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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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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1
  • 저자
    박정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소기업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기본법 개선의 필요성
  1. 중소기업환경의 변화
  2. 중소기업기본법 개선의 필요성
 Ⅲ.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글로벌경쟁시대의 정책방향
  1. 중소기업정책 및 관련법제의 변천
  2. 일본․미국의 중소기업정책과의 비교
  3. 글로벌시대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Ⅳ.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개관
  2.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
  3.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저자

  • 박정구 [ 숙명여대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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