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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동의명령제 도입의 형법이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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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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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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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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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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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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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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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1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동의명령제 도입과 형법적 문제
Ⅱ. 동의명령의 제도적 의의
1. 동의명령의 내용
2. 동의명령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Ⅲ. 동의명령제와 형사사법적 정의의 침융
1. 형벌권 침해 여부
2. 법무부나 검찰의 개입 형태
3. 동의명령 기준의 절차적 구성
IV. 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의 형법이론적 타당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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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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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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