三、收费式的治理思路
 四、环保卫士的困境
 五、节能减排
 六、进一步的讨论:民主与法治的内在联系
 七、新核算方法的前景
 八.结 论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조세 헌법 법의 지배 환경오염 규제 중국 중국법税收、宪政 中国法taxation constitution rule of law regul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Chinese law 法治 环境污染的治理 中国

저자

  • 종서경 [ Ruiqing Zhong | 浙江大学光华法学院,法学博士,博士后,讲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10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