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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스팸메일규제, 에스크로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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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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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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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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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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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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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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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논의 범위
Ⅱ. 스팸메일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1. 스팸메일의 의의
2. 스팸메일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Ⅲ.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의 도입
1.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배경
2. 결제예금예치제의 이용가능성 제공의무
3.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제외사유
4. 에스크로제의 도입 성과
Ⅳ. 각국법상의 스팸메일 규제
1. 미국의 스팸메일 규제
2. EU의 스팸메일 규제
3. 우리나라의 현행 스팸메일 규제
Ⅴ. 결론
1. 스팸메일 규제의 개선방안
2. 결제대금예치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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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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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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